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와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제정과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서 2008년 11월 7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5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2008년 11월 5일 김홍장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권한대행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접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아홉 건은 2008년 10월 30일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8년 10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11월 10일에 제출한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동일자로 제출한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종현 의원 등 열네 분이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우성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동 일자로 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11월 1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정연찬회 개최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 등 열 분께서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태안 안면도에서 발전적인 위원회운영 전략과 효율적인 2009년도 예산안 심사요령 등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 등 아홉 분께서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보령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기법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 그리고 사업별 예산제도와 예산절감 등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 등 아홉 분께서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보령에서 향후 경제전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지도자 리더십 등 연설기법 등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174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등 스물세 분이 서면질문 한 12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도지사 이완구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도정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운영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8년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새 정부가 출범하였고, 제18대 국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등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선4기 자치도정이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 도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올 한해 우리 충남은 지난해 12월 유류유출 사고의 검은 재앙을 130만 자원봉사자와 전 도민이 힘을 합하여 거두어 내고 7개월여 만에 주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서해안의 기적을 일구어 냈는가 하면 도정 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기업규제 실상과 대책을 대통령께 건의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결과 종래 3～4년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정책의 대안으로 제시한 농어촌 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시책도 지난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정책을 리드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강한 충남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한 백제문화제는 황산벌전투 재현, 기지시 줄다리기, 다민족 다문화 축제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 11만명을 비롯한 153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2010대백제전의 성공 전망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에 3,1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전통문화 체험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우려했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유가급등과 원화가치의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남은 민선4기 출범 이후 국내외 자본유치 42조 6,000억원, 기업유치 1,926개,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전국 1위, 2007년도 무역수지 흑자 전국 최고 등 1등 경제 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36억 2,500만불의 성과에 힘입어 지난 10월말에는 2008 외자유치 전국 최고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능률협회, 한겨레 이코노미 21 등 민간부문 평가에서 한국 경영혁신 대상, 한국 최고 경영자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실시한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함으로써 충남도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습니다.
  이 같은 보람과 성취는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 모두가 도정에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국내외에 드리워진 어려운 경제현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6%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전망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비롯된 국론분열과 비수도권에 미칠 영향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국내외 여건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창의와 도전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과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충남을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신념 아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향해 더욱 매진합시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과 상생의 균형발전입니다.
  민선4기 이후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선 도청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방대, 백제역사재현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성장 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8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은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성장동력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인구유입 촉진시설 유치 및 교육특구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2년에 도청을 이전하고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잔여지역과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과 연계하여 2030년까지 행정중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방대학 논산이전 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고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민자유치가 확정된 백제역사재현단지와 함께 서남부권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서해안 물류철도 건설,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하고 국가계획인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안면도～원산도～대천지구를 한국 최고의 해양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건설입니다.
  이제 문화 산업은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수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2017년까지 순수문화 예술진흥 등 17개 분야에 6,70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역사·문화·관광·인물 등 문화자원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2010년까지 공주송산리·부여능산리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록을 통해 백제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대전·충북과 공조를 통해 충청권이 ｢2010 지역방문의 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 공인을 받은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2010 대백제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서해안이 간직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등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 축제가 국제수준의 메가 이벤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체전에서도 상위입상을 달성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충남체육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산업경제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충남은 수출성장, GRDP 증가율, 외자 및 기업유치 전국 1위 등 실질적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고유가의 어려움 속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IT, BT, NT, CT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권·서해안권·내륙권·금강권 등 권역별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적화하고 2012년까지 4,880억원을 투입하여 태안 종합 에너지 특구에 태양광, 해상풍력, 열에너지 등 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산 산업단지 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외국인 투자단지를 조성하고 공공건물, 민간주택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아산지역을 디스플레이산업 신기술 집적화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유수의 협력업체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크리스털벨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산·당진의 자동차 부품R&D 집적화 센터를 중심으로 서해안 하이웨이벨트를 조성하고 대산 유화단지 내 정유·석유화학 기업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유수한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 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2013년까지 17개 단지 2,900만㎡의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내년에도 기업유치 500개 업체, 수출 520억 달러, 외자유치 12억 달러를 달성하여 1등 경제 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콜제와 중소기업지원 합동 기동반 운영 등 현장 토털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복지사회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사후적·시혜적 복지가 아닌 능동적·예방적 복지실천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복지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훈정신 선양과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보훈복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희망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이 없도록 힘써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소득·여가·주거 등 수준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건강·문화·복지가 아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료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계층별, 지역별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소방력 향상을 위해 소방청사 신·증축과 함께 화재·구조장비를 보강하고,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동체계 구축 등 도민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발족한 물통합관리본부로 하여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토록 하여 2013년까지 금강 및 삽교호의 수질을 2급수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1주년 계기 태안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해 전 세계인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입니다.
