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정복지국
일 시 1994년11월23일(화) 오후2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4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걸재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에 의해서 임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되풀이하여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10일 이내로 늘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며 또한 진술 증언에 앞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증인선서와 만일 허위증언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감사기능과 그 역량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역시 여러분께서 성실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정한 바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과장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손을 어깨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에 의해서 임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되풀이하여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10일 이내로 늘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며 또한 진술 증언에 앞서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증인선서와 만일 허위증언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감사기능과 그 역량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역시 여러분께서 성실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정한 바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과장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손을 어깨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23일
복지국장 조춘자
(일동착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대리 이걸재 진지한 자세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 님으로부터 개략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 님으로부터 개략적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입니다.
존경하는 이걸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다고는 여겨지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가정복지행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이걸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였다고는 여겨지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가정복지행정을 더욱 개선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대리 이걸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방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그때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방식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그때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조국장님!
가정복지국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그늘진 곳을 복지사회로 이끌기 위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95년도 총예산이 1조2,000억 원이라고 봐서 가정복지국 각종 어려운 곳을 이끌어나가는 예산이 355억2,500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각종 사업이 조춘자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쉴 사이도 없이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모든 업무실적에 비해서는 도정의 지도와 협조가 커다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94년 각종 업무실적을 보면 가정복지국에서 실시한 것이 예산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은 되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너무나 늘어놓은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의 질이 떨어진 경향이 총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서 효과적인 사업만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해 주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답변에는 '95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확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355억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5년도에 알찬 복지행정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고 '94년도 업무중에서 현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8개 사회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개 조직을 빈약한 예산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조직이 도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도가 있는지 그 사업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조직을 합리적으로 합병하여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달성과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국의 실질적인 청구예산 노인회관 건립 100동 중에도 의회의원 55명의 숙원사업이 전부 가정복지국에서 세운 100동의 노인회관 요청기금에서 의원의 숙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정복지국 소관은 의원들이 계획세운 안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타당성 논리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가정복지국에서 시군, 읍면 단위로 조사한 100동의 노인회관 건립이 필요하고 그 뒤에 의원들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지역의 민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복합회관과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숙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민원을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 의원들이 내놓은 것인데 가정복지국에서 시군별로 조사한 것이 100동이면 그것을 받고 의원들이 내놓은 것은 의원들이 내놓은 대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가정복지국의 예산이 많아지면서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가정복지국에서 조사한 사업비를 그대로 대처를 하는데도 조춘자 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계신지 이것이 다른 실국장들의 예산을 만약에 의원들이 전부 활용을 했다고 할 때 그 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점에서 예산투쟁이 미비하다 이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할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에 120개의 경로당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별 사업 예정 계획을 감사시간 중에 자료로 위원 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어디에서 미리 슬쩍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은 그나마 네 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의 조춘자 국장 님 이하 실과장들이 가정복지국 일은 물론 가정복지국과 같이 연계하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님들의 입지를 추락시킨 행위이며 또 위원들을 경시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제일 그늘진 곳을 복지사회로 이끌기 위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 '95년도 총예산이 1조2,000억 원이라고 봐서 가정복지국 각종 어려운 곳을 이끌어나가는 예산이 355억2,500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각종 사업이 조춘자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쉴 사이도 없이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모든 업무실적에 비해서는 도정의 지도와 협조가 커다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94년 각종 업무실적을 보면 가정복지국에서 실시한 것이 예산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은 되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너무나 늘어놓은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의 질이 떨어진 경향이 총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서 효과적인 사업만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해 주는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답변에는 '95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확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355억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5년도에 알찬 복지행정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고 '94년도 업무중에서 현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8개 사회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개 조직을 빈약한 예산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조직이 도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도가 있는지 그 사업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조직을 합리적으로 합병하여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달성과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국의 실질적인 청구예산 노인회관 건립 100동 중에도 의회의원 55명의 숙원사업이 전부 가정복지국에서 세운 100동의 노인회관 요청기금에서 의원의 숙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정복지국 소관은 의원들이 계획세운 안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타당성 논리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가정복지국에서 시군, 읍면 단위로 조사한 100동의 노인회관 건립이 필요하고 그 뒤에 의원들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지역의 민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복합회관과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숙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민원을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 의원들이 내놓은 것인데 가정복지국에서 시군별로 조사한 것이 100동이면 그것을 받고 의원들이 내놓은 것은 의원들이 내놓은 대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가정복지국의 예산이 많아지면서 민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가정복지국에서 조사한 사업비를 그대로 대처를 하는데도 조춘자 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계신지 이것이 다른 실국장들의 예산을 만약에 의원들이 전부 활용을 했다고 할 때 그 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점에서 예산투쟁이 미비하다 이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할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에 120개의 경로당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별 사업 예정 계획을 감사시간 중에 자료로 위원 님들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가 어디에서 미리 슬쩍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은 그나마 네 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의 조춘자 국장 님 이하 실과장들이 가정복지국 일은 물론 가정복지국과 같이 연계하고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님들의 입지를 추락시킨 행위이며 또 위원들을 경시시키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오래 되어서 시설이 노후하고 아동들이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서 활용을 안 하는 예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공원 등에 오래된 놀이터를 자원을 들여서 새롭게 바꾸어서 주변 아동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노후 된 것을 그대로 두면 그전 그대로니까 아동들은 가지 않고 동물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변경시키고 깨끗이 해서 주위 아동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그간 못한 곳은 내년부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덕성 회복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뿐이지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있고 거기에 힘을 경주한다고 온 인력을 집중하고 모든 힘을 경주한다고 끝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뿐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섰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경로식당 운영 5개소에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실태 어디어디이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관광을 교통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후문을 들으면 효도관광이 아니라 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갔다와서 "불쾌해서 다시는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안에서 음주 가무하고 또 어른들이나 아이들 어울려서 수라장이 되고 놀이터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혹은 단속을 강화시켜서 각 해당 부처, 해당 관계자에 앞으로 강화시켜 주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내년에도 많이 지를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감사를 해 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노인회관은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되어서 방이 한 칸 정도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지었기 때문에 방 한 칸에 남자들만 와있습니다.
