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응기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응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응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전에, 공식적으로 행정감사에 도민께서 감사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내용이 법령상 그리고 조직운영상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본 행정감사에서 감사할 대상이 아니며 또한 내용적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센터와 확인한 결과 문제없음이 확인되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1월 달의 업무계획과 지금 보고하신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첨단금속소재센터 부지가 1월 보고에는 21만 4871㎡에서 지금 보고자료는 21만 5433㎡인데 실제는 22만 5437㎡이다, 시설은 10만 5313㎡라고 1월 달에 하셨는데 자료에는 10만 5406㎡인데 실제로는 10만 5496㎡다.
  오류입니까, 계획의 변경입니까?
  부지는 언제 매입하셨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보고는 모든 부지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안장헌   22만 5437㎡가 맞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두 번이나 잘못된 내용을 보고하신 거네요?

○위원장 안장헌   시설면적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잘 양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정·현원 현황이 190명에서 176명으로 바뀌었는데 3단 5센터 3실 1부속센터 24팀에서 2단 6특화센터, 부설기관 둘, 2실 23팀으로 바뀌었지요?

○위원장 안장헌   부설기관이 하나 는 것은 스마트ICT융합센터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써, 지정받기 위한 조건으로써 한 건 이해는 하나 이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
  있으세요?

○위원장 안장헌   띄엄띄엄 센터별로 아주 일부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의회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렇게 큰 줄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눈뜬장님으로 만든 데는 원장님의 책임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또한 금속소재센터 준공일이 무려 7개월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도 바뀌었는데 예비스타기업 성장 바우처 발급을 30개로 계획했다가 60개사를 한다.
  예산상 딱 30개사로 돼 있는데 60개사로 한, 예산은 있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은데 타당성 검토하고 가감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30개를 올렸고 실제 해 보니 60개사가 적합하다고 사후에 판단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7월 달 업무보고는 몇 개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뭐 이거 다 그렇지요.
  처음에 기술닥터 매칭으로 기술애로 해소 15건 한다고 했는데 무려 590건이라고 확 행감 전에 엄청난 수치가 됐지요.
  그게 뭐냐면 그 비결이 개방형 이노카페를 통해서 애로상담을 590개 했다, 원래는 15건이었는데.
  그리고 9월까지 실적은 28개사를 지원했는데 그러고서 590건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15건이 그랬는데, 경우가 좀 다른 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보니 잘했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목표가, 테크노파크가 공공기관 중에 의료원 빼고 정원·현원이 가장 많은 기관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산도 많고 구조도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더 진전 돼서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사안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 안장헌   저희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올해 1월, 7월 업무보고, 지금 11월 업무보고의 세 가지 사항 중에 틀린 건 틀렸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아니면 분야가 다르다, 목표가 상향됐다,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다만 그렇지만 우리 산업과 R&D 그리고 기업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수를 하면 기업들은 쓸데없는 지원을 받아서 국비가 낭비되고 도비가 낭비되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 한번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응기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먼저 테크노파크 2021년도 사업별 집행현황 저조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126쪽∼2128쪽에 보시면 금년도 2021년도 사업별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살펴보니까 집행률 50% 넘긴 사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보니까 54개 사업 중에서 13개, 한 24%만이 사업에 해당되고, 50% 이상 집행했고요.
  네 번째, 스무 번째, 쉰한 번째, 쉰네 번째 사업은 아직도 시작이 안 됐어요.
  22번 사업 또한 1% 정도 집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0페이지에 보시면 테크노파크 시군별 사업지원 및 협력현황 자료 보니까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아산·당진 이쪽이 월등하게 지원 건수, 금액이 높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에 반해서 청양·서산·부여·계룡은 아주 상당히 지원 건수가 적은데, 우리 도 분포상으로 보면 천안·아산·당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충남테크노파크는 우리 도민들이 함께 하는 기관이니까 소외되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 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할 수 있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4182쪽에 보시면 기업성장 잠재력이 높은 충남스타기업 선정내역 및 지원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어요.
  기준도 나와 있고 한데 3년 차 보니까 2019년도에 16개사, 2020년, 2021년은 각 15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뭐예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럼 그 반대로 좀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방한일 위원   많이 있는데…….

