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회의록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공여개발 사업추진 현황과 둘째, 사업별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공영개발사업단)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의 대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분야에 관한 사업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진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공법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계획중인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공단에 대한 분양예정가를 얼마로 추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양 예정가는 사실상 선수 분양을 할 때는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오늘 말씀 드리는 방향은 다시 타당성조사 또는 실시설계 내역에서 추계한 금액임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문국가공단의 경우는 39만원선, 대죽지방공단은 55만원선, 명천지구 택지개발은 37만원, 대둔산 도립공원개발에 수반한 용지는 50만원, 가로공단은 40만원, 와촌공단은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죽공단이 55만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강에서 계약하고자 상호 협의 중에 있는데 금강에서 추계한 공단가 가격은 36만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죽공단에는 저희가 설계는 여러 개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강에서는 두개 계열사 업체만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공공면적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반대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대행개발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내 계열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고 이런 관계로 해서 55만 원 짜리가 36만원으로, 20만원 가까이 내린 그러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도 증감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동지구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있는데 내용과 조치는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지난 11월 8일자 중도일보에 기사화 되었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동지구에 아파트를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구 내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작업장의 작업 자재 일부가 쌓여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시 치우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동지구에 공무원이 상주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상주를 하지 않고 분양안내소에 분양 상담원 한 명을 배치해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지난 1회 추경때 인부임으로 승인을 해 주셔서 인부 한 사람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진지구 구조물 보강공사가 96.7%로 낙찰된 사유와 입찰 등록업체가 4개 업체 중에서 두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찰 당일 몇 개 업체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됨으로 개찰 시까지는 입찰금액과 낙찰 율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체간 담합이 있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하는 날 사전 그러한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인 소유 토지면적과 보상가격, 그리고 종축장 부지대금의 지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개인소유 토지면적은 우리가 총 대상면적을 27만2,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소유 면적이 42.9%에 해당하는 11만6,000평입니다.
  보상가는 금년도 고시지가를 기준 해 볼 때 평당 7만6,000원으로 개략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상 시점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토지의 전면 매수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축장 부지도 사유토지와 같이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저희들이 재원 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분양후에 일반회계에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종축장 부지면적은 13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난주에 서울에서 가졌던 석문공단 입지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당일 참석인원은 기업체가 231명이고 기타 경제단체라든지 상공부, 내무부 등 관계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향우회원 등 해서 3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날 저희가 진행한 내용은 우리 도의 공원입지여건과 석문공단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지방공단 3개소에 대해서 역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자들의 진지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한 우리 도를 영화화한 멀티비젼을 상영해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을 해서 당일 참석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당일도 우리 도의 입주시기라든지 또 분양할 수 있는 면적, 가격 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질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 사무실에 질문이라든지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여건으로 보아서 아까도 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자 지정을 받아서 내년 연초에 입주업체 모집을 지상을 통해서 진행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대기업에서도 다소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우라든지 동부그룹, 효성, 벽산, 거평, 럭키, 동아, 삼부, 동양나일론, 한독 이런 그룹에서도 오셨고, 저희 도 충우회장겸 충남발전협의회장 유근창씨도 참석을 했고, 당진군 출신 송영진 의원, 천안 상공회의소장, 성무용 의원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의 관계관 여러분이 참석을 해 주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지구 개발시 어업권 보상에 있어서 경남에 주소를 둔 김종열 외 두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경위와 어장의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종열 외 2인에게 보상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게 된 경위는 군산대학 해양개발연구소에서 조사한 어장피해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어업권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어장의 위치는 앞 바다에 위치해 있는 어장으로써 공사장과의 거리는 1.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개발한 택지가 분양이 저조하고 입지여건 관계와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택지분양은 입지여건에 따라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것이 좌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대책으로는 항상 말씀하신다고 지적하였습니다마는 분양 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을 운영하고 또 분양대금 조건을 완화시켜 주고 분양알선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도 내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를 순방을 해서 촉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분양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한 토지가 50억5,400만원이고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한 것이 123억3,4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매각한 것이 173억8,800만원입니다.