지금은 여자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방시설이 안되었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것은 되지만 보수는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원의 혜택을 요구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된 곳도 활용가치가 있게 여자들 방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게 신축보다는 보수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 예식장 운영을 132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이나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장소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소년소녀세대 보호비 지원을 377세대 731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와 한 세대에 얼마씩 주고 어떻게 한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7월부로 천안에 설립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두 번이나 가보았는데 홍보요원 배치나 그분들의 자격, 장소는 개인들이 협조해 주었지만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연구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인원을 모두 확보해 놓고 활용자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만 잘 짜서 한다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경비,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용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오래 되어서 시설이 노후하고 아동들이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서 활용을 안 하는 예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공원 등에 오래된 놀이터를 자원을 들여서 새롭게 바꾸어서 주변 아동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노후 된 것을 그대로 두면 그전 그대로니까 아동들은 가지 않고 동물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들여서 변경시키고 깨끗이 해서 주위 아동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그간 못한 곳은 내년부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덕성 회복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뿐이지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있고 거기에 힘을 경주한다고 온 인력을 집중하고 모든 힘을 경주한다고 끝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뿐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섰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경로식당 운영 5개소에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실태 어디어디이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관광을 교통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후문을 들으면 효도관광이 아니라 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갔다와서 "불쾌해서 다시는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안에서 음주 가무하고 또 어른들이나 아이들 어울려서 수라장이 되고 놀이터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혹은 단속을 강화시켜서 각 해당 부처, 해당 관계자에 앞으로 강화시켜 주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내년에도 많이 지를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감사를 해 보고 여론을 들어보면 노인회관은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되어서 방이 한 칸 정도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지었기 때문에 방 한 칸에 남자들만 와있습니다.
지금은 여자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방시설이 안되었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것은 되지만 보수는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원의 혜택을 요구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된 곳도 활용가치가 있게 여자들 방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게 신축보다는 보수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 예식장 운영을 132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운영방법이나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장소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소년소녀세대 보호비 지원을 377세대 731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와 한 세대에 얼마씩 주고 어떻게 한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7월부로 천안에 설립이 되었는데 본 위원도 두 번이나 가보았는데 홍보요원 배치나 그분들의 자격, 장소는 개인들이 협조해 주었지만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연구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인원을 모두 확보해 놓고 활용자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만 잘 짜서 한다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에 경비,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노인복지시설 예산을 시 군비 확보 지연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들 공동생활 기피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료 노인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충남에 몇 군데나 되며 현재 노인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월 얼마씩 받고 있나 또 거기서 생활하는데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인가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 효친 사상 앙양이라고 했는데 빈약한 예산지원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세부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산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는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공염불이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왜 생겼나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나 안 그러면 예산 받아서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는 도외시한다든지 도외시한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효행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 관에서 노리는 국장 님이 노리는 파급효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의 활성화로 노인봉사대를 운영해서 계룡, 연기, 태안 인데 연기군을 보면 노인양반들이 요새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요새 아침저녁으로 길 건너는 곳에 와서 차량정리도 해 주고 또 편안하게 건너가게 유도도 해 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목 장갑이라도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권장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노인양반들을 그렇게 혹사시켜서 좋은 일이 무엇인가 전시효과로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유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 그 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 주나 본 위원이 그 분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 받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실지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렇게 전시 효과적으로 서류 상으로만 만들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승차권을 16매씩 주고 있는데 16매를 월에 다 쓰지 않고 남아도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두 세 번씩 가고 다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70세 이상 거택자활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만5,000원 주는데 1만5,000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1만5,000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1인당 월에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운영비 주는데 시군별 노인회관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만 주는지 군까지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까지 운영비를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불법부당」인데 불법요금은 무엇이고 부당 요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징수하는 법적 근거 지금까지의 실적, 상설지도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설지도 반은 어떤 사람을 편성해서 운영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묘지제도의 개선 운영인데 이것은 본 위원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묘지에 가지 않고 가정묘지, 개인묘지로 가는 것을 화장으로 유도하고 집단묘지로 가도록 선진문화로 정착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또 천안 공원묘지가 연기군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평당가격이 너무 비싸답니다.
요금을 관에서 충동해서 올려주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금이 너무 비싸지만 사용자는 많고 땅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튼 관에서 적정요금을 선정해 주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묘지를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해 주어야지 너무 비싸게 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인상을 주어서 되겠는가 거기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허가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을 허가해 주어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조 국장이야 그렇게 안 할 테지 위에서 시켜서 받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 시설확충개선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용률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외 기능보강에 있어서도 시설별 기본지원비 및 종사자 처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조국장님이 생각하는 처우는 얼마고 현재까지는 얼마를 주었나 또 미흡하다고 했는데 미흡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지 잔뜩 늘어놓고 뒷받침을 못해주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 것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실태 조사인데 조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모자보호, 지원, 건전 운영, 잔뜩 써 놓았는데 지금 여자들 없습니다.
교육하려고 나오라 해도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디든지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하는지 또 한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지 도시지역인가 농촌지역인가 그리고 월동비 지원이 있는데 월동비지원은 가구 당 얼마씩 주는지 그리고 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건강진단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가서 실제로 했는데 병명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부류에 건강진단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활환경 지키기 행사가 있습니다.
5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조 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고 지역은 어디인지 계획된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대모는 아주 좋은 안이고 보기 드문 안인데 대부 대모 선정은 적절하게 잘하시겠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어머니 교실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고 사랑방 어머니 교실은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와서 어느 시간에 사랑방 어머니 교실은 어떤 아이들이 와서 활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뜻은 참 좋은데 왜냐하면 요새 대전도 그렇겠지만 대개 지역에 학원이 많아요.
요새 컴퓨터학원, 영재학원 등등 학원이 많아서 애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먹고 학교 갔다와서 또 유아들은 유아들대로 무슨 놀이 방, 무슨 놀이방해서 교육시키는 곳이 많고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들이 "컴퓨터학원 가라, 속셈학원 가라"고 내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에 옵니다.
그런데 사랑방 어머니 교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 낭비하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19페이지의 청소년 선도반도 참 좋은 안인데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해 주고 선도해 주는 것은 따뜻한 정입니다.
조국장님이 노련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자는 없겠지만 청소년 선도를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끝나면 그전에는 교외생활 지도라고 해서 학부모,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도 안 계시고 끝나면 집에 갑니다.
학부모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조국장님은 청소년 선도 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 효친 사상 앙양이라고 했는데 빈약한 예산지원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세부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산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는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공염불이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왜 생겼나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나 안 그러면 예산 받아서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는 도외시한다든지 도외시한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효행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 관에서 노리는 국장 님이 노리는 파급효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의 활성화로 노인봉사대를 운영해서 계룡, 연기, 태안 인데 연기군을 보면 노인양반들이 요새 고생을 많이 하더라구요.
요새 아침저녁으로 길 건너는 곳에 와서 차량정리도 해 주고 또 편안하게 건너가게 유도도 해 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목 장갑이라도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권장하면 뭐합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노인양반들을 그렇게 혹사시켜서 좋은 일이 무엇인가 전시효과로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유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 그 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 주나 본 위원이 그 분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움 받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실지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렇게 전시 효과적으로 서류 상으로만 만들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승차권을 16매씩 주고 있는데 16매를 월에 다 쓰지 않고 남아도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두 세 번씩 가고 다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70세 이상 거택자활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만5,000원 주는데 1만5,000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하는데 1만5,000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1인당 월에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운영비 주는데 시군별 노인회관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만 주는지 군까지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까지 운영비를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불법부당」인데 불법요금은 무엇이고 부당 요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징수하는 법적 근거 지금까지의 실적, 상설지도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설지도 반은 어떤 사람을 편성해서 운영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묘지제도의 개선 운영인데 이것은 본 위원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동묘지에 가지 않고 가정묘지, 개인묘지로 가는 것을 화장으로 유도하고 집단묘지로 가도록 선진문화로 정착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또 천안 공원묘지가 연기군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평당가격이 너무 비싸답니다.
