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석곤 의원 등 스물두 분이 2008년 11월 17일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순평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동일자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11월 28일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 접수결과 처리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선자 의원 등 열 분께서 서면 질문한 7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 한 6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서 해당 의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도지사 이완구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송영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이루어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지방세감세로 인한 법정경비 감액조정과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조 1,511억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3조 7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315억원이며 기금은 3,486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조 1,359억원의 0.4%인 15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48억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96억원이, 기금은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 감액 조정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개원 이후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3)
  고맙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만 4,000여 교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방향과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건전한 운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충남교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건설적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전국 으뜸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연기교육청 관내 연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사고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서 도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결과 보존식품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성분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입원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되도록 노력하고 퇴원학생은 물론 기타 일반학생까지도 필요하다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학부모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부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1.4%인 310억원이 증액된 2조 2,0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등 의존수입 189억원과 자체수입 121억원 등 모두 310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사업예산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교원 명퇴수당 및 교육감 선거경비 등 총 270억원을 감액 조정해서 교수 학습활동 지원 및 교육복지 분야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유아, 특수, 독서, 외국어 교육, 영재과학, 인성교육, 전문계 육성 등 원활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급식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비의 균등을 보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분야에 16억원을 반영하여 위생적인 학교 보건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교실수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선수학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된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완구   도정 전반에 걸쳐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을 좀더 치밀하게 추진해서 한 차원 높은 성숙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조건호 검사장하고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시위 등으로 해서 수입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국가의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식약청에서 대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 경찰은 또 무엇을 하고 있나, 이 문제를 국가의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같이 합시다 해서 저희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과 MOU를 체결합니다.
  9월 1일입니다, 그게.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골자는 대전지방검찰청의 부부장검사를 도지사의 법률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검사가 480명의 시·군, 도청 공무원들을 지휘한다, 충청남도의 대상 단속기관이 3만 7,000개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약 3,700개 정도만 점검을 했어요.
  3만 7,000개를 언제 할 것인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민을 보호하는 이 국가적 현안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군과 도가 17억의 예산과 검사를 도지사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이것은 단호하게 연말, 내년 9월 1일까지 1년 동안 집중 단속한다, 그래서 지금 김석재 부부장검사가 도청 사무실을 우리가 할애해 줘서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고, 참모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는 지난 9월 17일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 연합회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월 28일 새농민회 충남도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1월 25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지난 9월 26일, 12월 1일 한우농가, 이·통장, 농업경영인 등 38개 단체 3만 6,000명에 서한문을 보냅니다.
  지난 9월 17일 소비자 및 사회단체장 설명회를 갖습니다.
  시·군별 영농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해당 검사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만 유전자 분석기 도입은 이미 지난달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율관계로 해서 12월 11일 최종 설치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대덕연구단지 바이오벤처타운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특히 축산농가에게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고, 소비자들한테도 정부정책의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모든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제를 앞으로 점검을 할 생각이고, 부부장검사 파견은 내년까지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9월 1일 전까지 법무부장관한테 요청을 해 놓았어요.
  검사는 내년 9월 1일까지 근무를 할 겁니다.
  대충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농촌 시내버스 좌석버스 관련, 그것 맞습니다.
  아까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주무국장한테 내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즉시 하겠습니다.
  즉시 해서 도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즉시 하되, 다만 시내에 사는 분들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치자체는 하되 적절한 선을, 우리 건설국장은 이창배 의원님 모시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도지사 이완구   공직자 쌀 직불금 수령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일 모레까지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명단발표는 법률에 의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또 끝까지 보안  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도로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폭발성을 감안해서 적당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한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가려내야 되겠지요.
  엄정하게 조치한다.
  다만 공표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관계 법률에 의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규위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엄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다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제 시·군 프로그램 문제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말씀입니다.
  금년에 황산, 논산이 참여가 되었지요?
