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규래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종전보다 늘려서 10일 이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며 또한 진술증언에 앞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와 만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와 만일 허위증언 시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 님들께서도 보다 신중히 기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도록 사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성실하게 사실적인 내용을 답변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복구   진지한 자세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 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보사환경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생과장과 환경지도과장이 사정상 불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에 앞서 국장 님께서는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 님이 답변을 해도 충분한 답변이 된다면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국장 님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그럼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그때마다 답변토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본 위원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 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서 도 당국에 대해서 먼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 당국에서 도민을 위하여 도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면 도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자료를 날짜를 여유 있게 제출해 주지 않거나 또 자료를 보면 상당부분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해 주어야 확인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만일에 불성실하다고 원본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거부하거나 예산심의를 지연했을 때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더욱이 감사기일이 11월 21일인데 그날 주거나 아니면 하루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도 당국의 잘못을 도 당국 스스로가 감추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도 당국 간부의 일원으로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업무가 과중하고 자료요구가 방대해서 늦게 제출했다고 한다면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200만 도민을 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도의회에서 감사자료 제출기일을 여유 있게 정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감사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법은 과거를 담당하고 행정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정책의 소홀함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들었습니다만 보고에 보면 상당히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낀 바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와 매립장의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쓰레기 발생 량은 하루에 2,659톤이 됩니다.
  이 가운데 조대 쓰레기와 목재 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 39%를 제외한 관급 봉투 활용 쓰레기는 61%로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양은 하루에 1,621톤이나 됩니다.
  이것을 종량제 관급 봉투에 넣어서 반입시킬 때 주민부담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 가정에 공급하는 관급 봉투는 1리터 당 10원입니다.
  종량제를 실시해 온 다른 시도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해 온 바로는 1리터 당 8원에 공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는 10원에 공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보다 1리터 당 2원이 비싼 금액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시도와 일치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의 쓰레기 매립장의 장비현황을 보면 천안시만이 포크레인 2대, 불도저 2대가 있어서 342톤의 쓰레기를 매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당진군과 아산, 천안, 서산, 홍성, 청양, 보령, 부여, 논산, 공주시, 공주군, 계룡출장소는 매립장에 한대의 장비도 없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시로 장비를 임대하여 쓰레기를 정리한다고 보면 시군 예산편성에 이에 대한 항목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의 장기간 이용을 위하여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구비할 계획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급봉투로 쓰레기를 수거할 때 매립장에서의 분리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 매립장에는 조대 쓰레기 분쇄기와 깡통 압착기와 스티로폴 용해기가 없는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립장의 확보보다 매립장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도에 32개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악취는 수냉식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성분은 제거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천안시에 소재 한 순천향병원에서만 해도 1일 발생 쓰레기24㎏을 소각하는 등 충남전역에서 이와 같은 소각행위가 있을 때 도 당국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수도 및 간이급수 시설과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우리 도 5개시는 평균 85.6%이고 15개 군이 평균 24.1%입니다.
  특히 시에 인접해 있는 5개 군은 평균 10.3%로 인접해 있지 않은 다른 시군에 비해 20.7% 낮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떠한 이유에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에 인접한 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 40%로 74만2,704명이 사용하고 있고 111만5,207명이 간이급수 시설이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간이급수 시설과 지하수의 45.1%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질소, 비소 등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그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도가 공업지대 면적에서도 전국 2위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축산폐수, 농공단지 폐수가 지하에 스며들고 금강 환경관리청이 금강수계 21개 지천과 삽교천, 안성천 등의 31개 하천이 생물학적 산소요구 량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평균35.6ppm에 이르렀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위의 하천수가 지하수에 스며들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에 있어서 상수도는 수도계에서 의뢰하고 간이급수는 위생계에서 의뢰하고 있는데 수질검사횟수가 상수도는 월 1회씩 실시하는데 간이급수 시설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사용자는 상류층이고 간이급수 사용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 4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도 당국에서 도민을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간이급수를 지하수로 하는 분들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급수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수수료가 10만원인데 수수료를 관련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금액으로 검사를 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여기에 이어 우리 도의 상수도 운영인력에 있어서 정수장 및 수원지의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상수도 본청에 있어서 공주시와 대천시는 1일 시설용량이 2만3,000톤이고 보급률은 85% 인데 왜 상수도 본청 인력이 공주시는 29명이고 대천시는 18명입니까?
  같은 양을 공급하는데 그렇습니다.
  공주시에 인원이 훨씬 많은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만일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8명으로 관리하는 대천시는 인원을 증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 본청 운영인원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온양시, 서산시도 바로 잡아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개 분야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와 X-레이 촬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핵환자수를 보면 4,135명입니다.
  이 환자를 담당한 보건소 결핵요원인 간호사 17명과 간호보조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핵관리요원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159명입니다.
  하루에1인이159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477명의 환자가 있는 논산군은 결핵요원이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서천군은 천안시 환자 324명보다 한 명이 적은 323명인데 왜 천안시는 3명을 배치하고 한 명이 부족한 서천은 왜 한 명을 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의 배치가 거주연고로 배치했다면 천안시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서천군은 결핵환자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수에 의하여 결핵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결핵환자에게 있어서 약품과 영양제 보급을 환원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원투자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 도의 보건위생비 86억7,155만원의 0.19%도 안 되는 1,660만원을 환원투자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결핵관리법에 의하여 환원 투자한 것이라면 도 당국에서는 4,135명의 결핵환자를 위해서 의료공급을 왜 건의하지 못했습니까?