요금을 관에서 충동해서 올려주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금이 너무 비싸지만 사용자는 많고 땅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튼 관에서 적정요금을 선정해 주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묘지를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해 주어야지 너무 비싸게 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인상을 주어서 되겠는가 거기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허가 안 해 주어도 되는 것을 허가해 주어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조 국장이야 그렇게 안 할 테지 위에서 시켜서 받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골당 시설확충개선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용률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외 기능보강에 있어서도 시설별 기본지원비 및 종사자 처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조국장님이 생각하는 처우는 얼마고 현재까지는 얼마를 주었나 또 미흡하다고 했는데 미흡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지 잔뜩 늘어놓고 뒷받침을 못해주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 것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실태 조사인데 조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모자보호, 지원, 건전 운영, 잔뜩 써 놓았는데 지금 여자들 없습니다.
교육하려고 나오라 해도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디든지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모아서 하는지 또 한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지 도시지역인가 농촌지역인가 그리고 월동비 지원이 있는데 월동비지원은 가구 당 얼마씩 주는지 그리고 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건강진단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가서 실제로 했는데 병명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부류에 건강진단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활환경 지키기 행사가 있습니다.
5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조 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고 지역은 어디인지 계획된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대모는 아주 좋은 안이고 보기 드문 안인데 대부 대모 선정은 적절하게 잘하시겠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어머니 교실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고 사랑방 어머니 교실은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와서 어느 시간에 사랑방 어머니 교실은 어떤 아이들이 와서 활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뜻은 참 좋은데 왜냐하면 요새 대전도 그렇겠지만 대개 지역에 학원이 많아요.
요새 컴퓨터학원, 영재학원 등등 학원이 많아서 애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먹고 학교 갔다와서 또 유아들은 유아들대로 무슨 놀이 방, 무슨 놀이방해서 교육시키는 곳이 많고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들이 "컴퓨터학원 가라, 속셈학원 가라"고 내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에 옵니다.
그런데 사랑방 어머니 교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 낭비하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19페이지의 청소년 선도반도 참 좋은 안인데 어려운 청소년을 보호해 주고 선도해 주는 것은 따뜻한 정입니다.
조국장님이 노련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자는 없겠지만 청소년 선도를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끝나면 그전에는 교외생활 지도라고 해서 학부모,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도 안 계시고 끝나면 집에 갑니다.
학부모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조국장님은 청소년 선도 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여성단체의 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보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학사건립 총 소요액 45억원 중 23억원 '96년도 준공목표인데 장소와 몇 평을 지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에 있어서 야간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학사건립 총 소요액 45억원 중 23억원 '96년도 준공목표인데 장소와 몇 평을 지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에 있어서 야간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홍성 화장장에 대해서 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장장의 이용도를 보면 홍성 군민이 15% , 타군이 86%, 나머지는 타 시도가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도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군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규모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속히 빈약한 군비로 운영을 하게 하지 말고 도비로 운영을 해서 도에서 제대로 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할 의지가 없으신 지 그 동안 도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워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납골당까지 신설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빈약한 군 재정에 이런 설치까지 하면 더 어려운 운영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시고서 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본 위원이 지방에서 느끼는 것인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서류를 합법화시켜서 선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부를 가려서 분명히 해야 할텐데 이장이나 반장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친분에 따라서 선정해서 계속해 주는 경우 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병원에서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만들어와서 혜택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경우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선정할 때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이나 반장에게 의뢰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선정기준을 도에서 관찰을 해서 이상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 국고절약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않을 사람이 받아서는 안되니까 조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기준을 산하기관에 지시를 해서 제대로 선정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장의 이용도를 보면 홍성 군민이 15% , 타군이 86%, 나머지는 타 시도가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도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군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규모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속히 빈약한 군비로 운영을 하게 하지 말고 도비로 운영을 해서 도에서 제대로 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할 의지가 없으신 지 그 동안 도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워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납골당까지 신설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빈약한 군 재정에 이런 설치까지 하면 더 어려운 운영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시고서 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본 위원이 지방에서 느끼는 것인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서류를 합법화시켜서 선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부를 가려서 분명히 해야 할텐데 이장이나 반장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친분에 따라서 선정해서 계속해 주는 경우 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병원에서 가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만들어와서 혜택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경우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선정할 때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이나 반장에게 의뢰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선정기준을 도에서 관찰을 해서 이상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면 안 되니까 국고절약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않을 사람이 받아서는 안되니까 조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기준을 산하기관에 지시를 해서 제대로 선정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김종성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조국장님 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4년도 업무보고와 내년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시고 잘 보았습니다.
모든 행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행정이 가정복지행정인데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 가정복지행정이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청소년문제, 미혼모문제, 모자가정문제 또는 노인문제 전부 다 다루었는데 어째서 날이 가면 갈수록 사회는 혼탁해 지고 또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지 문성규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행정을 하시겠다는 국장 님에게 기대를 해 보면서 답이 없겠지만 복지행정을 주관하는 국장 님께서 요즘의 사회상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실태와 그후의 얘기를 해 주시고 노인솜씨 자랑대회를 몇 회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또 미혼모 발생예방을 하셨는데 미혼모 발생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을 효과를 거두었는지 또 지난여름에 충청남도 자연학습원에서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를 합동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그렇게 해 보니까 아이나 어머니 또 모든 주위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당진군 정미면에 문제가 되었던 안독 공원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94년도 업무보고와 내년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시고 잘 보았습니다.
