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우리쌀농협 김용필 조합장 등 오십 분께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곳 의사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은 서해안 유류사고 1년 계기행사 준비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하여 금일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곱 분의 의원님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 운영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규정에 따라 모두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모두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한나라당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한나라당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의원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200만 도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충남우리쌀 농협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당진 출신 민주당 소속 김홍장 의원입니다.
  200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행정감사를 치르시고 내년 충남도의 살림 규모를 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의회 8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이 비상하는 충청남도의 역사의 현장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른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과 2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충남 건설의 기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해킹을 통한 공공기관의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대다수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해 사무실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열람이나 검색은 하되 로그인은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의회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상용메일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편함은 둘째이고 이번 조치로 인해 공무원들은 근무 중에는 업무 외에 다른 메일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습니까?
  두 번째는 도민과 소통의 단절입니다.
  도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과 도민 간에 쌍방향 의사전달이 용이해야 함에도 이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당분간 공무원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자료 하나 받으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메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제때에 자료를 받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린 행정안전부의 조치를 보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니 IT강국이니 하는 이런 말은 온 데 간 데 없고 위험하니 무조건 막아 버리는 것은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꿔 보자는 행정안전부의 경솔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200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갑자기 상용메일 사용을 차단했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하는 이들 사이에 상용메일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메일 사용 차단조치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마냥 편하게만 느껴졌던 정보화 사회가 이제는 질곡으로 다가 오는 것 같아 한편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사께 바랍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도 알고 기밀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쉽고 편하게 도지사께 바라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이메일을 막는다고 해서 해킹과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해킹과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경로가 이메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하란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허겁지겁 상용메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을 비롯한 직속 관계기관과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방화벽부터 철저히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차단부터 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 도였습니까?
  지사께서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도민과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일반 포털사이트 보안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왜 이 문제를 공무원과 국민이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기본계획은 평택에서 아산, 예산, 홍성을 경유하여 광천으로 연결되도록 노선 선정이 계획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천안～대전을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을 연결하는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천안～논산을 연결하는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와 당진～서천을 경유하여 군산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와 계속 계획 중인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완공된다면 충청남도 대부분의 시와 군은 남북 측과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각종 고속도로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내륙 쪽인 청양, 부여, 강경을 남북 측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평택, 예산, 홍성, 광천을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중간노선 기점에서 아산, 예산 지역에서 청양, 부여, 강경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확대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의 확대 및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을 확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아산 평택에서 홍성 광천으로 빠지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남도의 내륙지역인 청양, 부여, 강경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선두자리를 맡아왔다고 자인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충남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어 충남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 보고자 합니다.
  교육을 이야기하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서울 강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엔 교육으로 집값도 좌우하고 지역경제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명품도시는 없으며, 새로운 도시건설을 계획하는 자치단체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고려를 최고 먼저 하는 이유도 교육이 도시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도청 이전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에 대한 과도한 예산의 투여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교육예산지원에 소홀하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도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교육 부분에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비법정 전입금은 서울 2,540억원, 경기도 1,3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서 경남 1,168억원, 강원도 853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72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에서 지난 2007년도에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도 582억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 법정 전입금은 경직성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교육청 차원의 창의적 개발을 위한 예산 배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비법정 전입금과 각종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가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비법정 전입금을 더욱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단체에 대해서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교육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공석으로 고생하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께 충남교육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기초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서 자체적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며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가 각급 학교 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원어민 교사 배치율은 제주도 100%, 강원도 60.9% 다음으로 세 번째 위치에 있지만 아직도 배분률을 보면 57%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의 배치와 더불어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수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도의 원어민 교사 중에서 교육 관련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은 전체 중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한 학교당 1인의 원어민 교사의 배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감권한대행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수급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자격미달의 원어민 교사가 마구 유입되어서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교사가 보건교사인데 우리 도의 보건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교사도 공무원인지라 공무원 총량제에 묶여서 채용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 보건교사의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도는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평균인 66.7%에 한참 못 미치는 26.9%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 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밀착해서 도와 줄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 정화구역이 아직도 청소년 유해시설로 가득하여 학교 주변 교육 정화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PC방은 물론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여관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이 전국적으로 4만 8,985개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1,479개의 영업소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안의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며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충남도와 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철저히 격리시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도청과 상의하여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대표성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도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갖고 일하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들이 대표로 내세운 인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불행할 것입니다.
  신뢰는 소통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도민과 공무원, 의회와 도민 또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신뢰할 때 우리 충남도가 힘차게 뛰어 오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 오고 싶은 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토는 좁고 지하자원도 없으며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경제 12위권의 국가로 선진 강국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지나치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도약은 교육 도시의 건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께 맹자 어머니가 이사 오고 싶은 충남, 교육도시 충남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출신 한나라당 송선규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사님께서 집안에 가까운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전갈이 와서 바로 나가셨습니다.
