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온양교육청
일 시 1994년11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온양교육청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 중 온양교육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소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종전보다 늘려져 10일 이내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진술 증언에 앞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하고 만일 허위증언 시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감사에 보다 신중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답변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소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종전보다 늘려져 10일 이내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진술 증언에 앞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하고 만일 허위증언 시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우리 위원 님들께서는 감사에 보다 신중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답변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고 피로하실 텐데 저희 교육청을 특별히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미비사항을 직접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양시 교육청 관내 교육발전에 큰 기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왕림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강희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보아주시고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강희길입니다.
(인사)
관리과장 정광정입니다.(인사)
초등교육계장 장도웅 장학사입니다.(인사)
중등교육계장 최영의 장학사입니다.(인사)
사회체육계장 김광태 장학사입니다.(인사)
서무계장 임승관 주사입니다.(인사)
관리계장 임영수 주사입니다.(인사)
경리계장 정인관 주사입니다.(인사)
시설계장 문근형 주사입니다.(인사)
초등교육장학을 맡고 있는 김홍빈 장학사입니다.(인사)
역시 초등교육에 홍기원 장학사입니다.(인사)
역시 초등교육에 이인원 장학사입니다.(인사)
중등교육에 민완기 장학사입니다.(인사)
중등교육에 우수한 장학사입니다.(인사)
유아교육 담당하는 정홍림 장학사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보아주시고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복구 이제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사항은 질의하실 내용은 가급적 특정사항과 자료요구부분에서 좀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특정사항과 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지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가급적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사항은 질의하실 내용은 가급적 특정사항과 자료요구부분에서 좀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특정사항과 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지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가급적 요점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즉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인 본 위원이 15개 시군청 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 있는데 우리 온양교육청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처음에 우리위원들이 15개 시군 교육청의 재산이 다소 완결되지 않고 미비 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온양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이 집계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위원회 소속의 자료요청에 나와 있다고 했지요?
○온양교육장 이제상 죄송한 말씀을 잠깐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김진경 위원 님께 올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여러 위원 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일선 교육청에 주었고 저희는 그 내용에 의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고를 도교육청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류해서 편철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 재산에 미 등기된 내용이 개인재산이 아니고 리 재산이고 군 재산도 아니고 면 재산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김 위원 님께서 물으신 개인소유도 우리 교육청 것이 아니니까 빼고 미첨기 등기 이것은 즉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도 또 리 재산, 면 재산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빼고 그리고 뒤에 가서 그냥 누락재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분류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빠뜨리게 되고 특히 김 위원 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관대히 헤아려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김진경 위원 님께 올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여러 위원 님들의 자료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일선 교육청에 주었고 저희는 그 내용에 의해서 그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고를 도교육청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류해서 편철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 재산에 미 등기된 내용이 개인재산이 아니고 리 재산이고 군 재산도 아니고 면 재산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김 위원 님께서 물으신 개인소유도 우리 교육청 것이 아니니까 빼고 미첨기 등기 이것은 즉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도 또 리 재산, 면 재산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빼고 그리고 뒤에 가서 그냥 누락재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분류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빠뜨리게 되고 특히 김 위원 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관대히 헤아려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공유재산문제는 실질적으로 일반 다른 종합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후세교육장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국 공유지라든지 개인소유이면 학교시설을 해 주려고 해도 허가 내서 해 주기가 어렵고 해서 후세교육장 만큼은 재산정리를 해 주고 또 도 교육감이 애로가 없이 해줌으로써 학교의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위원 님들이 특수사안으로 내놓고 감사를 합니다.
이점도 관계 공무원께는 이해를 해 주시고 온양교육청의 개인재산 미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장님과 재산관리 담당자는 이러한 진행과정, '95년도까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예산이 편재되어야 한다든지 지금까지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후세교육장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국 공유지라든지 개인소유이면 학교시설을 해 주려고 해도 허가 내서 해 주기가 어렵고 해서 후세교육장 만큼은 재산정리를 해 주고 또 도 교육감이 애로가 없이 해줌으로써 학교의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위원 님들이 특수사안으로 내놓고 감사를 합니다.
이점도 관계 공무원께는 이해를 해 주시고 온양교육청의 개인재산 미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장님과 재산관리 담당자는 이러한 진행과정, '95년도까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예산이 편재되어야 한다든지 지금까지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온양교육장 이제상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어제부터 계속 질의를 한 것인데 답변을 하시죠?
○위원장 이복구 어제 김종성 위원 님이 자료 요구하신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주십시오.
지금 영인면 것과 음봉 것이 군 유지로 리 것은 면 것이 되고 면 것은 군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군 유지로 되어 있죠?
등기부등본을 주십시오.
지금 영인면 것과 음봉 것이 군 유지로 리 것은 면 것이 되고 면 것은 군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군 유지로 되어 있죠?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예.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횟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경위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옛날에 기증을 받은 것이니까 그냥 이전해 다오"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옛날에 기증을 받은 것이니까 그냥 이전해 다오"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군에서도 그런 근거법령을 찾지 못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사용하고 있고 기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편리한 점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쪽도 추진을 해 보고 저희에게 넘겨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고 있고 기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편리한 점을 모색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쪽도 추진을 해 보고 저희에게 넘겨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교환해 줄 땅은 있습니까?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그것은 찾아봐야지요?
