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 님들이 교육청에서 직접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위원 님들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교육청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4일간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진지하고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종전보다 늘려서 1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진술증언에 앞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게 하고 만일 허위증언 시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실시하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 님들께서는 감사에 보다 신중히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하게 사실적인 내용을 답변 증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미 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신 이후 거듭되는 감사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본 도의회에서는 금번 채택한 특정사안위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충청남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정한 바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복구   진지한자세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국장 님으로부터 개략적으로 특정사안위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박세춘 국장 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사항은 질의하실 내용은 가급적 특정사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한 내용이 특정사안과 거리가 먼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널리 이해해서 그와 관련지어 답변토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그때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초등국장 님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만 차제에 '95년도 교육사업 중요사업 계획을 나중에라도 사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 산하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다니다보면 도로와 인접해서 소음공해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학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의원생활 4년째에 접어드는데도 그런 환경변화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 15개 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별 소음공해가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으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대화 산업사회에 살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교육청만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15개 교육청을 다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홍성 교육청이 보편적으로 불량학생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홍성 교육장께서는 현재 홍성 초중고등학교의 불량학생 단속건수가 몇 건이며 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생님들의 지도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사 일지를 써 가면서 특별지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초등교육국장께서 충청남도 15개 교육청별 현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개 학교에서 불량학생이 생기면 고발이 되고 고발이 되면 그 후에 사립학교인 경우는 이사장까지 매달려 구제해서 학생을 졸업시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구제가 안 되어서 소년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지도하는 교육청이 있으면 한 교육청이 대표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병설 유치원 임시직 교사가 늘 지적이 됩니다마는 '95년도에는 전원 교사로 임용해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실제로 할 계획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95년도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 임시직 교사가 교육청의 무계획하고 또 농어촌 멸시 행정을 함으로 농어촌 지역에 무자격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농어촌지역의 그늘진 곳에 교사를 빨리 보내주도록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학교를 가보면 어떤 국민학교에 가면 여자교사만 있습니다.
  여자교사가 80%, 어떤 곳에 가면 남자교사만 90%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교사를 균등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학교는 여자선생님들만 어떤 학교는 남자선생님들만 있어 비율이 균등하지 않아서 학교운영상 또 학부모들의 관계 이념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시간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하는데 자료준비와 또 감사에 응해 주신 국장 님들을 비롯해서 각 시군 교육장님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좀 할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다 메모를 못하시면 본 위원이 이 질의서를 드릴 테니까 복사를 하셔서 검토해서 답변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사의 거주지와 학교 급지조정과 교육청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도의 초중등 교사는 총 1만7,185명이고 이 가운데 근무지에 거주하는 교사는 9,973명이고 또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는 교사는 7,248명이 됩니다.
  이러한데 문제는 도교육청이 인사행정이 잘못되어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고 또 잘못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전시에 인접해 있는 3개 군인 금산군, 논산군, 연기군을 보면 금산군은 전교사가 689명인데 이 가운데 23.6%인 163명만이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고 논산군은 전교사가 1,756명인데 이 가운데 38.4%인 676명만이 논산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기군은 전교사가 692명으로 이 가운데 29.3%인 203명만이 연기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무지역으로 인사를 배치한다는 교육정책에 의하여 대전에 거주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왜 우리 도에서 대전시에 전출한 교사가 1992년도에 182명, '93년도에 113명, '94년도에는 76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전시에서 우리 도에 전입되는 교사는 19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단 5명뿐이기 때문 에 감사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3개 군은 대전시에 전입하기 위한 정거장은 아닐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사의 거주권은 국민의 자유권이라 해서 대책이 없다고 만일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은 우리 도 교육청에 시군 지역의 교통사정과 근무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학교 급지 재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학교 급지조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중등교사는 1989년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급지조정을 하지 않고 또 초등교는 1991년 후 4년이 지나도록 급지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1급에서 5급까지 나누어진 급지조정이 승급 및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산점수가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사료되는데 왜 급지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교사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교사는 중요하고 교육행정과 학생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에게 급지조정에 대한 관계서류와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의 교사에 있어서 타 시도에 근무했을 때 우리도의 경제손실이 많기 때문에 감사질의 하는 것이며 여기에 이여 교육청 금고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도 교육청이 본청과 각 시군 교육청의 거래은행인 금고는 어떤 은행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농정정책을 이해하고 농민의 도인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 금고를 농업협동조합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 교육사회위원회와 도 교육위원회가 의결로 설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감의 재량권이기에 본 위원은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기능직 순환인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 님 양해해 주신다면 특정사안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치 못하고 특정사안 4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특정사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송선규 위원     포괄적인 것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연결이 되면 하시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이왕 제게 시간을 주신 것이니까 제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순환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정원 2,740명에 현 인원은 2,662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2,259명으로 전체인원 가운데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원보다 47명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과 각 시군 교육청과 연구원 및 교육원 등에는 정원으로 채워져서 근무하는데 왜 국공립학교는 47명이나 부족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의 발생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및 연구원의 업무는 귀중하고 학교의 업무는 귀중하지 않아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인지 또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정원을 확보해서 학교기능직을 충당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채용에 있어서 구비조건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도 교육청에서 기능직인사를 5년 이상 근무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자를 기관장의 판단으로 전보한다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다면 기능직은 현지 거주자를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5년 이상 근무자를 전보한다는 것은 기능직의 시간과 경제를 손실시키며 생계가 어렵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면 교사는 거주지로인사를 하는 교육행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또 징계처분을 받은 기능직을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를 단행했을 때 교육청공무원과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도 이와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지 이와 같이 단행했다고 하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교사를 인사한 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인사에 있어서 기관장의 판단으로 전보한다고 하는 것은 기능직이 기능직분을 이행하는 것보다 기관장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관장의 판단기준은 어떠한 판단기준이며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관장의 판단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인사기준에서 배제할 의향은 없는지 또 기능직의 근무불성실이란기능직의 인력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닌 지와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보인사로서 해결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능직의 순환인사보다 기능직의 정규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기능직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사료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하여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기능직 