모든 행정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행정이 가정복지행정인데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 가정복지행정이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청소년문제, 미혼모문제, 모자가정문제 또는 노인문제 전부 다 다루었는데 어째서 날이 가면 갈수록 사회는 혼탁해 지고 또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지 문성규 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행정을 하시겠다는 국장 님에게 기대를 해 보면서 답이 없겠지만 복지행정을 주관하는 국장 님께서 요즘의 사회상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실태와 그후의 얘기를 해 주시고 노인솜씨 자랑대회를 몇 회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또 미혼모 발생예방을 하셨는데 미혼모 발생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을 효과를 거두었는지 또 지난여름에 충청남도 자연학습원에서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를 합동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은 그렇게 해 보니까 아이나 어머니 또 모든 주위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당진군 정미면에 문제가 되었던 안독 공원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김영창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이기봉 위원께서 경로승차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과거에는 이장을 통해서 노인에게 승차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창피하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받으러 가냐 해서 안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조 국장께서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 안 찾아간 것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1,000매가 나갔는데 700매만 본인이 직접 가져가고 300매는 남았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창피하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받으러 가냐 해서 안가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조 국장께서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 안 찾아간 것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1,000매가 나갔는데 700매만 본인이 직접 가져가고 300매는 남았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걸재 김영창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위원 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김진경 위원 님께서 '95년 예산 355억 원으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도 전체의 재정여건을 보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가는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 예산 사업을 많이 보완하여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진경 위원 님께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정복지국 예산욕구 사업과 위원선정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위원선정 사업만으로 '95년도 신축사업을 추진하려함은 소극적 자세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노인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신축수요를 충족시킨 다는 계획아래 '95년도에 사업 100동을 예산요구를 하고 위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의 선정사업이 120여 동에 이르고 있어 저희들이 예산 요구사항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아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또 그런 입장도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본 예산에서 위원 님들께서 관심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돌려주시면 예산 부서와 협의아래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도 연차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님께서 도덕성 회복운동의 실천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헌신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의 변화를 대비해서 UN에서 올해를 세계가정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가정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정기능이 약화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혼란이 오고 사회가 혼란이 오면 나라가 붕괴된다고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한 소중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가정기능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충효예를 바탕으로 해서 연령별, 계층별 또 차별화 된 시책추진과 가족구성원별로 「역할 다하기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각종 단체와 주로 노인회,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착실히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각과에서 기존의 사업보다는 건전 가정 측면에서 도덕성 회복운동 측면에서 3개 과의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 구체적인 방안이 성안되는 대로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도 전체의 재정여건을 보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증가는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 예산 사업을 많이 보완하여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진경 위원 님께서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정복지국 예산욕구 사업과 위원선정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위원선정 사업만으로 '95년도 신축사업을 추진하려함은 소극적 자세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노인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신축수요를 충족시킨 다는 계획아래 '95년도에 사업 100동을 예산요구를 하고 위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의 선정사업이 120여 동에 이르고 있어 저희들이 예산 요구사항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아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또 그런 입장도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본 예산에서 위원 님들께서 관심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돌려주시면 예산 부서와 협의아래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도 연차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님께서 도덕성 회복운동의 실천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헌신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의 변화를 대비해서 UN에서 올해를 세계가정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가정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정기능이 약화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혼란이 오고 사회가 혼란이 오면 나라가 붕괴된다고 세계적으로 가정에 대한 소중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가정기능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충효예를 바탕으로 해서 연령별, 계층별 또 차별화 된 시책추진과 가족구성원별로 「역할 다하기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각종 단체와 주로 노인회,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착실히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각과에서 기존의 사업보다는 건전 가정 측면에서 도덕성 회복운동 측면에서 3개 과의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 구체적인 방안이 성안되는 대로보고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입니다.
문성규 위원 님께서 이미 시설되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시설된 읍면 단위 어린이놀이터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추진 시 시설된 것으로 그 동안 꾸준히 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 장차 개보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5개소는 어디이며 효도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를 시정할 용의와 질보다는 노인시설의 정비를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5개소는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보령군, 예산군 등 5개소입니다.
개소 당 3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도관광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군 지도 감독을 통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사업과 시설을 정비하는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으나 신축사업 쪽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들어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이 132개소가 있는데 운영방법 등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규정에 따라서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 자체시설을 무료나 실비로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무료예식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예산상 지원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충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방법 및 세대 당 기존의 지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방법은 시군을 통하여 지원세대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고 지원기준은 세대당 지원보다는 1인당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생계비 지원으로 사회과를 통해서 1인당 1일 쌀 456g과 보리쌀 114g 그리고 부식비 820원 및 연료비 67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지원비로는 가정복지국에서 1인당 연간 학용품비 2만3,840원, 영양급식비 6만8,640원 그리고 교통비 8만6,400원, 피복비 4만9,790원을 지급하는데 국고에서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50% , 시군비 50%의 지원구조로 1인당 연간 참고서대 6만원, 수학여행비 5만원, 보충수업비 1만5,000원씩 해서 총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님께서 이미 시설되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를 새롭게 단장하여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시설된 읍면 단위 어린이놀이터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추진 시 시설된 것으로 그 동안 꾸준히 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 장차 개보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5개소는 어디이며 효도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이를 시정할 용의와 질보다는 노인시설의 정비를 보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5개소는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보령군, 예산군 등 5개소입니다.
개소 당 3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도관광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군 지도 감독을 통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사업과 시설을 정비하는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으나 신축사업 쪽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들어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이 132개소가 있는데 운영방법 등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규정에 따라서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 자체시설을 무료나 실비로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무료예식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예산상 지원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충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방법 및 세대 당 기존의 지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방법은 시군을 통하여 지원세대에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고 지원기준은 세대당 지원보다는 1인당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생계비 지원으로 사회과를 통해서 1인당 1일 쌀 456g과 보리쌀 114g 그리고 부식비 820원 및 연료비 67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지원비로는 가정복지국에서 1인당 연간 학용품비 2만3,840원, 영양급식비 6만8,640원 그리고 교통비 8만6,400원, 피복비 4만9,790원을 지급하는데 국고에서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50% , 시군비 50%의 지원구조로 1인당 연간 참고서대 6만원, 수학여행비 5만원, 보충수업비 1만5,000원씩 해서 총 4,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니까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라도 교체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로 권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통지도 받는데 이미 먼저 도와준 분들한테 또 그런 연락이 동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부족이라고 해서 부족금액으로 그냥 해마다 끌어나가지 말고 이런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 의뢰해서 조금만 변동이 되어도 아이들 심리는 또 가고 싶고 가서 재미있으면 또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풍족치 못하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재원이 언제 어디서 풍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도덕성 회복은 국가에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년에는 실천을 해서 사회가 그전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사람들이 돈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따뜻한 정 이 흐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으로 그냥 보내주는 것보다 전달하면 이상이 올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통장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동장이나 면장, 책임자들이 충청남도에 377세대라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각 시군에 10명씩 이래도 200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면장이나 책임자가 찾아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면 돈이 적더라도 그분들이 받는 심리는 대단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달방법이 있고 또 유실될 염려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개선해서 직접기관장들이 면장이면 면장, 부 면장이면 부 면장, 동장이면 동장이 돈을 봉투에 넣고 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전하는 것과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과는 천지차이일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내보아도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사회에서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따뜻하게 도와주는 심리적인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러면 1,000원을 주고 1만원의 대가를 받는 것이 그분들의 심리일 겁니다.