  신진도 도 항상 19%가 아니라 연초에는 3%이었는데 지금 약 19%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신진도 매각한 것만 4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은 못 올렸습니다마는 174억 정도를 금년에 매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내년에만 경기도 좀더 나아질 것으로 전말을 하고 서해안 개발이 여러 가지 부각이 되고 또 신설되는 도로사정도 진일보가 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동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비와 설계변동으로 인한 최종사업비 증감내역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은 '91년도 사업착수 당시 사업비는 340억9,200만원이었으나 사업이 완료한 '93년도 전산결과는 367억4,100만원으로 26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기타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로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가가 되었고, 또  수수료 일부, 나머지는 관리비등으로 인해서 26억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변경된 것은 2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진지구 보강공사의 안전진단 내용과 보강공사 변경된 사유, 발주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은 '92년 11월부터 '93년 7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본 여객용 부두의 시트파일의 근입 심도가 부족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로 그라우딩 공법을 채택을 해서 금년 1월 3월까지 건설기술심의를 택하였으나 본 공법으로는 해양오염의 우려로 피해보상이 예상됨과 아울러서 금년 6월 건설위원회 위원 님들께서 청원 사항 확인 차 현장시찰 확인 시 부두 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말씀이 계셔서 해양오염 방지와 부두 턱 해소방안의 대안공법으로 이번에 시행중인 바버드릴 공법을 채택을 해서 2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설계 후 9월 15일 건설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얻어서 10월 1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보강공사를 위하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부득이 사고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고성 위원 님의 와촌 기로지구 내년도 착공 여부 및 사업비 마련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으며,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내년도예산에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마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마련은 실시계획 수립 시 작업조달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는 지금 석문공단이나 대죽공단의 선례와 같이 저희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 확정하는 과정에서 입찰하고 난 후에 입주업체를 하는 지구로 해서 업체로 하여금 선수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갑준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개발한 택지개발한 지구별 국공유지에 대한 처리방향과 수량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 내동지구는 51건이고, 천안 신부지구는 15건해서 국공유지는 66건으로 면적은 5만8,861㎡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처리방법은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무상 귀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지구의 설계변경 생각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께서 '93년, '94년 용역발주 현황과 공사발주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관리과 김홍기입니다.
  국공유지 처리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귀속되도록 하고 나중에 자체시설, 도로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금과는 별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제외됩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사업비와  분양금을 가지고 차액을 개발 이익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분양가 면적에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토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무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지적정리담당 김홍기   없으면 올라가지요.
  있음으로써 무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낮아졌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개발2과장 김종락 입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진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당초  호안공사가 시트파일공사로 되어 있고, 보강공사는 강관파일로 실시하고 있는데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신진지구개발 지역은 호안공사를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수명과 공사비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는 질을 하셨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용역에 따라서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갯벌인데 토질심도가 -18.2m에서 -13m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부두 호안공사 설계시트파일로 설계가 되었고 금번 안전도 검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트파일의 심도가 -13m까지만 시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는 강관파일로 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18.5m 정도로 파일을 박아야 안전하다 그래서 이것은 거리 심도를 확보하고 안전도를 확보하는데 본 시설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 택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산청에서 시행한 바와 같이 같은 공법해서 콘크리트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바다 바닥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가 최적의 공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시설물 또한 영구시설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각 현장여건이 다르기 때문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도원 위원 님과 이갑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신진지구 당초 발주금액과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89년도 10월 13일 착공해서 '93년도 12월 22일까지 끝났습니다.
  도급자는 대산건설 대표 오삼근으로 되어 있고, 당초 공사비는 54억6,9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여덟 차례 해서 변경된 것은 80억4,319만7,000원, 증액이 25억,399만7,000원, 변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에 '90년도 2월 22일 실시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박지를 확보하도록 해서 2억5,3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당초에는 8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8m50㎝로 놓이고 방파제를 35m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4억7,71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90년 12월 30일로 물량장 방파제 석축을 잦다가 피복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차 '91년도 7월 31일 호안 연약지반 활동부가 일어나서 강관파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 구간은 60m이고 사유지가 4.4㏊ 추가 매립해서 공사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1억5,292만1,000원입니다.
  5차 '91년도 11월 4일 물량장 1.1㏊을 지구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이 833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6차 '92년도 7월 20일 오수 및 상수도 관로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통신관로가 3.627m를 증폭했고, 노임과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6억4,165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7차입니다.
  '93년도 3월 31일 도로포장공법을 변경하였는데 콘크리트포장에서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로 변경을 하였는데 감액이 4,189만7,000원입니다.
  8차, 자동이동 보조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변경과는 좀 차이가 난 금액이 2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26억7,799만5,000원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제일 기술공사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그래서 당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안을 직선을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그런데 이것이 대산건설 하고의 집행사항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여기에 포함 안된 것이 조경, 오수정화 시설, 전기시설, 보강공사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전에 여덟 번 설계변경을 했는데 3년 동안에 8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판단했던 사업이고 금년의 경우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 안전도 검사에서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해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 주신 것이고 ......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두 가지 사유가 있었지요.