  궁극적으로 이 백제문화제를 통합해서 2010년도 대백제전으로 가는 것은 충청남도의 전체 참여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예컨대 우리 천안에 위례성 시·발굴 비용을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고요, 위례성 봉화, 보령에 오미부인 설화, 또 아산에 웅진시대의 풍기리 전설, 서산에 중국 사신행렬, 금산에 백령산성 봉화, 연기에 백제왕실 및 부흥군 추모제, 서천에 한산 굿놀이, 청양에 두릉윤성전투 재현, 예산에 임존성 전투, 당진에 부두산성, 태안에 마애삼존불상의 불교불상제 등등 각 시·군에서 백제의 유물, 유적 흔적들을 모조리 다 조사를 하는데 다만 완급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지난 11월 21일날 인가요, 시·군에 다 공문을 시달을 해서 기 시·군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를 해주면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김동일, 유환준, 박찬중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200만 도민이 보고 또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씀을 좀 아껴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얘기들과 오해 내지는 왜곡의 부분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처음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월 초순경입니다.
  저는 8월 26일날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김문수 지사에게 김문수 지사 주장의 부당성을 홈페이지에 서신형식으로 띄웁니다.
  그것이 8월 26일자입니다.
  8월 27일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김문수 지사와 공개토론을 합니다.
  또 당일날 밤 MBC 텔레비전을 통해서 간접 공개토론을 합니다.
  9월 7일 저는 전국에 오피니언 리더 1만 7,000명에게 이와 같은 18페이지의 그동안 도지사 이완구와 연구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에 대한 장문의 보고를 전국에 1만 7,000명에게 보냅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9월 2일 중국 출장 중에 새벽 두세 시까지 밤잠 안자고 혼자 쓴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9월 3, 4일 중국 상해에서 작성된 서류입니다.
  제목이 “중국에서 공산당을 만나보니 김문수 주장이 틀렸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8페이지.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1만 7,000명.
  그 동안에 이완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김문수와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했던 것이 총 410회입니다.
  조선일보 등 중앙지 10개사에 79회 보도가 되었어요.
  대전일보 등 19개 지방사에 239회, 전국 지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39회 보도가 되었어요.
  방송 등 텔레비전 10회, 라디오 13회 등 총 23회 방송과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어요.
  인터넷 및 기타 69회 총 410회입니다.
  이완구가 410회 동안 중앙정부와 김문수와 언론을 상대로 할 때 그 어떤 국회의원이나 그 어떤 의원도 이완구에게 격려와 위로의 전화 한 적 없어요.
  나는 도민의 위로는 받았어도, 도민의 격려의 전화는 받았어도 정치인들 전화나 정치인들 위로 격려는 받아 본적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200만 도민에게 도지사로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완구 혼자 외롭게 싸울 때, 혼자 홀홀단신 중앙정부와 김문수 지사와, 누가 이완구에게 어떤 정치인이 위로의 전화 한 번 해 줬는가, 200만 도민이 압니다.
  지금도 각 시·군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고생했다고 제 손을 잡아줍니다.
  어제도 논산 양촌부락 갔더니 어느 촌로가 제 손을 잡으면서 고생 많았다고, 혼자 싸우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고 저는 혼자 이 문제를 몇 달 동안 전국적 이슈로 키워놨습니다.
  그때까지 중앙정치권에서는 아무 말 없었어요.
  지난 10월 31일 드디어 정부에서,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발표한 이후에 12월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금 와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정치인들이.
  왜 그 전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대단히 외로운 가운데에서 혼자 싸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전국 시민단체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유환준 의원 계십니다마는, 같이 시민단체들하고 내가 기조연설 20분 하지 않았습니까?
  유환준 의원 참석하셨어요.

○도지사 이완구   시민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참으로 참석하기 껄끄러운 자리였지만 참석을 했어요.
  일부 참석을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
  황우성 의원님도 그날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 당을 떠나서 우리 충청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설전을 벌였던 장본인입니다.
  내가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캥겨서 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8월 4일입니다.
  바로 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1월 5일 홍준표, 박희태, 임태희 당 지도부 만나서 빨리 이 수도권 내지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열어라 해서 11월 10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지요.