  농어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 농어업의 창조적 변화를 주도할 젊은 후계인력 및 농업경영 전문 CEO를 연간 1,000명씩 양성하고, 2012년도까지 연소득 1억원 달성농가 1만호 육성을 위한 부농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명품 브랜드인 토바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대전지방검찰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도, 시·군, 식약청, 농관원 등 480명으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을 중심으로 소고기는 물론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및 농·축산 농가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쌀 전면 개방에 대비하고 전국 최고의 쌀 산업육성을 위해 쌀 명미화 단지 10개소를 조성하고 생산·보관·가공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충남쌀 대표브랜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인삼약초센터 건립, 공동브랜드 개발 등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 4억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정주개발 확충 등 사업으로 농어촌을 정주와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정책목표를 뒷받침할 지원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전문성, 창의력,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중심의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정평가단, 정책서포터즈, 도정모니터 등의 외부 평가를 강화하고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신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류유출 사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 이미지 개선, 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민선4기 2년 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문화·복지·농업·환경 등 도정 전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민선4기 하반기 도정 방향인 문화의 중심, 명품 충남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년도 우리 도의 자체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의 증가에 따라 의존수입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SOC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효율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조 2,380억원, 특별회계 6,261억원, 기금 3,291억원 등 총 4조 1,932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8,940억원보다 7.7% 증가한 규모로써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격 문화창출 분야에 1,561억,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1,664억, 복지서비스 분야에 1조 185억원,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6,232억, 푸른충남 구현 분야에 3,087억,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7,330억, 성과중심의 도정운영 분야에 5,380억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하고 강한 충남의 기치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20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신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서해안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과 충남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갑시다.
  20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의견수렴과 도정시책 발굴,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은 지사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4)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고심끝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한석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달 전 오제직 교육감께서 사임하시고 그동안 제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오제직 전 교육감께서는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20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와 바람 속에 출발하였는데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은 뼈를 깎는 자성과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전국 최고의 으뜸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2만 4,000여 교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들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작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으뜸 충남교육을 위해 교육가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학교현장이 행복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교육정책들을 성실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학력 증진을 위해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고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화·특성화하며 수준별 수업과 수월성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둘째, 품성이 올바른 문화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로효친 인성교육에 충실하고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역사·통일교육과 예술·체육교육을 통해 건강한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보람이 가득한 교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원별 맞춤연수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학교 자율장학과 맞춤식 수업장학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을 도모하며 스승 존경 운동을 확산하며 교직원 업무의 시스템화를 추진하여 효율을 높이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보건·위생교육에 충실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 학생의 교육복지를 지원하며 다문화 가정의 교육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력을 높이는 지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재정을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단위기관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로 공감대를 넓히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미래 지향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2009년도 재정 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8%인 2,222억원이 증액된 2조 1,0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 예정분 1조 7,923억원과 도세 전입금 2,101억원, 시·군 전입금 등 265억원, 자체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731억원 등 모두 2조 1,020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와 연수경비로
1조 2,282억원을 확보하여 도내 각급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였고 유아·특수교육, 독서·외국어교육, 영재·과학교육, 인성교육, 전문계고 육성 등 원활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8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588억원을 계상, 저소득층자녀와 소외계층 학생에 대해 학비·급식비·정보화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균등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 245억원을 반영, 학생들의 보건위생 환경과 학교급식을 개선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도내 공·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3,487억원을 계상하여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등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098억원을 반영, 차질 없는 학생 수용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 사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원만한 도교육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230억원의 예비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편성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을 사랑하시는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5)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책 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일선 교단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