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일  시  2021년11월10일(수)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방한일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 많이 반납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예, 버스는 그랬습니다.

○방한일 위원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보급실적이?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금…….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도 아마 목표 채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300대 목표해서 223대가 완료됐고요, 37대가 지금 출고 중에 있고 나머지 40대는 공고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한일 위원  제일 선행조건이 수소충전소 확대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충전소가 지금…….

○방한일 위원  그런데 4개 해가지고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하면 10개소가 운영되고 내년에는 4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방한일 위원  시군당 하나씩은 들어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조금 적은 데는 안 돼서 ’25년까지 시군당 1개씩…….

○방한일 위원  2025년까지는 길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게 차량이나 운행이 많은 지역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운영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한 3억 정도 들다 보니까…….

○방한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으니까요그래도가야할길이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 부분에 더 관심 가지고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충전소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력발전시설세 얘기하는데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다.

그러면 탄소중립은 환경국의 일이고에너지과는뭐하러있는겁니까?

인식이예를들면그걸모르는의원이세상에어디있습니까?

같이 싸워라도 보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부 가서 저희들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해 달라고 해서 안 되니까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같이 싸워준다는데 뭐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이랑 같이 할까요그러면?

환경국이랑 미래국이랑 자치행정국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3개.

그런 것까지 올 초에 누차 당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할 때 위원님 여쭤보시니까 아무것도한게뭐있습니까!

우리 지방정부 화력발전 관련 같이 만나가지고 결의안 하나 했어요?

뭐 하셨나요국장님?

의회가 같이 싸워준다는데산자부가서부탁한다고부탁이되겠습니까?

입법을 산자부가 합니까?

우리는 의회와 같이 상생해서 성과 내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또 킬링타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이건진짜.

주관 부서 얘기는 아주 충격적이고요.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방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충남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물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충남에 여러 개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주로 고속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충남도민을 위한 자체 준비가 전혀 없어요.

그거를 지난번 7월 달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건지아니면정부주관하는업체만시공이가능한건지혹시그런거따져보셨나요,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수소충천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인철 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로는 하루에 충전 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보전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부나 이런 쪽에 수소충전 단가라든지 이걸 낮추는 방안을 건의도 하고 있고…….

○오인철 위원  그런 거는 장기적인 과제고요, 일단 충남이 수소에 대한 산업을 육성한다고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 피부로 와닿는, 도민이 체감하는 게 없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특별한 특허 내지 어떤 기술이 있어서 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해는 하지만 예산결국은LPG처음에만들때도똑같은얘기했었거든요.

그때도 어느 지자체건 먼저 가면 그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보조금 나가고 다 지원해 주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1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구책을노력하세요.

중앙정부 가서 돈 달라고 요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저희들말씀은.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같이 배석하셨지요?

위원장님테크노파크원장님한테질의좀드리고싶은데요.

○위원장 안장헌  테크노파크 원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있으니까 미래산업국과 연계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오인철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연임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축하드리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감사합니다.

○오인철 위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쪽에서 먼저 인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이번에원장님취임하면서실적이어떤가해서제가좀봤더니기관평가S등급연속으로받으시고여러가지표창도많이받으셔서좋은실적을내주신것같아요,과거에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원장님이연임받으시고또기관평가도이렇게좋은데지난7월에우리직원들관련해서특히하위직,들어오신분들이1년도못채우고2년도못채우고계속이직률이너무심해서제가대책을주문드렸었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내부의 문제 파악을 하고자 설문조사도 내부에서 실시했고인사조직혁신TF또입사3년차이내의주니어보드또저희는조직별·기능별내부의견수렴과정들을거쳐서내부의직원들이어떤의견들이있는가를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내부에저희가금년에노사화합을위해서한일들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노동이사제 도입, 직원동호회 도입, 그다음에 비대면 업무 메신저 도입, 일·가정 양립, 노사 공동 활동들을 확대하였고요, 특히 노사 쟁점 사항이었던 승진명부일과 승진일을 창립일 최초로 금년에 일치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의우리직원들의만족도를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6급 하위직급들에 대한 급여 인상은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고요또안장헌위원장님께서는처우개선을위해서명절수당신설에대해서저희한테제안을주신바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신규직원뿐 아니라 5·6급과 그다음 전 직원들 급여 조정을 하기 위한 안을 저희가 마련하였고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급여 인상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오인철 위원  대책 완비됐다 이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급여 지급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안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노조와의합의가필요하여시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

또 하나 직원들 업무량이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정원을 증원해서 일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 정원 증원을 보고드리고 요청해서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업무 강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해 보신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인사 관련해서만, 조직 전체라기보다는요, 업무량 분석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오인철 위원  업무량.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조직진단은…….

○오인철 위원  지난 7월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가 과거에 비해서 수주하거나 이런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다고 전국에서 말 그대로 임금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저 같아도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일은 많이 시키고 급여는 적고 그러면 자동으로 다른 기관으로, 유사한 기관으로 다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하지 말고 정말로 쓸 만한 인력들을 확보해서그동안실적많이늘렸듯이계속지속적으로늘려서전국에서제일가는테크노파크로거듭나기를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고민하셨던 거 실행이 안 되면 공염불에 끝나니까 반드시 이사회하고 합의하시고이건사실미래국장님이해결해야될문제는아니고자체해결해야되는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자체 해결하는 내용을 그동안 원장님이 전체적인 살림살이 챙기느라고 직원들 챙기는 걸 조금…….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늦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늦은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고요, 급여 조정도 자체적으로 다 결정한 다음에 알아서 결정하시는군요.

아주 알아서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이 뭐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길연 위원  일부는 맞는 것도 같고, 핵심이 아닌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지역별연도별태양광발전설치현황을살펴보면논산이1288개,부여가804개소로2등을,좋은걸하고있는데혹시국장님아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면서 파악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예, 자료 보면서 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맞습니다.

논산이 제일 많습니다.

○조길연 위원  논산이 제일 많고 부여가 두 번째, 그 원인은 뭐라고 해요?

많은 원인은.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

○조길연 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원인이 뭔가왜많은가,논산하고부여가.

전라도하고 가까워서 그런가.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

○위원장 안장헌  방송에서는, 라디오에서 2∼3초가 안 나오면 사고지만 행정감사에서는 10초가 지나네요.

배석하신 간부들은 뭐 하십니까?

감사를 진행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제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가라든지 평지나 산지 그런 원인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가?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조길연 위원  그러면 땅값이 싸서 논산이나 부여가 많았다는 소리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

○조길연 위원  아,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럼 태양광 발전의 산사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우리 도에서 실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파악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말씀해 보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난번 2020년도에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쪽에서 산사태태양광발전에대한거는세군데가피해입은걸로되어있고요,산림청에서파악한자료에의하면여섯군데로파악이돼서그때차이가난것을확인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태양광 자체에 대한 패널이라든지 파쇄된 것만 파악을 했었고산림청에서는그로인한산사태라든지일부농지매몰이런것까지하다보니까차이가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부서 간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돼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현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건 뭐예요?

