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동진 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고일환 원장님이 2021년 9월 2일 자로 사임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충남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실 김동진 실장님이 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진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오인환   김동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동진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고 자료 요청 검토한 과정 이후에 추가로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대상시설 세 곳이 있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그 세 군데 업무 추진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재가복지센터가 두 곳에 있지요, 천안하고 예산하고?
  그곳에서 업무 추진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질문시간 15분입니다.
  추가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시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시간 안에 포함되므로…… 실장님, 답변 시간도 발언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여기 인원 현황을 보니까 소속 시설의 현원이 139명인데 15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6명이 정원인데 하나도 없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겠네요?

○한영신 위원   왜 그런 거지요?

○한영신 위원   아, 개관을 아직 안 했어요?

○한영신 위원   언제 개관해요?

○한영신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재가센터하고의 부딪힘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항의가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영신 위원   그래서 제가 틈새돌봄 이런 거를 제안을 했고 그게 또 다행히 잘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아픈 분이 요양 등급을 받는 도중에 빈틈없이 서비스를 받아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센터에서는 틈새돌봄을 했으면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재가서비스센터에서,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노인들을 자주 만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상담도 해 주고 등급 신청도 대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는 상황인데 긴급돌봄 신청을 하고 나서 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연계를 또 해 줘요.
  연계를 해서 이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긴급돌봄 끝나고 나서도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보호자한테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하라” 얘기를 하니 이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처 발굴만 해 주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영신 위원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센터에서의,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은 정말 긴급돌봄, 지금 재가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고 서로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사회서비스원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영신 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긴급돌봄 하니까 연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재가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은 다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생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발 벗고 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해 낸 사람을 갖다가 연계해 줬더니 긴급돌봄이라는 명목 하에 다 자기네들이 차지해 버린다고 원성이 높아요, 재가서비스센터 원장님들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평범한 재가노인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시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될 거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긴급돌봄 필요한 것을 연계를 또 해 줘요.
  그렇게 하고 긴급돌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한테 또 연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일을 해 줘야 우리가 빈틈없는, 사각지대 없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원을 처음에 출발시키고자 하는 의도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런 역할도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긴급돌봄할 때 많이 아프신 분들은 본인이 혼자 사시면서 밥도 못해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다행히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알아서 연계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다할 수 없어요.
  어떤 한 분은 제가 실제 만나 뵌 분인데 거기 긴급돌봄으로도 연결해 줬어요.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너무 많이 몸이 쇠약해 지셔서 걷지도 못해.
  그러니 밥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또 2층인가에 사니까 밑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굶을 지경이어서 음식점에 전화해서 겨우 조금씩 배달해 주면 그걸 먹고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재가돌봄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도시락 봉사하는 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계를 해 줬는데 또 너무 외진 곳에 살고 계셔, 돈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비스 가기가 너무 멀어서 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학생봉사자를 하자니 차량이 없고 어른들 봉사자는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이래서 서비스 동선이 안 나와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희생을 해 주고 계셔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주고 갖다가 배달도 해 주시고 돌봄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한 가지 첨가하셔서, 그리고 푸드뱅크 같은 데에 연계를 해 드려도 그분들이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재가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 주면 서로 윈윈하지요.
  그분들이 3∼4시간씩 파견되잖아요, 재가센터에서 오면.
  그분들은 집안에서 가사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돌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없어, 집에서 해 줄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일을 발굴을 하세요.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이따 자료 오면 같이 할게요.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재가센터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제가 처음에 그쪽에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다른 재가센터를 하고 계시는 가까운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 집 좀 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보게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에서 전화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다른 업무를 하시느라고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잘…… 그리고 전화 온 것 찍히지 않나요?

○한영신 위원   예.

○한영신 위원   착신전환 해 놓고 하니까 저기가 될 텐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안 되어서…….