순환인사제도 보다 전국 최초로 기능직 교육을 매년 정기교육으로 실시하고자 감사질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송선규 위원 님 죄송합니다마는 김진경 위원 님께서도 아까 징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 님들이 감사하실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정사안에 관한 부분만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에서 부족 되면 더 착실한 답변을 받도록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 님들의 시간 배정이 충분치 못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이왕 준비한 것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사안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복구   특정사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특정사안과 거리가 먼 부분은 참고적인 부분은 되지만 특정사안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나머지는 빼놓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컴퓨터 보유 및 현황을 보면 '90년도부터 '93년까지 학생용 XT 16bit 4,158대, 교사용은 AT 16bit 815대를 구입했는데 학생용 AT 16bit는 가격이45만원으로 총 구입액은 18억7,110만원이고 교사용 AT 16bit는 가격이 70만원으로 총 구입액은 5억7,0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92년도의 이들 컴퓨터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 기종의 컴퓨터는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1 2년 후에는 사용이 불과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들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24억4,16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되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 첨단과학시대에 있어서 시대에 맞도록 첨단기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계를 장래성을 보지 않고 구입해서 단기간 내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기계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컴퓨터가 충남도교육청 보유대수 5,887대 중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 사용 시 문제점의 해결은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XT 16bit나 AT 16bit의 기종보다 용량이 적은 8bit 컴퓨터가 168대로 이들 컴퓨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족 된 컴퓨터의 보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개인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60% 이상이 386기종으로 개인용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교육용으로써 장비를 시대에 맞게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컴퓨터의 교육장의 XT 16bit, AT 16bit 등의 컴퓨터는 가정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데 살아있는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낭비와 교육의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교육감으로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감사나 교육부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아서 본 위원에게 답변하실 의향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는 특정사안을 위주로 하고 감사 시에 기타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사안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기타로서 자료요구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부분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초등교육 국장 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곁들여서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교육의 인간화 실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가정과 학교의 교육기능이 지금은 가정교육의 시간이나 용도가 상당히 짧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시간이 짧아졌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청에서 가정교육을 부모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제6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해서 운영지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자체개발인가 자체 개발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중국, 미국 LA와 학생들을 교류시키면서 학업을 확대시키고 또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시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또 농고를 농공고로 개편했습니다.
  공주농고 하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서 공고와 더불어 이렇게 만든 정말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통은 살려가면서 우리의 맥이 무엇입니까?
  농업이 아닙니까?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자꾸 터 주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공고와 농공고로 하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단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장학교 다니기로 인해서 조치원 고등학교 같은데도 이번에 100명 이상의 학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고장학교 다니기를 권장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면 따라서 학급도 증설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데 학급증설은 안 해 주고 여기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처사는 교육의 도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문민시대에 걸맞은 교육개혁의 지속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문민시대와 구시대 교육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하는 내용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 등 특출한 것이 발견될 수 가없는데 자꾸 문민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교육청에서는 색다른 무슨 안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외생활 지도입니다.
  그전에는 구시대라고 일컬어도 괜찮은데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반을 편성해서 학부형과 육성회 임원 또는 외근하는 경찰들과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 배회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생활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위원 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중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선생님은 매일 효자 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위원회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고장에서 근무하도록 안 해 주고 선생님들을 저 멀리로 5년, 10년 주기로 로테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 고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 선생님들이 부모를 모시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또 방을 얻어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이중생활을 하게 되고 또 셋째는 자기 후배들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배로서의 기능을 선생님들에게서 빼앗아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학교주변에 불량만화 또는 불량컴퓨터 이런 것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불량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책을 세우셨다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안교육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안에 가게 되어 있는데 천안에 가서 공사현장만 보도록 우리가 시간배려를 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학교건물이 건축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써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개축 시 시장군수와 건축협의가 안되어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학생수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현재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정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의하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이중 1개 정화구역 내에 민원인이 동 법에 정한 금지 행위 및 시설을 할 경우 민원인 또는 해당 인허가 관서에서 동 행위 및 시설의 학교, 학급 및 기타 학교 보건위생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교육청에 심의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리절차와 심의기준은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심의를 하면 어느 만큼 했는지 특별한 안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그간 성수대교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붕괴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안전도와 하자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많았고 민생불안의 요소도 있었습니다.
  천안교육청은 신설 및 개축학교,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수 학생이 수용되는 교육시설이 많은데 천안교육청의 교육시설 공사추진에 있어 부실공사 방지와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된 안전대책은 세워놓고 계신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 님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장님!
  근간에 우리 주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천안문화회관을 저희 도의회에 12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번 추경예산에 120억원, 10원 한 장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67억9,7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과연 문화회관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으려는지 12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60%에 낙찰된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     국장 님!
  성수대교도 누가 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감독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큰 물의를 일으키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물론 천안 문화회관도 감리를 하고 계속해서 감독을 하겠지만 삼성종합건설 이병주 라고 하는 사장님이 장사꾼인데 그렇게 손해를 몇 십억원씩 봐 가면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하여간 그것은 넘기고 현재 도내에 아까 초등국장 님 보고말씀에 교육재산 소유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군수이름으로 되었다든지 어떤 단체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덜 하겠지만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즉 온양 영인에 백석포 국민학교에 백석포 288-2, 289-2 이런 것은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세에 가서 지금은 기부 체납한 분이 살아 계셔서 내가 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내 생전에야 달라고 하겠느냐 그렇겠지만 후세 1대, 2대 후에 가서 자기 조상의 재산을 찾는다고 할 때에 할 수 없이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김종성 위원     문제가 되어서 개인으로 돌려줘야죠.
  그리고 제가 몇 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저희 모교 합덕농고 운동장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7,000여 평이 당진 군수 이름으로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고생들이 사용하는 실습부지를 군으로 주기로 했죠?