○방한일 위원   이 예산은 자체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입니까?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그 모습은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88쪽에 공동훈련센터를 거점으로 기술인력 양성 해서 채용연계까지 하는 운영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5개사에서 인원 채용이 일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많이 했는데도 실제 과정을 보니까 5개 과정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적은 게 아닌가.
  여기도 보니까 어려운 점 여러 가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점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목적한 바하고 실적하고는 어때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방한일 위원   예, 그쪽에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4193쪽에 보시면 스타트업 청년채용 실적을 받아봤어요.
  2019년도에는 51명하고 2020년도에 70명, 금년에는 40명 됐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금년은, 아직 몇 개월 남아있긴 한데…….

○방한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혹시 채용지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원이 3년간 161개소인데 혹시 이직이나 이런 부분 있어요?

○방한일 위원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는 겁니까?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충남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적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당면현안, 추진상황 보니까 인력 부족 관계하고 유인책이 부족했고, 그럼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방한일 위원   4199쪽.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맞추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잘하신 일인 것 같고요, 추가로 지난번에 저한테 사석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실현이 되면 충남테크노파크에 의무 고용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충남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이 제도로 조례가 마련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속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요.

○이선영 위원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게 조금 낯설고 이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3년간 성인지예산 편성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이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요구했었고 둘 다 해당이 없다고 보고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인지예산 편성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테크노파크에서 성인지사업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없다는 건 그만큼 도민의 관심에서 테크노파크가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도민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다소 거리가 멀 수는 있겠으나 이분들도 미래산업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수요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사업을 제안받으려면 여러 가지로 소통하는 방안, 창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성인지예산 관련돼서는 충청남도가 지금 성평등지수가 매우 하위 수준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이 충남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 그런 것들을 새로 발굴해 내는 노력도 있어야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선영 위원   나중에 시간을 두고라도 말씀하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요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센터가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 보고가 굉장히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테크노파크 안에서는 지금 각 센터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보고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보고 때는 그 부분을…….

○이선영 위원   예,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는 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 수정을 하신 거지요?

○이공휘 위원   디스플레이센터는 장비가 작년에 비해서 11대가 줄었는데, 지난번 작년에 보고할 때 12대를 교체한다고 하더니 12대를 교체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건가요?
  장비 11대 매각을 하고.

○이공휘 위원   기본적으로 279개라고 보고를 한 근거도 없고 또 지금 255대로 수정을 해 왔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이공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계 숫자가, 바이오센터의 개수가 7개로 숫자가 틀렸으면 합계라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합계도 다 틀린 거 같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로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번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연번까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공휘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임대료 부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몇 년간에 걸쳐서 임대료 부분들, 임대기간 최장 7년이지요, 3년에 2년, 2년 해서.
  그거 해서 인상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입주율도 문제도 있고 작년,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코로나로 흡수돼가지고 모든 변명이라든지 핑계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간단하게 찾아봤는데도 종근당바이오 같은 경우가 벌써 상반기의 매출이 작년도 매출을 넘어섰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타 업체에서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 업체들에서 찾아보면 이거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360이면 월 30만 원꼴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임대료가.
  지금 몇 년째 있는 거예요, 이게?
  2016년도 입주부터 있는 거예요, 종근당바이오가?

○이공휘 위원   ’12년도부터 입주한 기업도 있고, 지금 9년…….
  ’12년도면 지금 9년이잖아요, 9년.

○이공휘 위원   예.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여기서 이 37억이라는 매출은 종근당바이오에서 원료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락토핏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활용해서 원료를 만들어서 본사에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결국에는 거기서 그거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여기서 자체로 매출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이공휘 위원   생산을 해서 원료를 납품하는 거잖아요, 본사에다.