  지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질문은 드리고 답변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앞을 보니까 방청석이 꽉 채워져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와서 방청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해 가는 충남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석수 충남도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에게도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수많은 축제를 어떻게 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그 대안에 관해서 충남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올해만 해도 우리 도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축제가 8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민간부문 포함하여 한 군 1개 축제 당 약 5억원씩을 추정해 보면 총 435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개최된 백제문화제의 경우 부여와 공주에 감동과 희망을 남기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잊혀진 백제문화를 부활시키려는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에 15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한다면 5일간의 행사에 150만 명이면 하루에 30만 명이 부여와 공주를 찾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행사장에 오는 한 사람이 하루평균 3만 5,000원을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52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공주와 부여에 뿌려졌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3억원을 투입한 충남도나 부여·공주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레기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9%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3.6%로 15% 이상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16개 세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 재정력 확충 효과가 매우 미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25억원이 부여·공주에 뿌려졌지만 취득세·등록세·레저세 등 거래세를 세원으로 하는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돈 들이고 땀만 흘렸지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도와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있어야 주민을 위한 복지 분야에 지출도 하고 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SOC 등의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지방 재정의 형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동 협력 관계가 아닌 지배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결국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책임성까지 떨어트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을 통해 재정분권을 이루고 지역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산하 일부 시·군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열악한 재정력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고사하고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140여개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 지방재정 성공의 키워드는 재정의 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세외수입 80%가 국세고 20%가 지방세입니다.
  열악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축제 등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는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처럼 왜곡되고 중앙에 편중된 재원구조로는 지역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원활한 지방자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의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한 월간지에 실린 지사님의 기고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복지부동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이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 충남이 중앙을 리드하고 개선한 예도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 해결되어 존경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충남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지사님께서는 미국 및 유럽을 방문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의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강한 충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이완구 지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경제 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 보고자 국내외를 지칠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역사는 3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고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선진국과는 여건이 다릅니다.
  1인당 GDP 면에서 볼 때 올해 겨우 2만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경제성장률 및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2～3%에서 안정된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8～9% 대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화학 등 중화학 공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의 이러한 업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무역의존도가 20%인 반면에 우리는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무역흑자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에서 얻어지는데 반해 여타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대외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에너지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도의 대책과 무역장벽 구축 움직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둘째, 기후변화 협약이 아니더라도 추진해야 할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비교적 정확히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폐기물·농업·축산·임업부문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온실가스배출 전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바,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바에 대한 홍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도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지구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도 그렇고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이루어야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지역 및 생산량의 변화 등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기술력 난제가 많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지사님의 철학처럼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의 삶도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기침체 극복방안과 관련해서 재정지출 확대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5 %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짝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여 국제수지에도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미국발 금융 쇼크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가 실물경기의 침체로 번지면서 산업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원화가치 및 주가가 널뛰기 장세 속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금융시황을 지켜보는 것도 참 심난합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은 금리·환율·주가 등을 통해서 한국의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70%인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로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로 좀처럼 나아질 기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산재적 대응을 주문하고 정부 역시 국내외 금융대책 및 경기부양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경제난국 종합대책을 통해서 1조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데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와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권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완해서 SOC 추가 투자액의 90% 수준인 총 4조 6,000억원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중산층 및 서민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지방경제의 회생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년도 우리 도의 실물경기 회생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 비해서 총 지출 기준 10조원 증액된 283조 8,000억원 규모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1980년 이후 28년 만에 제출된 이번 수정예산안은 경제활성화,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은 총 4조 1,9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의 세입은 8,600억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입ㆍ세출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 세제체계 구조상 거래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통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부문 재정확충을 위해 도세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불황으로 부족한 세입을 기채를 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후 해외여행 등 소모성 경비지출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성장동력 부문과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 공공부문에 재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용과 소비 등 시장에 돈이 돌게 해서 충남도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아야 합니다.
  혹자는 재정적자 편성에 따른 우려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 건전재정 편성으로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단계이며 본격적인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기에는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서민 등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SOC사업, 중소기업 육성투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 투자로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 재정지출 확대로 건설부문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제시돼야 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과 맞물려 있다는 간단한 원리를 한 번 더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할 때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 왔던 도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안길과 농로 포장두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안길과 농로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수 십년 동안 20cm로 매년 300㎞ 이상 시공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포장 도로가 5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두께는 지반의 상태, 도로의 폭, 교통량 등의 조건에 의해 설계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지반이고 교통량도 없는 도로에도 20cm로 포장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한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일 대형차량 통행이 10대 미만인 도로와 연약지반이 아닌 도로에서는 15cm 포장으로도 충분하고 40톤의 하중이나 되는 대형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 하루 열 번 이상 다녀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약지반이나 대형차량 통행량이 10대 이상인 도로에서만 20cm 포장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는 15cm 포장으로 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농로와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공사비 예산절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을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외주설계도서가 잘못되어서 공사가 어렵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물은 철근량이 2배 이상으로 과다설계된 도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종건소에 구조설계 직원이 없어 건물이나 토목구조물 구조설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경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공사하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파악은 못하고 외주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건소에 구조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외주설계지침을 주고 도면을 검토한다면 공사비를 수 십억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안전한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일선 시·군에 암거·옹벽 등 토목시설물에 대하여 지침도 주고 설계도서와 시공부문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고 공사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양은 백제권 개발에도 빠져있고 내포권 개발에도 빠져있어 강 건너 백제권 개발과 들 건너 내포권 개발을 불구경하듯 구경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3만 인구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전 도청유치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와 신도청 소재지와의 중간에 위치한 청양군은 양 도시에 상권이 흡수되는 쏠림현상으로 오히려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보면 청양은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심 충남의 Heart(하트)가 속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고 행복도시와 도청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충남도는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의 4대권역 개발계획을 일부 바꿔 확정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자정보기기,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 등 4대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바있고 이 중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서산을 비롯해 당진, 천안, 아산, 홍성, 보령, 서천으로 이어지는 북부권과 서해안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자기기는 천안, 아산, 연기 등에 첨단문화는 천안, 연기, 공주, 부여를 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양은 농축산바이오 중 축산바이오가 배정되어 있을 뿐 말이 축산바이오지 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대 농장만 있을 뿐 여타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육성계획은 백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분야는 5대 관광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백제·금강 문화권의 거점은 공주와 부여이고 부거점은 논산으로 되어 있어 청양은 변방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관광분야의 세부추진 시책과 주요개발사업을 살펴보아도 청양에 관한 새로운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요양 등 6개 분야 복지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곳이 청양입니다.