○김종성 위원 제가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내려가서 군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기들도 교육청 땅을 썼는데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어서 예산을 세워서 다 돈을 주었다"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예산을 세워서 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옛날에 아무리 기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등기상으로 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생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책임고 누가 져야 합니까?
그때 군청에서 나올 때 정리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교육에 투자할 돈을 내가 쓰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빼앗기게 되었는데 정과장님 몇 번이나 군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기들도 교육청 땅을 썼는데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어서 예산을 세워서 다 돈을 주었다"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죠, 예산을 세워서 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옛날에 아무리 기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등기상으로 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생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책임고 누가 져야 합니까?
그때 군청에서 나올 때 정리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교육에 투자할 돈을 내가 쓰고 있는 재산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빼앗기게 되었는데 정과장님 몇 번이나 군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제가 와서는 세 차례 했습니다.
6월15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6월15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우선 백석포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 대장상으로는 백석포리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65년 3월1일자 했고 설립 당시 백석포국민학교 교사증축 및 체육장학교 교육에 필요한 부속시설 부지 등으로 사용토록 백석포리에서 기탁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65년 3월1일자 했고 설립 당시 백석포국민학교 교사증축 및 체육장학교 교육에 필요한 부속시설 부지 등으로 사용토록 백석포리에서 기탁된 재산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때 기탁할 때 기부한 관계서류라도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관계서류는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냥 말로만 했겠죠?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예.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뒤에 주민들로부터 기탁서 도장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근거해서 그 분들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까 이런 시도도 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도장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없거든요.
그것은 현재 없거든요.
○김종성 위원 우리 백석포국민학교가 개교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65년 3월1일자로 설립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까지 30년이 되었는데 그때 기증한 유지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겠네요?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을 날인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김종성 위원 법적으로 ?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예.
○온양교육장 이제상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온양관리과장 정광정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78년 3월1일부터 '81년 2월28일 3년 동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저희가 공문으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면 지역 공공소유 명의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86년 4월 또 공공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를 했고 '92년 5월 27일 토지기탁 확인서를 수령했습니다.
'92년 6월 토지기탁 증서로 등기절차를 온양등기소에 문의했으나 백석포리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우선 이양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 나왔는데 제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에 걸쳐서 군청에 가서 협의를 한 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전화를 하실 때는 다르게 매각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 입장이......
'86년 4월 또 공공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첨부를 했고 '92년 5월 27일 토지기탁 확인서를 수령했습니다.
'92년 6월 토지기탁 증서로 등기절차를 온양등기소에 문의했으나 백석포리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우선 이양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 나왔는데 제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에 걸쳐서 군청에 가서 협의를 한 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전화를 하실 때는 다르게 매각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 입장이......
○김종성 위원 전임 평가계장이었던 지금 현 세정계장이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군수나 부 군수와 통화할 수가 없고 재무과에도 통화할 수가 없어서 세정계장 전광석 계장과 통화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담당했던 계장입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것을 정리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었죠?
○위원장 이복구 70억원을 '94년도 예산에......
○관리국장 최성렬 예산은 남아있는데 저희가 지금 왜 그것을 바로 사지 않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억울합니다.
먼저 사람들 이 업무가 미숙했다든지 그때 못 챙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더 좀 연구하고 서류를 찾아서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관재계 직원을 총동원해서 다시 연구해 보고 찾아 보라고 해서 살 돈은 있습니다.
있는데 더 찾아보고 연구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 이 업무가 미숙했다든지 그때 못 챙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돈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더 좀 연구하고 서류를 찾아서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관재계 직원을 총동원해서 다시 연구해 보고 찾아 보라고 해서 살 돈은 있습니다.
있는데 더 찾아보고 연구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자꾸 토지 감정가만 올라가면 돈만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과거에 잘못된 우리 선배들의 탓만 하지 마시고 온양교육청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죽은 자식 뭐 만지고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시장군수가 민선이 되면 하나라도 재산을 찾으려고 할텐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안되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다시는 재산정리에 있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과장이 잘 좀 하세요.
하여간 과거에 잘못된 우리 선배들의 탓만 하지 마시고 온양교육청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죽은 자식 뭐 만지고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시장군수가 민선이 되면 하나라도 재산을 찾으려고 할텐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안되니까 빨리 정리하시고 다시는 재산정리에 있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과장이 잘 좀 하세요.
○위원장 이복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의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우선 김종성위원님께 드리세요.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온양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 위해서 기본방향을 착하고 도덕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온양은 예로부터 온천지이고 해서 관광객들이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항상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방과후의 학생지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좋은 지도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지나다 보니까 그랜드호텔 옆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담장 밑에 20여 개가 넘는 포장마차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을 합니까?" 했더니 "4시 반부터 포장마차를 끌어다 놓고 시설을 하고 물건을 갖다놓고 챙겨서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고요.