  결핵환자에게 실시한 간 기능 검사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전면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핵환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보건소의 시설인 X-레이 촬영기는 평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기간 동안 에 정기적인 기계검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X-레이 촬영 시 방사능의 투여 량을 결정하는 광전압과 광전류의 오차가 10의 오차를 초과하면 환자와 촬영기 사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 왜 받지 않았습니까?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서울시 한강다리 점검과 같은 형식적인 점검 같은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를 받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X-레이 촬영기사의 기사자격증은 있는지 또 X-레이 촬영 후에 X-레이를 판독하는 판독관은 있는지 있다면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판독이 오판이 있었을 때를 대비하고 또 보건행정을 위하여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와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지금은 매립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쓰레기 매립장은 총 89개소에 74만6,495㎥인데 이 가운데 1994년까지는 총 면적의 19.9%인 14만8,552㎥를 사용하게 되고 매립장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95년까지는 총 면적의 40.6%인 31만7,791만㎥를 사용하게 되고 1996년까지는 총 면적의 62.5%의 46만6,273㎥를 사용하게 되어 1997년 1월1일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28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감소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우리 도는 1일 2,696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왜 시군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지요?
  또 시군마다 수립하고 있다면 하루 342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천안시는 1994년12월31일까지 매립장을 다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데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또 연기군도 1995년 12월31일에는 1만5,182㎥의 매립장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우리 도 당국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립은 최단기 공사로 하더라도 4년이 걸리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립장 건립은 국비 및 도비 지원액과 시군 자체 부담액으로 건립되어 시군에서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 당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시군에 지시한 적은 있는지요?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시군에서 매립장을 건설하지 않아서 위생환경문제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매립장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것이라면 우리 도가 쓰레기에 덮여도 된다는 소극적인 안일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적극적인 능률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는 졸속행정을 막기 위해서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입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숫자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은 환자 수는 1994년도 10개월 동안에 517만7,181명입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185만7,911명입니다.
  이의 3배에 가까운 278%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이루어 진 것입니까?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도민 1인당 연 2.8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과 환자에 있어서 404만5,665명이 진료를 받아서 의사 1인당 25일 근무했을 때 1일33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이 되는데 의사 한사람이 하루에 337명의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까?
  일반 종합병원의 의사 1인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는 평균 52명인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337명을 진료할 수 있는 것입니까?
  337명이란 8시간 근무라고 할 때 1분42초에 1명을 진료한 것이 되어 감사질의 하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 도의 보건의사가 진료했을 때 48명의 의사는 지금 건강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약사에 있어서 천안시와 청양군만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규모가 달라서 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약을 공급하고 있는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을 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했다고 하겠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 517만7,181명의 진료환자를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건소의 간호사 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이 근무하는 청양군에는 13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 2명이 있는 천안시는 12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보건소와 천안시 보건소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간호사를 배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에 의해 배치를 했다고 하면 천안시 보건소의 간호사는 한 사람이 연 6,998명이고 천안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보건소의 간호사는 1인이 연 7,394명을 간호하게 되어서 환자 수에 의한 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소의 간호사 배치를 지역의 인구비례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도 당국에서는 보건소 관련 진료환자 517만7,187명에 대한 사실 유무와 각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자체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까?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관계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노규래 국장 님!
  진료비 부당청구 기관이 실질적으로 청구된 병원 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3,300여건의 부당 청구 사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는 지정취소 둘, 경고 하나, 조치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생아 선천성 대상자 검사를 2,768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환자는 약 4,000명에 한 명 꼴로 환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당 한 명 정도로 생기는 신생아 선천성 대상자를 조사해서 2,768명을 조사하고 우리 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4,000명 이상을 조사했을 때 한 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 탄생하길래 2,768명만 조사해 보고 이런 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 변태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재 변태업소가 허가취소 199건, 영업정지 851건, 시정경고 1,516건, 고발 198건인데 영업정지를 시킨 대상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숫자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와 고발된 데 대한 벌과금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영업정지 대상은 어떠한 경우인지 소상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또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은 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도비, 국비, 투자액이나 시군비 투자액이 지금 실시하는 중에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물량이 큰데 실지 금액이 조금 투자가 되면 부실공사를 한다면 얘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도비, 국비가 면적대비, 그 지역의 인구대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어떤 군은 조금 주고 어떤 군은 많이 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규모가 넓은 규모를 설치하는데 작은 예산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제 규격으로 완성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의 지원액이 계획의 면적보다 조금 들어가는 시군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업무보고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60개소 3억원의 시설지원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94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0개소에 3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곧 1개 업소에 500만원씩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 님!