정신적인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니까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적은 금액으로라도 교체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로 권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통지도 받는데 이미 먼저 도와준 분들한테 또 그런 연락이 동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부족이라고 해서 부족금액으로 그냥 해마다 끌어나가지 말고 이런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 의뢰해서 조금만 변동이 되어도 아이들 심리는 또 가고 싶고 가서 재미있으면 또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풍족치 못하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재원이 언제 어디서 풍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고 또 도덕성 회복은 국가에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내년에는 실천을 해서 사회가 그전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 사람들이 돈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따뜻한 정 이 흐름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으로 그냥 보내주는 것보다 전달하면 이상이 올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통장에 넣어주는 것보다는 동장이나 면장, 책임자들이 충청남도에 377세대라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각 시군에 10명씩 이래도 200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면장이나 책임자가 찾아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면 돈이 적더라도 그분들이 받는 심리는 대단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달방법이 있고 또 유실될 염려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개선해서 직접기관장들이 면장이면 면장, 부 면장이면 부 면장, 동장이면 동장이 돈을 봉투에 넣고 가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전하는 것과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과는 천지차이일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내보아도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사회에서 자기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따뜻하게 도와주는 심리적인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러면 1,000원을 주고 1만원의 대가를 받는 것이 그분들의 심리일 겁니다.
정신적인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다음으로 이기봉 위원 님께서 노인복지 중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지연의 구체적 이유입니다.
본 건은 홍성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시군 재정의 열악으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군비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도비 지원 없이 국비나 시군비를 50대 50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 노인복지시설 입소비용 문화복지시설 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시설과 입소희망 노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입소하는 시설로 노인들이 문화복지시설을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허가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대강 TV, 물리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허가 신청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허가 업무 시 문화복지시설을 검토해서 노인복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 예산부족의 차이 및 효행자 표창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효친 운동은 어느 한 부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행자 표창, 효도 관광, 효도잔치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데 이에 대한 예산이 요구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 나 충족된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위원 님의 지적은 금후 예산투쟁을 통해서 경로효친 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보상에서 예산이 남는 경우와 지급 매수가 남는 경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 질의는 김영창 위원 님께서도 물음을 주신사항으로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분기별로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 잔량은 다음 분기제작 시 함께 포함하여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버스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매수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비 시군별 지원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군별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 군을 통해서 읍면에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이고 난방비는 연 1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요금의 불법요금과 부당요금의 차이점 그리고 요금징수근거 및 지도단속편성과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는 예식실과 폐백실 및 사진대는 신고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요구에의 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요금을 무시하고 받는 것은 불법요금이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거나 강매하는 것은 부당 요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반은 시군 출장소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식장 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직접 단속 또는 신고나 제보에 의해 조치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104개소, '93년도에는 16개소를 적발 조치하였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10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건전한 예식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제도를 개선한다는데 그 근거와 공원묘지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과 보사부훈령 및 도 지침 등에 묘지의 집단화, 사당 납골제 이행촉구 등이 규정되어 있어 매장위주에서 화장위주로의 장례문화개선이 국가적, 지방적 과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에 장례관련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사용료는 매년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천안공원의 경우 물가억제 등의 사유로 '89년도에 평당 사용료 14만7,000원, 관리비6,000원으로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급격한 요금인상은 행정지도를 통해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장을 선호하며 납골당을 기피하고 있어 사고자나 무연고자만이 납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장과 납골당과의 중간형태인 납골묘 제도를 확대하여 매장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납골묘지를 조성하여 공설묘지나 공원묘지에 설치하고 홍보함으로써 장기간의 안목으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미흡한 내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사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월 6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후생차원에서 미흡하다 할 것이며 종사자 호봉산정시 동일 시설에서의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주고 있어 앞으로 타 시설 근무경력도 인정하여 주는 방안을 보건사회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 대모제의 결연 사업의 결연 비법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대부 대모 결연 후원자 선정은 본인의 자원신청에 의하여 후원자로 결연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유지 분이나 생활이 안정되고 덕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권유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결연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홍성 화장장에 대한 도의 직접 운영 또는 지원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서 납골당 건립으로 군 재정이 압박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홍성 화장장은 도내 유일의 시설로써 전 도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년간 약 7,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나 화장료 수입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에 따른 결손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파악해서 우선 운영비 적자폭을 보존하고자 '95년도 예산안에 도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납골당은 화장장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에서 지원 요청하였으며 '95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2억원 중 1억원을 도비 지원하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노인솜씨자랑 대회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솜씨자랑 대회는 우리 전통문화 계승과 소득기회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10월19일 부여 청소년 수련원에서 어르신들과 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통공예, 서예, 음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대회는 68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우수작에 대하여 부문별로 8 9명씩 24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정미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덕 공원묘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11일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당진군에 접수되어 군수의 타당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진달 한 바 5월3일 법인설립허가가 몇 가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국도이용계획 변경만 하면 기능 하다고 도에서 통지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안덕 공원에서 청구하여 9월30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안덕 공원 측과 당진군간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지연의 구체적 이유입니다.
본 건은 홍성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비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시군 재정의 열악으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군비부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도비 지원 없이 국비나 시군비를 50대 50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 노인복지시설 입소비용 문화복지시설 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시설과 입소희망 노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서 입소하는 시설로 노인들이 문화복지시설을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허가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대강 TV, 물리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허가 신청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허가 업무 시 문화복지시설을 검토해서 노인복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 효친 예산부족의 차이 및 효행자 표창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효친 운동은 어느 한 부분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행자 표창, 효도 관광, 효도잔치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데 이에 대한 예산이 요구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 나 충족된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위원 님의 지적은 금후 예산투쟁을 통해서 경로효친 운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보상에서 예산이 남는 경우와 지급 매수가 남는 경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 질의는 김영창 위원 님께서도 물음을 주신사항으로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분기별로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 잔량은 다음 분기제작 시 함께 포함하여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버스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매수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비 시군별 지원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군별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 군을 통해서 읍면에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이고 난방비는 연 1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식장 요금의 불법요금과 부당요금의 차이점 그리고 요금징수근거 및 지도단속편성과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는 예식실과 폐백실 및 사진대는 신고한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요구에의 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요금을 무시하고 받는 것은 불법요금이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거나 강매하는 것은 부당 요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반은 시군 출장소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식장 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직접 단속 또는 신고나 제보에 의해 조치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104개소, '93년도에는 16개소를 적발 조치하였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10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건전한 예식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제도를 개선한다는데 그 근거와 공원묘지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과 보사부훈령 및 도 지침 등에 묘지의 집단화, 사당 납골제 이행촉구 등이 규정되어 있어 매장위주에서 화장위주로의 장례문화개선이 국가적, 지방적 과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에 장례관련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사용료는 매년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천안공원의 경우 물가억제 등의 사유로 '89년도에 평당 사용료 14만7,000원, 관리비6,000원으로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급격한 요금인상은 행정지도를 통해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묘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장을 선호하며 납골당을 기피하고 있어 사고자나 무연고자만이 납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장과 납골당과의 중간형태인 납골묘 제도를 확대하여 매장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납골묘지를 조성하여 공설묘지나 공원묘지에 설치하고 홍보함으로써 장기간의 안목으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미흡한 내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사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월 6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후생차원에서 미흡하다 할 것이며 종사자 호봉산정시 동일 시설에서의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주고 있어 앞으로 타 시설 근무경력도 인정하여 주는 방안을 보건사회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 대모제의 결연 사업의 결연 비법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대부 대모 결연 후원자 선정은 본인의 자원신청에 의하여 후원자로 결연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유지 분이나 생활이 안정되고 덕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권유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결연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창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홍성 화장장에 대한 도의 직접 운영 또는 지원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서 납골당 건립으로 군 재정이 압박 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홍성 화장장은 도내 유일의 시설로써 전 도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년간 약 7,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나 화장료 수입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에 따른 결손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파악해서 우선 운영비 적자폭을 보존하고자 '95년도 예산안에 도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납골당은 화장장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군에서 지원 요청하였으며 '95년도 예산안에 건립비 2억원 중 1억원을 도비 지원하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님이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노인솜씨자랑 대회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솜씨자랑 대회는 우리 전통문화 계승과 소득기회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10월19일 부여 청소년 수련원에서 어르신들과 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통공예, 서예, 음식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대회는 68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우수작에 대하여 부문별로 8 9명씩 24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정미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덕 공원묘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11일에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당진군에 접수되어 군수의 타당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진달 한 바 5월3일 법인설립허가가 몇 가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국도이용계획 변경만 하면 기능 하다고 도에서 통지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안덕 공원에서 청구하여 9월30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안덕 공원 측과 당진군간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여기 안덕 공원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안덕 공원에 대해서 현재 설치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처리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처리관계는 당진군이 안덕 공원을 이해 설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우대권 잔 량을 다음 분기에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월달에 어느 군에 어느 만큼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예산을 그 잔량을 제외하고 보내다오" 하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경로우대권 잔 량을 다음 분기에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월달에 어느 군에 어느 만큼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예산을 그 잔량을 제외하고 보내다오" 하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늘 경로승차권을 제작하는데 분기별로 각 시군에서 잔 량, 수요를 판단해서 잔 량 분은 제작을 하지 않고 그 필요한 소요량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위원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예.