"그러면 더 빨리 오는 사람은 몇 시에 옵니까? 낮에부터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대략4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의 날씨나 시간적으로 봐서 4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시에 포장마차를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과 맞먹어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볼 때 과연 교육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있는 이러한 도덕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양교육청에서는 이 담장 밑에 있는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고 행정관서에 의뢰한 적이 있으신 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교원 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타 교육청에 모범적인 자료가 된다고 이것을 확산시킬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양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 위해서 기본방향을 착하고 도덕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온양은 예로부터 온천지이고 해서 관광객들이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항상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방과후의 학생지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좋은 지도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지나다 보니까 그랜드호텔 옆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담장 밑에 20여 개가 넘는 포장마차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을 합니까?" 했더니 "4시 반부터 포장마차를 끌어다 놓고 시설을 하고 물건을 갖다놓고 챙겨서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고요.
"그러면 더 빨리 오는 사람은 몇 시에 옵니까? 낮에부터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대략4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의 날씨나 시간적으로 봐서 4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시에 포장마차를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과 맞먹어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볼 때 과연 교육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있는 이러한 도덕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양교육청에서는 이 담장 밑에 있는 포장마차를 단속해 달라고 행정관서에 의뢰한 적이 있으신 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교원 상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충남교육발전을 위해서 타 교육청에 모범적인 자료가 된다고 이것을 확산시킬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관리현황인데 국민학교 한군데 전자유기장이 있고 또 노래연습장이 있고 해서 온양교육청 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그전의 현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많았었던 것을 정리해서 그런 것인지 그전부터 하나밖에 없었던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온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산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문에서 50m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상태지역 200m 이내에도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오셔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군데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한군데만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사항 외에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소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뒷면에 명단을 수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모범학교, 국악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 하나에 모범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학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 운영사항과 결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한 학교에 한 종목을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가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우수선수 양성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훌륭히 할 수 있다 지원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좀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 3무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편애와 처벌, 질책 이것을 않고서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도덕성 있는 학생을 기르는 방법이 교육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애도 않고 질책도 않고 처벌도 않고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묘안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관리현황인데 국민학교 한군데 전자유기장이 있고 또 노래연습장이 있고 해서 온양교육청 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그전의 현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많았었던 것을 정리해서 그런 것인지 그전부터 하나밖에 없었던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온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산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문에서 50m 정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상태지역 200m 이내에도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오셔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군데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전부터 한군데만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사항 외에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소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뒷면에 명단을 수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모범학교, 국악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 하나에 모범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학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 운영사항과 결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한 학교에 한 종목을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가 다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우수선수 양성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훌륭히 할 수 있다 지원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좀 세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 3무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데 사실 학생들에게 편애와 처벌, 질책 이것을 않고서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도덕성 있는 학생을 기르는 방법이 교육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애도 않고 질책도 않고 처벌도 않고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묘안을 듣고 싶습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더 성의 있고 내용 있는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신재원 위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학생범죄가 온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온양교육청 정 장학사 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아교육이 후세교육의 기초교육으로 써 아주 중요한데 유아교육 현장에 실지 교사로 임용되어서 나가 있는 학교도 있고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온양교육청 내에는 그 일용직 수가 얼마나 되며 또 본 도교육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직은 정말 일용직 노임을 주고 활용하다가 금년부터 그쪽의 예산은 교사 임용직과 거의 같은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아교육의 선생님들이 실지 3 4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및 예우가 선생님 대우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불평을 합니다.
온양교육청은 몇 분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며 또 실지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장학사께서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임용직 교사로 되어 있는 사람과 봉급이 같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아교육이 후세교육의 기초교육으로 써 아주 중요한데 유아교육 현장에 실지 교사로 임용되어서 나가 있는 학교도 있고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온양교육청 내에는 그 일용직 수가 얼마나 되며 또 본 도교육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직은 정말 일용직 노임을 주고 활용하다가 금년부터 그쪽의 예산은 교사 임용직과 거의 같은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유아교육의 선생님들이 실지 3 4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및 예우가 선생님 대우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불평을 합니다.
온양교육청은 몇 분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며 또 실지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장학사께서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임용직 교사로 되어 있는 사람과 봉급이 같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문성규 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정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0m 이내 상대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부적 판결을 내린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적 판결을 내린 것이 몇 건인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송남국민학교가 아산군에 있죠?
방금 동료위원이신 문성규 위원 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정화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0m 이내 상대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부적 판결을 내린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적 판결을 내린 것이 몇 건인지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송남국민학교가 아산군에 있죠?
○온양교육장 이제상 예.
