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1년11월15일(월) 16시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6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업무보고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이미영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뒤에는 팀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대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이미영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뒤에는 팀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5분입니다.
추가 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시간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굵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5분입니다.
추가 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시간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굵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원장님, 제가 행감 자료 요구했던 431쪽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내역을 보면 연도별 차이는 별로 없는데 시군 차이는 많이 나요, 이게 학교 수 차이인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어떤 차이인지.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내역을 보면 연도별 차이는 별로 없는데 시군 차이는 많이 나요, 이게 학교 수 차이인 것 같지도 않고, 혹시 어떤 차이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관련기관이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정도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수거해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수거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검사·분석·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협조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정도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수거해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법적으로 수거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검사·분석·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협조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설명을 전에도 한 번 들었을 때에는 조리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방사능 기준이 100베크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의 소수점 0.2∼0.3베크렐까지 분석하고 있어서 미량 수준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베크렐 이상이 검출될 경우에는 식약처와 협조를 해서, 기타 핵종이라고 하는 알파·베타 핵종까지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고 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베크렐 이상이 검출될 경우에는 식약처와 협조를 해서, 기타 핵종이라고 하는 알파·베타 핵종까지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고 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숫자를 보고 기타 핵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저희들은 피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5분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조직 안에서 이 검사가 과연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5분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조직 안에서 이 검사가 과연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물론 조직이나 인력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인력보다도 저희들은 장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하는 장비가 보통 3억 5000∼5억 사이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1년에 장비비로 받는 게 11억∼12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 한 대 사면 나머지를 구비할 수 있는 게 몇 대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게 한 번 조사·분석이 들어가면 만 초를 넣어야 되거든요.
만 초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 900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돌리다 보니까 기계가 보통 장비 수명을 10년으로 잡는데 한 6년 정도 되면 거의 쓸 수 없는, 측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런데 인력보다도 저희들은 장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사하는 장비가 보통 3억 5000∼5억 사이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1년에 장비비로 받는 게 11억∼12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 한 대 사면 나머지를 구비할 수 있는 게 몇 대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게 한 번 조사·분석이 들어가면 만 초를 넣어야 되거든요.
만 초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 900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돌리다 보니까 기계가 보통 장비 수명을 10년으로 잡는데 한 6년 정도 되면 거의 쓸 수 없는, 측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가 평생 검사해야 되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건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10년을 써야 되는데 6년 안에 이미 마모, 마모라고 해야 되나요?
기계 수명이 끝난다는 얘기잖습니까?
기계 수명이 끝난다는 얘기잖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는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또 정해져 있는 10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는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또 정해져 있는 10년이라는 게 있어서…….
○황영란 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그래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황영란 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예산실에 더 적극적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코로나 팬데믹 사안이 생기기도 했고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두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구두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질문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한 건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5분발언과 조례를 제정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게 촉발이 된 거였는데 우리는 일본의 오염수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15년간 최소 150개의 원전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서해안 쪽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모르고 있고요, 이 심각성을 들었을 때 정말 오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됐었을 때 대책 마련 같은 것은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5분발언과 조례를 제정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오염수 방류 때문에 그게 촉발이 된 거였는데 우리는 일본의 오염수만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15년간 최소 150개의 원전을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서해안 쪽에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 대다수 모르고 있고요, 이 심각성을 들었을 때 정말 오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 됐었을 때 대책 마련 같은 것은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는 경남이나 부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특교세에서 장비를 －지역자원시설세－ 거기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일단은 일부 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서 3억 5000을 세워서 내년에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과 환경 분야가 있지만 이거는 보건과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장을 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건 거다, 환경 거다가 아니라 바닷물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갯벌·습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져 있는 연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보건과 환경이 같이 책임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랬는데 액체섬광계수기라고 그게 또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시책사업이 반쪽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산 문제라서 참 어떻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해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구애는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는 경남이나 부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특교세에서 장비를 －지역자원시설세－ 거기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일단은 일부 검사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서 3억 5000을 세워서 내년에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건과 환경 분야가 있지만 이거는 보건과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장을 하려고 합니다, 관리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건 거다, 환경 거다가 아니라 바닷물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갯벌·습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져 있는 연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보건과 환경이 같이 책임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랬는데 액체섬광계수기라고 그게 또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시책사업이 반쪽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산 문제라서 참 어떻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해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구애는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의 원전…… 설치 후에 만약에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경남이나 부산은 우리 충청권이나 서해안에 있는 우리가 더 시급한 건데 그쪽에서는 먼저 선제대응을 했던 것 같고 우리는 늦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속히 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복지환경위원회인데요, 복지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환경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이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생존의 문제로 계속 설득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신 －제가 중요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충남 도민의 건강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존의 문제로 계속 설득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신 －제가 중요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충남 도민의 건강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충남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선 과제에다가 제안을 냈어요.