○김종성 위원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몇 평을 주기로 했습니까?

○김종성 위원     지금 농고는 시내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높을 것이고 우리 실습부지는 산골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요.
  옛날에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서산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좀 일어나 보시죠.
  서산에 고북 중학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북에 624-27 임야 쭉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종성 위원     군 것입니까?

○김종성 위원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종성 위원     내년부터 완전히 지방자치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김종성 위원     옛날에 요구할 때 교육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생전에 안 계신가요?
  전부 다 정년을 하셨나요?

○김종성 위원     현재 있는 관리자들이 있으면 그냥 놔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떤 처리를 해야지......
  땅을 기부체납 받아놓고 다 뺏기게 생겼는데 자기 재산 같아 보십시오.
  관리국장님도 땅이 몇 평인지 모르지만 국장 님 땅은 전부 다 관리를 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들도 전부 자기 사유재산은 관리를 했을 텐데 "내가 잠시 왔다가 월급만 타고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직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천 필지의 엄청난 땅을 넘겨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리자들은 교육감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종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초등국장 님!
  제가 국민학교 선생님을 몇 분 만나 봤는데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외에 잡무가 많다고 하는데 잡무가 많이 있습니까?
  잡무는 무엇을 잡무라고 합니까?

○김종성 위원     잡무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가다가 제 차를 세워서 이름도 모르는 한 분을 태웠더니 "어디에 계시느냐", "모 학교에 있다", "저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해 보자" 했더니 "잡무가 많다" 우리 선생님들 좀 잡무가 없이 가르치는데 신이 날 수 있도록 국장 님이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김종성 위원     아까 이기봉 위원 님께서 농고 개편문제를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님께서 교직 3애 운동을 전개해서 제자 애, 학문 애, 교직 애의 운동을 벌였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벌이겠다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는 따로 교육방침이 없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또 하물며 지난 번 동국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기 교수를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선생만 애들을 사랑하고 또 학문만 사랑하고 교직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자기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옛날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을 담당한 국장님께서는 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시려는지요?