○이걸재 위원 송남국민학교의 수질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질검사결과가 나쁜데 지금 어떻게 학생들에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냥 그 나쁜 물을 마시고 있는지 개선해서 마시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온양교육장 이제상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이에 대한 지도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우리 교육청 소관의 정리되지 않은 학교부지 7필지에 대해서 실황을 물으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영인면에 백석포국민학교에 4필지 또 음봉국민학교 1필지 또 신하국민학교에 2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영인면 백석포에 있는 4필지는 현재 소유가 미 소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당시에 분명히 학교 교육용으로 모두 기쁘게 희사했던 땅인데 그 동안에 '65년부터 현재까지 아무 이의 없이 지내온 것으로 봐서 미소유지만 리라든지 면이라든지 군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희사했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소유권 주장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낸 적도 없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유시효 무효에 대한 면에서 소송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고 또 반면에 면 유지라든지 리 유지라든지 군 의회라든지 행정기관과 모두 같은 마음으로 처음의 그 취지를 살려서 좋은 방안으로 희사 받는 방향으로도 심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추진을 하여서 분명히 해결하도록 하겠고 극단적으로 나중에 가서 여의치 않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봉국민학교가 신하국민학교에 면 소유로 있는 것은 아마 필연 군 소유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군으로부터 학교 교육용으로 교육감에게 명시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첨기등기 방법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과 군수와 의회 또 면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수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고 극단적으로 안될 때에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경우까지도 나중에 생각해서 기필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걱정을 더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해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도덕적인 인간육성 방법으로서 방과후 지도라든지 내용과 온천국민학교 밑의 포장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종과 시간이 대개 국민학교는 3시, 중학교는 3시 반에 끝납니다.
그 뒤에 국민학교는 특별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음악은 예를 들면 온양온천 같은 데는 현악이라든지 합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니코릇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특히 체육 같은 것은 유도,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야구 등등해서 방과후에는 학교 안이 참 일대 활기에 넘치는 활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교해서는 역시 교사들은 현재 저희 교육청 관내에 여러 가지 교외생활지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 생활지도 주임과 본청 장학사 또 선도 일반 학부형, 경찰서 위원, 시군 담당계원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교사들만의 위원회는 1달에 2번씩교외지도를 하고 경찰서 직원과 모든 합동위원들은 1달에 1번하고 있는데 본 시군은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보다도 경찰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4일 전에 교사와 경찰이 학교주변 폭력배라든지 유해업소 단속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의 생활지도는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경찰서서장과 저와 같이 합의하에 우리 관내 각 교회목사님을 모두 모아 가지고 그 문제학생을 개별 연계 결연해 가지고 순수하게 지도만이 아니고 신앙적 차원에서 심성을 바로 잡아주고 또 그 학생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책임지는 이러한 면에서 목사님들과 지방유지한테 개별 결연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3차례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에 이것이 발족될 계획으로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김 위원 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두로도 누차 시와 협의를 했고 정식 공문으로 금년 2월에 정리발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 시청에서 답변이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한다」, 「국민학교는 깜깜할 때는 하교하니까 일몰 후부터 12시까지 한다」그리고 이것은 민생해결 차원으로 그 곳으로 시에서 계획적으로 옮긴 것인 만큼 당분간 모여서 합동으로 지도하다가 '95년에 7억 예산을 들여서 현재 온천천 거기가 제2호텔 앞이 되는데 「거기를 복개하고 그곳으로 전부 이동시키겠다」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복개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천국민학교 밑의 포장마차는 잘 해결될 것으로 알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이에 대한 지도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우리 교육청 소관의 정리되지 않은 학교부지 7필지에 대해서 실황을 물으셨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영인면에 백석포국민학교에 4필지 또 음봉국민학교 1필지 또 신하국민학교에 2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영인면 백석포에 있는 4필지는 현재 소유가 미 소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당시에 분명히 학교 교육용으로 모두 기쁘게 희사했던 땅인데 그 동안에 '65년부터 현재까지 아무 이의 없이 지내온 것으로 봐서 미소유지만 리라든지 면이라든지 군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희사했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소유권 주장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낸 적도 없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유시효 무효에 대한 면에서 소송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고 또 반면에 면 유지라든지 리 유지라든지 군 의회라든지 행정기관과 모두 같은 마음으로 처음의 그 취지를 살려서 좋은 방안으로 희사 받는 방향으로도 심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추진을 하여서 분명히 해결하도록 하겠고 극단적으로 나중에 가서 여의치 않을 때에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봉국민학교가 신하국민학교에 면 소유로 있는 것은 아마 필연 군 소유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군으로부터 학교 교육용으로 교육감에게 명시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첨기등기 방법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과 군수와 의회 또 면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수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고 극단적으로 안될 때에는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경우까지도 나중에 생각해서 기필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걱정을 더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해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창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도덕적인 인간육성 방법으로서 방과후 지도라든지 내용과 온천국민학교 밑의 포장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종과 시간이 대개 국민학교는 3시, 중학교는 3시 반에 끝납니다.