자세한 내용.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때도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3건으로 보고가 됐었고요, 산림청에서는 6건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한 가지가, 어디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네, 둘 중에?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산림청이든지 충청남도든지.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결국은 잘못한…… 도에서 두 가지로 나간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조길연 위원  도에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거 국장님 책임 아니야, 도에서 잘못한 건?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엄격히 따지자면 에너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것만 파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못한 사항입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 잘못되면 태양광이 아주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사가는 것이 많이 하락된 걸 아세요, 몰라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길연 위원  가격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가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래요?

파악 좀 하시고앞으로태양광을많이설치해야하느냐,아니면절제해서도에서책임을지고잘설치를해야되느냐하는문제는국장님에게있다고생각하고,도에서태양광발전에산지피해가매년발생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무엇입니까,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희들이 재해방지를 위해서 매년 장마철 이전에 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월∼6월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미흡한 곳 4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한가지말씀드리면산지법이지난’18년에개정이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숫자가 2019년에는 총 3300개였다가 올해는 110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전용을 일시전용으로 하면서과거에는하면임야에서잡종지로전환을해줬는데지목변경이안되고원위치가됩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 게 부과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2020년도 집중호우에서 사방댐 역할을 입증한 바도 있습니다.

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2019년 말 기준 사방댐이 필요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1만 3946개소로 태양광 설치를 보호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무분별하게 난개발되는 태양광 설치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사방댐, 산림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부여가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은 준비된 답변이 아니시지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걸 하라고 에너지센터도 만들고 다 했는데 이게 내용이 전혀 생뚱맞은 내용도 아니고, 이러면 에너지센터가 필요 없지요.

답답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 182쪽에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미래차 핵심융합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구축을 하고 차량용 반도체 R&D캠퍼스 유치 연계나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업계 소형전기자동차부품 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산업 위기대응 및 신산업 발굴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지금자동차산업이대전환기를맞고있는데저는이사업이다소늦은감이있다그런생각이듭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고인포테인먼트이것은새로시작하는신산업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선영 위원  아무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앞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가 충남에서 다소가장핵심인충남에서준비가미흡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희들이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중단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기차수소차,장래자율주행까지하는걸대비해서설계에서부터제조해서생산하는데까지구축하려고하고있는데사실은저희들도미리미리준비를하기는하지만정부에서예타도받고하다보면,계획해서하면3년정도,사업을시행하려면이정도걸리다보니까위원님이보시기에는좀늦은데늦은만큼이계획을한다고하면올해했던자동차의그런중단사태라든지이런것발생하지않을수있을정도로나름대로준비는하고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국장님은 미래 자동차 중에서,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중에서 어느 쪽을 진짜 미래 자동차로 보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금 초기에는 전기차가 주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차후에는 수소차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급이 많이종류도많은데수소차는달랑승용차는1대고버스1대,아직개발이덜돼서저희들이보급에조금애로는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보면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지금 길거리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충전시스템은아파트단지나아니면기업체나그런데서조금씩,공공기관에서도준비를하고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그에 따른 대기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일단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이미 쓰는 전력량이 있어요.

거기다가 원래 내연기관이었던 자동차가 전기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필요한 전력량이 이전보다 매우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준비가 충분한가에 대해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 속도가 굉장히 미흡한 거지요.

그래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자동차전지에대한부분그리고수소도결국에전지산업인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발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부족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전기차 같은 경우 폐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생에너지를 ’40년까지는 40% 이상 하고 ’50년도에는 47%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12.7%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데 그게 앞으로 풍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지금은’26년까지한30%정도재생에너지를채우려고하고’50년까지는목표를충분히달성할수있을걸로계획하고차근차근준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다른 부서보다도 미래산업국이 지금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앞으로 20∼30년 동안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세요.

에너지 전환도 준비해야 되지요자동차산업구조부터전환을해야되는상황이고하다보니까,전기자동차를타는사람한테후기를들었는데충전시간이꽤오래걸리잖아요,8시간까지걸린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끌려면 내가 일하는 곳 또는 내가 잠자는 곳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자는곳에있는게가장좋겠지만일하는곳에있는데만약에출장이라도가게되면충전을충분히못하고움직이는그런경우가생기는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충전시간이 긴 것에 대한 맹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기전력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카트리지라고 해야 되나요아무튼교체형으로배터리가가줘야될것같은데그것은우리가선택하는게아니라자동차회사에서디자인하면서그걸먼저선택하는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자동차를사람들이편리하려고타는자동차가불편하다고하면이용하기가어렵지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충전소를 많이 만들 것인가아니면교체형으로바꿀것인가이런중대한선택의기점에있다고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먼 미래를 보면 교체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그래서충남에서이것을준비해야되지않나하는제안을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냥 단지 충전소를 대규모참여하는기관이라든지확대하고이런것은했는데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한번연구기관들하고…….

○이선영 위원  모든 가정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용 충전기가 가능한가요자동차?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가정용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선영 위원  가정용 충전기가 안 된다고 하면 교체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그냥 비상식적일 수도 있고 너무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편리함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용자의 후기를 들어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건 전문 연구기관들, 연구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혹시 구성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4개 분과에 몇 분 구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기후환경국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선영 위원  그쪽 소관이기는 한데 사실 미래산업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위원회이기도 할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다만 그 구성원이 매우 명망가, 지식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환경에따른문제를가장표면적으로느끼고있는농민들이나아니면에너지전환,정의로운전환을통해서가장위기감을느끼고있는노동자들의목소리가반영되지않을우려가있다는게제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혹시 주셨는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었는데요, 어느 분들이, 지역의 시민단체분들이 적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한번 하셔서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전문가 이런 포지션을 다 줘서 나름대로 맞게 구성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에는 굉장히 요원해 보이는 위원회였습니다.

국장님이 미래에너지를 준비하시고 산업전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이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한번 관심을 갖고 그쪽에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과 배석하신 간부님들직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조실부터 계속해서 경제실 또 미래산업국에서는에너지담당부서가미래산업국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요소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요소수로 인해서 적지 않은 파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미래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업계 같은 경우는 현재 암모니아를 쓰기 때문에 요소수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고석유화학같은경우가현대오일뱅크하고LG화학에서사용하고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발전용량을 올 연말까지는 비축을 해 놓은 상태라고 되어 있고발전소도29개가있는데서천에있는신화력발전한군데만사용을하고있어서거기도보니까연말까지한달정도남았는데거기까지는지장이없는걸로,보유하고있는걸로했고나름대로자기네들이하고있는거래선을통해서추가확보는하겠다이렇게하고는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게 조금우리사회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는것같아서좀안타깝습니다.