  도 종합계획에서 청양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촉구 드리며 이에 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도청이전 유치에 실패한 청양군에 대한 배려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양 이전과 칠갑산에 스키장을 유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모 지역신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유치 “어려운 얘기”라는 이런 도청출입기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 청양군은 도청이전 유치에 실패한 후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차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된 청양군에 대한 대책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완구 지사님께서 이러한 청양군에 대한 배려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이전을 검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민들도 아쉬움은 많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이전으로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이전을 꼭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에 스키장을 유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이완구 지사님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호텔 롯데를 유치시킨 것이라고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스포츠 시설 중 없는 것이 스키장이 없습니다.
  이웃 충북에도 사조리조트가 있고 전북에도 무주리조트가 있습니다.
  전북 덕유산국립공원에 있는 무주스키장엔 연간 1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760억원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인근 숙박시설과 인근 식당 등엔 빈방이 없고 빈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눈이 전혀 없는 경상남도 양산에도 에덴밸리리조트가 작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에 스키장을 유치해서 겨울스포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리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우리쌀농협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으뜸충남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공주·부여에서 펼쳐진 제54회 백제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그리고 백제문화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제 기간동안 현장을 열심히 뛰며 생생한 보도로 찬란한 백제문화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백제 문화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제54회 백제 문화제는 공주와 부여가 통합하여 처음 개최하였던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80억으로 배 이상 증액되었고 기간도 10일로 길어졌습니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 확대로 공주, 부여에 머무는 체류형 관람객이 증가하였고, 황산벌 전투의 재현, 기지시 줄다리기 등 외연 확대와 도민화합의 축제로 개막식에 15개국 대사급 외교관과 일본관광객의 증가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으나 행사기간이 너무 길고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백제문화를 상징하는 메인 프로그램이 적어 백제문화제에 백제문화는 없었다고도 합니다.
  본 의원은 210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53회 백제문화제에 참가한 관람객 수는 정확하게 추정하였는가, 문화제 개최 후 지역 수입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었는가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점으로 상설공연장 건립, 메인프로그램개발, 백제관광상품개발, 숙박시설 확충, 좋은식단 개발, 소모적경비 절감, 매년 기념이 될만한 시설확충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도 2배로 증가하였고 기간도 1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에 관하여 어느 만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밖에도 축제기간 동안 교통 불편, 바가지요금, 소음공해 등 시민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2008년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우려할 만큼 나빠지고 있고, 2009년도에도 우리 경제는 밝아질 전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남의 올 세수가 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충남도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충남도 주관의  축제와 타부서, 그리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축제 예산 등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감축할 것을 제안 합니다.
  아울러  2010년 대백제전의 예산과 개최기간에 대하여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완구 지사님은 열성적으로 공격형 행정을 펼치신 결과 충남은 2008경영혁신 공공부문 대상 수상, 외자유치 1등 충남, 36억불 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사회복지부문 대통령상 수상 등 어느 시·도보다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국내외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국내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기관들은 2%대로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통계를 보면 9월말 기준으로 기업의 휴·폐업이 3분기 대비 41개 기업으로 증가하였고, 기업 부도율이 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소비 증가폭이 8.8%로 급감한 반면, 11월 중 물가 동향은 생활필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42개 품목 중 30여개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998년 IMF 시기에 보와 왔듯이 경제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고, 가계가 불안하며 심한 경우 가족해체로 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충남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14만 7,115명 중 2.4%인 3,498명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되는 조손 가정이었고, 284명은 기타의 가정에 위탁 양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은 7만 7,849명 중 2%인 1,512명이 조손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해체 현상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외신이나 경제연구소마다 앞으로 2, 3년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부도, 실업률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불안, 가족해체 등으로 이어지는 서민들의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학적부 본성명 찾아주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치욕적으로 창씨 개명된 호적은 해방이후 미군정령112호 조선 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두 본성명으로 복구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학적부는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조차 확실히 파악하지 못 한 채 6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충남도만의 예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남도내 관련자를 보면 초등학교가 60년 이상 된 학교가 18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8개교해서 총194개교의 6만 5,045명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분들께 떳떳하게 본성명을 되찾아주는 것이야 말로 역사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고 어려워도 더 늦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등 틈만 나면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사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는 어렵겠지만 생존해 계신 분들 위주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창씨개명 당시 졸업생의 본성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호적은 본성명으로 복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침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 학적부를 정비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지장을 초래하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거침없는 교육개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은 “한국 교육정책이 교원노조의 이해에 따라 휘둘리고,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80년대 중반 초창기에는 촌지거부 운동 등 독선적인 학교운영에 제동을 걸어 학교정화운동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지만 현재는 학교의 순기능적인 것까지 저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05년 2월 12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원 노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항까지 단체협약을 맺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교사 권익만을 강조하여 단위학교의 정책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간추려 보면 승진 가산점 개정, 인사관리원칙 개정, 방학 중 근무조에 관한 사항, 학습지도안 및 주간학습 안내 폐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충청남도 교육과정위원회 참여, 교과·주제 연구회, 학력진단평가, 학교평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등 전문포함 106조항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약하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0교시 수업이란 기숙사가 있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던 조조수업을 말하는 것이나 1교시 수업 전이라는 모호한 해석으로 일선 학교의 자율학습이나 특기교육을 하는 시간까지 금하고 있어 담임의 학생생활·지도활동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신장이나 기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학생생활 지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번교사제·주번제 활동을 금하고 방학 중 근무조 편성을 제한하여 매일 매일 책임 있는 학생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고, 방학 중 학교를 생활지도의 사각 지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각종 평가 위원회에 추천을 의무화하여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전교조가 아니라 누구라도 선생님이라면 가르치는 것이 본분일 진대 오늘날 이러한 사태에 이른 것은 충남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체교섭 시 우선 교원노조의 교섭 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요구에 밀려 법에서 허용치도 않는 교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까지 협약한 결과 정당한 행정행위도 노동법을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이러한 협약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지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원노조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떼 법으로 학교장 위에 군림하고,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한다면 교육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접목되고 학교장들의 학교경영 의지에 따라 자율적인 학교운영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소신껏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   계룡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이완구 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 한석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병원성 조류독감 예방대책과 AI 발생지역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조류는 콧물이나 호흡기 분비물, 대변 등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주로 철새들에 의해 많이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제1종 분류되는 가축전염병으로 특히 닭은 감수성이 커서 감염되면 80% 이상이 호흡곤란으로 폐사되는 전염병으로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을 일으켜 6명이 사망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와 2006년도에 발생하여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으나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하여 5월 12일 경산·양산지역까지 전국적으로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 6월 29일 경산지역을 마지막으로 방역조치가 완료 된 바 있으며, 우리 충남도의 논산시 오리농장에서도 발생하여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을 막고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위험을 최소화 하고, AI 발생시 신속히 대항할 수 있도록 초동방역체계를 정비하고, AI 인체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 강화 방안과 환자 발생시 대응기반을 강화한다는 종합대책을 지난 7월 달에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는 서산 천수만과 서천의 금강 하구둑에 해마다 겨울철새들이 도래하여 철새 탐조여행 축제 등 어느 지역보다 AI 감염 위험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에 위치한 우리 충남은 가금류 사육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강화는 물론 AI 발생시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가금류 이동제한과 소독조치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인체감염 예방은 물론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AI 예방 대책과 방역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와 지난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매몰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 설치를 예정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예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계룡군문화축제에 우리 충남도의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계룡시 출신 의원으로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0월중 약 25일간 계룡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군문화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제적 연대감을 고취하여 군의 사기증진과 국민에 대한 친숙감 도모로 국민간의 신뢰 구축함은 물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갈등, 이데올로기의 해소를 통해서 대립이 아닌 평화의 화합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려 국가적 평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세계 각 군이 보유한 다양한 특성을 문화·과학·예술적 가치와 접목시켜서 군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엑스포의 개최는 한국이 최초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켜 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계룡·논산 지역에 국방산업과 비즈니스, 연구개발, 물류기능을 갖춘 