○이공휘 위원   제품은 본사를 통해서 제품이 가공돼서 나가는 거고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도 바이오센터에 있는 장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쓸 수 있는 회사들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쓰면 최소한 그 장비의 사용료라든지, 37억이나 매출을 올리는데 임대료가 365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심한 거잖아요.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어쨌든 도에서 출연금으로 운영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종근당바이오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나머지 업체들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코로나19 핑계만 대지 말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파악하든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껏 계속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5% 인상하고 탁상공론적인 안만 내니까 답답한 거고, 우리가 보통 테크노파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장비 이런 단순한 숫자부터 틀리고 자료 제출도 불성실하고 그냥 이렇게 또 행감 때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겠거니 하고 나서, 장비 임대도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정책은 이제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공휘 위원   특정 기업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독점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도 수시로 기업인들하고 스킨십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개선해 주면 되는 거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 본인들도 혜택을 봤으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지금 보면 중소기업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1, 2차 벤더도 있을 텐데 당연히 그냥 출연금 가지고 시혜적인 정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출연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주한 기업들이 성장해서 나갈 수 있게 그 부분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기업인들하고 스킨십도 더 갖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원했던 정책이 환류가 될 수 있게 이런 걸 좀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행감 때 답변할 때뿐이고 그 이후로는 개선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일례로 나타난 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자꾸 종근당 이름만 얘기해서…… 특정 기업을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종근당은 중견기업이잖아요.
  중견기업이고, 우리 들어왔을 때부터 계약부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에 있는 소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걸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계약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되 대신 그게 충남도하고 충남도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류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에 있는 인재를 많이 채용하면 그거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투자할 가치가 있고 잘하신 정책인데 이렇게 탁상공론적으로, 일률적으로 코로나19 핑계 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타 출연기관도 아니고 테크노파크인데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전부 2단 6센터 1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이차전지기술센터 같은 데는 기술팀이 하나예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단은 4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3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조승만 위원   없네요?

○조승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팀별로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조승만 위원   전문가라면 석박사급이라든지 아주 전문…….

○조승만 위원   지금 단 또 센터별로 해서 전문기술이 없는 분이 책임자를 맡고 있지는 않은가요?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전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석박사급이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연구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 센터장을 맡아야지 그 분야가 아닌 분들이 맡으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승만 위원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1199쪽에, 감사자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비 및 임대수익 현황 자료에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로 보면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538억 56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조승만 위원   1199쪽이요.

○조승만 위원   보셨지요?

○조승만 위원   장비가 2019년에 62억 3800, 2020년이 58억 6200, 금년도가 49억 3100만 원,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조승만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지금 장비 255개를 구입해서 583억 5600만 원을 들였는데 이게 금년 8월까지 장비수익 기준이란 말이에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2020년보다도 더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조승만 위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비를 관리하려면 정말 적정 인원이 관리를 해야만 장비 마모라든가 장비의 내구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자동차도 그렇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루다 보면 장비가 고장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게 583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잘 관리해야지,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적정 인원이, 지금 장비 운용 인원이 21명인데 35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4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적정 인력이라기보다는 필수인력이라고 할까, 필수인력이 배치돼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의 내구성이라든가 장비의 마모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지 적정 인원이 안 되면, 적정 인원이라고 할까 필수인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비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만 위원   583억의 장비예산을 잘 유지하고 또 장비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필수인원이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1197쪽 인큐베이팅 사업성과 관련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1년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런 정도는 원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위원장 안장헌   담당 부서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마이크를 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Post-BI 특화지원사업 등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충남테크노파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충남테크노파크가 274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정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승만 위원   원장님, 어때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자료에 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잘 키워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모범사례로 꼭 실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넣었네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기관의 성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지원받은 기업들 이 우리 지원과 충남도가 함께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 그게 우리 의회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위원장 안장헌   올해 초에 －계속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쌍용차 납품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에 그와 관련된 긴급한 지원 내지는 아니면 그것을 요청했는데,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위원장 안장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몇 개 업체에 몇 건의 어떤 실제적 성과가 있다고 정리가 되시나요?

○위원장 안장헌   훌륭합니다.
  그렇게 현장성 있는 지원활동이 자동차센터의 주요한 성과로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바이오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바이오센터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위원장 안장헌   바이오센터가 여러 군데 사업장 내지는 아니면 업무를 하고 있고 어려움도 많고, 특히 서천과 보령에는 해양산업까지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지난번에 부여에서 바이오포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포럼을 통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잡힌 게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산업’ 하면 대부분이 천안·아산이라고 했는데 부여가 바이오산업에 기치를 들고 도전하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실제, 하지만 지역의 정성과 계획이 함께 담보된 상태에서 그런 지원들, 특히 사실 충남테크노파크가 해양바이오를 얼마나 할까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꼭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차전지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제가 알기로는 강원TP에서 2000억짜리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아까 우리 충청남도의 테크노파크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소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이차전지가 우리의 주력산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고 있고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강원TP에서 했던 만큼의 성과를 다시 만들어낼 자신 있으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러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호명을 안 한 자동차센터장님이나 에너지센터장님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최근에 오신 분으로 한번 점검과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세 가지 주력산업 분야와 있는 센터 말고 나머지, 예를 들면 본 위원한테도 농기계 분야의 지원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냐라고 하면 기업지원단입니까, 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사실 제가 듣기에도, 상임위를 3년 넘게 한 저도 어떤 분한테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기업지원단한테 먼저 가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아니면 관내 기업들이 사실 모르더라고요,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그래서 누차 20주년 기념식에도 더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안내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아니면 기획하는 곳이라도 이노카페를 잘 알고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기면서 업무분담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걸 누가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분명한 비전과 강점이 있는데 그걸 강화하는 측면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매우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그냥 없어졌다더라”라는 얘기만 거쳐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을 원하시면 그렇게 내버려둬도 됩니다.
  다만 그게 맞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2명이?