○조승만 위원  대책회의를 오늘 행정부지사님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오늘 10시부터 해서 저는 여기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 하고 직원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회의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기조실에서 주관을 했고 행정부지사님 주재하고 7개 부서인가 거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조승만 위원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책회의를 즉각적으로 한 곳이, 우리 도도 빨리 한다고 했지만 더 빨리 한 시도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가까운충북에서도우리보다먼저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미래산업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경제실의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수소차 보급현황 관련해서 944쪽, 945쪽 자료를 보면 수소차 보급이 금년에 300대 중에 223대가 보급 완료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전기자동차가 2011년부터 보급을 했고 수소자동차는 2015년부터 보급을 시작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자동차는 미래산업국에서 다루고 있고, 전기자동차는 환경 파트에서 다루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은 에너지로 따지면 전기도 에너지고 수소도 에너지고 이게 한 부서에서 다뤄야 될 것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에너지과가 환경 쪽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맡은그때당시에업무를그렇게했기때문에그놈을가지고와서이렇게나눠진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사실은 수소차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소차 보급을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원래 친환경차 보급 주무 부서는 환경 부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한 군데에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조승만 위원  앞으로 조직개편할 적에 그런 안을 제출하셔가지고 부서가 통일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수소차가 지금 계속해서 계획 대 보급실적을 보면 미달이 됐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미달된 이유가 뭐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충전소 구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종이 50종 정도 돼서 취할 수 있는 게 다양한데 수소차는 승용차는 넥쏘 1개밖에 개발이 안 돼서 거기에 부품 이런 게 선택의 폭이 적다 보니까 아직은,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는 사항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대부분 천안권에서 서산·아산·당진 이쪽으로 다 치중해 있습니다.

사실은 홍성 아래로 보령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이쪽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차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지금 주로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있고 보령에 올해 11월에 하게 돼 있고내년도에4개지만논산이하나들어가는정도고사실나머지시군에는내년까지계획이없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시군별로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씩은 저희들이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에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하시나요어떻게근무하셔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우리 내포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조승만 위원  예, 내포.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는 아니고 시간 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8시까지 근무하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교대로 시간을 정해서, 자기들이 2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요즘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하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토요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조승만 위원  다행이고요, 사실은 수소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수소차 충전하려고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를시간도많이늘려주고토요일날충전할수있도록해서지금은충분하게충전할수있다고해서다행으로생각을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수소차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수소차가 계속해서 미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021년도에 15개 시군에 2002가구를 공급하네요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조승만 위원  그런데 955쪽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955쪽에 보면 2021년도에 10개 시군에 4368개소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태안군에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1174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바다에 하는 건가요이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9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예, 2021년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태안군에 태양광 해가지고 1174개소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열에너지 있잖아요지금지열에너지이용은어떻게해요?

지열에너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비지자체에서부담해서경로당이라든가이런데에사업을추진한다고하는데.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융복합 사업 지원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지자체하고 마을이라든지 구역하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민간기업자들이 하면서 태양광으로 하고 어디는 지열로 하고 이런 계획을 내면 이걸 산업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지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요, 지열로 하게 되면?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역까지는 제가…….

○조승만 위원  주로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각 마을에서 이것을 회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피하는 이유가 뭔지국장님그거파악좀한번해보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거기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압선 지중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전자파가 노출될까 두렵다는 시위를,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지금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내포 외곽지역으로 도로를 따라서 굴착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 내포 변전소 앞에가 주민이 인접돼 있는 지역으로 거기서 민원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고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건지그리고처리라든지지하로매설하는거에대한안전성이런거는자기네들이기준에맞게한다고는하고있습니다.

지금 내포 에너지시설 그린에너지하고 주민들하고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거기 중흥아파트를 비롯해서 여기 한울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고압전선이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청회도 하고 또 설명회도 했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그런데아무런조치도안해주고공사를해서물어보니까“이거그냥땅파는거예요”그런식으로얼버무리고그렇게하다가주민들이암만봐도아닌것같다그래가지고알아보고,알아보고,알아보고하니까내포열병합발전소에서고압선지중화사업을한다는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주민들한테큰문제가없으니잘이해를해달라라든지했으면이렇게까지는안했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요미래산업국에서관심을가져야될사항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데,‘자동차배터리리사이클링’이라는용어들어보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재활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예, 지금 전기자동차가 물론 단가가 낮아졌지만 자동차 전체 가격의 약 60% 이상이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터리도 일정 수준이 되면수명이되면처리를해야되는데그안에재생해서사용할수있는분량들이꽤있다는거예요.

그런데 충남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현재 저희들은 보령지역에 보령석탄화력 1, 2호기 폐쇄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일정 몇 대 정도는 센서를 심어서그게재활용을하려면사실은배터리를끄집어내고이렇게해야되는단점이있는데그거를보고서이건재사용이다,재활용가능하다이런건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재활용인것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거는 선별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선별소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전기자동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서너 배 큰 축이 될 겁니다, 향후에.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셔가지고특히천안같은경우는SDI하고인근주변에경기도권이나이런데다배터리관련해가지고기업들이많이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아직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충남도의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보령에 하시는 건 제가 뭔지 알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의요즘폐기물산업도산업으로엄청커졌잖아요.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셔서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건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수거해서 보관하는 건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쪽에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제안은 있었는데…….

○위원장 안장헌  그건 연구사업인 거고요.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충남이 R&D 했던 거 성과가 있는데 그거 후속작업은 안 하고 갑자기 보령에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게 연결성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보령에 현재 자동차 튜닝산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헌  그거는 튜닝사업인 거고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배터리 재활용하고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정책을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성과는 이미 한 기업에서 사업비를 몇 십 억 받아가지고 해놨어요.

그거 조금만 더 하면연계해서하면성과가나고실제사업자개연성이생겼습니다.

갑자기 보령은 뭐예요도대체.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래서 꼭 보령 기업만 아니라 충남도 기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장헌  예,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동안 수십억 들여서 연구해놓은 그 성과가 연계가 되냐고요.

그러면 보령 연구하는 데에 기존 연구하는 데가 가가지고 같이 참여합니까?

참여해 줬어요?

안 했지요?

전혀 연계성 없이그리고그연구를했던데서추가연구하겠다고그러는데그냥밀려버리지요,도의관심이없으니까.

다른 할 얘기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 사항은 우리 실무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직은 재사용 관련된 사항이 공모가 내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보령이 에너지 전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대학도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 상식이 기존의 성과들을 잘 받아 안는 형식으로 가야지 그냥 나눠주기식 해서 안 된다는 건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185페이지 에너지과에서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우리수소클러스터에논산이있습니까?