  지난 11월 25일,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총리를 만나서 총리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라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전체의 문제이자 장래에 다가 올 우리 후손들,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문제입니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국민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과연 어느 정도 득이 되고 어느 정도 실이 되느냐, 수도권이 감내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계량적, 객관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정책적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정책 이슈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싸움도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패싸움 벌어져 가지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주먹 불끈 쥐는 거 쉽습니다.
  저 몇 개월 전에 혼자 외롭게 싸웠습니다.
  패싸움 벌어질 때 뒤에서 소리 질러주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사한테 소극적이다?
  누가 지사한테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는 예산 심의 중입니다.
  4조 2,000억의 예산이 충청남도의 명운이 갈린 예산이 이번 달에 결정됩니다.
  200만을 대변하는 도지사는 단 1원이라도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투쟁해서 예산을 따 와야 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요한 사업이 다 12월 국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사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의 철폐도 주장해야 되지만 대통령이나 총리나 국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단 1원이라도 더 갖다놔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 도지사의 자리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완구 지사한테 길거리로 나서라고 그래요.
  저도 의원 생활 해 본 사람입니다.
  당론과 틀리다고 의원이 머리띠 매고 거리로 나갑니까?
  당론과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탈당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나라당 도지사입니다.
  집권당 도지사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견이 틀리고, 총리와 의견이 틀리고, 집권당과 의견이 틀리다 해서 그때마다 지사가 머리띠 매고 나갑니까?
  저는 대통령 설득할 겁니다.
  저는 총리 설득할 겁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설득할 거예요.
  마치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과 이 자리에서 싸웠듯이 설득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강력히 어필하고 싸우고 해 가면서 충청권의 이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지사의 자세지 도지사가 도정을 다 팽개쳐놓고 머리띠 매고 길거리 나가서 투쟁을 하시라?
  그거 않는 도지사 소극적이다?
  도지사 직을 걸어라?
  그렇다면 국회의원직이나 도 의원직도 다 같이 걸어야지요.
  도지사한테 도지사직 걸라 한다면 국회의원직과 도 의원직 다 같이 걸어야지요.
  나는 200만이 뽑은 도지사입니다.
  나는 임명직 도지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지사의 소신은 확실하다.
  200만 도민들 다 듣고 계십니다.
  200만 도민들 다 판단합니다.
  이완구가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 다 압니다.
  수도 없는, 410분의 그런 언론에 제 목소리 나갔으니까 도민들 다 압니다.
  과연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는지, 그동안 뭘 했는지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정말로 계량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얼마만큼 충청남도가 피해를 보는지, 경기도가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국가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이게 몇 달 됐어요.
  한 번도 그런 분석 자료 나온 것 없습니다.
  겨우 인용된다는 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50조다, 32조다, 12조다 라고 하는 대단히 모호한 그런 자료들만 인용할 뿐이에요.
  나는 어제 밤에도 열 명의 우리 충발연 직원들과 어제 밤 8시 반부터 10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도지사 관사에서 회의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법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지사가 법률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법률은, 사실 수도권 정비법 이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몰고 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막아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법률이란 포괄적 일반적 조항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말 급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 사안까지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이라든가 입법 계획이라든가 또는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냉정하게 제시해 주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를 불러서 상의하고, 나 아직 한 번도 오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어떤 정치인들로부터도 오라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도지사한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나서라?
  대책과 대안 없이 길거리 나서는 도지사를 200만 도민들이 보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력하게 자기주장 하고, 예산 따올 것 따오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하고, 대통령과 대화하고, 따지고, 물꼬를 트고, 정치권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도지사의 자세를 원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마냥 머리띠 매고 길거리 대책 없이 나가라, 아마 우리 200만 도민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움직일 정도가 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00만이 뽑은 사람입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도민이 공감한 상황이 올 때 도지사는 나서지 말라 해도 제 성격상 나섭니다.
  누가 저를 말려도 나섭니다.
  나설 때가 되면.