○김종성 위원     「옥에 티」이겠습니다만 작년에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심심지 않게 교직자들은 수가 많아서 그 중에 「옥에 티」라고 한두 분이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되면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몸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초등교육 국장 님께서 보고하실 때 교육환경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후생복지 증진이나 교육여건의 개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 개선책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첫째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 현재 각 초중고 별로 고등학교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나 현재 수세식 변소로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에 나머지 사업을 몇 %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려면 겨울에는 춥지 않아야 하고 여름에는 덥지 않아야 되는데 온냉방 시설을 현대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난방은 스팀장치로 몇 %나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러한 현대식 시설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하절기에 냉방시설이 현대식으로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있으면 몇 %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중에 시군 교육청관사, 교육장님의 관사 운영비와 교장관사 운영비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교장선생님 관사 운영비는 제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교장선생님 관사는 운영비를 별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안 해서 자료에 제시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는 아니겠지만 누락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도인가 선거 당시에 각 학교교장 선생님들의 승용차를 내주었는데 그것이 100% 내준 것이 아니고 대전하고 천안과 몇 군데만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주지 않은 학교는 유지비로 월 3,000원인가 30만원인가를 기름 값으로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교장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것이 15만원이고 나머지 15만원은 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5만원을 선생님들이 찾아 쓸 수 있는 몫이 있다 예산상에 몫이 있어야 하는데 몫이 없기 때문에 찾아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기왕에 교장에게 30만원을 주었으면 그것을 교장에게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서 반만 쓰라고 하면 이름만 30만원이지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반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교장선생님들의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일괄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시기 부탁 드리고 아까 김진경 위원이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서 홍성군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서산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서산이 25명이고 홍성은 6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서산교육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각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서클이 조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이 서클을 해체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모르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특정사안에 보면 교육재산 토지, 임야 등 소유권 관리사항에 보면 소유권 보존 미필된 것이 7필지에 4,152평인데 이것이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첨가등기 미필에 44필지 3,498평 이것이 미필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12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절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하여 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특정사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음도가 높아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43개교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등국장 님께서는 병천 고등학교의 이병덕 이라는 학생이 퇴학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관리국장님!
  폐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학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여해 주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몇 %를 대여해 주고 또 관리하느라고 들어가는 경비는 연중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차라리 매각해서 부족한 교육재정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 님이 중복된 것이 있다고 하셨죠?

○송선규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당초에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잡은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촉박하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자료에 의한 것은 고루 살펴보는 것이 감사의 손질이라고 보는데 특정사안만 몇가지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감사의 본 뜻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히 이렇게 정해 있으니 만큼 어쩔 수 없이 생략할 것은 하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좋고 법에 의해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남교육, 대한민국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잘못된 것은 반성해서 시정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를 바라는 바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 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성실하고 확실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충분치 못해서 여러 가지 타 사항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 일정을 잡게된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는 충남교육을 총괄해서 맡고 계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 실질적으로 사회 변혁기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본연의 가치관을 잃어가고 많은 탈선행위가 증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자타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학교관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께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비행이 증가되는 이 때에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심층 연구해서 어린 후세들의 교육방향에 지표를 세워야 할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통폐합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통폐합 학교가 늘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다가 보면 버스 내지 배편으로 아이들을 이동시킵니다.
  우리 나라의 교통증가로 인해서 차 4대 중 1대가 1년에 사고가 나는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도 늙어서 죽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산업사회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36개교를 통폐합하는데 학교버스는 몇 대나되며 학교버스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버스가 대부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이 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통학버스를 실제 학교명의로 사서 학교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또 지사도 학교에서 심성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반보험은 제대로 들고 운영을 하는 것인가 소상하게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위원 님들의 자료 요구부분 사항에서 어떤 수치라든가 위원 님들이 연구하고 자료 보완과정에서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구   감사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학력, 경력을 인정해서 보수를 임용고시 합격자와 똑같이 주면서 왜 명예만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대상을 응시시켜서 우수한 선생을 쓸 수가 있는데 똑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합니까?

○김진경 위원     교육의 혁신이나 백 교육감 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내가 심도 있게 듣고 있는 것이 "교단교육은 선생을 능가할 수 없다"고 제자가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매일 말씀하시는데 스승을 임시직으로 아무나 시켜놓고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진경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선생으로 임용을 한 사람과 똑같은 보수를 주면 응시해서 같은 학과를 나왔어도 전부 응시해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배치하면 질이 나아질 텐데 우리들이 불쾌한 것이 뭐냐하면 교육행정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물론 도시지역 학부형들이 시간이 있고 능력 있는 학부형들은 과외를 시키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도를 하는 도시지역은 아주 우수한 선생을 보내주고 촌은 무자격자를 보내주고 해니까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아주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시고 실제 조사를 해 보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습니다.