그 뒤에 국민학교는 특별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음악은 예를 들면 온양온천 같은 데는 현악이라든지 합주라든지 합창이라든지 니코릇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특히 체육 같은 것은 유도,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야구 등등해서 방과후에는 학교 안이 참 일대 활기에 넘치는 활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교해서는 역시 교사들은 현재 저희 교육청 관내에 여러 가지 교외생활지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학교 생활지도 주임과 본청 장학사 또 선도 일반 학부형, 경찰서 위원, 시군 담당계원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교사들만의 위원회는 1달에 2번씩교외지도를 하고 경찰서 직원과 모든 합동위원들은 1달에 1번하고 있는데 본 시군은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보다도 경찰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4일 전에 교사와 경찰이 학교주변 폭력배라든지 유해업소 단속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학생의 생활지도는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경찰서서장과 저와 같이 합의하에 우리 관내 각 교회목사님을 모두 모아 가지고 그 문제학생을 개별 연계 결연해 가지고 순수하게 지도만이 아니고 신앙적 차원에서 심성을 바로 잡아주고 또 그 학생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책임지는 이러한 면에서 목사님들과 지방유지한테 개별 결연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회를 3차례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에 이것이 발족될 계획으로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김 위원 님께서 포장마차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두로도 누차 시와 협의를 했고 정식 공문으로 금년 2월에 정리발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 시청에서 답변이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한다」, 「국민학교는 깜깜할 때는 하교하니까 일몰 후부터 12시까지 한다」그리고 이것은 민생해결 차원으로 그 곳으로 시에서 계획적으로 옮긴 것인 만큼 당분간 모여서 합동으로 지도하다가 '95년에 7억 예산을 들여서 현재 온천천 거기가 제2호텔 앞이 되는데 「거기를 복개하고 그곳으로 전부 이동시키겠다」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복개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천국민학교 밑의 포장마차는 잘 해결될 것으로 알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사실 그 자리는 학교 담 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유는 .....
○김영창 위원 담하고 아주 붙어있는 것 같은데 밤에 봐서 확실한 거리는 모르는데 담하고 아주 붙은 것 같더라고요.
○온양교육장 이제상 예, 붙어있어요.
○김영창 위원 위험도도 있고 미관상은 이루 얘기할거 없지만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지던데....
○온양교육장 이제상 언덕이 있고 운동장이고.....
○김영창 위원 민생고도 중요하지만 후세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먹고살아야 하니까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사로는 그러한 것보다는 후세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하루속히 딴 곳으로 옮기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목사님과의 결연 학교는 대단히 잘하시는 일인데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지향하셔 가지고 자주 지금 3회 정도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마다 하셔 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온양지역은 관광지로서 외부에서 느끼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상당히 외부에서 보는 선입관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녀를 이 지역에 맡기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풍토를 하루속히 조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지역의 학생들도 교육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욕망입니다.
지금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먹고살아야 하니까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사로는 그러한 것보다는 후세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하루속히 딴 곳으로 옮기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목사님과의 결연 학교는 대단히 잘하시는 일인데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지향하셔 가지고 자주 지금 3회 정도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마다 하셔 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온양지역은 관광지로서 외부에서 느끼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상당히 외부에서 보는 선입관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녀를 이 지역에 맡기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풍토를 하루속히 조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지역의 학생들도 교육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욕망입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는 교원 상을 저희가 확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과 좋은 것이 있다면 일반교육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받는 스승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는 전문성 또는 교직자 사명을 먼저 충실히 다하자 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연구라든지 학생지도 방법이라든지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직분을 다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학교 교장 교감 또 모든 선생이 자기연수, 상호장학 이런 데에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사랑한다 즉 「교직의 학생의 학문의」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교직풍토의 자랑으로 알고 학생을 내 자식 같이 사랑해 줌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의 우리의 위치를 지키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부형과 항시 학교교육에 대해서 연계지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을 학부형이 소상히 알고 학부형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유기적으로 교육을 하자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1년에2번씩 정기장학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학부모를 꼭 중학교, 국민학교 어느 학교든지 같이 참가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학교 교장의 운영방침 또 선생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부형이 교사를 이해하고 학생이 선생을 따르는 풍토가 조성된다고 믿고 존경받는 스승의 상 정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는 교원 상을 저희가 확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과 좋은 것이 있다면 일반교육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받는 스승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는 전문성 또는 교직자 사명을 먼저 충실히 다하자 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연구라든지 학생지도 방법이라든지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직분을 다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학교 교장 교감 또 모든 선생이 자기연수, 상호장학 이런 데에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사랑한다 즉 「교직의 학생의 학문의」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교직풍토의 자랑으로 알고 학생을 내 자식 같이 사랑해 줌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의 우리의 위치를 지키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부형과 항시 학교교육에 대해서 연계지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을 학부형이 소상히 알고 학부형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유기적으로 교육을 하자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1년에2번씩 정기장학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학부모를 꼭 중학교, 국민학교 어느 학교든지 같이 참가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학교 교장의 운영방침 또 선생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학부형이 교사를 이해하고 학생이 선생을 따르는 풍토가 조성된다고 믿고 존경받는 스승의 상 정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 효과가 어떠십니까?