  무책임하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항간에서의 얘기는 대단히 지사로서는 유감스럽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뭐 격려를 받고자 한 건 아니었지만 위로와 격려와 상의의 말씀 한 마디만 있었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전국이 시끌벅적 해 가지고 하는데 충청권 이익을 대변한다는 일부 인사들 도지사한테 한 번의 전화도 없었어요.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고 자료 좀 달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실이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으로 접근해야 나라의 삶과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 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도민들도 난처하게 됩니다.
  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필요하고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도민이 나서라는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는 나서지 말라 해도 지사는 나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급한 투쟁이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대책과 대안 없이 도지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거리로 뛰쳐나가서 머리띠 매고 하는 것을 저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적어도 도지사 정도라면 깊은 생각 속에 정말로 움직일 때가 언제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피해를 미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깊게 깊게 생각해서 신중히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지, 그렇게 저급스럽게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11월 3일입니까?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성명서도 내주시고 목소리도 내주시고 지난 며칠 전에 전국 시·도 의장단 회의가 아산에서 있을 때 우리 정종학 부의장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고, 관심 고맙고 함께 앞으로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한 것이 뭔가,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문제를 도의원님들 모시고 숙의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세종시법, 정부예산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세종시법 관련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기분을 느낍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도 참담한 기분 느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린 세종시 특별법이 설치 및 관할구역 문제로 법조문 5개 가지고 작년에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다가 도지사가 이것도 작년에 많은 오해가 있었지요.
  지사가 반대했다.
  지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도지사가 반대했다.
  세종시 특별법 통과되는 건데 지사가 반대했다,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나는 버텼습니다.
  오해가 있건 없거나 지사가 판단해서 도민과 연기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법은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자, 그 후에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74개 법조문을 만든 세종시 특별법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누구를 드렸느냐!
  9월 18일 양승조 의원에게, 죄송합니다.
  8월 7일날 심대평 의원님께 74개 조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8월 12일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께 우리가 만든 74개 조문을 보내 드렸어요.
  박병석 민주당 의원께 8월 31일날 보내 드렸어요.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실에 8월 18일날 보내 드렸어요.
  동시에 저는 3당 정책의장을 다 만났습니다.
  그 후에 양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심대평 의원님께서 27명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간 법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만들었던 그 안 그대로입니다, 거의.
  저희들 심대평 의원이 충남도의 안을 받아들여서 여야의원 27인과 같이 공동발의 한 것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충북에 노영민 의원이 제출한 의원입법을 보면 행복도시건설에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주장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어요.
  세종시 특별법이 어떤 법인데 그 법안에 충청북도의 건설 업체 참여를 법률안에 넣습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참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세종시 특별법을 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충청북도 건설업체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내용을 법률안에 넣을 수 있어요?
  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도 하기 싫어서 제가 대꾸를 안했습니다마는, 행안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이 정부 통폐합 부처 지방고시 문제를 놓고 ‘지방선거 전에 한다’ 라고 운운한 그런 발언을 했지요, 며칠 전에.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내용 모르고 한 얘기에요.
  행안부 장관이 업무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010년 7월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상 행안부 장관이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나는 행안부 장관 답변에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계제가 되면 대통령께 이 말씀드릴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아니 정부 부처 통폐합 변경에 대한 고시가 뭘 대단하다고 무슨 지방선거 운운합니까?
  즉각 반응하는 것이 가볍게 보일까봐 참고 있습니다만 계제가 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장관에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정부에서 약 4,100억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또 심대평 국회의원께서 강력한 건의와 함께 노력 또 여러분들께서 성명서 이런 덕분으로 5,700억으로 정부안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약 1,6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이거야말로 당을 떠나서 지역 정치권과 또는 도의회와 도와 협력의 모델의 한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황우성 의원님 그동안 고생하신 결과물로 이게 증액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세종시 특별법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꾸 많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의 국회의원 경험 측으로 볼 때는 별 소리 해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가는 겁니다.
  예산이 5,700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연기에 내년도 예산 다 쓴 다음에 5,700억 쓰는 겁니다,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조목조목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지만 행복도시 하나에 8조 5,000억 중에서 내년도 5,700억 들어가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버리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보상비 3조 2,000억 나갔지요?