○김진경 위원     T/O 배정을 교육부에 이것은 농촌지역에 이러한 불평사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의 첫 번째 모순이다 보수를 다 주는데 T/O 배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진경 위원     봉급을 다 주는데 T/O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 질의 중에 초등교육국장 님의 답변이 다 된 것 같은데 아까 소음공해 학교가 43개교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직에서 조사한 것도 약 55개교됩니다.
  다른 조직에서도 학교주변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가와 아까 답변 중에 이중창을 한다고 했는데 소음이 많은 학교에 이중창을 하면 여름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공부를 하라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소음공해를 이중창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겨울에는 가능한데 봄여름가을에는 이중창으로 닫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밀폐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아이들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느낍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약 50여 개 학교 주변의 소음공해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소음공해가 매년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예산 중에서 이 소음학교는 특별관리를 해서 사후 예산배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국장 님의 답변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아이들이 자꾸 탈선하는 것은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선생님들만 잘못했다고 지적할 이유가 없고 현재 전반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교육청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안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해서 다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책임자가 사회주민과 더불어 후세교육을 연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터 주어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에는 교장선생님들의 특별판공비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학교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중등교육국장 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경 위원     사립학교도?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셨죠?

○이걸재 위원     지금 김진경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60dB 이상 되는 학교가 43개교인데 그 중에서도 보령에 주산국교나 주산산업고교 같은 곳은 85dB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면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철도가 있는 주변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철도청 측과 협의를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주변의 학교가 유심히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심지어 85 90dB이 다 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학교는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미관상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심층분석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거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선생님은 사실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항상 학생들과 같이 유대를 하고 주변에서 정서도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와서 시간에 정해진 교육만 시키고 바로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정서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학생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연구해 볼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려면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을 해야 할텐데 그리고 가정도 한번씩 방문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러한데 대한 대책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는 정말 선생님과 학생이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피부로 느끼는 바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선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거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한만 가지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볼 때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세워져 있는 것은 없군요?

○송선규 위원     선생님들에게 그런 방향 쪽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송선규 위원     강제는 어렵겠죠.
  강제라는 말은 제가 말씀도 안 드렸고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실 수는 있습니까?

○이기봉 위원     초등교육국장 님 출신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민학교 교사들......

○이기봉 위원     국장님 답변중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조치원은 선생님들 거의가 대전에서 출퇴근하십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데 전부 대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대전교육청으로 옮겨서 대전에 근무하도록 하고 충남은 충남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대전사람들을 왜 조치원으로 몰아넣습니까?

○이걸재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총 288군데 24개가 그런데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문에서 50m 이내입니까 주변의 울타리까지입니까?

○이걸재 위원     그러니까 담장도 마찬가지겠죠?

○이기봉 위원     그럼 상대구역도 정문에서 시작합니까?

○이걸재 위원     담을 쳤죠?

○이기봉 위원     담을 쳤는데 정문이 아닌 뒤에서 담 있는 쪽에서 하느냐 정문에서부터 200m 측정을 합니까?

○이걸재 위원     그럼 절대정화구역이 1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절대정화구역에 이렇게 12군데를 내주었습니까?

○이걸재 위원     아니 12군데요.
  절대정화구역이 12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죠?

○이걸재 위원     시행령 이전부터 있던 것이다 그렇죠?

○이걸재 위원     학교별 유해업소 현황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고발조치해서 위생과에서 나가서 폐쇄시킨 곳도 있는데 시행령 이전에 한 것은 법 적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이기봉 위원     여기는 심의만 해 주고 허가관청은 경찰서 내지 시청에서 해 주고 그렇죠?

○이걸재 위원     결론은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군요.
  거기서 "부"자를 붙이면 절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원화시킬 것 없이 학교주변 몇 미터 이내는 학교에서 허가를 내주면 어떻습니까?

○이걸재 위원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애매 모호한 50m 이상 20m 이내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정화위원회 몇몇 사람이 얘기해서 「너 봐주겠다」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절대정화구역처럼 50m 이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령 이전에 되었다니까 할 수 없지만 50m 이상 200m 이내에는 상대구역이라고 해서 정화위원 15명이나 12명이 얘기를 해서 이것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사실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학교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학교장하고 몇 몇이 얘기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됩니다.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는데 길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학교 모퉁이에서부터 거리를 재서 200m 이내에 들어보니까 거기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각 시군 교육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테지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55m 되는데도 해 주고 어떤 곳은 100m가 넘는데도 안 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 보면 타당성이 있고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개인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갖고 물고 늘어져서 "이것은 안돼" 안되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데 기히 허가를 내준 곳을 돌아다니면 보면 50m, 60m, 70m 되어도 다 해 주고 100m, 150m 되는 곳은 안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큰 학교나 학생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의에 얽매여 이끌리면 개인생활에 엄청난 침해를 줍니다.
  한국사람은 성질이 남을 물고 늘어지니까 "왜 어떤 사람은 내 주고 나는 안 내주냐" 고 물고 늘어졌을 적에 대비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들만 다치는 거죠.
  이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처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구속되어서 처벌받고 나온 학생이나 퇴학을 시킨 학생들은 지도를 해 나갈 대책은 없습니까?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책은?