서해안 환경관리청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대기와 해안을 아우르는 대기청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는 있거든요, 수도권에 대기청이 있어요.
수도권 대기청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금강유역청에서는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국가에서 쥐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제안을 했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충남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선 과제에다가 제안을 냈어요.
서해안 환경관리청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대기와 해안을 아우르는 대기청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는 있거든요, 수도권에 대기청이 있어요.
수도권 대기청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 금강유역청에서는 인허가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국가에서 쥐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제안을 했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도의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인력 예산 보면 매년 인력 예산이 다 늘어나서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행감 자료 1625쪽에도 보니까 ’19년에 정원이 86명에서 올해는 107명으로 1과 2부에서 1과 4부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예산도 ’19년에 107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보건·환경 분야에 관련된 중부권에서 제일의 연구원으로서 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한태 도의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인력 예산 보면 매년 인력 예산이 다 늘어나서 조직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행감 자료 1625쪽에도 보니까 ’19년에 정원이 86명에서 올해는 107명으로 1과 2부에서 1과 4부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예산도 ’19년에 107억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보건·환경 분야에 관련된 중부권에서 제일의 연구원으로서 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조직 현황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재임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0명 남짓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는 이런 성과가 그대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성과로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조사·검사·분석 자료는…….
저희가 2차 기관이 되었습니다.
2차 기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1차 업체들이 검사를 했거나 분석기관이 했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제대로 해 주는, 그게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국내 유수업체들이 분석을 못 했을 때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내주는 정도까지의 수준에 올랐고요, 결국에 이 수준이라는 것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선 선배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연결해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구원 선배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 집약력을 가진 분들이라서 후배들한테 전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 구축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사실 인력은,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장비만 구축을 해 주시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70명 남짓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는 이런 성과가 그대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성과로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조사·검사·분석 자료는…….
저희가 2차 기관이 되었습니다.
2차 기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1차 업체들이 검사를 했거나 분석기관이 했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제대로 해 주는, 그게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국내 유수업체들이 분석을 못 했을 때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내주는 정도까지의 수준에 올랐고요, 결국에 이 수준이라는 것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선 선배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연결해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구원 선배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 집약력을 가진 분들이라서 후배들한테 전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 구축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사실 인력은,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장비만 구축을 해 주시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기 보니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멘토·멘티를 운영한다든지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노력을 많이 해 오셨어요.
실적에 보니까 조사·검사 건수는 ’19년에 4만 6000여 건에서 올해가 16만 5000건으로 양적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학술지 논문발표는 지난해 16건에서 올해는…….
실적에 보니까 조사·검사 건수는 ’19년에 4만 6000여 건에서 올해가 16만 5000건으로 양적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학술지 논문발표는 지난해 16건에서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3편밖에 안 올라와서…….
○김한태 위원 3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통 학회들이 연말에 진행을 하고 코로나의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웹이나 이런 관련해서 계속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12건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이거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이거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연말 가서 최종 결과 나오면 더 많이 나온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또 1625쪽에 아까 장비 활용 이것도 짚어보면 107개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보면 이것도 양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1629쪽에 장비 현황 활용실적 보면 ’19년에는 16대 중에서 평균 21.3회, 그런데 장비사용 편차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세워 놓는 게 아니라 계속 가동을 시킵니다.