국방·과학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노파심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준비상황으로는 지역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를 위하여 제1단계로 2007년, 2008년도에는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고, 제2단계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전국축제로 확대하여 질적 향상을 하고, 제3단계로 국제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국제적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2008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화합과 평화의 메아리, 군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체로 개최된 계룡군문화축제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계룡시 출신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도나 시에서는 이번 축제기간 중 총 13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주차장 규모를 고려한 주차대수와 인원을 환산하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축제 및 행사 전문가들과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축제로 현실을 직시,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행사 부풀리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둘째,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치러진 이번 행사에 지역상인들과 충남지역의 16개 시·군에서 특산품 코너를 운영하였으나 행사장에 모든 배치 등을 관할하는 육군이 이번 축제에 스낵코너만 운영키로 하고 뒤늦게 육군협회를 참여시켜 500석이 넘는 뷔페식당 등 5개 업체에서 수 십 여개의 부스를 주 행사장 인근이나 인파가 몰리는 요지 곳곳에 입주시켜 지역상인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외지업체 우선권 위주의 자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축제에 대한 대구대 관광축제연구소 서철현 교수의 최종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방문객이 50만명인 경우 298억 3,000만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고 평가 했으나 시가지 중심에서 축제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타지 업체가 중요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이 경제파급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상인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외지업체 위주의 장소를 배치함으로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축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냉대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 향후 지역주민의 참여 동기를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셋째, 이번 축제기간 전시회에는 수치상으로 지난해 보다 약 20% 정도 증가했지만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외 바이어들의 참가는 지난해보다 20명이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내 메이저급 방위산업체들은 비용 대비 실익 측면에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숙제만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지상군페스티벌은 오전에, 계룡군문화축제는 저녁 시간에 각각 나름의 개막식을 열고, 각종 군장비 전시를 비롯한 병영체험, 각종 군악대, 의장대 공연 등 군을 소재로 하는 비슷한 내용의 축제이지만 지상군페스티벌은 육군과 대전시가, 계룡군문화축제는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운영 주체를 달리하여 두 번의 개막식과 폐막식을 따로 치르는 별도의 축제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오전에 개막공연을 벌였던 군악대들이 곡명만 바꿔서 저녁 개막공연에 참가하는가 하면, 각각의 행사부스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외국군 군복과 시대별 육군 군복 전시 등 일부 전시내용이 중복되기도 했으며, 각종 군 시범과 공연 등도 같은 시범단이 장소만 바꿔 두 차례씩 별도 진행하는 등 별도의 행사 개최로 3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행사 및 전시내용의 중복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사의 문제점 외에 2013년도에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진정한 세계적인 엑스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박람회기구인 BIE의 인증을 받은 엑스포로 개최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2012년 전남 여수에서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를 BIE가 인정하는 세계박람회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BIE 인정 엑스포를 다시 개최하려면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하므로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규모, 시기 등을 감안할 경우 BIE와는 무관하게 우리만의 엑스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계룡군문화 축제를 위해 총 26억원의 국·도·시비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 예산에는 50% 가까이 감축된 국·도·시비 14억만을 계상한 것은 당초 계획하고 있는 제2단계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확대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을 포기하여 양과 질이 떨어지는 2009년 계룡군문화축제 행사로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금년 축제보다 예산을 증액,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희망을 한데 모으는 화합과 평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와 계룡시 만의 노력만으로 여러 국가의 군대를 초청하기가 어려워 2013년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중앙정부를 설득 행·재정적 지원으로 정부 차원에서 현재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축제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골고루 참여하는 축제로 확대하는 것만이 축제 성공의 선결과제라고 판단되며, 또한 해마다 공연장을 새로 설치하고 폐쇄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행사 지역에 상설 군문화 공연장 및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여야 세계군문화엑스포 예정지를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의견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성공적인 2013년 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권한대행이신 한석수 부교육감님께 학교 내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사고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개인의 인권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한 인적자원 손실은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지며, 실제 지난 2000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인 24세에서 49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의 연령별 인구 분포에서도 2008년부터 노동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은 유지하는 반면 노동 공급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충분히 진작되지 않으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난에 대비하는 다양한 사회체제 정비가 필요하고, 인력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를 늘리는 방법과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방안 등 인력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현존하는 인력자원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보전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노동력이 될 소아·청소년층의 인적자본 손실을 최소화 하여 노동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선진국 수준의 아동 안전통계 구축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 136억원으로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약 16억 8,000만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아동손상 직접 의료비용은 950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2001년～2003년 동안 아동 안전사고로 인한 1회 입원 및 외래를 기준으로 한 연평균 비용은 입원 402억원, 외래진료 546억원으로 손상 후유증으로 반복적인 입원과 진료를 감안하면 실제 의료비용은 증가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입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 내 학생안전사고로 2005년도에 1,001건에 4억 2,559만원, 2006년도에는 1,137건에 5억 5,891만원, 2007년도에는 1,261건에 7억 3,12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2005년 대비 2007년도까지 2년간 건수로는 26% 증가한 260건이 증가하였고, 보상액 기준으로는 72% 증가한 3억 566만원이 증가하여 학교 내 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하루의 활동시간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사고발생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활동량이 많은 것에 비하여 주의력, 판단력 등 사고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인지 능력, 위험회피 능력, 위험대처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학교안전이란 학생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미리 깨닫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할 때 학생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학습활동에 열중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때 학교교육은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되어 학교자체 존재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학습활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 놓고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부의장 정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강한 충남의 상징이신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정에 바쁘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충남우리쌀 농협 16개 시·군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작금에 일어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한 마디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섬을 가진 자가 한 섬을 가진 가난한 사람의 곳간을 넘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민들의 열정으로 꼭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은 지역균형발전 조례로 인해서 엄청난 상실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의 본 취지는 우리 충남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지사님의 확실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상반기에 전체적인 충남의 성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산군과 홍성지역의 주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묵묵히 참아 왔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각고의 노력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 대책이 쏟아지지만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여전합니다.
  먹거리 불안은 국내 농업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만큼 친환경농업 육성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는 전쟁 및 교통사고보다 많은 69%의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32%, 교통사고는 61%, 그러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해마다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들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교육과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망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거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균형 있는 영양소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전남도는 지난 2004년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 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2,398개교 35만 6,000명에게 도비 시·군비 등 100%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친환경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세계 유기농 대회”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8년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안을 기점으로 2009년부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은 도내 1,261개 학교에 32억 2,600여 만원 정도에 그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라나는 충남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강한 충남을 건설하는 이완구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200만 도민의 자제인 충남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강한 충남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친환경 육성정책 및 친환경 벼 수매대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농가소득으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난 속에 농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굳게 자리 잡으려는 전라남도의 경우 도내 최초 “한국 유기농업 대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조 79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을 설정하여 전국 제1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국제 행사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전한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등 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세계최고의 친환경농업도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비시장을 배후로 전국으로 연결되는 물류망을 확보하여 관련 산업의 투자 유치 및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주거문화까지 친환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의 행정적 지원 속에 전라도의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2007년 현재 전년 대비 약 125% 증가한 7만 929 농가수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충남도내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2007년 현재 전년대비 17% 증가한 6,099 농가로서 전라도에 비해 약 12분의 1 수준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깨끗한 상수원,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업 현주소는 아직 타 시·도에 비해 걸음마 단계입니다.