○송선규 위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냥 방치해 두면 사고가 사고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맡은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아까 비행학생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금 학생들의 수준이나 현실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은 컴퓨터 용량이 필요한 양과 필요하지 않은 양이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학생들도 이런 정도의 컴퓨터는 가져야 되겠다는 수준에 도달했는데 8bit나 XT 16bit, AT 정도는 용량 면에서 또 수준 면에서 안되겠다 싶으니까 이것이 필요치 않거든요.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기종이 학생들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죠.

○송선규 위원     이것을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386bit 정도의 기종이 60% 이상이 됩니다.
  여기 수준은 따라 가야죠.

○송선규 위원     지금은 당초에 구입했던 그런 컴퓨터 기종은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요.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처리될 이 컴퓨터를 앞을 내다보지 않고 산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낭비된 상황이 아닌지...

○송선규 위원     다양한 사회의 기능, 현실수준에 맞도록 계속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획은 있고 의지도 있습니까?

○이기봉 위원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봉 위원     국장 님 충무교육원은 어떤 학생이 입교합니까?
  또 1년에 수료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기봉 위원     교육기간은 며칠입니까?

○김종성 위원     국장님 이기봉 위원 님이 말씀하신 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농고가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되는데 그럼 농촌은 누가 지킬 것이냐 젊은이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농고 희망자들에게 앞으로 졸업을 한 후에 농촌에 정착하면 영농후계자들에게도 농촌 정착자금을 준다든지 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안이 있나요.
  농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습니까?

○김종성 위원     그 학생들에게 병역특혜도 주고 있죠?

○김종성 위원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고를 졸업하고 위탁영농회사에 농기계 기사가 된다든지 또 농기계 수리센터의 직원이 되면 병역특혜를 주고 있어요.
  농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농촌에 남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아까 국민학교 급식을 75%를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은 무료입니까?

○이기봉 위원     그것을 중학교에 확대할 수 없습니까?

○이기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칙론은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에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도는 학급수가 많은데 그 학급에 금년에 학생이 100명 이상 몰려와서 많으면 한 학급 증설하면 됩니다.
  증설해도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학생보다 실력이 낫습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학급증설하고 내년도에 오는 학생이 적으면 금년에 5학급인데 내년에 3학급 되면 3학급 모집하고 5학급 되면 5학급 모집해서 교실이 있으니까 수용해서 학생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셔야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애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정도도 교육 못 받는 애들이 문제아가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국장님이 건설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구제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원칙론만 말씀하시면 현 교육에 맞지 않는 오류가 나옵니다.

○김영창 위원     국장님 도내에 불량서클이 2개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창 위원     도교육청에서 조사했으니까 각 시군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김영창 위원     다음 달에 재조사하셔서 금년 내에 숫자를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2개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실정으로 보아서 각 시군에 하나씩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느 군이든지 간에 불량서클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내에 2개라고 하면 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2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개가 아니라 약 20개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다시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2개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신성한 학교 분위기가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도 다 허위증언을 하는데 옛날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위증으로 다 고발조치 해야 되겠군요.
  본 위원이 알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한 학생인 곽 모양은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항상 꾸지람을 주고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않고 회의석상이라서 더 이상의 얘기를 못하겠지만 중학생과의 못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허위보고를 하니까 교장을 징계나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군요.
  허위 보고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간에 좋지 못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일이 생기니까 퇴학조치 시켜놓고 허위보고를 하고 요즘 등록금을 못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상부에 허위보고를 하고 그 학생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에 다니고......