수소클러스터에 논산이 안건 하나 들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국가수소클러스터사업 그 안에 논산이 들어갔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니, 그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를 모르세요?

지도상 딱 나와 있는 건데.

갑자기 왜 논산이 또 수소경제도시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 사업은 사실 논산시에서 수소경제를 하겠다고, 기업하고 거기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같이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같이 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충전소 보급 하나 하는 거하고 공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무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건지스마트팜하고자원재활용수소생산사업을유치한다.

이런 도전은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있지도 않던 －제 기억으로는－ 논산이 갑자기 수소경제도시를 한다고 롯데건설과 어디 증권사를 데려와서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논산국방산업도지도해야되는데.

이런 도전들이 더 많고 다양하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동안 수소 하겠다고 했던 거랑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어떤 연계성이 보이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국가클러스터에 논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않았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뜬금포들이 나오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과 환경부까지 해가지고 뭘 해본다고 하니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요.

다만그럼우리가가지고있던국가수소클러스터의개연성은무엇이었나,답답한게사실인거지요.

191페이지 봐주세요.

‘완료’가 5개고 ‘추진 중’이 14개인데 안 돼서 내년에 공모 준비해야 되는데 휴먼마이크로바이옴을 ‘완료’했다고 그냥안됐으니까,안된거도완료된거니까.

내년에 공모 추진해야 될신청해서할거는중요하지않으니까,안됐으니까,결론이났으니까‘완료’로그냥한겁니까?

예?

이런 구분은 포기했다는 거예요국장님?

포기하신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장 안장헌  그럼 안 된 거를, 안 되고 내년에 공모 준비해야 되는데 완료했다고 하는 거는 안 됐다는 걸 확정하신 거냐고요, 국장님.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분류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진짜, 다 추진 중인데, 완료가 많지도 않은데 이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로 보여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행감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우리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과학기술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뭘 어떻게 반영이 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센서산업이 없는데하지만이때는센서산업이없었지만우리는자율주행그리고센서를연결하는사업을기획했지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나왔던517페이지보면이노신위원이얘기했던디지털트윈관련해서는아무런진행된게없어요,그렇지요?

디지털 트윈.

어디서 준비하는 거 있나요디지털트윈?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희들이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이게 메타버스랑 디지털 트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하도 진행되는 게 없길래 억지로 해서 이번에 하나 한 거 아닙니까?

2019년도부터 하자고 했었는데 디지털 트윈 개념도 있고 다 안내할 사람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2년도에도 사업 하나 기획을 못 해냈다계획이다있었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지요.

그리고 517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전기이륜차 20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다우리한번선정되도록노력하자.

우리 이거 됐습니까전기이륜차사업?

전기이륜차 200대 시범사업배달업대상으로.

이렇게 홍익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지요?

이거 혹시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서에서 못 본 거 같은데요환경국예산서에서도.

됐어요혹시이거?

저는 매우 아주 쓸 만한 제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봐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답변이 안 되면 향후에 답변을 이 감사가 끝나기까지 꼭 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518페이지 보십시오.

2019년 12월에 정경렬 님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달리 우리는 벤처를 육성할 수 있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없다벤처가안되는이유중에금융시스템혁신이돼야된다.”

이때 우리 투자조합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TP에 묵혀놓고 있었던 거지요.

다 나왔던 얘기예요이미우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참 넋 놓고 있다가 경제실 통해서 이제 정비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미래산업국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옛날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러면 위원회를 우리가 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걸 받아 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산업 전환에 대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줘야 된다그리고521페이지에보면스마트팜에서는소프트웨어구축과데이터활용이필요하다.

더 중요한 얘기는 8월 19일 날 연 2회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이때 출범할 때 2019년도 당시에는 월 1회씩 하라는 지사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자주 하다가 이제 한 2∼3년 지나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매우 간소화되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쓸 만한 내용 나오는 위원회가 흔치 않은 거 같아요.

국장님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이 내용만 잘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면, 미래국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양한 국에서 하니까 좋은 주제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렇게 해 주시고요, 537페이지에 소재·부품·장비기업 현황 및 핵심인력 확보 방안 보면 여기 이런 이런 현재 사업체 현황에 종사자가 있고 그래서 현황이 이렇고 사람을 키우는 게 이렇고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만 제시했지 실제 여기 538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이 16회에서 296명이라고 하는 게 다 실적인가요, 여기 작성해놓으신 게?

목표인가요실적인가요?

이 자료를 작성…… 산업육성과장님.

538페이지에 있는 주요내용에 있는 인력 양성 현황이 목표입니까달성된결과입니까?

○산업육성과장 조의상(증인석에서)  개별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한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앉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다는 거지요, 목표 대비?

○산업육성과장 조의상(증인석에서)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럼 다행이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실제 일하려면 없다는 거예요.

다음 541페이지에 신규 투자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자체는 아예 목표만 적으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라고 해서 이거는 다양한 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이거는그냥서류에있는거작성하신거예요,아니면결과를작성하신겁니까?

목표를 작성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미래성장과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해서 일자리 200명매출증가율20%근거가뭡니까,미래성장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541페이지 미래성장과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2.0 일자리 200명매출증가율20%,인력양성1200명이게목표입니까,결과입니까?

페이지도 안 보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미래성장과장 이용문  미래성장과장 이용문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이용문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 이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위원장 안장헌  실적이에요?

○미래성장과장 이용문  예.

○위원장 안장헌  일자리 200명이 늘었어요?

○미래성장과장 이용문  예.

○위원장 안장헌  이거 해서?

○미래성장과장 이용문  그렇습니다.

2019년도 사업…….

○위원장 안장헌  매출 증가율은 각 기업의 매출을 실제 합산하신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이용문  예.

○위원장 안장헌  진짜요?

○미래성장과장 이용문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으로…….

○위원장 안장헌  그래요.

예과장님들어가셔도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만 됐다면 과연 우리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계속 나오잖아요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중첩된우리의투자효과가중첩이돼서그런건가,아니면일자리매칭의문제가너무폭넓기때문에해소가안되나.

다들 일자리도인력양성을수천……이데이터만합치면수십만명이에요.

이거 다 더해 보세요수십만명이라니까요.

수십만 명 키워가지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을까요아니면재교육이됐을까요?

이런 것의 효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안건별로이중에제가보기에는그냥목표를적어놓은것도있는것같은데종료가안된사업이야어쩔수없고진행된거는목표하고성과를분리해서별도로지역경제효과금액하고이거를표로해가지고총계를내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인력이 몇 명이고, 금액이…….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인력 양성 교육만 받은 걸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리고 매출 증가율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500억 투자해가지고 200명 인력 양성하고 매출 증가율 몇 백을 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산자부 모든 계획할 때 보이는 건데 개별 사업에 대한 것만 있지 이걸 모아서 우리가 미래산업에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효과가 났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을 잘 못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공모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해서 이만큼의 인력 양성을 하고 이만큼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자랑을 잘 못 해요.