  3조 2,000억 나갔습니다, 이미.
  돈 다 나갔고, 그동안에 한 1,000억 가까이 썼고, 2007년 2008년, 내년도 5,700억 예산 국회에 들어가 있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간간이 정신들 못 차리고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업무 파악도 못하고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계제가 되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파악 미숙이다 이렇게 뿐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장관이, 일개 장관이 감히 행복도시에 대해서 2010년이니 2009년이니 운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연기군 예산 문제 소외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 여러 시·군 의원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유 의원님 오셔서 내가 살짝 보여 드릴게요.
  결론은 연기에 돈 적게 안 갔습니다.
  이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오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상대적으로 덜 가신 시·군 의원님들 또 화나실 테니까, 적어도 이 방송을 연기군민들이 듣는다면 도지사가 단언합니다.
  연기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예산이 적게 배정되지 않았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아까 수도권 규제완화는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도중에 아, 교육 관련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건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걱정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천신만고 끝에 6개 시·도가 경합해서 1등으로 겨우 지정해 놓으니까, 1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산의 지곡, 아산의 인주, 당진 송악, 경기도 포승, 평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니까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악재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의 부진인지 안 그러면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아직 시행도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 달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날 발표한 것은 내년 3월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내년 3월에 할 일을 미리 터트려 가지고 왜 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나?
  지금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내년 3월 달에 할 것을 지금부터 발표해 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냐 말이야.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개별법에 의한 해결도 있고 아니면 시행령에 여러 가지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서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안을 내 놔서 지금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봐라, 이게 되겠나’ 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내년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는 ’97년 ’98년도에 IMF를 국회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던 보고서가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 IMF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봄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라가.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도 바로 봐야 된다, 지금 한화가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직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 올린대로 경기침체의 영향이냐 수도권 규제 완화냐 그것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고 한화 문제도 송악지구 문제, 우선 송악지구 당진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송악지구 문제도 지금 보상비가 2조 몇천억 되는데 주민들은 2조 몇천억 십 몇 년 동안에 개발할 것을 일시불로 달라고 합니다.
  한화 측에 2조 4,000억인가를 한꺼번에 달라.
  2025까지 갈 그 보상비를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니 요즘 이 불경기에 기업으로써도 참 받아들이기가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니면 빼달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그래서 우리 김홍장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또 이창배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다 계십니다마는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셔서 주민들도 같이 서로 동참해 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 살리고 황해경제구역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서로 자기 몫만 챙기다가는 나라 떠내려갈 것 같다.
  별로 좋은 꼴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해 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업, 충남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아까 이기철 의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도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예컨대 기업입지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보령에 DI 그룹 올 때 지방채까지 강력하게 백업한다는 그런 지원, 의지, 그런 말씀 등등으로 해서 우리 도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인해서 36억불의 MOU 체결, FDI 기준으로 약 16억불, 그래서 정부가 공인하는, 지금까지 충청북도냐 충청남도냐 경기도냐 경상남도냐 외자유치에 대한 1위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 했던 것을 지난달에 정부가 드디어 충청남도가 1위다 하는 대통령 최우수 표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의 모델의 한 형태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충남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들 노력보다도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돌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충청남도가 수도권과 거의 유사한 형태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까지 쌉니다.
  수도권이 지금 300에서 500만원 가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좋은 지역도 한 60～70만원, 70～80만원이 되고 더 낮은 지역은 20～30, 30～40만원 그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이다, 두 번째는 아까 노사분규 말씀 주셨는데 안정된 노사문화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화한 그런 노사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무분규 전에 선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 다음 스킬프라, 소위 숙련된 근로자를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 34개 대학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숙련된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적어도 도의 의지는 우리 충청남도를 찾는 기업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 또 우리 도의회도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여러분들께서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아마 정한 곳은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처음일 겁니다.
  도와 주셨고 여러 가지 기업 지원에 대한 각종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건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조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화할 생각입니다.