  침체된 농업 현장 속에 충남 16개 시·군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국내 최초 친환경농산물 전문조합 충남 우리쌀농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충남의 미래 지향적 친환경 농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충남 우리쌀농협이 수매자금 40억을 지원해 달라는 5분 발언을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도의 친환경 육성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친환경 쌀의 수매자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검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수매자금을 지원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수매한다는 그런 답변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이 우리 도에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걸음마 단계를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기준에 얽매여서는 친환경농업 조합을, 벼 수매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내포 보부상촌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던 내포 보부상촌 조성이 지난 10월초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 확정발표가 있었습니다.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핵심ㆍ거점사업으로서 본격적인 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포문화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2009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 최소한의 예산마저 편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1,43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0만명 관광객 증가 등 기대효과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앞으로 예산반영과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전담부서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사님의 소신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최대한 환경도 보존하면서 순환도로 개설의 당초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나아가 도로건설 현장에서 대두되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과 관련해서 교육감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전학을 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이전한 후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통학수단이 편리해 짐에 따라 학교간 교육환경 차이, 사교육을 위한 학원이용 편리 등의 원인으로 주소를 위장하여 통학구역을 위반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 학생에게 위법을 정당화하는 좋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함은 물론 다른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피해의식 및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잘못된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통학구역 위반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국어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력의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충남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채택현황도 2006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100% 가까운 학생이 증가하는 등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중국어교육 여건개선에 노력해야 하나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교원 증원이 어려워 현실적인 중국어 교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국어 교사를 영어 원어민교사와 같이 정원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만이라도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채용 중국어 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지인 예산읍과 홍성읍의 공동화에 따른 학력저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도청이전 신도시와 주요 주변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 전체를 교육특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과 홍성군 전체를 교육특구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신도시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는 시설은 물론 다른 교육환경 측면에서 기존학교 보다는 교육 경쟁력이 월등할 것으로 기존 학교의 학생들이 신도시 지역 학교로 이전하여 기존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학력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데 도청이전에 따른 기존학교의 공동화 및 학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충남교육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 우리쌀농협 회원과 또 덕산 도립공원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이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와 마을회관 증·개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촉구한 사항입니다만, 실무진의 확실한 대책이 미진하여 지사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조그마하게 운영하던 경로당이 이제는 마을회관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경로당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부족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해야만 마을회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회관 증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20%를 마을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별도 신축보다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경비절감과 시설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을 별도 신축 할 때는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자부담이 없고, 경로당 부족으로 부득이 마을 회관을 증축 할 때는 20%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답습행정 내지는 경직된 사고로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정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서산지역 편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일부토지 35만 3,000㎡가 덕산 도립공원에 편입되었다 하여 2008년 초부터 갑자기 토지 정보에 도립공원으로 등재되어 원평리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공원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그 진정서를 지사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관련법에 의한 법적절차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토지조서에 슬그머니 포함시키고 토지정보상에 등재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잘못된 사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5년 전인 1975년에 덕산 도립공원을 지정한 후 32년 동안 덕산면 일원만을 대상으로 모든 공원관리 절차를 해 오다가 2004년 공원계획 변경 시에 필요한 절차도 없이 갑자기 포함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형도 상의 예산군과 서산시의 경계표시는 잘못되어 있으며, 잘못된 지형도의 경계대로 공원구역 표시를 하다 보니 발생한 행정착오임을 알았으면 경계를 바르게 수정하고 마땅히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원으로의 조건이 좋은 연접된 국유지는 산림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고, 조건도 맞지 않고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소유 규모마저 영세한 사유지를 지정절차도 없이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갑자기 편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볼 때 잘못된 행정행위가 분명한 만큼 이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확실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3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의 전기공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요즘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를 지탱하는 기본이 바로 농업이라 할 때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따라왔지만 농민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부채뿐, 농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이 농민을 울리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이고 출하시기를 연장하여 좀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마을 단위로 과실저장 산지유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첨단축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에 필요한 3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마을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3상 전기가 들어오는 인근마을에서 수 ㎞를 사용자가 끌어와야 하므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까지의 선로는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기사업자는 자기네들이 만든 일방적인 전기공급 약관을 들어 고객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에서 고객을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을 해주고 전기요금을 받아가야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는 9개 시·군 252개 마을에서 3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 금산, 서산, 당진 등 3개 시·군 215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 7개 시·군은 3상 전기가 모두 공급이 되고 있어 이런 것은 시·군간에 불균형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3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농가에서 전력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중 청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전국적으로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업무로 전환되면서 도지사가 수행하는 도 자치사무로 바뀌게 되었고 당연히 인력, 장비, 청사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도로 전환이 되어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소방청사가 시장·군수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 및 환경개선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청사는 본부 1, 소방학교 1, 소방서 12, 119안전센터 42, 119지역대 134개 등 총 19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190개소 중 도 소유 부지는 9개소로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도 소유 건축물 역시 190개소 중 13개소로 전체의 6.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군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개·보수나 증축, 재건축이나 수리 시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와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제때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시·군 소유로 되었다고 해서 청사 증·개축 시 시·군비 50%를 부담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시장·군수가 소방청사 증·개축에 예산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서산지역 소방청사를 보면 15～16년이 지난 조립식 건축물이 내구연한이 지나 녹이 슬고 빗물이 새는 등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물론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 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지역 마늘·생강시험장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FTA 협정체결 및 수입개방 확대로 농촌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우리 농산물은 대외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 특히 서산·태안지역의 마늘 재배면적은 2007년 기준 1,750ha로 전국대비 6.5%, 충남대비 72%이며 생산액은 282억원입니다.
  생강은 재배면적이 1,063ha로써 전국대비 56%, 충남대비 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104억원으로 농가 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작목이나 최근 값싼 중국산이 다량으로 수입되면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늘을 중국으로부터 2002년 3만톤을 수입하였지만 2006년도에는 5만 5,000톤을 수입하여 연 평균 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강은 1만 2,000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단가는 1kg에 520원으로 우리나라 1,750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마늘, 생강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으로 항암 효과 등이 알려져 있으며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특화품목으로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산 마늘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육쪽마늘 상품화 증진 기술개발,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방법 확립, 무독묘 기본식물 유지 및 종묘 증식체계 확립, 기능성 마늘 재배기술 개발, 수확 후 관리기술, 공동브랜드 도입 등 재배법과 마케팅 개선 및 품종 육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강은 근경부패병 등 병충해 방제 기술 미확립, 종강 구입비 부담, 수입생강 급증 및 가공기술 미흡으로 고 부가가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마늘·생강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고는 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배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 마늘·생강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지역에 마늘·생강시험장을 설립하여 새로운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지원, 병충해 연구, 또한 브랜드화에 의한 명품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의원(의석에서)   됐습니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저기 계십니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도에서 친환경 급식에 관련해서......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예.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식품비가 친환경 할 때는 1인당 약 500원 정도 듭니다.
  지금은 도에서 하는 게 170원 내지는 200원 정도 되거든요.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1인당 주는 게......