○위원장 안장헌   그런 게 혼자의 머리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위원장 안장헌   이런 게 반복되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센터별 입주기업 현황 그리고 매출액, 지원받은 사항, 입주한 기업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고 얼마나 매출이 성장됐는지 보려고 했는데 생산관까지 있는데, 자동차센터의 일부부터 바이오센터, 디스플레이센터는 아예 지원된 게 하나도 없나 봐요, 자료에?
  1도 지원한 게 없나 봐요?
  자료가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입주한 기업들은, 자료 작성이 맞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입주한 기업들이 이런 지원을 받았을 리는 전혀 없을 텐데,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게 도대체 행정감사, 아까 제가 뭐라고 했지요?
  거짓으로 말하면 고발될 수 있고, 이게 일을 안 한 게 아닐 텐데, 그렇지요?
  열심히 지원해서 성장할 텐데요, 그렇지요?
  그걸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741페이지 예산 불용액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1번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14억 중에 1억 3000 반납했고,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 1억 1500 중에 8200만 원, 무려 70% 이상을 반납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이게 매년 있는 사업 중에 이것 이외에는 이렇게 잔액을 반납한 거잖아요?

○위원장 안장헌   ’18년도 것까지 추세를 보자는 겁니다.
  원장님이 안 하셨다고 감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5번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3억 1000짜리가 1억 3900을 반납했고, 뒤에 보면 19번에 충남 지역산업 인력사업 8500만 원짜리 8000만 원 반납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7억짜리 6억 3000 반납했고, 그렇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33번 12억짜리, 이월이 얼마인지 잔액을 얼마 반납했는지 모르겠으나.
  19억짜리 소형전기상용차 부품산업, 이건 이월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한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위원장 안장헌   다 스토리가 있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창업센터 나비로 다 이관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렇지요, 이것은 그러면 납득이 되고.

○위원장 안장헌   19번은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이것은 그러면 정확하게 사유를 주시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아예 이제 TP에서 하지 마세요.
  이 사업비를 직접 받는다고 일이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냥 넘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창업해서 BI에서 Post-BI, 예비스타기업 이렇게 쭉 가는 건 하는데, 창업 초기는 창조경제센터가 어느 정도 전담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주든 아니면 경제진흥원에 주건 이 스타일에 맞게, 우리는 좀 더 전문화되고 센터도 많고 이러니까 스케일업하는 중심으로 가고, 이 정도야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장헌   조정을 한번 고민하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스토리가 다 다양할 테니 명확하게 밝히셔서.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80페이지에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 중에 소형전기상용차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력을 마스터전기차와 했는데 마스터전기차면 이게 우리가 지원받아서 만든 전기차…….

○위원장 안장헌   민간기업인데…….

○위원장 안장헌   그랬었지요.

○위원장 안장헌   왜 하필이면 마스터전기차였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여기 보면 베트남 이런 데에 어떤 정도의 마켓셰어가 있는 회사입니까, 마스터전기차가?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 안장헌   내용보다는 당부하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소형전기상용차 하려고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개발했고 일정 정도 부품까지 했는데 원래 목표는 우리가 소형전기차 만든 경험을 가지고 부품사들이 해외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용두사미 돼서 이제 다른 회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아주 매우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소형전기차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나에 대한 점검을 다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임대료 부분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반납된 내용 그리고 입주기업 지원받고 성장한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여서 이 자료는, 감사를 지금 종료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수소산업이 친환경산업인 건 맞지요?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또 수소경제의 숙제가, ESG라는 용어 들어보셨지요?