  백낙구 의원님께서 세수 지방세 결함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그래서 금년도에 한 300～400억 정도 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 우리 도가 한 1,100억 정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 우선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고 예산절감도 불요불급한 곳에 한 10%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안 되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방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한 대안으로 임태희 정책의장이 들고 나온 문제인데 저하고 입씨름 좀 했어요.
  임태희 의장한테 무슨 수도권규제 완화 문제를 무슨 지방 소득세·소비세 정도로 보합하려고 하느냐 그건 되지 않는 소리다.
  왜냐하면 과세대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소득세나 소비세 해 봤자 과세 대상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세금이 많이 걷히지 지방에 많이 걷히겠나 우리 뭐 거둬갈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임 의장한테 제가 대단히 회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무튼 그러나 소득세·소비세가 추진이 되면 약 8,000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가 2,000억, 시·군이 약 6,000억 정도.
  그 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이 정부 수정예산에 약 1조 1,000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부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 한 5,000억 정도 내년에 전국적으로 차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수정예산에 1조 1,000억정도 집어 넣어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저희 도는 지방개발세인 화력발전소 과세문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600억 정도 이게 통과가 되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현재로써는 정부가 보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예의주시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지역 관련,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천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마는 서천이 분명히 내포지구임에도 불구하고 통째로 서천군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배근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홍성에 내포지역을 면도날로 홍성군민들한테, 홍성군민들 다 방송 들으시겠지만, 홍성군민들한테 도지사가 욕먹어 가면서 홍성지역 일부 면적 떼어 내 가지고 서천 일부 포함시켜서 내포지역으로 서천지역을 소외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대단히, 서중철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저로써는 대단히 고통스러웠던 결단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 지금 남포하고 성주산 성주사지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천상 도에 특정지역으로 되려면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시·군인가를 떼어 내야 돼요.
  어느 시·군에서 떼어낼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떼어낼 곳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떼어 내 볼게요.
  어느 시·군에서 떼어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마는 조금 조율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제문화지구가 내년도에 끝나지요?
  2010년도에.
  2010년도 내후년에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 다소 좀 숨통이 틔어서 내포문화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을 떼어낸다는 것은 도의원님들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떼어 내면 의원님들께 아마 혼날 것 같아서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할 것 같고 중앙부처와 돌파구를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남포읍성하고 성주사지에 대한 문제는 좀 하든가, 안 그러면 그것이 어려울 때는 별도의 예산적 조치로서 대안이 없겠나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역구에, 보령주민들이 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사로서 백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대충 관심 사항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사로서도 대단한 고뇌와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신경안정제 먹는다는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도 도의원님들과 똑같습니다, 심정이.
  도의원님들 심정도 지사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답답하시니까 그저 저한테 그런 꾸중의 말씀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 또 같이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동참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행하는 책임자에 있는 또 행정과 정치를 같이 해야 되는 도지사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쉽게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만 도민과 함께하신 도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가 좋은 대안을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의원님들과 손을 잡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실·국장들께서 성의 있게 하고 만약 실·국장들 답변이 의원님들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는 언제든지 지사 답변 요구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먼저, 이종현 의원님께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실물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지역고용 역량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창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성장이 하락되고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기는 우리 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충격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데 이 의원님의 견해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내 기업의 일부에서도 공장가동의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 언론에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실업률 중......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갈 것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친화형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소요자 중심의 인력양성과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대학들의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19개 기관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37개 기업을 비롯한 41개 기관과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 53개 기업을 중심으로 14개 분야에 대한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사업, 18개 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데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학·관이 함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철 의원님께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무분규 선언을 갖도록 해보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와 세계 금융시장 불황으로 인한 국내외적 경기위축으로 고용부진과 물가상승 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노사의 평화적 기업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이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27일 날 천안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 그리고 노조대표, 그리고 기업인대표 등 노사정 공동대표가 산업평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사정 모두가 하나 되어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12월 5일에는 노사정 250여 명이 공주갑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단합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해서 근로자는 회사경영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경영자는 노사 상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도에서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한다는데 공통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사정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 작업장 혁신, 노동시장 안정 등 실질적인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노사정 협력사업에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도 함께 동참토록 유도함으로써 분규 없는 선진 노사문화가 우리 도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일에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와 공휴일에 자원봉사를 한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름유출 사고 1주년을 기해서 12월 5일 태안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행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만, 자원봉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께 자원봉사의 실체 진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는 남는 시간에 해야 진정한자원봉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주최가 되는 저희들의 휴일 자원봉사 활동이 사적 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집계가 잘 되지 않아서 실적이 적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던 그 기관단체는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다른 단체나 기관에 소속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그런 봉사활동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파악되지 않아서 적기도 합니다만, 평일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비위생 매립장을 안정화 공법으로 매립장 정비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현재 