○이걸재 위원     그 여학생은 좋지 못한 일이 생겨서 큰 문제인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교장이 허위보고를 하고 그런 교장이나 선생은 그냥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허위보고지 뭡니까?
  여기 학부모가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남녀간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철저히 규명을 해서 분리시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상부에 허위보고하고 그 자체는 무사안일로 대책도 없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인간의 삶의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개인적으로 나가서 일 저지르는 것을 일일이 어떻게 다 간섭 하냐」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책임성 있게 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킬 생각은 안하고 남자는 퇴학을 시키고 여학생은 타일러서 다시 다니게는 하고 있지만 그 학생은 모든 것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대로를 위로 보고하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지 상부는 허위보고하고 밑에서는 이래저래 하고 이런 공직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중등교육국장 님에게 더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근무 불성실이라는 기준과 판단이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기관장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송선규 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말은 안 듣는다든지 또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문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송선규 위원     사실상 이 분들이 업무가 과중합니다.
  학교의 모든 일을 기능직이 도와줌으로써 교육도 수행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편의도 볼 수 있고 한데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교육의 능률을 가져오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배치를 속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이분들의 처우에 변화가 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기관장은 불성실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송선규 위원     그분들이 밑바닥에서 사실은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송선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개량하는 것이 전부 수세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영창 위원     내가 대개 들은 것은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김영창 위원     재래식 변소를 대수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교장 의사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로라는 것이 겨울에 쓰는 것이지 여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탄난로는 아이들이 와서 피느냐 아니면 학교측에서 추울 때 일찍부터 난로를 피워서 아이들이 등교해서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장작개비 땔 때 보면 두서너개 주고 하루종일 공부하라고 하면 추워서 못합니다.
  연탄을 피워서 난로를 사용하라고 하면 연탄이 화력이 좋은 것을 사용하면 별 문제지만 화력이 나쁜 것을 사용할 때는 연기만 종일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약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석유난로로 공통 구입을 해 준다든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난방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줘야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름에도 선풍기가 64%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금년 같은 해는 선풍기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더울 때는 방학동안 이었지만 금년 같은 해는 방학 전에도 엄청나게 더웠단 말입니다.
  없는 학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철에 맞추어서 100% 다 신설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고 어느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교육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온냉방만은 100% 다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물음을 한 수세식 변소관계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최 국장이 보고한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해서 수세식 변소로 100%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정화조를 제대로 설치하면 시골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화조가 엉터리이고 상수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지하수 개발을 해서 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만 정확히 하면 전부 수세식 변소로 시골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피한다고 하면 자기 가정에서는 수세식 변소를 쓰고 배우는 학교에서는 재래식 변수를 쓰면 학교에 가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집에서 배우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현상이 일어나면 안되니까 가정에서 불편한 것을 학교에 가서 유익하게 해 주어야지 가정에서 유익한데 학교에 가서는 불편하고 하면 안되니까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100% 수세식 변소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서산교육청은 재산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관리비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천교육청은 24만원이죠?
  24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김영창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장관사가 매년 3억원 내지 4억원씩의 수리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3억원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교장관사의 이용도는 20% 에 불과합니다.
  선생님도 아닌 일반직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교장관사를 하나 수리하는데 보통 1,600만원 내지 1,700만원씩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써야할 곳으로 가지 않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지역에서 24시간 같이 사는 선생다운 선생이 없다는 것이 큰 민원의 대상인데 윗물이 맑지 않고는 아랫물이 맑지 않다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 교육행정을 철학인데 그런 철학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사수리비가 보통 개당 1,700만원씩 들어오면 학교부지가 다 자기 땅이기 때문에 현대식 건물을 거의 지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느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사용하지 않는 관사는 자꾸 현대식으로 고쳐줄려고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아까 김영창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자녀를 하나나 둘밖에 안 낳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큰데 학교를 장작이나 연탄을 때는 난로 같은 것도 난로를 사라고 40만원씩 주고 그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는 연료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별도로 ?

○김진경 위원     학교에서 연료비는 안 준다고 얘기하던데요?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별로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 묶어서 주니까 이것이 안주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연료비는 안주고 난로만 사주어서 할 수 없이 왕겨탄을 땐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복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넘었고 위원 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는 '95년도 예산심의 시에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특정사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서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의 자료요구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받으면 시간이 감할 것 같아서 위원 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 님께서는 간단하고 요점만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 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침을 30만원이 학교운영 교통비로 항목을 달아서 내려보내야지 반은 교장선생님 교통비이고 반은 선생님들 교통비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30만원 중에 15만원을 못 찾아먹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창 위원     승용차를 받은 학교는 차도 받고 유지비도 받고 못 받은 학교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김영창 위원     자동차를 자기 돈 가지고 유지합니까?
  승용차를 받은 학교는 이득이 있고 받지 않은 학교는 불이익이란 말입니다.
  공평하게 해 주셔야 지요.

○김종성 위원     이걸재 위원 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다른 교육청들은 개인소유라든지 미첨기 등기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몇 교육청은 없는데 과연 없는지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해서 저희들에게 준 것 중에 서천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서천교육청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있는지 없는지 만 말씀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     그 다음에 청양 교육장 님 나오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홍성 교육청은?

○김종성 위원     온양교육장님은 ?

○김종성 위원     그런데 왜 위원 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등재가 안되었죠?
  김진경 위원이 안을 낸 231페이지에 보면 온양 것이 빠지고 방금 서천이 있다고 했는데 서천교육장님은 왜 자료를 안주셨습니까?

○김종성 위원     개인이나 다른 어떤 단체, 군 유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종성 위원     다행입니다.

○이걸재 위원     조속히 조사해서 빨리 완료시키도록 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관리인은 안 둡니까?

○이기봉 위원     희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기군에서 길영 선이라고 면 민들이 원해서 서면에 도로를 확장 포장하고 있습니다.
  연서국민학교 울타리가 있는데 담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약 5 6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교육감 님에게 물어보니까 보고도 못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거기도 학교부지를 지역주민들이 희사했다고요.