○부의장 정종학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15분 속개)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시길 바랍니다.

○차성남 의원   도에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경로당의 웰빙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에서 주민 부담을 시키는 데가 네 군데 라고 했지요?

○차성남 의원   그러면 경로당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에 부담시키는 시·군은 몇 군데가 됩니까?

○차성남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이 지금 너무 경직되게 편협하게 돌아가는 시·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증가해 가지고 마을회관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로당을 2층에다가 증축 하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현행법상 경로당이 2층이 됩니까, 안 됩니까?
  2층에다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성남 의원   구조는 올라갈 수 있게 하면 뭐, 계단 올라가면 되는 거지 무슨 구조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차성남 의원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가능하나 안 하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차성남 의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은 안 되고 마을회관을 증축하라고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실은 경로당 때문에 마을회관을 증축해 준단 말이에요.

○차성남 의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답답하게 말씀하셔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방본부장 나오세요.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물론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소방청사 자체 부지를 시장·군수 소유로 있는 걸 갑자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를 다시 지을 적에는 도 자체 사무기 때문에 부지도 사고 다 지어준다 이거에요.
  약 80억 내지 70억 이렇게 들어가 갖고 해 주는데 지금 본 소방서가 12개지요?

○차성남 의원   12개 중에서 부지가 시장·군수 소유로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차성남 의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증·개축이 필요한 소방서는 몇 군데입니까?

○차성남 의원   왜 없어요.
  서산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조립식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증축이나 개축, 조립식 건물이 개축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차성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소방서에 얘기를 하면 그것을 조립식 건물 부지이기 때문에 한 9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장·군수 보고 소방서를 짓는데 대기소나 지을 때는 서로가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이 이해하는데 소방서 본소를 증축 내지 개축해야 될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15～16년 된 소방서가 조립식 건물이 지금 계획도 안 잡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시·군 보고 부담하라고 하니까 시장·군수가 부담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계획을 안 잡아요?

○차성남 의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를 아까 도유재산과 교환 한다든지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걸 잡아서 실행에 옮겨야지 그냥 조립식 건물 15～16년 된 것도 개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소방본부장이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당부합니다.

○차성남 의원   들어가세요.
  많이 있는데 시간도 저기할 것 같고, 의원님들이 자꾸 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예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하고 또 친환경 농업의 육성, 벼 수매 자금 관련해서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나오시지요.

○고남종 의원   우리 국장님!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도에 조례가 있습니까?

○고남종 의원   우리 도에는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고남종 의원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시고 아까 홍동오리쌀 관련해서 말씀 듣고 참 대단히 우리 충남도의 친환경에 희망이 밝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친환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남종 의원   이건 가능하면이 아니고 친환경 관련되어서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도 다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 급식라든가 농산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16개 시·군 친환경 관련 쌀 조합원님들 참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우리 도의 농협에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힘을 써주고 전담요원도 배치 좀 해 달라는 말씀도 사실은 오늘 친환경 관련해서 이 16개 시·군 우리 농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이 전에는 사실 이런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었지만 농협에서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 아까 지사님께서 택배비라든가 홍보비, TV, 홈쇼핑, 이런 언론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참 진일보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또 획기적인 것은 학교 급식을 150억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 급식비를 지사님께서 친환경으로 부대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구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아주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2,500톤 정도 생산한다고 보고하셨지요?

○고남종 의원   2,500톤 쌀.

○고남종 의원   우리 도의 농업 관련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고남종 의원   6,000억원 정도.
  아직까지 우리 도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농업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급식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략 일반미가 80㎏들이 16만원정도 하지요?