개별 사업 하겠다고 그냥 끝나면 흐지부지.

됐을 때만 보도자료 나잖아요잘됐을때.

우리 이렇게 총 3년 사업해가지고 인력 몇 명하고 얼마 됐다이런것좀보고하고보도자료좀내십시오.

그러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546페이지에 수소산업 보면, 국장님 잘 보세요.

인천 2403억강원2959억,경기6400억,경남1768억원,경북1863억원,전북3746억원,우리충남이500억이상되는사업있습니까,수소사업중에?

1000억 넘는 사업 있어요?

다 합쳐서 지금 1500억 정도 수준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다른 데 다 1500억, 1700억, 6000억 이렇게 해요.

왜 우리만 너무 현실적으로너무있는부생수소갖다하려고.

왜 우리는 그림이그러고서우리가수소중심인가,저는이수치보고서많이아쉽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산업도 연계성 높은데실제당진에제철이나이런데서나오는거가지고잘해보려고,우리노력을폄하하는건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그림 자체가.

이택홍 교수님이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림을 다른 데 가서 그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최고의 기업인 두산중공업 부회장님도 와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럼 했잖아요.

그런 인프라들이 실제 우리 사업 기획할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다른 데 가서 그려주는 겁니다수천억짜리를.

우리는 300억500억,700억,그걸로끝.

그렇게 해서 실제 도움 되는 수소산업을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저는 알았는데 이렇게 수천억짜리 찍혀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인원과 급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결정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상의해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거는 저희들한테도 안 했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사회 때…….

○위원장 안장헌  이사회에서 다 탕탕탕 한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어려움이 있어서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부분적인 제시나 이런 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다 탕탕탕 해놓고.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아니, 올려주는 걸로…….

○위원장 안장헌  올려주는 거 의지는 이사회에서 확인했다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저는 그런 시작을 그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지금까지 다 그랬지요?

추후 통보하려면 의회 와서 뭘 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 필요 없고요, 이건 진짜 의회와 누차 상생해서 하자고 했는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아주 별 사소한 것까지 와서 얘기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일 있어서 제발 그러지 말자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비슷한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유념해서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고 가시겠습니까?

○이공휘 위원  오후에 해요.

○위원장 안장헌  오전 감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했던 것은 자료를 잘 작성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우리본청은수소차나전기차같은것추가매입이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처음에 수소차 17대 구입한 뒤로 아직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 이후로는 없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공휘 위원  기 보급에 17대 하고 나서 그 이후로 하나도 없네요.

15개 시군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그럼그동안관용차바꾼게없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우리 도는 그때 구입한 건 없었고 시군하고 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해서 총 관용차는 39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도 본청은 없네요,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이공휘 위원  ’18년 이후로는 1대도 없는데.

그리고 고압 송전선로 현황을 받아봤는데 올해하고 작년 것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올해 보니까 3078㎞데이터제출하신게.

송전선로 3078㎞예요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다음에 지중화율이 보니까 1.27%로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선로를 1395㎞로 자료가 왔었는데 왜 2000㎞ 차이가 나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확인하시고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작년에 1.39%였는데 올해 1.27%로 더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공휘 위원  이것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보다 낮은 데가 없어요우리가꼴찌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 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작년 자료에는 강원도가 있었는데 강원도보다도 어째 역전이 됐어요.

작년에 강원도가 1.13%였어요1694㎞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데이터도다작년것하고올해것한번다시보셔야될것같아요.

지중화율이 강원도가 3581㎞1.95%로나와있던데경북이왜1.76에서1.35%,강원도가꼴찌였다가지금우리보다더앞섰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꼴찌를 했어요.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이후 추진상황 2개 했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고 국비 공모사업으로도 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다시 한번 실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래서 올 11월 한 달을 도민 공모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이 있다면 한번 도민들한테 필요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려고 공모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국비 70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기금 1억 8000 들어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례의 내용도, 사업목적도 실제 사업에 맞도록 같이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도청 입구에 보면 서산공항이 예타 사업에 포함됐다고 현수막 많이 붙어있는 것 봤지요, 예타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공휘 위원  이게 우리 처음으로 R&D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사업에 대해서 예타 리스트에 올랐다고 그때 현수막 붙인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R&D 과제가 지금 2건이 있는 거잖아요그렇지요?

큰 게 수소연료전지차 FCEV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에 행정공무원이 파견돼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도에서 감사실에 나가 있고, 천안시에서 건축…….

○이공휘 위원  천안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건축.

○이공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왜 파견을 안 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감사실로 1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우리 충남도로 따지면 두 번째 R&D 사업인데 528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안시는 공무원 나왔다는데 물어보니까 거의 복귀할 때쯤 된 것 같은데행정적인것때문에두번째큰R&D사업이원활하지않게돌아간다면그건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 판단할 때 기재부라든지 조달청에 소요기간 파악을 간과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는 건축하고 허가 관련해서 건축 관련한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전문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공무원을 트레이닝 시키든 아니면 전문화된 사람을 키우든지 해야지,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걸 준비할 때 필요한데 계속 보직이 바뀌면서 하다 보면 행정 부분은 처음부터 또다시 해야 되는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건 한번 미래산업국 차원에서라도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전문 공직자랄까, 그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을 테고또다른R&D과제라든지산업부쪽일하면서행정적으로어떤부분이,그런게있어야지잘원활하게돌아갈것같은데지금보니까행정적으로,물론일반행정같으면괜찮은데연구하고개발하는사람들이행정을겸해서한다는건쉽지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파견 나갈 수 있으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R&D 관련 전문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테크노파크 같은 쪽에 배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사부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이공휘 위원  개방형 임기제를 뽑든지 모집하든지 해서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 있으면 차후에 또 다른 R&D 과제를 수행한다든지 응모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상 두 번째지만 최고 큰 액수 5281억 성과만 자랑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행정적인 것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그런면에서그렇게하면서장비부분같은것도미리조율을할수있는게있으면,과업시작하자마자장비부터구입하기시작하는데본위원은그것은우리가좀더고민해봐야되지않을시점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다른 R&D도 하다 보면 그런 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까딱 잘못해서 시기 놓치면 장비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구축이 되고 나서 장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비를 우선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뭔가 노하우가 있으면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183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고 하셨어요.

태안 안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하셨고 전국 최대 300㎿급으로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규모 단지가 되면서 이걸 외부로 송출해야 되는송전될수밖에없는구조는과정중에탄소발생을낳습니다.