○온양교육장 이제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저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학부형이 학교에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동창회에 학부형이 가담을 해서 아산군, 온양시 거의 비디오와 녹음기, TV, 학교방송시설이 100% 학급마다 완성이 되었어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몇 배가는 투자를 학부형들이 해 주셨고 특히 모든 학교가 100% 이루어 졌다는 것은 그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운동선수 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런 점이 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성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교단 3무 운동에 대해서 「편애 않기, 체벌 않기, 처벌 않기」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간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칭찬도 하지만 따끔한 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과거방침이 질책하고 매만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관이 있었는데 막상 요즘 학생을 지도해 보면 매보다는 칭찬이 3:1로 많아야 되고 칭찬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의욕과 용기와 성취동기를 얻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체벌, 처벌, 편애 않는 것이 중하다는 뜻으로 내세웠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은 선생일 수록 칭찬에 인색합니다.
이런 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내세웠는데 처벌이 아주 없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다 그러나 칭찬하는 쪽으로 내닫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말씀이 작년과 비교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해환경 규정은 50m 이내의 유해환경으로 규정된 것인데 '93년도에는 지정된 것이 3군데 있었습니다.
한군데가 자진철거 했고 그 중에 현재 둘이 있는데 하나는 '95년 12월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각서를 쓰고 틀림없이 그와 같이 자진철거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형이 학교에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동창회에 학부형이 가담을 해서 아산군, 온양시 거의 비디오와 녹음기, TV, 학교방송시설이 100% 학급마다 완성이 되었어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 몇 배가는 투자를 학부형들이 해 주셨고 특히 모든 학교가 100% 이루어 졌다는 것은 그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운동선수 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런 점이 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성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교단 3무 운동에 대해서 「편애 않기, 체벌 않기, 처벌 않기」가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간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칭찬도 하지만 따끔한 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과거방침이 질책하고 매만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관이 있었는데 막상 요즘 학생을 지도해 보면 매보다는 칭찬이 3:1로 많아야 되고 칭찬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의욕과 용기와 성취동기를 얻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체벌, 처벌, 편애 않는 것이 중하다는 뜻으로 내세웠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은 선생일 수록 칭찬에 인색합니다.
이런 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내세웠는데 처벌이 아주 없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다 그러나 칭찬하는 쪽으로 내닫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말씀이 작년과 비교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해환경 규정은 50m 이내의 유해환경으로 규정된 것인데 '93년도에는 지정된 것이 3군데 있었습니다.
한군데가 자진철거 했고 그 중에 현재 둘이 있는데 하나는 '95년 12월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각서를 쓰고 틀림없이 그와 같이 자진철거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참으로 노력을 하셔서 한군데밖에 없고 어제 철거를 하겠다하는 약속까지 받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76년도나 '78년도까지 지속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유해업소를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간에 '76년도나 '78년도까지 지속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유해업소를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온양교육장 이제상 사실 유해업소라는 것은 성남면 소재지에 있는데 노래와 오락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락실이 학교 교문에서 5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정과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와 등교시간에 거기 가서 들어박혀 가지고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당사자에게도 당신도 학부형이니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양심을 가책 받는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 주도록 수시 지도를 해서 지금 면 소재 학교 교문 앞에 있는데 그 업소와 학교교장과 아주 절친한 학교에 있어서 서로 신의를 배신하는 돈만 생각하는 사례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배방국민학교에 전통음악인 취타대 궁중음악을 시범학교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송곡국민학교에 국악 그리고 중학교는 영인 중학교와 온양중학교에 사물놀이, 농악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민학교에는 교육과정에 국악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100% 모든 국민학교에 국악기, 북, 징, 장고 , 꽹과리 이 악기가 모두 기종대로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음악시간에 기초연습을 시키고 있고 사물놀이라든지 국악, 취타대 이런 악기를 빌려가고 또 선생을 모셔가고 해서 배방국민학교 취타대, 영인 중학교의 국악반 국악놀이가 일선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청에서도 지난해 1,500만원을 배방국민학교에 지원하고 각 국민학교에 500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와 같이 현재 짜놓고 있고 아직 의회에는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운동선수는 국민학교 16개교에 20종목, 중학교는 9개교에 37종목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연계지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막대한 돈이 드는데 교육청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부형과 지역사회의 자진찬조를 위한 후원회를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시군 교육청이 도내에서 제일 앞서 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시군 의회에서 알아 가지고 여기에 자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군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고 더 늘려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기업체가 농공단지에 많은데 여기에서도 많은 호응을 해 주고 있어서 경비문제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락실이 학교 교문에서 5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정과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와 등교시간에 거기 가서 들어박혀 가지고 학교생활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당사자에게도 당신도 학부형이니까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양심을 가책 받는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 주도록 수시 지도를 해서 지금 면 소재 학교 교문 앞에 