위생매립장이나 비위생매립장을 합하면 총 170개소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21개소이고 비위생매립장은 14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 149개소는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화 공법으로 차수벽을 설치해서 오염폐수 같은 것을 방지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적해서 매립장을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장 138개소에 대해서 안정화 방법으로 131개소를 정화사업을 했고 이적처리 사업으로 7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있고 그렇다면 이적 사업을 하는 것이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만, 다만 돈의 문제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이라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데에 시·군 자치단체에서의 어려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적사업보다는 안정화 공법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된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군에 2개소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9개소는 2011년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비된 비위생 매립시설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수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 설치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24개 항목을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허용 기준은 24개 항목은 수소이온 농도, 대장균 수, 질산성질소 등 총 BOD, COD 이렇게 해서 총 24가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기준내의 침출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기준이 만약에 초과해서 나왔다고 하면 일단 폐수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은 현재 매립장 별로 7일 정도의 침출수를 모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았다가 그것을 다시 적정처리를 하고, 1차 처리를 하고 2차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이창배 의원님께서 농촌의 시내버스 좌석을 좀 확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서산 지역에 좌석형 버스 운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지역 중에서 주로 노인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로 하여금 우선 좌석버스를 투입해서 가능한한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차량의 의자부착과 관련해서는 차량개조에 관한 형식승인과 안전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별 승객 수요분석과 지역여건 그리고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어촌 의자개량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께서 지방도 624호선에 대한 질문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도 624호 도로는 현재 국도 45호와 T자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차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도 45호와 국도 39호선을 연결하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8월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아산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착수시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사 앞의 천변도로를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것도 역시 도로관리자인 아산시장과 협의해서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지사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권역설정 과정에서 고 문헌상에 지역과 지명의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을 감안해서 권역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인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특정지역 권역설정의 면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도내 총면적의 30% 이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내포문화권이면서도 권역에서 일부 제외되는 그런 지역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권역 조정방안으로 지난 1월 서천지역의 일부를 내포문화권역에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변경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말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계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특정지역 면적제한의 제한이 다소간 해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포문화권의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하고자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공감하는 내포문화권의 합리적인 권역조정과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대중교통 대책에 대한 백낙구 의원님의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충남의 버스업계는 유가 및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승객수의 감소 등 운수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회사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을 돕기 위해서 결손금액 일부를 보 조를 해 주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또는 도로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승객수요에 부합하는 노선개편 등 부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유가인상 등 금년도 요금인상 요인을 업체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버스업체에서는 감축운행이나 버스요금 인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특별보조금으로 도비 30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업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농어촌 맞춤형 버스를 도입을 해서 운송업체의 유가비용 절감과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 한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지적,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교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교원 수급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 수급의 부족 문제는 전국, 다른 시·도교육청 어쩌면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 수급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사증원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현 상황에서 최대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전공 자격 연수를 확대한다든지 복수자격 교사를 활용하는 등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과 사교육비 절감 방안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4월에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가 130억원이 소요된다, 이 예산이면 학교급식 예산으로 충분한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선거를 실시하지 말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교육감 선출제도는 그야말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신중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교육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29일 날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에 교육감 선출제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을 주신 사교육비 대책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바깥에서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운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충남 사이버스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완구 지사님께서 저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이런 것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그런 경쟁에서 뒤쳐질까봐 그런 불안한 마음에 학원에 보내시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 심리랄까요?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사회적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원비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학원비 온라인 통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원비 경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이 학원비를 위반할 때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학원비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학원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원법 개정을 선행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소요기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그런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6월까지 공개하는 그런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이 단축이 되면 그 이전이라도 학원비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학생 범죄 발생에 대한 교육청에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학교폭력 문제, 성범죄, 학생비행 문제 줄어들지 않아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천안과 논산지역에 학생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노출이나 위험수위가 높은 이런 학생들을 그 쪽에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결과는 충분치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비행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 특히나 학교에서 그런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이 은폐되어서 처리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 범죄 예방 효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도내 초·중·고의 열악한 급식환경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셨습니다.