그래서 송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친환경적이지 않다생산만재생에너지로할게아니라소비하는루트까지도친환경적으로하지않으면안된다,그래서소규모로발전단지를만들고인근에서소비할수있도록로컬형태로가야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요,지금제가빨리재생에너지를확보해야된다고말씀은드렸지만그과정에서도주민들하고소통하면서소규모로지역거점이많이생겨서지역마다에너지자립마을을만들어주시는게좋겠고,산업단지에도자체적으로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시는방법으로해주셔야되지않겠냐하는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송전하는 방향은 최대한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사실은 안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협약을 했었는데 지역에 못 쓰는 폐염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주민들하고 여기 하는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필요한 지역에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건맞으면다허가를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선영 위원  지금 전라도 쪽에도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게 지역에서 소비를 못 하고 있어서,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경기로 대규모로 송전하는 설비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형태의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몰려있고 그것들이 다른 지역으로서울·경기로전송하기위해서송전설비가어마어마하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선하지 피해도 되게 컸었고요그런피해들이다시계속된다는거예요.

그런데 그 철탑 자체가 굉장히 탄소 배출이 크고 비효율적이고아무튼탄소중립에역행하는작업이라는거지요.

그러니까 생산에만 재생에너지라고 몰입할 것이 아니라 방식부터도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는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RE100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들 통해서 이웃 간의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당진에 RE100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것도 나름 실증 정도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안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결코 빠른 시점이 아닌데 실증 정도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냥 벤치마킹만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내 지붕에그수많은지붕들을그냥다놔두고있잖아요.

왜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서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산업단지가가장전기를많이쓰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업들도 외국에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자재여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맞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컨설팅을 해 주시고 하는 작업을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부서라든지 같이 협력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행감 요구 자료 4614쪽에 보면 주요사업들 집행현황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2021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씩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84억 집행이 되고 지금 102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9월 자 기준이지요9월30일현재기준으로하셨으니까.

그런데 102억이면 올해 안에 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집행률이반에도못미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84억 해서 45%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선급금과 기성금으로 지급하면 금년에 130억은 지출되고 사실 57억 정도는 이월이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공정상 아직 집행을 다 못한 상황이고 올해는 130억 정도 집행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7억 원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월을 해야 될공정상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원래 연초에는 이렇게 공정상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쪼개서 활용하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미처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저희가 올 3월부터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또 20번에 에너지과에서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5억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4613페이지 20번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것은 협력…….

○이선영 위원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이요, 20번에 있습니다.

5억이 편성되었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문제를, 하고 있는데 3사로부터 자금을 받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로 항상 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말이면 다 집행을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사업기간이 11월부터 10월까지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하고…….

○이선영 위원  작년에도 그럼 연말에 집행을 하셨다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선영 위원  11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러면 11월12월에뭘집행하실거예요,내용이뭐예요?

아니요이건나중에자료로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충남 에너지센터가 1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6억 집행하고 6억이 남아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라고 하면 상반기도 훨씬 지났을 텐데 반액이 집행되었어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에너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당초에는 12억을 저희가 출연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한 번에 다 출연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일 진행하는 것 보면서 분기별로반기별로교부를,출연을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도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아직 진행을 못하는 상황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당초에 한 것보다는 약간 금액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아직 6억이 출연이 안 됐나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이선영 위원  지금 11월인데 1년 동안 6억 가지고 에너지센터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센터가 충분하게 역할을 못 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지금 약간 부진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선영 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인지, 에너지센터의 역량 때문인지, 아니면 미래산업국에서 충분히 출연하지 못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센터의 인력이 당초에 10명이었는데 그동안에 3명이 퇴사하고 1명을 보충하고 또 한두 명이 병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현재는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만큼 진척이추진하기가조금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까부터 에너지센터가 해야 될 역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자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센터 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인력에서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부족한 인력을 빨리 채워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나오신 김에 이거 마저, 여기 다 에너지과라서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7억 18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주민수익창출형마을발전소설치지원사업도1억3600만원이면80%넘는부분이미집행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잠시만 제가 책자 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쓰는 공공건물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라 교부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지금은알아보고서말씀을드려야될사항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군에 보내주는 예산인데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이선영 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이것은 국비거든요.

○이선영 위원  국비요?

7억 1800만 원이?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이선영 위원  여기 도라고 쓰여 있어요, 37번.

○에너지과장 이제식  저는 38번이었고, 37번은 저희가 사업소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업소라든가 직할지라든가 관공서 건물이나 소방서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교부하는 것은 시작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교부를 합니다.

○이선영 위원  지역에서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 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세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그렇지요, 일단 국비가 교부되면 먼저 국비를 보내준 다음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교부를 해 주고서 준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위원장 안장헌  확실합니까, 과장님?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이선영 위원  준공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에너지과장 이제식  준공하고 나면 준공 처리가 되면서 나중에 선수금 다 빼고 나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교부해 주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시기에 맞게 집행 잘하실 수 있으세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다 가능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는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이라고 늘 말했던 건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에너지과장 이제식  저희가 이게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30㎾ 갖고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당초에는저희가호응이좋을것같아서20개마을을시범사업으로계획을잡았었는데그런데저희가시군을통해가지고신청을받아봤는데신청하는게저조해서,그래서왜그런가봤더니마을에서도서로간의이해관계가,왜냐하면마을모임에서마을에서도부담이있다보니까본인들이쓰지않는전기를뭐하러사느냐하면서이런사람도있고,어떤사람은저거해서어차피발전수익연간한400만원넘게생기면그마을에기금으로해가지고공동으로쓰는게좋은거다.

마을회관 같은 데 보면 지붕에 그냥 있는 거 거기다가 태양광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발전 30㎾를 해서 발전수익 갖고서 마을기금으로 운영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반대하는그러니까서로간에이해가약간다르다보니까마을에서쉽사리신청이안되는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도 있고 지원체계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이지역에서쓰는것은지역에서전기를,그러니까분산전원이거든요.

그 마을에서 발전되면 어차피 그 마을에서 30㎾면 한 1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규모니까그래서저희가이거를많이그런걸생각하고서했는데의도치않게약간저조해가지고그러면지원해주는체계에제도상보완할것을지금저희가고민하고내년에다시한번보완해서적극적으로유도를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이 형태가 나중에 꼭 필요한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동의하고 도에서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설계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스무 군데 마을에 추진하려고 공문을 보내니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누가 이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로 해 보자고 에너지센터를 만들고 설득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 관심 있는 마을을주민들을만들어나가는게거버넌스기능인데,거버넌스기능이제역할을못하고있는데스무개가아니라실적이나지않을것이명약관화한상황이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정말로 맞고요저희들이처음계획을했는데부족한것이좀있었습니다.