○고남종 의원   그렇습니까?
  친환경 쌀 80㎏가 대략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남종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4만원정도, 학교급식은 그렇게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친환경 조합원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게 한 2,500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 수매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6,000억을 예산 세워서 도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16개 시·군에 정말 친환경을 처음 시작하는 이런 조합을 육성 발전시켜서 앞으로 충남의 친환경을 짊어지고 나갈 조합으로 육성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최소한 지금 생산하는 총량에 1/6정도 되니까 대략 420톤 정도 되더라고요, 420톤.
  여기서 생산하는 2만 5,000톤을 80㎏로 따지니까 3만 1,000가마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6,000억 이상 우리 농업 예산을 투자해서, 도 농업을 획기적으로 이끌고 계신 국장님께서 우리 친환경 쌀 농협에 우리 조합원들이 오셨습니다마는 한 420톤이면 금액으로 따져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가마니로 따지니까 한 5,000가마 정도 되거든요?
  매입할 의향 없으십니까?
  매입이 아니면 지원해 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고남종 의원   지사님 감사하고요......

○고남종 의원   예, 맞습니다.
  지사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요......

○고남종 의원   올 농사를 짓고 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친환경 수매자금으로 줄 수는 없지만 우리 도교육청 학생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 주시면 올해......

○고남종 의원   우선 그걸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학생들도 친환경급식 혜택을 많이 받고 우리 도에서도 교육경비를 한 10억 정도를 지원......

○고남종 의원   맞습니다.

○고남종 의원   예, 하여튼 지사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말씀을 교육청에서......

○고남종 의원   지사님 들어가세요.

○오배근 의원(의석에서)   보충 질문이 예산심의장인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고남종 의원   교육감님 권한대행께서는 지사님 지금 말씀은 우리 학교급식을 예산 10억 정도 친환경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고남종 의원   도에서......

○고남종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이창배 의원입니다.
  아까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따지 면 인체나 자연환경에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0여년 전부터 느껴오는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문제는 전혀 관여치를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 도가 주변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성급히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나 충남의 보령·당진·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은 좀 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당진하고 태안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동풍 불면 당진 것, 서풍 불면 태안 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산·지곡·성연, 팔봉은 바로 직접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환경문제는 시·군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도차원의 환경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가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러한데 이 환경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이 조금만 온실에서 나오는 데도 5% 정도를 내린다고 할 때 약 1조원이 는다고 하는데 이게 인체에 피해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조절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아무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또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이 풍향·풍속·거리 그리고 농도, 가스의 거기에 대해서 인체나 자연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10년 됐어요, 발전소가 생긴지, 10년간 연구했어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밑에 주변에 뭣 때문에 보상을 하고 다 시설을 해 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창배 의원   왜 그게 국가기밀이에요?

○송선규 의원(의석에서)   예.

○이창배 의원   그러면 지사님 서산은 계속 동풍 불면......

○이창배 의원   아니, 거기는 보상을 받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보상, 해결은 안 됐지만 보상은 받잖아요.

○이창배 의원   옛날에 흥부가 내품 팔듯......

○이창배 의원   대산·지곡·성연·팔봉 여기는 직접 당진하고 태안발전소에서 연기가 오는......

○이창배 의원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게 보통 바람이 불면 기체, 기체는 길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이창배 의원   아니, 글쎄 지사님 한 가지......

○이창배 위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창배 의원   이건 당진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니까 서산 땅에 가면 안 된다 해서 오다가 스톱을 않고 이건 태안 거니까 태안에만 떨어져야지 서산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주변은 5km, 10km 다 준다 그 얘기요, 그 보상을 다해서, 피해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뭐 해 준다 그 얘기요.
  그런데 서산......

○이창배 의원   그러면요, 태안도 해 주고......

○이창배 의원   직접 닿는 데는 서산이요.
  (○집행부석에서  발전소......)

○이창배 의원   아무런 뭐 없이 그러니까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는 거요.

○이창배 의원   왜 그런고 하니 지사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무연탄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이창배 의원   프레온 가스는 일반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무연탄가스 그놈을 사용해서 열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몇 ℃에서 얼마 나온다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피해가 없어서 주변에 아무런 아황산가스나 이산화탄소 아무도 안 나온다면 주변에 줄 리가 없지요, 낙진이 없고 하니까......

○이창배 의원   예,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이창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창배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다음에 특작 관계에 대해서 기술센터 좀 나오세요.

○이창배 의원   아까 답변을 하시는 데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병충해를 연구하고 작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2～3년일 테지요, 작년부터 올까지라도.
  거기 연구비에 투자한 것과 거기에서 무슨 병균을 퇴치했다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종한 게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들어간 투자비용과 효율성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하니까 덮어놓고 예산 줄 수 없잖아요.

○이창배 의원   아니,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창배 의원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돼요?

○이창배 의원   190억 정도 했는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이창배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기네!
  육쪽마늘, 나 서산이기 때문에, 200억을 지사님이 주어서 지금 육쪽마늘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육쪽마늘이 크면 칠쪽이 되지요, 아쇼?
  그거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육쪽마늘이 몇 cm 이상 크면 칠쪽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창배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몇 cm 이상 크면 칠쪽이 되느냐고요, 칠쪽 되는 거나 오쪽 되는 것은 없고 어느 정도 이상 크면 칠쪽이 되느냐 그 칠쪽 되는 것은 거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칠쪽이 나오느냐 왜 칠쪽이 나오면 육쪽마늘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서 육쪽으로서 최대한 키워서 팔을 수 있을 때, 육쪽마늘로서 가치를 상승시킬 때의 기술을 한 번 말해 보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창배 의원   아니, 200억 이상 들여 갖고 세계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육쪽마늘에 대한 재배기술을 모른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차성남 도의원님께서 그것을 본 질문에 물었는데도 보충 질문도 답변 못 해요, 이래 갖고서 어떻게 기술원에서 200억, 300억 돈 갖다 써요.
  가장 중요한 육쪽마늘 하나 제대로 연구 못하고......

