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동일 의원을, 부위원장에 교육사회위원회 이선자 의원을 2008년 12월 10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2008년 12월 4일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보류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의원 등 열두 분께서 서면질문한 6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질문한 7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도지사 이완구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했던 무자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년 한 해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우리 충남건설에 아주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김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새해 각종 현안사업과 함께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각종 공사 등 사업을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기에 집행해서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계제에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과 함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제가 올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우리 도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에 힘입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건의와 함께 또 때로는 강력한 어필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에서 우리 충청남도만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제가 직접 16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12월 8일 발표 예정이었던 것을 연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지방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건의를 전국 시·도 중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배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을 대통령께 내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드렸고, 12월 8일 발표는 안 된다 일단 더 보강을 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문제는 12월 8일 연기가 됐고, 그것은 재정과 세제와 금융 그 다음에 지역현안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라는 선에서 했는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됐지요.
  됐는데,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저희들이 발표한 것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응한 지방발전 대책은 앞으로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선까지 앞으로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앞으로 2차, 3차, 4차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주문과 함께 저희들 요구사항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안도가 되는 것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조금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령～청양, 공주～조치원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북까지 가는 충청철도 이것을 막판조율을 통해서 확정을 했다 이것은 대단한, 앞으로 우리 충청 내륙지방에, 충남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충북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천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확대에 천안을 집어넣었다, 이것도 그동안 천안이 소외를 그런 측면에서 받아왔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천안 포함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당진～태안 간 고속도로 차성남 의원님께서, 이창배 의원님, 또 강철민 의원님, 유 의원님 관심 많으신데 태안～당진 간 고속도로를 확정을 했다, 유익환 의원님 평소에 관심 많이 갖고 계셨는데 됐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이번에 보령신항도 작년에 50억 우리가 불용처리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국회에서 유근찬 의원님께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보령신항에 20억원 다시 예산 책정되어서 추진동력을 살려가지고 한번 더 시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 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방대학 걱정하시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145억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 논산과 계룡을 중심으로 한 조 위원장님과 김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또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국방관련 클러스터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서 특히 국방대학교 140억원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그 다음에 국방대학교에서는 너무나 참 저희들 힘들게 했는데 이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하면 법률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효력을 지니고 있어서 국방관련 클러스터가 촉진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용어를 이번 정부발표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우리가 법대로 지금 8조 5.000억대로 가고 있지만, 이번에 오천 얼마죠?
  5,700억, 사실상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5,700억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걱정을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5,700억원은 국내 한 해에 쓸 수 있는 규모로는 최대의 규모입니다.
  저희들의 걱정은 5,700억을 과연 금년에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 불용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 5,700억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소화해 내려면.
  하여튼 단일 건으로 해서 5,700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소화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연기 의원이신 유환준 의원님 안 오셨는데 황 의원님 이것 잘 챙기셔서 저희들과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비지니스벨트는 지금 현재 공청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거명하기는 불편하다 해가지고 추상적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권의 여러 시·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유리한 입장에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지방발전 세제, 정부재정, 금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선까지 앞으로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대표적인 이번에 정부의 발표안에 들어 있는 지역현안 사업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앞으로 각종 예산이라든가 또는 법률이라든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5분 자유발언 말씀하셨던 박공규의원님, 공주의료원 관계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금주 중으로 시의 예산확보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박 의원님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님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문제 황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제 정종환 장관, 국토해부장관과 만나서 이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천안에 수도권전철 개통행사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양 출신 도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대체 청양까지도, 정 장관 고향이 청양입니다.
  당신이 잘 알다시피 청양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권에 묶여놓는다면 말이 되는가, 청양에 뭐가 있다고 청양을 묶어 놓고 그랬더니 하여튼 금년, 내년 1, 2월 달에 지금 충청남도 전체를 한번 푸는 방향 쪽으로 하겠다는데 정부가 지금 사실 다급한 입장이지요.
  경제가 자꾸 죽고 토지거래가 안되니까 지방세입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저희들도 건의는 강력하게 합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입장이 선회된 것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1, 2월 달을 보면 이게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당진·서산·태안, 아! 태안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아산·서산, 천안 서북부 지역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무국장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제가 중앙부처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제221회 정례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및 도정 현장방문을 통해서 바쁜 일정을 보낸 주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축년 새해에도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며칠 전 발표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우리 도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예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이 자체 분석한 결과 1, 2등급 학생수가 수리 영역이 129명 증가된 것을 비롯해서 언어, 수리, 외국어 모든 영역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 1, 2등급 학생수 언어, 수리, 외국어에서 198명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충남 교육에 가져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9년 예산안 및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환경개선 투자 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교육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