○김영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을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잔 량에 대한 예산은 남아 돌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그 잔 량에 대한 예산은 사용한 것만 가지고 시내버스 협동조합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매년 추경정리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매년 추경정리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김영창 위원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나 이월되었다든지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작년에는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더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약 30억원 정도는 남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김영창 위원 홍성 화장장은 5,000만원이 부족인데 5,000만원의 부족액에 맞추어서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볼 때 운영을 하다가 보면 5,000만원이 내년도에 더 부족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재섭 그래서 저희들도 홍성군에 현재 운영비와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영창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죠?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난다든지 소음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홍성 군민이 사용하는 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타 시군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상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국장 님께 물음을 주었는데 앞으로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군에 떠맡기고 형식적인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가뜩이나 묘지가 없어서 문제가 큰데 화장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서 이것을 100% 허용하도록 해야지 마지못해서 기왕에 있던 것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경비만 낭비하는 화장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신식으로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도민 모두 가 이곳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장으로 만들어주어야지 지금 같이 형식적으로 7,000만원 예산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7억원을 가져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군에 의존하지 말고 도에서 절대적으로 관장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년도에 안되면 '96년도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난다든지 소음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홍성 군민이 사용하는 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타 시군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상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국장 님께 물음을 주었는데 앞으로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군에 떠맡기고 형식적인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가뜩이나 묘지가 없어서 문제가 큰데 화장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서 이것을 100% 허용하도록 해야지 마지못해서 기왕에 있던 것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경비만 낭비하는 화장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신식으로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도민 모두 가 이곳을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장으로 만들어주어야지 지금 같이 형식적으로 7,000만원 예산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7억원을 가져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군에 의존하지 말고 도에서 절대적으로 관장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년도에 안되면 '96년도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여복지과장 민춘숙 부여복지과장 민춘숙 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 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단체의 업무실적과 단체가 도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도가 있는지의 여부와 조직을 합리적으로 합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활용하는 노력이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업무실적은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단체별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도 문제에 대하여는 각 단체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궁극적 목표는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1994년도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주부 되기 운동」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도정과 국가발전에 대한 커다란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의 합리적인 합병문제는 각 단체별로 중앙조직이나 단체별정관에 의해서 결성된 것으로 합병을 행정에서 조장하거나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의 공동적 사업에 대하여는 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의 하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활용방안은 없는지의 답변입니다.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는 여성단체에서 동절기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김장 담아주기 운동과 또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주는 등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위문활동도 하고 있고 또한 여성자원활동 센터 소속에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 등 청소년을 돕는데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여성단체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모자가정은 낮에 일하기 때문에 없는데 기술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월동비 지원은 가구 당 얼마씩이며 건강진단은 어느 병원에서 몇 명씩인지 진단결과를 질의 하셨습니다.
모자가정의 대부분은 일상노무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가 어렵습니다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희망자를 조사한 후에 희망교육과목을 신청 받아서 그 지역의 사설강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배교육은 학원 없을 경우 인근지역이나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학원 측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받기에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월부터 현재까지 시군 실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은 저소득층 1,804명에 대하여 간염과 모성암, 위염 등을 주로 검진하고 있는데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결과는 12월중에 보고를 받아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8명이 모성암 또는 모성암의증이라는 조기진단이 되어 4명은 수술을 하여서 건강을 되찾았고 4명은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중 1,804가정의 월동비를 국비로 지원 받는 거택보호대상자 616가정을 제외하고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1,188가정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등급별 지원액은 1등급이 12만원, 2등급이 10만5,000원, 3등급이 9만5,000원, 4등급이 8만5,000원, 5등급은 8만원, 6등급은 6만원, 7등급은 4만원 그래서 총 1,188가정에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9,69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생활환경 지키기 5대 행사는 어떤 것인지 계획 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생활환경 지키기 행사는 지난 6월5일이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이어서 이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6월1일부터 6월7일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여성단체 주관 하에 전개한 사업입니다.
5대 사업의 내용과 실적은 5대 사업 중 첫째 사업은 중고물품 교환 판매사업으로 19회를 운영하고 중고물품 1만1,049점을 교환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연 정화활동으로 16개소에서 1,004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과 함께 쓰레기 1만1,896㎏을 수거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가정 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 정비활동으로 49개소의 시범지역에서 주변청소와 함께 중고물품 수집 2,033점과 재활용 쓰레기 4,038㎏을 수집하였고 네 번째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문제 알고 알리기 행사로 환경학교 개최를 9회 실시하였으며 사례발표회는 1회를 실시하였고 환경관련 시설방문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 님의 질의사항으로 여성단체별로 지원된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을 단체별로 받아서 사업 량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체와 저희 행정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님의 질의사항으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학생과 근로청소년, 시설아동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성교육관련 VTR상영, 미혼모 상담 사례 등이며 보건사회부에서 제작한 교재도 배부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88회에 걸쳐 1만9,6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는 측정이 매우 곤란하나 교육대상자들이 올바른 성 윤리관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종성 위원 님께서 모자가정 가족교실을 자연학습원에서 했는데 그 결과와 사례를 보고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매년 실시하는 모자가정 가족교실은 금년에는 공주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로 실시했습니다.