있는데 그 업소와 학교교장과 아주 절친한 학교에 있어서 서로 신의를 배신하는 돈만 생각하는 사례는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배방국민학교에 전통음악인 취타대 궁중음악을 시범학교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송곡국민학교에 국악 그리고 중학교는 영인 중학교와 온양중학교에 사물놀이, 농악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민학교에는 교육과정에 국악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100% 모든 국민학교에 국악기, 북, 징, 장고 , 꽹과리 이 악기가 모두 기종대로 갖추어져 있어 가지고 음악시간에 기초연습을 시키고 있고 사물놀이라든지 국악, 취타대 이런 악기를 빌려가고 또 선생을 모셔가고 해서 배방국민학교 취타대, 영인 중학교의 국악반 국악놀이가 일선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청에서도 지난해 1,500만원을 배방국민학교에 지원하고 각 국민학교에 500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와 같이 현재 짜놓고 있고 아직 의회에는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운동선수는 국민학교 16개교에 20종목, 중학교는 9개교에 37종목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연계지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막대한 돈이 드는데 교육청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부형과 지역사회의 자진찬조를 위한 후원회를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시군 교육청이 도내에서 제일 앞서 가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시군 의회에서 알아 가지고 여기에 자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군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고 더 늘려줄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기업체가 농공단지에 많은데 여기에서도 많은 호응을 해 주고 있어서 경비문제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육학교나 국악학교 이런 것을 그전에는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천안 같은데도 보면 뒷받침이 잘 안되고 사실은 한번 어디 경기에 나갔다 와서도 그 뒷받침이 안 되가지고 담당자나 학생들이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여기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천안 같은 데에서 보면 국악이나 이런 것을 장학금을 주고 하라고 해도 학부형들도 반대 본인도 반대하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온양은 얼마나 뒷받침이 되고 얼마나 잘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특기로서 한 종목씩 하면서 온양이 제일 잘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을 구상하셨는지 그전부터 그렇게 잘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천안 같은 데에서 보면 국악이나 이런 것을 장학금을 주고 하라고 해도 학부형들도 반대 본인도 반대하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온양은 얼마나 뒷받침이 되고 얼마나 잘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특기로서 한 종목씩 하면서 온양이 제일 잘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안을 구상하셨는지 그전부터 그렇게 잘됐습니까?
○온양교육장 이제상 그전에도 잘됐지만 부끄럽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는데 작년, 금년 이렇게 지역사회의 시군청에서 호응이 있어 가지고 운동선수 양성하면 돈이란 말씀이에요, 뒷받침이 잘되어 가지고 더욱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는데 작년, 금년 이렇게 지역사회의 시군청에서 호응이 있어 가지고 운동선수 양성하면 돈이란 말씀이에요, 뒷받침이 잘되어 가지고 더욱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문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다음에 신재원 위원 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는 조금 전에 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답변과정에서 유해업소 정비를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갈음할까 생각하고 학생범죄 예방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11월인데 작년에 범죄 발생 수와 현재와 같습니다.
모두 초중학교 합해 가지고 2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 가출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 불량 이성교재까지도 1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선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교도교사의 교도활동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회 지도반을 강화하고 거기에 근본대책으로 목사님과 지방 유지와의 결연 지도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학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해서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껴안고 우리가 지도하자, 근본적으로 심성을 변화시키자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정화위원회 관계를 여쭤 보셨습니다.
학교 정화위원회는 본 시군은 학부모 여덟 명과 교육청과 경찰서, 군청, 시청해서 일곱 명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위원회에 접수된 건이 모두 46건입니다.
여기에 노래 연습장과 당구장, 담배판매기 순으로 나타나서 46건이고 여기서 가결해 준 것이 40건, 부결이 6건이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연습장이 23건으로 제일 많았었는데 이것은 법 이전에 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것을 일괄 경과조치로서 승인해 줘서 23건이 많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첫째 학생과 학교를 의사를 제일 존중해서 처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 하면 즉시 그 의견을 존중해서 거의 구하는 쪽으로 했고 거기에 우리가 실제 실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결하는 안건 6건 중에서 당구장이 운동시설인데 왜 부결하느냐 하는 이의가 많고 상당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초중학교 합해 가지고 2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폭행, 가출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 불량 이성교재까지도 1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선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교도교사의 교도활동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회 지도반을 강화하고 거기에 근본대책으로 목사님과 지방 유지와의 결연 지도를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학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벌해서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껴안고 우리가 지도하자, 근본적으로 심성을 변화시키자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정화위원회 관계를 여쭤 보셨습니다.
학교 정화위원회는 본 시군은 학부모 여덟 명과 교육청과 경찰서, 군청, 시청해서 일곱 명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위원회에 접수된 건이 모두 46건입니다.
여기에 노래 연습장과 당구장, 담배판매기 순으로 나타나서 46건이고 여기서 가결해 준 것이 40건, 부결이 6건이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연습장이 23건으로 제일 많았었는데 이것은 법 이전에 경찰서에서 허가해 준 것을 일괄 경과조치로서 승인해 줘서 23건이 많았습니다.
이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첫째 학생과 학교를 의사를 제일 존중해서 처리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 하면 즉시 그 의견을 존중해서 거의 구하는 쪽으로 했고 거기에 우리가 실제 실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결하는 안건 6건 중에서 당구장이 운동시설인데 왜 부결하느냐 하는 이의가 많고 상당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정화위원회에 직접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있죠?
○온양교육장 이제상 교장은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대표로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대표로 말하자면...