  저는 직접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후에 할 것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송선규위원님과 김진경위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계속 불이 붙어서 타고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주위에 축산농가들의 송아지가 죽고 과수농가에 개화시에 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보사환경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금년 '94년도 회의는 몇 번했으며 처리안건은 몇 건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 님 보고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의료지원비를 많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365일입니다.
  365일 중에 아마 법적으로 180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된 모양인데 그 이후에 아픈 것은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잘못하면 더 추징금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각종 위생업체들이 있죠?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숙박업 조합이라든지 또는 다방업 조합, 이미용 조합 등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의 편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인지 행정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이상수도를 많이 해 주셔서 도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서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을 너무 시군으로 떠맡기기 때문에 50:50이면 괜찮겠는데 3:7 아니면 8:2 정도로 상급기관에서 시군이 많이 부담해서 해 주라고 하면 연약한 시군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50:50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천안에서도 원장이 결국은 살해된 것을 신문에서도 다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문을 들으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금도 물론 적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 시설의 복지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서 주었으면 감독기관에서 잘 쓰이고 있는가 그것이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소홀하다는 후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복지시설에 대한 기금배정과 몇 번이나 출장을 가서 각 시군 관계자와 감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의촌 진료 예산이 작년만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이 도서벽지까지도 무의진료촌을 하는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방향을 바꾸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예방의학에 그 돈을 가지고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하루 이틀 해 봤자 약 조금 주고 대강하고 오는데 그런 것은 각 보건소에서나 웬만한 곳에서는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학에 치중을 해서 노인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유아의 검진관계에 힘을 경주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방향이라든지 그간에 실태를 봐서 이것을 변동해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공중변소 관리문제인데 저희가 어디를 가봐도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를 왔다 가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휴게소나 다른 공중변소는 사실 우리 나라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나 면 소재지는 얼마를 보조를 하고 관리인이 누구인지 가서 보면 낙엽이 쌓여져 있고 몇 해 만에 왔다갔는지 1년에 한 두 번 왔다갔는지 관리인이 왔다간 흔적이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관리책임자를 두어 중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을 주고 보호를 해 나가야지 예산도 조금주어서 관리인이 소홀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그러한 방향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각 시군에서 도로변이나 아무 곳에 주인이 승낙을 해 주면 그것을 매립을 해서 농지를 잡초지로 변경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립한 후에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통행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논이라도 깊은 곳을 매립해서 잡초지로 해서 그대로 지목변경을 해 주고 말 것이 아니라 매립을 했더라도 그후의 조치를 철저히 하여 일반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 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19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조치에 허가취소 10, 영업정지 43개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서 허가취소를 했고 어떻게 해서 영업정지를 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각종 기업체의 오폐수 정화처리 현황의 자료 중 부족업소가 380개소입니다.
  경고 개선 3,056인데 개선이 되었는지 개선후의 상황, 개선명령을 내린 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폐쇄명령을 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업정지를 31군데 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도내 수원지의 수질 오염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오염이 되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내 병원선에서 전염병 치료실적과 예방실적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현지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인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목적이나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가 집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금액을 주고 죽을 때까지 방치하는 형식으로 버려 두는 인상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러한 실정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환자가 접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고 싶고 또 분뇨수거문제는 제가 지방에서 보면 일정한 기준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차당 얼마 예를 들어서 한차를 푸면 6만원, 8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리터 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10여년 동안 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이 적합과 부적합 난을 보면 부적합이 10군데나 있는데 부적합이 나온 곳의 시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항간에 공중보건의사인 보건소의 지소장이 자리 이석이 많은데 시골사람들 이 감기 약이라도 타러 가려고 하면 보건지소에 가면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고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 결과 22개 업소가 나왔다는데 그 22개 업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그 동안에는 독려한 일이 없죠?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단체에서도 깊은 관심 하에 예산을 그 쪽에 더 배려를 하도록 감독기관인 도에서 독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아까 봉투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1 당 10원인데 그야말로 쓰레기를 모으면 1 에 10원이니까 10 면 100원이고 100 면 1,000원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할 만한 것은 전부 집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운 매연 때문에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나가다가 보면 고무 타는 것보다 더 독한 냄새가 밤 6시에서 7 8시쯤 되면 한번 현지를 다녀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도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행위를 계속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날까 걱정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대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며칠 후에 도정질문에서도 제시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했을 때 대기오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미리 환경개선을 통해서 반장까지 교육을 해서 소각하는 문제를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도정질문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좀 더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급수 시설이 공업화되기 전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요즘은 자가급수 시설을 하고 싶어도 오폐수가 스며들어 못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면 전에는 먹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검사를 거쳐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한번 하는데 10만원이면 비쌉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룰에 비교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등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28만 개소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 "이쯤 되면 수질의 변화가 왔구나" 싶어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도민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송선규 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어디서 심의를 합니까?