연중 가동이 계속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쓰기 때문에 사실 월 평균 사용 횟수라는 게 의미는 없는데 이것은 건수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한두 개가 실적이 되게 저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석면 분석을 한다거나 다이옥신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장비가 실제 석면은 현재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어디에 타깃을 맞췄느냐 하면 내포 그린에너지가 가동이 되면 거기 연기 속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이거는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렇게 장비를 구축을 해 놨는데 아직 저게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나머지 횟수가 적어진 거는 구입연도가 조금 오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 쓰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지금은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분석해 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장비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범용일 때는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거나 할 때는 신형 장비를 활용해서 하니까 이 편차가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연중 가동이 계속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쓰기 때문에 사실 월 평균 사용 횟수라는 게 의미는 없는데 이것은 건수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 한두 개가 실적이 되게 저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석면 분석을 한다거나 다이옥신 분석을 한다거나 하는 장비가 실제 석면은 현재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어디에 타깃을 맞췄느냐 하면 내포 그린에너지가 가동이 되면 거기 연기 속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이거는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렇게 장비를 구축을 해 놨는데 아직 저게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나머지 횟수가 적어진 거는 구입연도가 조금 오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게 쓰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지금은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분석해 내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장비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범용일 때는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거나 할 때는 신형 장비를 활용해서 하니까 이 편차가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김한태 위원 장비 각각의 특성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수치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다음에 1621쪽, 1623쪽에 연구원 우수인력 활용과 확보된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 8월 업무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 채용이 어려워 진행이 중단된 거로 보이는데 그 경위나 그 뒤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
그다음에 1621쪽, 1623쪽에 연구원 우수인력 활용과 확보된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9년 8월 업무교류 협약서를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 채용이 어려워 진행이 중단된 거로 보이는데 그 경위나 그 뒤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말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을 보려면 학사 자격이 아니고 석사가 되어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해서 석사·박사 하신 분들하고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석사·박사 하신 분들하고는 숙련·단련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리 숙련된 사람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들어와서 가르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현업에 뛰어들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환해서 해 보고도 싶고 그랬었는데 외부인들이 전혀 저희 연구원에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5∼6월쯤 돼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잡히고 이렇게 하면 그때쯤이나 돼야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해서 석사·박사 하신 분들하고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석사·박사 하신 분들하고는 숙련·단련 기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고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리 숙련된 사람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들어와서 가르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현업에 뛰어들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환해서 해 보고도 싶고 그랬었는데 외부인들이 전혀 저희 연구원에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5∼6월쯤 돼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잡히고 이렇게 하면 그때쯤이나 돼야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업무교류 협약이 연구원의 전문인력이라든지 장비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도 높이고 그런 분야의 인력 양성이라고 할까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쓰여 있길래 원장님한테 질문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한서대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내로라하는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했는데 그 MOU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충청권만 할 게 아니고 서해안권을 그 비행기를 통해서 그 장비로 연구를 하면 정확성이 더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MOU를 했는데 문제가 서로 인적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MOU는 했으나 어느 정도 이 상황이 풀려야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행기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그게 있으면 조사하는 게 업그레이드되는 게 굉장히 질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비싼 비행기는 아니거든요.
한 10억 정도면…….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했는데 그 MOU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충청권만 할 게 아니고 서해안권을 그 비행기를 통해서 그 장비로 연구를 하면 정확성이 더 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MOU를 했는데 문제가 서로 인적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MOU는 했으나 어느 정도 이 상황이 풀려야 그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행기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그게 있으면 조사하는 게 업그레이드되는 게 굉장히 질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비싼 비행기는 아니거든요.
한 10억 정도면…….
○김한태 위원 비행기는 그 정도 된다고 해도 운용하는 인력이나 이러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그거는 학교 쪽에 그런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협업을 해서 하자고 한서대 총장하고도 MOU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 그게 되려고 하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그것의 성과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장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중단 없이 잘 추진되어서 도민 건강이나 환경 분야에서 안전할 수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수입김치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 난 거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도민 건강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 질문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하고 계시고 검사 현황 3년간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9년, ’20년 600건, 700건 이상을 했는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각각 5건 정도에 그치고, 올해도 51건 했는데 부적합 6건이 나왔네요.
혹시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도민 건강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 질문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하고 계시고 검사 현황 3년간 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9년, ’20년 600건, 700건 이상을 했는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각각 5건 정도에 그치고, 올해도 51건 했는데 부적합 6건이 나왔네요.
혹시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중국산 수입김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표적조사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샘플링 한 거를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저희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검사를 해서 결과만 주지 그게 어디에서 무슨 매장, 어느 마트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그것을 검사해서 결과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서부 쪽에서 나오는 김치가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먼저 선 조사를 하고 유통되는 거는 우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검사를 해서 결과만 주지 그게 어디에서 무슨 매장, 어느 마트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그것을 검사해서 결과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서부 쪽에서 나오는 김치가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먼저 선 조사를 하고 유통되는 거는 우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김한태 위원 세관 통관되어서 나오는 건 식약처에서 하고 그것이 벌써 다 공급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온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의 건강증진식품과라든가 시군의 식품과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수거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의 건강증진식품과라든가 시군의 식품과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오거든요.
○김한태 위원 만일 어떤 일이, 사건이, 어떤 오염된 게 왔다고 하면 벌써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악영향이 갔을 수도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맨몸으로 김치 담그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맨몸으로 김치 담그고…….