도내 40가정의 131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 김종성 위원 님께서 친히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세계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뜻에서 가족노래발표회, 모범가정시상 또 종교지도자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과 의식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와 사례발표 또 가족캠프, 사랑의 편지 쓰기 등 다채롭게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들 모자가정이 시군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편지도 보내왔고 또 시군 가정복지과에 들러서 이런 교육을 보내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맡은 업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수시책은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위원 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단체의 업무실적과 단체가 도정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도가 있는지의 여부와 조직을 합리적으로 합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활용하는 노력이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업무실적은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단체별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도 문제에 대하여는 각 단체별로 특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궁극적 목표는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1994년도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주부 되기 운동」은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도정과 국가발전에 대한 커다란 기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의 합리적인 합병문제는 각 단체별로 중앙조직이나 단체별정관에 의해서 결성된 것으로 합병을 행정에서 조장하거나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의 공동적 사업에 대하여는 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의 하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활용방안은 없는지의 답변입니다.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는 여성단체에서 동절기에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김장 담아주기 운동과 또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주는 등 가사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위문활동도 하고 있고 또한 여성자원활동 센터 소속에 자원봉사자의 상담활동 등 청소년을 돕는데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우 청소년을 돕는데 여성단체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모자가정은 낮에 일하기 때문에 없는데 기술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월동비 지원은 가구 당 얼마씩이며 건강진단은 어느 병원에서 몇 명씩인지 진단결과를 질의 하셨습니다.
모자가정의 대부분은 일상노무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가 어렵습니다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희망자를 조사한 후에 희망교육과목을 신청 받아서 그 지역의 사설강습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배교육은 학원 없을 경우 인근지역이나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학원 측에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받기에는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월부터 현재까지 시군 실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은 저소득층 1,804명에 대하여 간염과 모성암, 위염 등을 주로 검진하고 있는데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결과는 12월중에 보고를 받아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8명이 모성암 또는 모성암의증이라는 조기진단이 되어 4명은 수술을 하여서 건강을 되찾았고 4명은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중 1,804가정의 월동비를 국비로 지원 받는 거택보호대상자 616가정을 제외하고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1,188가정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등급별 지원액은 1등급이 12만원, 2등급이 10만5,000원, 3등급이 9만5,000원, 4등급이 8만5,000원, 5등급은 8만원, 6등급은 6만원, 7등급은 4만원 그래서 총 1,188가정에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9,69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생활환경 지키기 5대 행사는 어떤 것인지 계획 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생활환경 지키기 행사는 지난 6월5일이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이어서 이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6월1일부터 6월7일까지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여성단체 주관 하에 전개한 사업입니다.
5대 사업의 내용과 실적은 5대 사업 중 첫째 사업은 중고물품 교환 판매사업으로 19회를 운영하고 중고물품 1만1,049점을 교환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자연 정화활동으로 16개소에서 1,004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과 함께 쓰레기 1만1,896㎏을 수거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가정 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 정비활동으로 49개소의 시범지역에서 주변청소와 함께 중고물품 수집 2,033점과 재활용 쓰레기 4,038㎏을 수집하였고 네 번째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문제 알고 알리기 행사로 환경학교 개최를 9회 실시하였으며 사례발표회는 1회를 실시하였고 환경관련 시설방문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 님의 질의사항으로 여성단체별로 지원된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은 사업계획을 단체별로 받아서 사업 량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체와 저희 행정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 님의 질의사항으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학생과 근로청소년, 시설아동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성교육관련 VTR상영, 미혼모 상담 사례 등이며 보건사회부에서 제작한 교재도 배부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88회에 걸쳐 1만9,6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효과는 측정이 매우 곤란하나 교육대상자들이 올바른 성 윤리관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김종성 위원 님께서 모자가정 가족교실을 자연학습원에서 했는데 그 결과와 사례를 보고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매년 실시하는 모자가정 가족교실은 금년에는 공주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로 실시했습니다.
도내 40가정의 131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 김종성 위원 님께서 친히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세계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뜻에서 가족노래발표회, 모범가정시상 또 종교지도자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과 의식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와 사례발표 또 가족캠프, 사랑의 편지 쓰기 등 다채롭게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들 모자가정이 시군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편지도 보내왔고 또 시군 가정복지과에 들러서 이런 교육을 보내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맡은 업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수시책은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청소년과장 박우희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규 위원 님께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인력이나 장소 등은 잘되었는데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종합상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1일 종합상담실이 개소이래 도 및 시군정 신문이나 천안지역 유선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고 각종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상담원의 시군 상담실에 대한 순회교육, 청소년 지도자 연수, 상담회보 등 홍보물 제작 등으로 탄력 있는 운영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청소년 선도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선도반 구성은 이 도시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청 기타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혼합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도반 운영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반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와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지도단속, 청소년 건전 놀이 지도, 청소년 선도의 대 도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대한 사명을 띠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사랑방 어머니 교실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랑방 어머니 교실 운영은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시군별 1명의 전담 지도원을 전임상담원으로 확보 양성해서 시군별로 주1회 이상씩 자녀지도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나 각종 자료 등을 지참하고 나가서 10명 이내의 소규모단위로 해서 시청각토론,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규 위원 님께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인력이나 장소 등은 잘되었는데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종합상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1일 종합상담실이 개소이래 도 및 시군정 신문이나 천안지역 유선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고 각종 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상담원의 시군 상담실에 대한 순회교육, 청소년 지도자 연수, 상담회보 등 홍보물 제작 등으로 탄력 있는 운영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 님께서 청소년 선도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선도반 구성은 이 도시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청 기타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혼합 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도반 운영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반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와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지도단속, 청소년 건전 놀이 지도, 청소년 선도의 대 도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대한 사명을 띠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사랑방 어머니 교실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랑방 어머니 교실 운영은 사회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시군별 1명의 전담 지도원을 전임상담원으로 확보 양성해서 시군별로 주1회 이상씩 자녀지도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나 각종 자료 등을 지참하고 나가서 10명 이내의 소규모단위로 해서 시청각토론,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이것은 지금 시군에 상담소가 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상담원이 있고 천안에 도 종합상담소에 상담원이 있고 해서 그분들을 주로 활용해서 하고 또 상담원들이 나가서 할 때는 군에서 한 명 정도는 가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면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어머니 교실 운영은 건전 가정교육을 위한 기능 강화라고 해서 내년도 에 중점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사랑방 어머니 교실,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육성 정보은행 운영, 좋은 부모 되기 10훈 지키기, 모범 청소년 대상 및 이런 것으로 해서 각종 