○김종성 위원     환수내용도 조사가 되고 있죠?

○김종성 위원     180일 지나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픈 사람을 먼저 치료를 해 주셔야지 심의하는 중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종합병원응급실에 들어가면 먼저 돈부터 내라는 식으로 설마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않겠죠?
  먼저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대개가 65세 이상인 무의탁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김종성 위원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픈 것은 좀 참아라" 하지 말고 아픈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치료를 해 주고 심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시군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환수금액을 참고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시군이나 읍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사부장관이 다 감독을 하는데 그런 권한을 시군에 내려주어서 세세하게 감독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보호만 하려고 하지 주민들에게 이로운 행위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보사부장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이하의 행정을 하는 도나 군에서 철저하게 감독 지도를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김종성 위원     다방업소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읍 소재지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합덕만 해도 다방이 읍내에 약 20개 되는데 한집에 가  보면 여자종업원이 7 8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물어보면 "낮에 1,000만원 짜리 커피 팔아서는 안되고 12시만 되면 사업하러 나간다"고 요구르트 몇 개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다방업소의 단속이나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김종성 위원     답변하기 전에 요즘에 농촌 총각들이 처녀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가는 형편인데 저녁만 되면 촌에서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나 트럭을 타고 8km, 10km 되는 거리의 읍내에 와서 그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새고 갑니다.
  장가도 못 가고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돈만 뺏고 회의장이라서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주어야 사회의 기강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     내년도에 1조 예산을 세우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 주어야지 어디에 하려고 1조원 예산을 세웠는지......