○이걸재 위원 학부모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유권이 나오고 우리 나라 법이 각 부처마다 틀려서 체육청소년과 같은 데는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당구장을 계속 장려를 하고 교육부 측에서는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는 정부 각 부처간에 법 논리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론은 매는 하위직에서 맞게끔 되어 있는데 40군데를 가결시키고 6군데가 부결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결된 데에 대해서 이의 제출을 안 해요?
이 부결된 데에서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에 울타리 경계선에서 200m 이내라고 하는데 어느 면으로 보면 먹고살려고 하는 하나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영향도 오는 거고 그래서 직접적인 학교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은 허락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애매 모호하게 50m 이상 200m 이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100m, 80m인데 해주고 어디는 150m , 200m 인데 안 해주고 주 통로니 어쩌니 핑계를 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제출하는 것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금 말씀드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다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 풀어 줘야지 이것이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당구장을 장려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유해업소로 되고 노래연습장도 유해업소로서 여태까지 그냥 놔두다가 작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연습장도 어느 면으로 봐서는 술 파는 데가 아니고 가족 끼리나 누가 와 가지고 음료수는 팔아도 술은 못 팔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음악교육도 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해업소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노래방 같으면 술도 팔고 그러는데 노래연습장은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신경을 여러분들이 쓰셔 가지고 가능하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도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결된 데에서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에 울타리 경계선에서 200m 이내라고 하는데 어느 면으로 보면 먹고살려고 하는 하나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영향도 오는 거고 그래서 직접적인 학교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은 허락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애매 모호하게 50m 이상 200m 이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100m, 80m인데 해주고 어디는 150m , 200m 인데 안 해주고 주 통로니 어쩌니 핑계를 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제출하는 것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금 말씀드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가능한 한 다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 풀어 줘야지 이것이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사회체육의 일환으로 당구장을 장려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유해업소로 되고 노래연습장도 유해업소로서 여태까지 그냥 놔두다가 작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래연습장도 어느 면으로 봐서는 술 파는 데가 아니고 가족 끼리나 누가 와 가지고 음료수는 팔아도 술은 못 팔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음악교육도 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해업소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노래방 같으면 술도 팔고 그러는데 노래연습장은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신경을 여러분들이 쓰셔 가지고 가능하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도시에서는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민학교에 3건이 1차 검사에서 신창국민학교, 신광, 송곡국민학교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송남 중학교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송남 중학교는 관정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여기에서도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깊게 관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창, 신광, 송곡국민학교도 역시 2차의 결과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 우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물을 끓여서 꼭 먹이도록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국민학교에 3건이 1차 검사에서 신창국민학교, 신광, 송곡국민학교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송남 중학교가 불합격이 되었는데 송남 중학교는 관정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여기에서도 불합격이 나오면 다시 깊게 관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창, 신광, 송곡국민학교도 역시 2차의 결과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 우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물을 끓여서 꼭 먹이도록 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 문제가 송남국민학교와 동덕국민학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온양교육장 이제상 예.
○이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송곡국민학교는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송남국민학교.
○온양교육장 이제상 송남은 국민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입니다.
○이걸재 위원 여기 주소가 송학 역천동에 있는데 중학교입니까?
○온양교육장 이제상 중학교입니다.
송남국민학교는 4개월 전에 80m 관장을 파주어서 수질이 좋습니다.
송남국민학교는 4개월 전에 80m 관장을 파주어서 수질이 좋습니다.
○이걸재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동덕국민학교도 아산군 탕정면 동산에 있는 거기도 일반세균이 기준이상으로 검출이 되어 있고 송남중학교 송학 역천동에 있는 것도 부적합해서 수소이온농도, 불소, 일반세균해서 도저히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란 말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음용수가 부적합하게 나왔다면 큰일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동덕국민학교도 아산군 탕정면 동산에 있는 거기도 일반세균이 기준이상으로 검출이 되어 있고 송남중학교 송학 역천동에 있는 것도 부적합해서 수소이온농도, 불소, 일반세균해서 도저히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란 말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음용수가 부적합하게 나왔다면 큰일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 끝으로 김진경 위원 님께서 유치원 강사에 대한 보수관계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유치원 강사가 현재 본청에는 43명의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교사가 35명입니다.
강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지난번 교육청 9월1일 조치에 의해서 보수를 정교사 초임금 급으로 전부 일괄조치를 해 주었고 여기에 제반수당도 정교사와 똑같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공부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도 T/O를 전원정교사 T/O로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치원 강사가 현재 본청에는 43명의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교사가 35명입니다.
강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는 지난번 교육청 9월1일 조치에 의해서 보수를 정교사 초임금 급으로 전부 일괄조치를 해 주었고 여기에 제반수당도 정교사와 똑같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공부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도 T/O를 전원정교사 T/O로 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또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시고 별도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잘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회 폐회이전에 결과 보고서를 적성해서 승인을 거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온양교육청에서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우리 위원 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또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시고 별도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잘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회 폐회이전에 결과 보고서를 적성해서 승인을 거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온양교육청에서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