  먼저 세밀하게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학교급식 실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실 입구에 손 세척기 이런 것의 설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보니까 그런 손 씻는 시설이나 기구가 갖춰진 학교는 3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금년에 15개 학교에 손 세정 시스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식실이 부족해 가지고 3교대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요즈음 주로 인구유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천안이나 아산지역 이런 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식단 회전율이 높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식당 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전율 감소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학교시설을 개축을 할 때는 설계 단계부터 수용계획을 고려해서 적정규모의 그런 회전율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원평가를 과감하게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그 다음에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으며, 법제화가 되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될 그런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으뜸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서 교직원들의 자질 함양, 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나 교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 자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합리적인 평가 방안 이러한 것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500여 명의 자원봉사 나간 중에 152명만 휴일 날 나갔고 나머지는 평일 날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그것은 출장비라기보다는 평일 날 근무에,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장 겸 남는 시간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1년에요?
  근무외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비위생매립장은 종전에 ’98년도 이전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재래식으로 만들었던 게 오염상황이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오염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고 오염이 나오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정화처리 시설을 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차수막도 설치하고 일종의 그 밑에는 정화시설도 일부 있고 한 그런 시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지금 아직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지금 그 공사 자체에 대한 감사는 한 적이 없고, 안정화공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한 그 사업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폐쇄조치 됐지만 그 침출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거의 대부분 침출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줄어들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그거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 보고요,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예.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아!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의원님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아니, 그거 쓴다고 한 적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예, 금년도 90억이고 내년도 100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후년도는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24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도 50%, 시·군비 50%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마는,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그건 프로그램 별로 각 시·군의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심의를 해서 필요할 때는 아까 지사님도 답변 올리셨지마는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예, 백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백제문화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백제문화에 대해서 만화로 제작한 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흥밋거리를 느끼면서 백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책 제목을 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아! 그 책 내용 속에는 백제가 아주 건강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어린애들이 좀 보기 좋게 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개발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특정지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권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 2010년 이후에 재정비하겠다는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문화제가 아니라 문화권역입니다.
  특정지역 관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백제문화제가 마침 끝나는 시점이 2010년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만료시점이 2010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백제문화제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시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에 대백제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아! 백제문화권 개발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2010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제가 그렇게 답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안 드렸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백제문화권 특정개발이 2010년도에 끝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경제통상실장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한국노총만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양대 노총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노사정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사실 같이 참여 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띄우고, 또 실제 직접 찾아가서 지역본부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지금 시스템이 지역본부별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민주노총은 지역본부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본부에 의견을 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는 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고 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평가제에 관한 추진일정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교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교원평가제를 우리 교육청이 먼저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으뜸 충남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 충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사들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항인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 우리가 절대 뒤지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운영 면에 있어서.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저번에 우리 교육감께서 중도 사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 경북교육감께서도 중간에 퇴임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잠깐 뭐라고 할까요, 다른 현안들에 묻혀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그렇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그래서 그 교육감 선거관련 경비 충당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비비를 확보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예정되고 있는 교육감선거 비용을 정확하게 예산으로 산정을 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는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감선거를 치르면서 단일후보로 하다 보니까 원래 130억 정도 예산을 산정했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선거는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선거비용 일부를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잔액 정산액 중에서 내년도 선거에 필요한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액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비비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