○김종성 위원     저희들이 다 같이 느끼는 것이지만 도의원들이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자고 해서 여기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면 가서 군 의원들에게 "당신들 우리한테 다 넘기고 생색은 너희가 내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군 의원들에게 가서 저희들이 그것 좀 세워달라고 로비를 또 하고 군 의원들에게 가서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군은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세워 내려보냈는데 해 주시오"하면 딱 잘라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도 없다고 저희 당진군도 내년도 예산에 24억원을 가지고 12개 읍면에 사업비로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중에서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니까 전공분야에 마취과도 있는데 대개 오지의 섬이나 아니면 병원이 없는 조그만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의로 혹시 마취의사를 배치를 하지는 않았겠죠?

○문성규 위원     학교나 일반 봉사단체에서 무의촌 진료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예산으로 더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규 위원     하여간 봉급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담당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오폐물을 깨끗이 잘 해야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여기서 직접은 못하지만 면의 담당자들이 자주 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을 지적을 해야 그 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잘 관리를 해 나가지 1년 내내 한번도 안 가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가 보고서 외국 사람들이 만약 이런 곳에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봉급도 봉급이지만 관리자들을 면소재지 책임자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봉 위원     허가 취소된 식품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걸재 위원     간이급수 시설은 2,000여 곳이 넘는데 거의가 지표수를 정수해서 먹는 것이죠?

○이걸재 위원     자연수를 정화해서 먹는 방법도 좋겠지만 산성비가 오고 농약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우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마을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먹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안됩니까?

○이걸재 위원     특별히 음용수 문제는 신경을 써야될 것이 과거에는 시냇물을 먹어도 하등관계가 없지만 지금은 농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든 것이 오염되는 상태이기 때문 에 필수 불가결하게 음용수 문제는 지하수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죠?

○이걸재 위원     숙식을 하는 지역은 괜찮은데 특히 면 단위 오지 지역의 교통이 나쁜 곳은 출퇴근하는 지소장들이 대개가 10시 넘어서 출근하고 갈 때는 일찍 나가고 그런데 농촌주민들은 일찍 일어나니까 가서 없으면 바로 시내로 버스 타고 나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이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도시에 가까운 곳은 관계가 없는데 꼭 오지 지역 면소재지가 항상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 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대책이 소극행정 또 안일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 또 능률행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의지가 깃들여야 되겠다 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 문제가 쉽게 마련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소각로를 설치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4년 걸립니다.
  쉽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대체적으로 시군 예산편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문제이니까 시군 예산에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하시겠는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대책은 지시 안 하셨죠?

○송선규 위원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송선규 위원     가능하면 미래를 대비하고 능률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바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또 행정적으로 지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쓰레기 매립장의 화재로 인해서 송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매연으로 인해서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억지 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단을 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꺼도 깊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도에서도 연 2회 나갔고 또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원장이나 근무자들이 원생에게 많은 힘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원장이나 거기 근무자들만 돕고 원생에게 전체를 금액 보조되는 것이 전부 그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된 금액이 적당한 곳에 잘 쓰여졌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선규 위원     이 자료 제출한 것에 시정할 점이 많이 있어요.