○한영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한영신 위원   지금 재가복지센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사회서비스원 재가센터 때문에 머리가 아파죽겠다는 말씀들을 원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하여 서비스를 나눠서 하면서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발굴해서 긴급돌봄 할 수 있게 해 드릴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긴급돌봄에 들어갔던 요양보호사를 그 보호자가 쓰겠다고 하면 그 보호자는 처음에 공들였던 그 재가센터의 소속으로 해 주세요, 해 줘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 믿고 거기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
  그런데 긴급할 때 돌봐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마우셔요.
  그분들은 재가센터에서 왔는지 사회서비스원에서 왔는지 모르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제가 그냥 다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재가센터에서는 그분을 계속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쪽 지역에도 소속할 수 있도록 해서 긴급할 때는 이쪽 소속하고 보통 일반 재가할 때는 이쪽 소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어차피 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재가센터가 천안에는 한 군데잖아요, 예산은 두 군데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센터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센터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한영신 위원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필요가 없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재가 복지시설은 월등히 우수하고 일반 재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그렇게들도 더러 얘기하신다고 해요.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건 그만큼 사회서비스센터 재가센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를 잘 하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의 생업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재가센터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사회서비스센터 재가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돼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비스가 노인돌봄에만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층들도 혼자 사는 가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게 돼서 거동을 못 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서 병원을 못가거나 이럴 때에도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인에 한정두지 말고 포괄적으로 전 국민에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갑자기 아프게 되면 그분들도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장기요양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이삼 일이라도 병원 데려다 주고 먹을 것 좀 챙겨주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홍보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서비스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영신 위원   그래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김동진 직무대리님, 사회서비스원에 오신 지가 1년이 채 안 되셨지요?

○황영란 위원   실제로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게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실 1년도 안 되신 분한테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떤 권고를 하기가 솔직히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도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오늘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명분에 맞는 얘기들을.
  질문이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 자문회의록이나 이사회의록 보셨습니까?

○황영란 위원   보시고 어떤 거를 느끼셨어요?
  쭉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황영란 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 정도일까 싶었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회 의사결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이사님들은 뭔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았나요?
  물론 문서를 보면서 해석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행감을 할 때마다 이사회의록을 계속 요구했어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들으세요, 결정되지도 않고.
  그거는 못 느끼셨어요?
  저만 느꼈나?
  어쨌든 그 내용은 그렇다 치고 한 달에 한 번씩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그렇지요?
  그런데 자문회의는 1년에 두 번, 올해는 한 번 그렇게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예결산을 매달 결정해요?

○황영란 위원   지금 위수탁을 몇 개 하고 계시지요?

○황영란 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황영란 위원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직원 수보다 우리 충남의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임직원, 그러니까 총 직원.

○황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기능을 빼고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우리 충남에서.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엄청 확대된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출범도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원 확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황영란 위원   그렇게 보시는 것 맞지요?

○황영란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당진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수탁하시게 되잖아요?
  법률 아까 얘기하셔서 제가 법률을 봤는데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회서비스가 뭡니까?
  뭐를 사회서비스라고 합니까?

○황영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비스하고 서포트 다르고요, 권리옹호하고 달라요.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거를 하라고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에 국공립 사회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법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서비스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기관을 수탁하게 될 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서비스 개념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포기했나요?
  공모하지 않았나요?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때에 여기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원만 여기에 응모했나요?

○황영란 위원   직접 위탁한다고?

○황영란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서비스원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황영란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물론 공모를 했었을 때 거기에서 응모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 재공모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민간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모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기존에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3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장애 관련해서 권익옹호기관 같은 것도 계속 공모에 응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지적하면 포기하시고, 우리랑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시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원장님 인사청문회도 있고 이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안정화를 찾아갈 거라는 생각으로 저도 기대를 하긴 하지만 기존에 이러한 여러 가지 민간과의 불협화음 그리고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안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 연구 부분이 기존에 여러 가지 업무를 연구하시긴 하지만 충남에서 좀 규모가 있고 어떤 시군의 것도 많이 맡아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충남형에 맞는 연구들을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드리면서 우선은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주실 말씀이 있다면…….

○황영란 위원   처음에 사업을 줄이는,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실을 기하고 그래서 인원 충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줄여가면서 내실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아직 처음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긴 한데, 지금 전체 위탁기관은 몇 군데가 있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거기는 직영인 거고요.