○방한일 위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아까도 제가 앞에서 미래산업국 할 적에 수소 발생 이런 환경적인 부분 언급 좀 했었는데 들으셨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외국,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진출하고 열심히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 나가고 있는데 정작 해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다 발을 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방한일 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실제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방한일 위원   자세한 자료일랑 추후에 정리된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여기 감사장에서 제가 다 들을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602페이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조치 이행을 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체육팀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선수단을 구성하면 TP 내에서 근무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옆에 활동보조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재활헬스산업 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해서 ‘소노벨 천안’하고도 업무협약을 했다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홈페이지를 공동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공휘 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내용이 없어요.
  소노벨 바로 그 옆에 리조트잖아요.
  리조트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재활헬스산업에 대한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TP에는 혜택이 그럼 뭐가 있어요, 하면서?

○이공휘 위원   업무협약을 하면서 소노벨의 숙박료를 감면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장헌   바이오센터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7월 29일 날 업무협약을 했는데, 21일하고.
  그러면 홈페이지에라도 올라가 있어야 될 텐데.

○이공휘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 올라간 거예요?

○이공휘 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TP 조직이 작년 1월 17일 날, 7월 7일, 그리고 올해 3월 30일하고 8월 19일 날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직속부서장은 계속 외부 공모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모집을 했어요, 채용을 했고.
  좀 전에 여기 나온 것처럼 7월 7일 이후에, 3월 30일 날에 미래산업기획연구단하고 지역산업육성실하고 폐지가 됐어요.
  폐지한 사유가 뭐예요?

○이공휘 위원   지역산업육성실도 같은…….

○이공휘 위원   그렇다 치고, 이차전지기술센터는 직할부서에서 직속부서로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이공휘 위원   그런 조직 부분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속부서로 하면서 전부 다 외부 공모를 통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 감사실하고 행정지원실만 내부인사를 임명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부서장을 외부인사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실은 기업지원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충남에 있는 기업하고 스킨십을 하고 계속 정책을 해왔던 사람들이 내부인사를 통해서 승진하는 부분도 있어야 사기 문제가 있지 이거 전부 다, 기존에 그나마 유지되던 3개 직할부서를 2개는 없애고 하나는 직속부서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다 외부 공모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내부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사기 문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어요?

○이공휘 위원   지금 규정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왜 방향을 얘기해야지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이공휘 위원   내부규정 28조하고 직속부서장 및 직할부서장 부분은 직제규정에서 9조하고 9조의1 이 부분들을 손을 먼저 보든지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사규정 19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내부에서 부서장에 응모해서 부서장이 됐다가, 전보 방법으로 임용이 되고 임기 만료되면 다시 원소속으로 복귀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한 거 같은데 지금 직제를 계속 바꾸면서 혹시 또 내부의 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외부에서 사람 들여오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요?

○이공휘 위원   아니, 전문성 위주로 하겠다는데 실제 그 전문성은 검증이 된 거예요?

○이공휘 위원   그럼 없는 거지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어쨌든 2년 동안 네 번이 변경되면서 보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건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속부서장도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게 빨리 규정을 바꿔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 사기가 떨어져서 되겠어요?
  더 열심히 몇 년 근무해서 부서장이라도 되는 이런 게 있고, 원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모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일할 맛이 나지.
  지금 보면 직할부서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직속부서로 해서 외부 공모를 통해서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셨지요?
  부설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내부 직원들 사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사실 지금 외부에서 경험을 가지고 어플라이 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마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일했는데 부서장 할 정도의 꿈과 비전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일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외부에서 오신 센터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길을 열 거는 일부 열어놔야 정말 사기가 올라간다는 아주 당연한 말씀이시겠지요.
  아마 원장님도 동의하실 거고…….

○위원장 안장헌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보장할 거는 좀 해야 된다라는 거에 아마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남성·여성 승진 이슈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간에 승진소요연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약하게 남성이 승진이 좀 더 빠른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남성 직원이 훨씬 많아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남성이 93명, 여성이 2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데 남성은 30개월이 걸리고 여성은 34개월이 걸려요.
  이거는 근소한 차이고요,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데 남성은 43개월이 걸리고 여성은 59개월이 걸렸습니다.
  16개월 차이가 났고요,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남성은 52개월이 걸렸고 여성은 5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직급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빠른 승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가장 높은 급수가 3급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분도 지금 살펴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3급 직원분이.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 제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테크노파크도 적용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유리천장이나 아니면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요, 육아휴직 관련한 인력 예산도 사실은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한 자료가 많아 향후에, 목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서면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시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