보조금 체계라든지 개선을 하고 말씀 주신 에너지센터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에너지센터에 대한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면 추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3권에 3180쪽 봐주시겠어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 그냥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과학기술위원회도 소관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국방산업발전협의회도 그렇고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위원회, 수소산업위원회 다 소관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위원 위촉사항을 보니까 서울·세종·대전 해가지고 외부 인사들이 다수 들어있어요, 경기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특허법률사무소인사도위촉직으로충남외에서했어요.

그런데 특허법원이라면 이 부분들 자격증이 뭐지요?

이분이 어느 분야 전문인지.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이 부분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충남에는 이런 자격 가진 분이 없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충남에도 이런 인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세종에 있는 인사를 이쪽으로 모셔왔는지.

본 위원은 늘 이 부분 주장하는 게 뭐냐충남에전문가가없는경우는만부득이그럴수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외부 인사들을 다수 갖다 포진시켜놓는지업무추진하는데예를들면교통안전공단하면충남에그런소재가안돼가지고,그런전문가찾기가어려워서전문가를위촉했다는그런부분은아마공감이갈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그런분들에대해서는앞으로지양을해줘야지이부분가지고제가3년,4년차계속지적을하는데도개선이안돼요.

또 하나는 강사 초빙하는 데도 비슷한 게 그런 거거든요.

강사 초빙하는 데도 충남에 유능한 인사분들이 많은데도강사들이와서뭐라고자랑하는지아세요?

“저 3시간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오는 분들을 왜 모시고 와요.

충남도청에서 우리 도민을인재를이렇게활용안하면누가인정해주겠어요?

누가 충남도민들을 우대해 주고 활용하겠어요.

이건 한번 반성하셔야 돼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맞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주 소소한 거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먼저 노조에서는 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꾸 자료 요구가 많다업무량이과중된다이런얘기하는데이런소소한거부터여러분들이실천해주면이런요구를뭐하러하겠어요.

업무추진비 균형 집행하라고이거자료보니까이렇게두껍더라고요.

저도 미안해요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시정해 주면우리가1년에딱시정하면그런요구를뭐하러하겠어요.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지될때까지하는거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지켜가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나오게 만드는지스스로같이반성좀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가져봐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건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 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런해서 찾으면 되는데 못 찾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하나 실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청남도에 변호사가 수백 명이 활동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분 갖다 위촉하더라고요.

그건 부끄러운 현실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충남에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서울서 모셔왔는지 저는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깝고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

대전에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방한일 위원  여기로 온 지 벌써 8년 차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하고 인쇄물 인쇄하는 것도 보면요, 본 위원이 와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간판은 예산하고 홍성에 달아놨어요, 사무실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함을 신청하니까 대전서 와야 된대요.

분명히 여기 예산 업체에 신청을 하고 홍성 업체에 신청했는데 3일 걸린다고 해요.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대전에서 해 오는 거예요간판만걸려있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웃기만 해요답은못해.

왜윗선에서결정하니까.

그것도 큰 거는 그쪽으로 가고 소소한 거 100만 원대는 여기 지역 업체 주더라고요큰것들은저멀리가고.

그거 시정하는 데 몇 년 걸려요.

지금 8년 차인데 지금도 공공연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충청남도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긴 충남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대전 생각만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연관돼가지고 그 끈을 못 끊는 것 같아요고리를.

그 연결고리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라든가위원회위촉이라든가,강사초빙이라든가,소규모계약해서추진하는수용비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일련의소소한것들,이게감사에서나올사항입니까?

부끄러운 거지요이런얘기가나오지말았어야지요.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002쪽 봐주실래요.

충남정보영상종합센터 독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좀 했는데 독립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 시점이 그렇다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이게 지금 과거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명칭이 바뀌면서 ICT융합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방한일 위원  충남스마트ICT융합센터로 명칭이 금년 8월에 변경은 됐어요.

이 정도로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또하나는3958쪽에보면재생에너지보급추진상황해가지고국가공모사업이기때문에시군간에안한시군도있고,마을회관태양열관련해서는보니까금년도에는4개시군이되어있고작년에보니까5개시군인데하는군은계속하고않는군은계속안해요,보니까.

시군의 특성이라고 할까이런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그런 차이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상지를 찾고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 권장해서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좀 했고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찾아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3976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2위를 달리고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상위권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인데 혹시 추진 과정에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뭐 뭐인지 혹시 아세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큰틀에서.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법하고 물에서 전기분해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연가스에서 수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10톤이 배출되면 상당히 이 부분도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과학적인부분인데.

수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10톤 생산하니까 10배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물에서 전기분해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비싼 백금을 촉매제로 써가며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전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40∼50%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이런 수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라든가 BMW아우디,혼다이런대글로벌기업에서는수소차에대해서발을뺀다고그러는데이런부분도업무추진하는데참고좀하시라는말씀을참고로드리겠습니다.

전문용어라저도신문기사에서본것이기때문에업무추진과정에서참고하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 보니까 2977페이지요종근당바이오같은경우도임대료를소폭인상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도 감면해 줬다고 했는데 혹시 종근당바이오 매출 검색해 보셨어요?

지금 당장 인터넷 기사 쳐보면 “종근당바이오는 종근당건강에 공급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락토핏’ 원료가 버팀목이 되고 있다락토핏인기가더욱높아지면서매출이무섭게증가했다,올해상반기매출155억원을기록하며전년도연간매출151억원을뛰어넘었다.”이렇게나온단말이에요.

무턱대고상황을봐서하든지해야지.

지금 경영 악화라든지 온갖 게 코로나19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벌써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었는데 너무나도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60페이지 센터별 장비 현황을 한번 보세요.

각 센터별 장비 현황 공용장비 수 해가지고 자동차센터 84디스플레이센터61,바이오센터7,디스플레이센터1,이차전지기술센터23,총계279.

그거 279 나와요더해보면?

103대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103대 어디 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소한 맞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의 없게 제출하고…….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죄송합니다.

○이공휘 위원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TP에서는 이거 최종적으로 감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이공휘 위원  그냥 서류상으로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상반기에전년보다매출이증가하는데도불구하고최소한그런부분들도따져야되는거고,장비도보면딱봐도합계가279가안나오는데.

세부사항 제출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했어야지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고 나서 감사를 받으면결국엔그냥이렇게불성실하게자료제출하고해도시간이지나고.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죄송합니다.

이거는 파악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세부자료도 다시 대조해서 보내세요, 세부자료도 안 맞는 부분들 있으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세부자료하고 앞에 총괄자료하고 확인해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자료 제출하고 행감 받으려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이 안 된 부분 감사가답변준비가안된부분이있는데답변준비된부분이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아까조승만위원님께서는지열분야에대해서물어보셨고,조길연위원님께서는논산·부여가많은이유를물어보셨고,수소차보급이실제왜꼴찌인지에대해서이유를물어보셨고,저만해도10건이상을질의했는데답변을못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안 되면 감사를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사에 대한 답변미래산업국장은진행하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자료 요구해서 3건은 드렸습니다.