○김한태 위원 예, 그런 것 뉴스에 나왔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랬던 경우는 그게 실시간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전 단계에서 미리 다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때 식약처의 해명도 그 배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안전하다는 답변은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의구심이 자꾸 생겼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때 관여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때 관여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한태 위원 그러면 도내 어느 정도중국산 김치가 들어오고 그런 여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중국산 김치가 지금 우리 김치 값이 비싸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는 국내산 김치 값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안 쓸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김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입김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위생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잘 하셔야 도민 건강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유통수산물의 거점이 보령시더라고요, 전국 4대 거점 중에 한 군데가 보령시.
그래서 보령시에다가 출장검사소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식약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양식 해산물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자연발생 시장으로서 보령시가 네 번째에 들어가더라고요, 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어서 식약처에서 일단 장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인력 이 부분을 논의를 하자, 올해 얘기가 되었던 거고요, 내년에 진행이 되면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다가 출장검사소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식약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양식 해산물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자연발생 시장으로서 보령시가 네 번째에 들어가더라고요, 전국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어서 식약처에서 일단 장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인력 이 부분을 논의를 하자, 올해 얘기가 되었던 거고요, 내년에 진행이 되면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희들이 검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하나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그거는 유통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유통하려고 검사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가 식품파트 쪽의 검사 방법이 되게 고난도거든요, 그거를 현재 저희들이 식품약품팀으로 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일반 바이러스 규명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거는 검사하는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파헤치는 거라서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거의 그 팀도 11시 넘어서 집을 가요.
양이 한두 건만 들어오더라도 몇 수십 가지를 전부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오히려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판명하면 되는데 식품 쪽은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통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유통하려고 검사받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가 식품파트 쪽의 검사 방법이 되게 고난도거든요, 그거를 현재 저희들이 식품약품팀으로 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일반 바이러스 규명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거는 검사하는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파헤치는 거라서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거의 그 팀도 11시 넘어서 집을 가요.
양이 한두 건만 들어오더라도 몇 수십 가지를 전부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오히려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판명하면 되는데 식품 쪽은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다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언론 발표에 의하면 “올해는 거의 5조 원을 넘긴다” 발표하고 또 “2030년까지는 25조에 달한다”, “국민 10가구당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관심이 많이 가서 명절선물이라든지 효도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 구매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코로나와 더불어서－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도민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한 유통관리라고 할까요, 유통 차원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적극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관심이 많이 가서 명절선물이라든지 효도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 구매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코로나와 더불어서－ 관심이 높아져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도민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한 유통관리라고 할까요, 유통 차원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적극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희들이 이거는 건기식품에 대한 법률이 아예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규격관리에서부터 품질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745건을 검사를 했는데 6건이 검출이 되었고요, 그게 주로 보면 액상 차나 조리식품 이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 LIMS 시스템이라고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의 관계 기관이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수거가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는 거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조사하기가 모자라지요.
그래서 연중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745건을 검사를 했는데 6건이 검출이 되었고요, 그게 주로 보면 액상 차나 조리식품 이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 LIMS 시스템이라고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국의 관계 기관이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수거가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는 거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조사하기가 모자라지요.
○김한태 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장규모가 커지고 하면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장비도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 대처하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실제적으로는 식품약품팀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팀·약품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구조조정 한다고 이 팀을 뭉쳐놔서 지금 효율적으로 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드 코로나 되면서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환자발생 추이를 수천 명, 만 명 단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따로 특별히 점검하거나 준비를 추가로 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까지도 애써 고생하시는데.○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그 상황은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4시간 검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공무원 조직 아니면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이것을 발굴해 내서 문제가 있다고 소스를 빨리빨리 던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이것을 발굴해 내서 문제가 있다고 소스를 빨리빨리 던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고…….
○위원장 오인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 물량이 검체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문가들이 다 됐지요, 지금 들어온 지 6개월, 1년 된 친구들도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서 그 정도 양은 치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코로나19 비상 팬데믹 시작보다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나고 충분히 예상되는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 사이에도 인력보강이나 예산이나 장비 지원 부분들을 충분히 한다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고생한다는 측면에서 반대로 그렇게 예상이 들면서 누구나 다 고생한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고－ 이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렵고 힘든 와중이지만 다른 부서나…… 어디든지 사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거나 자료 요청해서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응원과 격려 이외의 별 다른 지적사항은 자제를 해 주시고 감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인력이 보강되고 이러지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 배석한 팀장님들 모두가 저희들이 질의하는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보면 업무 파악에 대한 이해도도 깊이 있게 잘 진행해 주시는 것을 누누이 확인했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확인했고, 감사 내용도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질의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양한 문제점을 꼼꼼히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꼼꼼히 또 논의했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까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양한 문제점을 꼼꼼히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꼼꼼히 또 논의했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까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