  민원이 있어서, 부두 턱이 50㎝ 나와서 배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 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전 공법으로 한다면 해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해서 다시 알아본 결과 바버드릴 공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턱도 없어질 수 있고 말하자면 해양오염으로 인한 민원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기술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우연의 일치이지요.

○개발2과장 김종락   그 후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우리한테 그라우팅을 하겠다 아이젠트 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지방 기술심의위원회에 부쳤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법으로 하게 되면 주고 말씀하신 대로 해양오염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심의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던 것이고 위원 님들이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대안공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최종결과가 과연 파일로 시공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아닙니다.
  교수, 기술사 등 여러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예, 나와 있습니다.

○개발2장 김종락   답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는 해양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저희들의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개발2과장 김종락   하나의 심사용역 결과가 완전히 100% 나온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요.

○개발2과장 김종락   심의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용역회사는 기술검토를 받고 ......

○개발2과장 김종락   시급한 것이지만 우리 현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태로 보았을 때......

○개발2과장 김종락   기술 심의는 금년도 2월 17일에 나와서  3월 21일날 나왔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환경오염 등등이 지적이 되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셔서 결과가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대안 공법으로 강구하도록 지시를 해서 8월에 결과가 제출되고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10월에 입찰하였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철판이라든가 부두라든가 갈라지고 부족한 예산은 다 해소하는데 무리한 공법을 채택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자꾸 커질테지요.
  이상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172본입니다.
  20m에서 28m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6m 12m짜리로 합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촘촘히 박아서 172본인데 전체 연장은 6m짜리 761본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그렇죠.
  그 기계가 6m 박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저희들은 공간이 바다바닥과 약 10m 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는 12m로 시작하고 계속 6m씩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용접합니다.
  그래서 최종 바닷물과 접촉되는 데는 더 긴 강관이 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약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건설회사는 6개 사인데 한 사람이 포기를 했죠.

○개발2과장 김종락    2개 사는 포기한 것입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원래 포기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안하고 4개 사가 등록하고 2개 사가 입찰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5억5,520만원인데 5억3,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개발2과장 김종락   5억3,16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완전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없어야지요.
  경험도 없다보니까 그 동안 과정에서 너무 속을 많이 썩혀드린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지금 260억원을 계산한 년도는 사업종료 후 5년까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이자를 갚는 것으로 계산해서 260억원입니다.
  앞으로 3, 4년이 남았습니다.
  만일에 '98년까지도 분양이 안 된다면 260어원에서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곳이 논산의 내동 지구입니다.
  천안도 분양개시 약 1년만에 77%, 약 80%선이 되었기 때문에 '98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신진지구도 금년에 약 45억 팔렸고, 지금도 그 지역이 호텔부지 약 1만여 평에 대해서 상담은 2, 3명을 했습니다.
  결실은 못 봤습니다 마는 이것도 내년에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고 할 때 호텔부지만 매각이 된다면 나머지 부지는 크게 힘을 안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기 때문에 두 군데는 '98년까지 될 것으로 봅니다.
  논산에 있는 내동지구가 제일 취약지이고 그 인근에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면적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금년 지나면 한 1년 못 팔고 있었는데 용도를 바꾸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를 넣는 다든지 또는 무슨 기관을 넣는 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파트 부지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약 1년 내지  2년 상환을 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여건으로나 그것이 신장 추세나 사회 분위기로 봐서 땅값을 내려서 까지 매각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라든지 타 지구의 개발사업에는 선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공원개발로 선 투자가 안되면서도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고, 또 대천이라든지 공원개발 같은 것도 일반회계 같은 것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개발이익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종까지 안 된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파산지경까지 안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여러 가지 폭넓게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자문을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현재로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좌우간 저희는 이익창출이라는 면도 있지만 지역개발이라는 차원도, 지역개발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도민이 많은 수혜를 보고 이런 복합 양면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꼭 이해만 따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저희가 현재 년간 이용하는 주민과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 그런 것은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지 수지분석에 대한 용역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개 군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양 개 도에 걸쳐있고, 대전이라는 거대도시에 2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포장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거의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년간 340만 명, 차량도 2만여 대 이상의 년간 이용자가 있는데 내년 봄까지는 포장도 완전히 되고 조경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주차장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상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식당시설 같은 것도 한다면 엄청난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이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기능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합니다.
  말하자면 공원관리기구를 발족시킨다면 영구한 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현재 약 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우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들어가는 포장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관계가 완성되면 저희는 조경과 주차장 시설과 내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과 음식점, 상점으로 부지조성을 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직접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시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허가 「하꼬방」처럼 생긴 산장 한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대시설로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절차가 공단지정을 받아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중앙정부의 계획을 승인 받아야죠.