○송선규 위원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리를 더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과장님 송선규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자료가 잘못되었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은 잘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에도 337명을 진료했다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시정한다면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송선규 위원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그럼 보건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운영이 이런 실정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 님께서 근무에 대한 예우나 수당을 주어야지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고 미리부터...

○송선규 위원     그럼 특별규정을 만들어요.
  진료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틀립니다.
  우선 사람이 건강해야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산업전선에도 나갈 수 있고 사람이 먹고살고 또 병들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의 궁극적 목적도 좀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맥아더 장군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건소의 목적이 무엇이냐 도민들을 국민을 좀더 건강하게 또 복지사회에서 의료혜택을 더 받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특별수당을 마련해서 해야겠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각 시군에 간호사 배치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지실사를 해 보았습니까?

○송선규 위원     한 명 차이 있는데도 이렇게 불균형을 유지하고 많은 숫자차이가 나는데......

○송선규 위원     보건소나 진료소에 인사 또는 근무 불균형한 조치가 상당히 심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선규 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지

○송선규 위원     인구비례로 배치가 되는 것이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선규 위원     사실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입니다.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복지사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 혜택을 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대책이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결핵환자수가 4,135명인데 관리하는 요원은 사실상 이 숫자에 비해서 적거든요.
  간호사 17명과 간호보조사 9명이 어떻게 이 숫자를 다 담당하고......

○송선규 위원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159명을 담당합니다.
  이것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틀렸나요?

○송선규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송선규 위원     압니다.
  그런데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86억7,155만원 중에서 0.19%를 차지하는 1,660만원인데 결핵환자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핵환자가 생기는 수준으로 보면 어느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는가?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86억7,155만원 중에서 0.19% 1,66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 못 합니까?

○송선규 위원     영양제요.

○송선규 위원     보약인데 안 먹어요.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료로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환원 투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약을 회사에서 영양제를 사다가 주고 다시 환자에게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송선규 위원     환원투자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으면 그냥 보조를 해야지......

○송선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구구하게 설명을 안 해도 외국 같은 곳을 보면 잘 사는 복지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국가는 집을 살 때까지 무료로 주기도 하는데 환자 보살피는 정도는 1,660만원을 200만 충남도민이 사는 충청남도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더구나 결핵환자, 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앓는 병인데 복지사회로 가고자하면 이런 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송선규 위원     행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송선규 위원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더구나 보건 도 아닙니까?

○송선규 위원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식을 하십니까?

○송선규 위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송선규 위원     보건 도라고 하면 기계 정도는 현대식으로 교체를 해 주고 노후된 장비는 없어야죠.

○송선규 위원     우리 도는 보건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기계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세요.

○송선규 위원     20개 시군인데 1개 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파악해서 보고를 하세요.

○송선규 위원     판독관의 유무라든지 인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께서 병원선의 전염병 환자치료 실적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선 진료시에 전염병 환자치료의 실적은 없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X-레이를 촬영해서 결핵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간염검사를 해서 간염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순회진료 시에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환자 치료실적은 병원선이 4,920명, 쾌속후송선이 1,536명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시군 의료보험조합을 자체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 했으면 앞으로 하시든지 해서....

○송선규 위원     감사문제는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송선규 위원     감사한 자료를 관계 직원에게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기봉 위원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폐수 정화시설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이기봉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이걸재 위원께서 학교주변 고질적인 유해업소의 지도단속문제에 대한 부분은 23일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오늘 밤늦게 까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한 사람만 봐 줍니까?

○위원장 이복구   전부는 다 하라고 하고 이걸재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시일이 급해서 23일까지 되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 자료요구 부분은 빨리 해 주시고 시일이 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선규 위원     저는 불공평하게 처리를 하나 싶어서......

○위원장 이복구   얘기를 할 때는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두 번씩 얘기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와 질의에 충실을 기해주시고 또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노규래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회의 폐회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후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