먼저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목표 구분 실적은 자료 확인을 해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 관련해서는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다 있는 자료입니다.

엑셀로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하니까 딱 대상도 정해졌어요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연간 얼마 했다고 딱 할 수 있게 오늘 내로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같이 홍보를 좀 하게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길연 위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는 자료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태안군에 융복합지원사업이 많은 이유는 태안군이 국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그만큼 선정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보급 중에서 지열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지열 보급사업은 사업이 보는 바와 같이 효과는 우수하다고 되어 있는데다만지열사업이태양광에비해초기에투자비용이많고지속적인유지·관리비용이발생하여서일부주민들이반대하는경우도있기는합니다.

그러나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반대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산·부여 지역에 태양광 설비가 많이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원래는 일사량이 좋고 토지비용이 낮은 전남북 중심으로 발전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쪽에 태양광 설비 수용이한전수용량이부족해서그쪽에서는할수가없기때문에전남북지역인근하고일사량이좋은논산·부여·금산지역을중심으로해서태양광설비설치를많이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착안점은 여전히 우리 지역주민이 내 동네에 아니면 자기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가능한 땅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위한 걸로 되고 있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사실은 지적하신 내용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면 개발행위를 할 때의 규정이 부여나 논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헐거운 것이 아닌 건지안전에대한대비는정확히되고있는지에대한정확한진단을이번기회에해주시고,지역주민중심의사업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될수있도록계속우리가유도해야되는게우리의정책방향은맞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아마 조길연 위원님도 안전의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 주도형 발전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점검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확인을해서그런쪽으로유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5억 원이 늦게 집행된 거는 이 사업이 총 20억 원인데 도가 5억을 부담하고 발전3사가 15억씩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 사업이최초에시작이’18년11월부터시작하다보니까,1년끊다보니까지금같은경우는사업계획을수립해서신청을하면저희들이교부하는시점이늦다보니까이것도사실은올해사업인데내년에이루어지는단점이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걸 개선해야금년연초사업으로해서끝나야되는데한해씩실제사업은뒤로가는문제점이있어서저희들예산은집행이되고위원님들께서행감하고나면다됐는지안됐는지되짚어보는문제가있는데한번이것도조금씩시기를당긴다든지,개선을한다든지이런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연간 사업과제가 100개, 102개, 84개, 많잖아요.

의회의 통제력을 사실상단년도회계원칙이훼손되다보니까돈이들어오는시점,나가는시점,우리회계에반영되는시점도매년다르고이러다보니까사실은기회를,처음에한다음에조정을했어야되는데아쉬움이있지만향후1,2월달이라든가업무보고시라도이사업에대해서는얼마나의미있는성과가됐는지를우리가점검해보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발전3사가함께상생해서지역에고용지원과사업화지원에도움이됐다라는것을같이확인할수있도록점검해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을 보면 경기가 15개소경남이11개소,울산이아홉군데,충남이8개소로되어있습니다.

충북도 8개로 돼서 수소충전소 이것만 보면 4위 수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아직위원님말씀하신대로천안·아산·당진·서산·홍성쪽에치중되어있는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시군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남이 전국에서 10위권에 있습니다.

도 단위로는 8개 도 중에서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앞으로 더 분발해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물량을 더 받아와야 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물량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충전소하고 해서…….

○위원장 안장헌  자체 보조금도 세워야 되고.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이 제안한 친환경 전기이륜차 관련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해서 해 보니까 푸른하늘기획과에서 배터리 교환방식 전기이륜차 보급 200대를 시범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1년 이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런데 대수는 200대 시범으로 했더라고요.

○위원장 안장헌  의미가 있네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수소 산업을 여기에서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연구개발사업으로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는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조각조각해서홍보는했는데전체적으로홍보를못하고,계획을종합계획을수립해서보고드리고했으면되는데나름대로당진수소출하센터라든지,현대오일수소출하센터이렇게단편적으로만나갔기때문에그런데이것도종합적으로묶어서수소산업현황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문제는 뭐냐면 올해 8월 달에 아까 말씀한 2000억, 6000억대 사업들이 올해 예타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좋은 시기에는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작은 클러스터사업 이런 것들은 됐는데 메인의 1000억대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안 됐다.

그런데 보니까 어플라이를 했느냐어플라이도사실안했어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사실은 수소도시 신청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위원장 안장헌  그건 왜 여기 그럼 자료가, 안 된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탈락됐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여기 본 위원회 공통과제에 공모사업 현황을 냈는데 거기 리스트에 없으면 자료를 안 내신 거지요.

그거는 금액이 명시가 안 된 거여서 아예 이 자료에 안 넣으신 거예요?

보면 205페이지에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0억 이상 정부기관 공모사업 현황 자료에는 수소도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수소문제와 관련되면 －이따 테크노파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차전지에너지,수소이덩어리가우리에게큰덩어리인데지금테크노파크에도다찢어져있고,컨트롤타워가있어야됩니다.

어차피 같은 산업분야이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합니다.

수소로 묶건 에너지로 묶건 이차전지로 묶건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3개 분야가 융합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올해수천억짜리예타가안됐어도내년에또어플라이할수있는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우리가 그래도 몇 년째 수소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충남인데 사업계획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 분야가 시너지를 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크노파크 센터의 장비 현황은 저희들이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세부자료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미래산업국이 그동안, 우리가 기획경제위원회 출발하면서 3000억 예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도전을 같이 하자고 했었지요?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아직 3000억 수준도 안 되지만 우리가 다 포함하면 3000억, 5600억짜리도 있으니까요,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만 더 잘 모으고 잘 홍보하면 우리의 성과 그리고 지금 충남의 경제 순위를 만든 혁혁한 산업현장의 우리 도민들과 미래산업국의 노력이 빛을 발할 텐데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의회가그것들을함께점검하고성과를더알리고힘을보태는데함께할테니더분발하시고,의회가도민과함께충남의발전을만들어가는같은수레바퀴라는걸잊지마시기를당부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예.

○위원장 안장헌  더 당부하시거나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규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업무보고그리고위원님들의감사에성실한답변을해주신데대해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산업국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장님 말씀처럼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별로, 저희가 행정감사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해서 저도 함께 그 내용들이 다 점검됐는지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기 전에 우리 같이 체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하고라도 갖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태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안장헌조승만방한일오인철이공휘이선영조길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진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산업국〉

국장이태규

미래성장과장이용문

산업육성과장조의상

에너지과장이제식

○기타참석자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이응기

○출석참고인

유영인(서연오토비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