○이기봉 위원     그런 것을 할애 못해 주어서 담 조금 들어간 것도 안 해 주어서 반년 이상을 허송세월 보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기봉 위원     결재를 해서 빨리 빨리 낭비를 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기봉 위원     결정되었으면 교육감 님께 보고 좀 하세요.

○김진경 위원     운전기사 채용을 학교장이 합니까?

○김진경 위원     이왕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아까 등기관계가 다행히 청양과 홍성, 서천은 관리를 잘하셔서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온양 관리과장이 여기에 와서 자기들은 자료를 본청에 넘겼다고 했는데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김종성 위원     교육사회위원이 했으면 거기에 넣어야지 내무위원회에 넣으면 보입니까?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 님!
  그 부분은 내일 온양교육청 현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도교육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은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걸재 위원     제가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직 답변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보건과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이걸재 위원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이걸재 위원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장비가 없어서 안되고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과장님!

○김영창 위원     보건소에서 몇 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이걸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0군데가 부적합한데 없다고 해서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실시 교가 407개교에 적합이 404, 부적합이 3개교가 맞죠?
  이 자료 요구한 것이......

○이걸재 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정확한 자료를 올려 보냈단 말입니까?

○이걸재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실시교가 407개교, 적합이 404개교, 부적합이 3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의석에서 국민학교는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중학교가 122군데, 고등학교 38군데 해서 567군데인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러 뽑아온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중요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여기에 보면 부적 건수가 86건에 검사 건수는 209건 그리고 국민학교가 116건해서 53건이 부적해서 45.7%이고 중학교가 21군데 해서 10군데 부적 47.6%, 고등학교가 35개해서 12건이 부적 건수가 생겨서 34.3%, 각 국민학교별로 다 나와 있는데 거짓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에 허위증언 했다고 고발조치 해 볼까요?
  시범케이스로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비교 확인하는 것으로 ......

○이걸재 위원     이것을 보면 10월31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청남도 내 초중고 수질검사 내역서입니다.
  각 국민학교 교장은 다 허위보고를 하고 보건과장님은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이런 허위보고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그때만 보면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누가 한번 다쳐야 정신들을 차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짓말을 시킨 것이냐 학교장들이 거짓말을 시킨 것이냐 자기자식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남의 자식은 못된 물을 먹어서 죽어도 좋으냐 말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교육이나 모든 명예를 떠나서라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과실을 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잘못 했다는데 학교별로 몇 월 몇 일날 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논산에 벌곡 중학교는 2번해서 2번 다 색도, 탁도, 철, 일반세균, 질산성까지 다 부적합 판정이 났고 장항공고 같은 경우는 맛, 염소이온, 증발 잔유물, 경도, 일반세균, 선생들보고 다 이 물을 먹고살라고 해요.
  학생들에게 먹이지 말고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한번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철저한 것이 이루어 져야지 오늘로써 끝날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짓말을 시켰는지 학교측에서 거짓말을 시켰는지 이것은 법적인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재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학교 급지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면 답변은 같이 들을 것 같습니다.
  급지조정은 언제하고 안 했습니까?

○송선규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등교육국 소관은 '89년 이후 6년이 지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초등은 '91년도 이후 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선규 위원     급지 관계로 승급이나 인사에 미치는 가산점수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급지 근무에 따라서......

○송선규 위원     현재 사실상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또 통폐합에 따라서 변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급지 조정도 따라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인데 지금 현재 천안을 가급 지라고 하면 천안에서 가까운 온양이라든지 또는 공주, 연기라든지 논산 같은 경우나 금산은 나급 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이것이 조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역시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적어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교사가 1만7,000여명 중에서 7,200여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한단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런 것이 인사의 불공평을 초래하거나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조정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게 되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송선규 위원     그 동안에 급지 조정에 대한 관계서류가 있죠?

○송선규 위원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송선규 위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컴퓨터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언제 누가 구입을 했고 어느 회사에서 구입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김종성 위원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를 요구해도 되죠?

○위원장 이복구   예.

○김종성 위원     홍성 교육청과 청양 교육청, 서천교육청, 온양교육청 학교부지 등기부등본을 예산심의 때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정화위원 13명으로 구성해서 정화관계를 다루다 보면 외부의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발표해도 상관이 없다면 외부압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구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했고 어제는 수학능력시험 오늘은 이어서 교육사회위원들의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 시 시군 교육청에서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직접적인 질의와 답변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 교육청의 지적사항과 질의 답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나 음용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좋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종합평가를 해 보면 감사장소는 잘 선정해 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한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감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주 미심 되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과 다소 다른 듯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시고 연구 검토해서 교육행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회 폐회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거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본청에서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과 온양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감사계속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