가정교육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께서 비정규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비정규학교는 교육법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서 우리 도 5개 군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하나, 공주 하나, 연기에 둘, 논산 셋, 예산 하나 대부분 지역대학교 학생이나 방위병 대학생들이 지도교사가 되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은 주로 근로자나 가정주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교에 학생은 144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검정고시에 19명이 합격을 했는데 국졸검정에 합격이 4명, 중졸검정 11명, 고졸검정 4명해서 통합 19명이 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학교이름을 말씀드리면 천안에 천홍유스 청소년 학교, 공주시에 적십자 근로청소년 학교 또 하나 한빛 배움터, 연기에 YMCA 등불야간학교, 석탑야간학교, 논산에 낙원호롱불야간학교, 황산향토학교, 놀뫼 야간학교, 청양군에 호롱불야간학교해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학사에 대한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청소년 학사의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111-1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소재한 곳은 농촌진흥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규모는 부지가 6,290㎡, 연건평이 6,430㎡, 수용인원은 400명 정도이고 주요 시설은 생활관 1개 실, 식당, 독서실, 휴게실, 강당, 체육시설 등 공부하기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갖추어서 완전한 학사라고는 하지만 교육시설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45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95년도와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이 학사의 입학생은 '97학년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억원의 예산은 내년도에 23억원, '96년도에 22억원 해서 약 45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 재원내역은 '95년도에 국비가 10억원, 농특세 교부금이 10억원, 도비 3억원 해서 2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2억원은 '96년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어머니 교실 운영은 건전 가정교육을 위한 기능 강화라고 해서 내년도 에 중점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사랑방 어머니 교실,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육성 정보은행 운영, 좋은 부모 되기 10훈 지키기, 모범 청소년 대상 및 이런 것으로 해서 각종 가정교육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께서 비정규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비정규학교는 교육법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로서 우리 도 5개 군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하나, 공주 하나, 연기에 둘, 논산 셋, 예산 하나 대부분 지역대학교 학생이나 방위병 대학생들이 지도교사가 되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은 주로 근로자나 가정주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교에 학생은 144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검정고시에 19명이 합격을 했는데 국졸검정에 합격이 4명, 중졸검정 11명, 고졸검정 4명해서 통합 19명이 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학교이름을 말씀드리면 천안에 천홍유스 청소년 학교, 공주시에 적십자 근로청소년 학교 또 하나 한빛 배움터, 연기에 YMCA 등불야간학교, 석탑야간학교, 논산에 낙원호롱불야간학교, 황산향토학교, 놀뫼 야간학교, 청양군에 호롱불야간학교해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학사에 대한 규모와 위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청소년 학사의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111-1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소재한 곳은 농촌진흥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규모는 부지가 6,290㎡, 연건평이 6,430㎡, 수용인원은 400명 정도이고 주요 시설은 생활관 1개 실, 식당, 독서실, 휴게실, 강당, 체육시설 등 공부하기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갖추어서 완전한 학사라고는 하지만 교육시설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45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95년도와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이 학사의 입학생은 '97학년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억원의 예산은 내년도에 23억원, '96년도에 22억원 해서 약 45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 재원내역은 '95년도에 국비가 10억원, 농특세 교부금이 10억원, 도비 3억원 해서 2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2억원은 '96년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 학사를 충남에 하지 왜 유성에 합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저희도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전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주로 대전에 숙소를 정하고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충남학사이기 때문에 대전시 관내를 떠나서 충남관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4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순전히 시설비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지 문제는 도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 자체에서 부지를 해결하자면 약 20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재정형편상 부지를 구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중의 효과를 기대해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이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남학사이기 때문에 대전시 관내를 떠나서 충남관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4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순전히 시설비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지 문제는 도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 자체에서 부지를 해결하자면 약 20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재정형편상 부지를 구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중의 효과를 기대해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이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이것은 국비나 농특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창 위원 전액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국비 10억원과 농특세가......
○김영창 위원 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도 예산은 5억원만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이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농촌청소년들 중에 대전에서 하숙을 하는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1만명 정도가, 충남의 청소년들이.....
○김영창 위원 서울로 가는 학생들도 많은 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서울로 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충청도 시골에 있는 농촌청소년들이 서울로 가는 것보다 대전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했습니다.
우리충청도 시골에 있는 농촌청소년들이 서울로 가는 것보다 대전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했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우희 위원여러분께서 이 학사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사문제는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에 와서 하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시내에 가까운 근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가 내년에 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시죠.
그 학사문제는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에 와서 하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시내에 가까운 근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가 내년에 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룰 때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경 위원 질의 중에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95년도 의원 55명의 숙원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중에 가정복지국 경로당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95년도 의원 55명의 숙원사업 계획서를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중에 가정복지국 경로당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반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그 문제는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경로당 회관, 도의원 55명이 숙원사업으로 내 중에서 경로당 사업 100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모양인데......
○김진경 위원 우리가 기획관리실하고 싸워야 하니까 내가 요구하는 자료는 경로당 120동에 대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도의원 55명의 숙원사업 요청내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전체다 빼주면 다른 부서도 의원들이 숙원사업을 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니 다리니 내놓았을 때 다른 국은 본 예산이 없었는데 도의원이 지정한 사업을 해 주고 가정복지국은 100% 가정복지국 예산 100개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안고 넘어가니까 내가 아까 지적한대로 가정복지국 100개 경로당의 신축계획은 행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시급한 곳이 100개가 있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100개 신축해 주고 나머지 민원이 나온 읍면장들과 상대할 때 도에서 하나정도는 올 것으로 알고 다음 번에는 미비한 곳이 이 동네다 하고 우리가 요청서를 낸 것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요청서를 낸 것과 도의원 55명의 숙원사업요청서를 자료로 해 주시면 다른 국은 국에서 예산요청을 안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었을 때와 가정복지국은 국에서 예산 요청한 부분만 가지고도 도의원들이 요구한 곳에 넣어라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다 빼주면 다른 부서도 의원들이 숙원사업을 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니 다리니 내놓았을 때 다른 국은 본 예산이 없었는데 도의원이 지정한 사업을 해 주고 가정복지국은 100% 가정복지국 예산 100개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안고 넘어가니까 내가 아까 지적한대로 가정복지국 100개 경로당의 신축계획은 행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시급한 곳이 100개가 있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100개 신축해 주고 나머지 민원이 나온 읍면장들과 상대할 때 도에서 하나정도는 올 것으로 알고 다음 번에는 미비한 곳이 이 동네다 하고 우리가 요청서를 낸 것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요청서를 낸 것과 도의원 55명의 숙원사업요청서를 자료로 해 주시면 다른 국은 국에서 예산요청을 안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었을 때와 가정복지국은 국에서 예산 요청한 부분만 가지고도 도의원들이 요구한 곳에 넣어라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내일 오전 9시30분까지 자료를 교육사회위원회 사무실에 도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춘자 가정복지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금년정기회 폐회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거쳐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춘자 가정복지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는 금년정기회 폐회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거쳐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