  내년도에 보상이라든지 착공까지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설계하고 승인까지는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기채해서 그 동안에 3개 사업을 해 보니까 역시 자금의 압박이라든지 분양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 기채가 안 되는 방향에서 금년에는 사업을 찾았습니다.
  공단 2기소라든지 나머지 공단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 또  명천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이것은 도유지이고, 공원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거기도 수차 감을 잡기 위해서 여름부터 토요일, 일요일, 마다 갔는데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지의 감각으로 자신을 가졌습니다.
  동학사 같은 데는 주말에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대비해 보면 이익이 쏠릴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기본 설계까지 안 들어간 와촌공단이라든지 기로공단도 이미 상품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유수한 기업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작년에 후보지로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지구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유수한 기업에서 현지답사까지 하는 그러한 과정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영개발단이 그 동안 발족한 것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본, 기술, 인력 등 축적된 것이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확대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지구가 제일 분양이 저조한 제일 큰 사유는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아파트 부지가 조성되기 전에 분양이 됐고, 그래서 제일 저조한 사유가 되는데 금년도 신진지구에 광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분양은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아까 하반기에 약 450억원 어치를 신진지구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부 같이 중앙지에 대형광고를 냈기 때문에 주로 산 사람들이 충남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샀습니다.
  그러한 광고를 했기 때문에 45억원 어치를 하반기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다시 광고하기는 뭣하고, 몇 달 띄었다가 내년도에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금융실명제 되기 전에 공사도중에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에 팔았어야 하는데 부동산경기가 급강하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 실명제가 된 후에 어려웠는데 이런 것이 완화가 되고, 경제사정도 나아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급상승 곡선을 그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결국은 더 안전한 행정을 하려고 그랬을 텐데 결과가 아쉬운 점이 아니냐, 그 지역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하는 타당성조사 2개 공단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제한을 해서 충남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간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있다면서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서울에서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날도 "오늘 당장 이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품이 내년도에 나오니 당신들도 계획하는 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자 지정을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지정은 시행자인 우리 충청남도가 관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단을 관리하는 공단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도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지정 신청을 년 내에 상공부에 넣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계 금액 같은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년 초에 입주업체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단을 저렴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행개발이라는 계약제도가 있습니다.
  큰 그룹에서는 자체 건설 팀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기호에 맞게, 공단조성 원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개발제도가 있는데 대개 근 국가공단 같은 데는 대행개발을 하는 계약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죽공단도 대행개발 신청이 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문공단도 물론 나중에 몇 개 업체가 결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대규모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 즉은 경기도에 시화라든지 포성이라든지 반월공단 같은 데는 수도권 업체만 받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중규모 내지 대규모 공단이 경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충남은 수도권 정비법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중규모 내지 대규모 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써 인주공단에 현대자동차가 50만평을 대행개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고대지구도 대행개발로 2, 3개 업체가 3, 4만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문공단의 토지가 거의 2/3이상이 확보되어 있고 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육상은 물론 해상, 또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문제, 또 전기라든지 용수가 용이하다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단이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우리자본이 크게 선 투자를 안 하고도 공단개발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그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보상 내지는 기공식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전문직을 우선 다섯 사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전문직이라면 여기에 대한 기술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전기, 통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토목, 또는 용수관계 이런 전문가를 우선 써서 일단은 우리 도의 사업소 형식으로 발족해서 점차 가능하도록 그런데 까지도 현재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계상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국가공단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북도와 경기도를 관리하는 공단이 안산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관리공단이라 것이 분양과 사후관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서 관리자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시행만은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공사 발주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업종 선정 같은  것은 다 도에서 하게 됩니다.
  분양 업무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하는 결과가 되지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가격으로 환산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없으면 분양가격이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주자 택지라든지 서민층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가격에 80% 선 이렇게 주거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러니까 택지가 가령 90만원 선이다 하면 만일에 그것이 없었으면 택지 분양가격이 더 올라가죠.
      (○의석에서 1만4,000여 평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국도를 4차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도가 2차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 사업소에 들어가야만 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국도 2차선이 들어가서 1만4,000평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다시 도로를 내줬습니다.
  물론 일부  조금씩 구거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국도입니다.
  국도 2차선이 들어왔다가 4차선으로 확장해서 도로 내 줬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국공유지가 없으면 분양단가가 처음 채정할 때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가 없으면 분양단가가 올라가든지 이익금이 줄던지.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 시책을 처음에 책정할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전 사람도 논산 가서 가수요가 많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