○이창배 의원   여지껏 전혀 연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요, 칠쪽이 얼마만큼 크면 칠쪽이 된다, 직경, 둘레.
  그렇기 때문에 거름을 얼마만큼 해서 육쪽마늘로서 생산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것도 연구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고, 칠쪽이 있다는 것도.
  참 충남 기술연구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 갖고 200만 도민을 위해서 기술연구해서 농업의 장래를 타 도, 시·군보다 앞서서 국제적으로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지사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아까 고종남 의원님께서 아니 지사님이 아닐세, 고남종 의원,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중국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 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는 제2외국어거든요.
  제2외국어는 영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산, 홍성에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특수한 특수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라는 것은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라는 것은 영어, 수학, 과학, 예술 이러한 특수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충남의 120개 학교 중에서 1% 밖에 그 학교를 못갑니다, 현재로.
  도청소재지에 이런 특수 특목고를 시설한다고 할 때 주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1%의 학생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제2외국어인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제1외국어인 영어, 국제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목고만 둘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도 과외수업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 시간에 학과시간 일수를 늘려서 이것을 더 가르칠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교육청에 이것을 핑계될지 모르나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어가 네 시간이면 여섯 시간, 여덟 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일반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을 학원이나 원어민 교사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회화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유치해서 특목고 안가더라도 형평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따지면 서민, 공부로서 좀 모자라는 100점 아니고 90점, 80점 맞는 그런 학생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 용의 없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이창배 의원   특별학교라는 게 뭐예요?
  특수학교.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특수학교 시설은 않는 거죠?

○이창배 의원   도청소재지에 특수학교시설은 않는 거죠?

○이창배 의원   주변에 피해주는......

○이창배 의원   그러면 중국어 원어민만 뭣할 게 아니라 영어 원어민 교사를 더 유치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가 아니라 수업시간에 회화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영어시간을 늘려서?

○이창배 의원   그러면 그 교육시간을 문공부의 허가 안받고도 늘릴 수 있어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문공부의 허가를 안받으면 교육시간을 바꾸거나 늘릴 수 가 없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하겠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10년까지?
  ’10년까지 중앙에서 풀어준다고 해요?

○이창배 의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시간을 학교자율로, 교육청 자율하에 다 풀어주겠다고 답변했어요?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나 방법이 있어요?

○이창배 의원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정규 교육시간에 회화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말씀을 자꾸 다른 답변으로 하시잖아요.
  원어민 교사로서 정규시간에,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정규시간에 영어회화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 아니요?
  본 의원이 한 것은.

○이창배 의원   예, 나와 답변하세요.

○이창배 의원   그게 가능해요?

○이창배 의원   그러면 문공부의 허가 없이 충청남도 교육청 재량으로 할 수 있어요?

○이창배 의원   현재 일반 고등학교 영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이창배 의원   네 시간이면 여덟 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용의 없어요?

○이창배 의원   그러니까 특목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창배 의원   가만히 있어요.
  특목고는 특혜를 받는데 아니에요?
  교실 하나에 일반학교는 5,000만원 줘서 짓는다면 특목고는 5억을 줘서 짓잖아요?
  그러면 교육으로서 가진 자, 있는 자 그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는 학교에 가서 영어시간을 10시간이고 20시간 마음대로 배울 수 있고 말이야.

○이창배 의원   일반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에 자꾸 건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될 때는 대처방법으로 회화교사라도 더 둬가지고 방과 후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왜 자꾸 동문서답식인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지사님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이창배 의원   아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제2고속도로를 가져야 한다고 김홍장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내륙으로.
  그런데 내륙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서산～태안 쪽으로 이렇게 그 놈이 돌아서 안면도로 해 가지고 보령 연육교하고 연관된다고 할 때 엄청난 교통소통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안면도 서해안 지구의 관광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창배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보령 안면도.......

○이창배 의원   예.

○이창배 의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서산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운산.

○이창배 의원   거기에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화도로로라도, 자동차, 도로로라도 해서 태안까지 뽑아서 안면도로 해서 보령까지 돌려줬으면, 왜냐?
  안면도에 해수욕장이 21개인데 보령 한 개 만큼도 못 와요.
  왜냐?
  교통체증, 뭐 1키로 지나가려면 두 시간 걸리는데 누가 여기 들어와요?

○이창배 의원   천안에서 당진으로 해서 서산 거쳐서 승연으로 해서 팔봉으로 해 가지고 태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창배 의원   아니 거기로 해서 들어가는 거......

○이창배 의원   이게 굉장히 서태안 사람으로서는 아주 여름만 되면......

○이창배 의원   뜀박질 하는 것은 서산사람이요.

○이창배 의원   비행장 민항 좀 빨리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특히 16개 시·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시·군 대표자님께 늦은 시간까지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가 저희 홍성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약간의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좀 나오시죠.
  우선 오늘 도정질문을 통한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홍성 광천까지 확정이 되었죠?

○오배근 의원   그렇다면 지금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으로 해서 부여까지 가자는 그 노선에 대해서 답변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내륙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라는 그 명을 해서라도 충남과 건설교통부와 무슨 협의를 통해서라도 변경시키는 안이 옳지 지금 엄연히 본 의원이 있는 시·군까지 오는 것을 변경해 달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배근 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도정질문서가 어제쯤 도착했을 텐데 그 질문서를 보고 확실한 의견을 미리 개진해 준다면 그 지역구 의원구들에게 상처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배근 의원   4년 동안 도의원 생활 같이 하면서 의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도정질문이 어제 정도 왔다면, 이 노선에 대해서 도정질문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또 아니면 질문하는 의원에게 미리 가서 “이것은 이렇게 확정됩니다.” 설명을 드려서 도정질문에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었느냐 하는 거지요.

○오배근 의원   됐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먼저 친환경 하시는 16개 시·군 대표님들께 오해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뜻이 왜곡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한테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충남친환경영농조합 판매지원금이 아니라 조합을 설립하는 지원금 아닙니까?

○오배근 의원   그 40억이요?

○오배근 의원   도에서 40억 보증해 달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까?

○오배근 의원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오해했는지는 몰라도 친환경이 만약에 40억을 지원한다면 친환경의 메카인 홍성 풀무원 농업에서는 전혀 안 왔거든요.

○오배근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가지고 지금 하늘소라든지 여러 가지 한우가 특산에도 있듯이 친환경 농업에도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조사하셔서 모든 도민이, 모든 농업인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배근 의원   그 얘기는 책임질 수 있지요.

○오배근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오배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도와 교육청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