○김동일 위원   아직 계획 중이지만 혹시 그런 정도의 계획은 나왔나요?
  앞으로 직영 부분과 위탁의 부분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직영은 어느 정도 늘리겠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위탁을 줄여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일 위원   줄여나가는 이유는 왜 그렇지요?
  직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일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명확해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존보다 명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법률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사실은 법률의 명확성이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책임 부분이라든지 업무 영역들이 기존에도 우리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영역들이 명확하게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회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광역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가지고 명확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아, 그 전에 하나, 그러면 앞으로는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이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절차가 그거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위탁을 하겠다 이 얘기신가요?

○김동일 위원   그 절차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 법안의 바뀐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내부 검토’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뒤에서 쪽지를 주셔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법률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명확해 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아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법률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게 법률 28조 사회서비스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생긴 것이지요.
  이게 법률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까……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이요?
  첫 번째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내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위수탁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과 법률상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위탁에 대한 수탁의 적정성이나, 사실 이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 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해진 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올바르게 가려면 내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정책심의위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그냥 우리한테 입맛에 맞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서비스를 걱정하는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원 내부적으로 판단했어요.
  위탁할까 말까, 직영할까 말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한번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그 논의를 통해서 수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법률에 의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법률의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김동일 위원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 저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바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민간이 못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를 적용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돌봄이음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또 틈새돌봄서비스, 지금 틈새돌봄과…….
  아니, 돌봄이음지원사업이 틈새돌봄인 것이지요?
  같은 말을 이렇게 하신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자가 보니까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에 유형 1, 4를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기요양등급 및 장애등급 신청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받고 나오기 전에 있는 대상자의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요, 이게 신청주의인가요?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신청주의, 본인이?

○김동일 위원   내가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하는 거.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요?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만약에 이런 장기요양등급의 틈새돌봄에 대해서 혹시 재가센터에서 발굴한 것과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건수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대충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은 재가에서 발견한 것들은 어쨌든 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발굴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신청한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그래요?
  혹시 그러면 시군마다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골고루인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 느낌이 천안과 예산 쪽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직영 관련된 곳에서나 이런 틈새돌봄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천안·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가센터가 있고, 재가센터가 있다는 걸 공무원들도, 그 해당 지역도 알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장기요양등급 예정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고 있겠지요, 최소한.
  그리고 사실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 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대상자들을 정확하게 많이 발굴하고, 이분들이 서비스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느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민관협력은 어떻게 하시려고.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그 틈새돌봄 확정자가 생겼을 때 그 요양보호사가 가는 걸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는 서비스 방법의 문제이고, 이 서비스가 시행되려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지금 제가 통계를 못 봐서……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자료를 주셔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문스러운 게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 단계, 장애등급 신청 후 판정대기자 이거를 정말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해당자들한테?

○김동일 위원   운 좋게 어느 지역에 직영이 있으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데나 관심 있는 데들은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당연히 그거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꼭 부탁드리고요, 똑같습니다.
  질병·사고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보니까 14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 파견이 아니라 어떻게 발굴하느냐는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몇 명이 하시는 거지요?
  이런 긴급돌봄에 대한…….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52명이요?

○김동일 위원   일단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명확해 졌다고 했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위탁이나 수탁 사업을 줄이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강화시킨다는 입장이 있겠지요, 경쟁하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직영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게 민간까지도 어쨌든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맡고 있는 어린이집의 차별점은 뭡니까?

○김동일 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김동일 위원   자체평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와 같이 비교평가입니까?

○김동일 위원   자체평가 결과로만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얘기시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지금 경쟁은 아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맡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데와 더 차별되어서 모범이 되는 차별점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 부분들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영구적으로 강화를 시켜드려야겠지요.
  그게 보완이 되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위수탁 맡고 있는 것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의 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연구적으로 뒷받침되는, 괴리감 없이 그렇게 연동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연구팀의 방향들이 지금 보면 사회복지직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사례들, 운영사례들 통해서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배부를 해 주세요.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고 시간이 그래도 흘렀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안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인환 위원장, 황영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원장님도 공백이시고 조직도에도 보면 운영을 해 나가실 분이 네 분 정도 자리가 공백이지요.

○홍기후 위원   업무에 차질은 없으신가요?

○홍기후 위원   그렇게 공석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홍기후 위원   우선은 조직이 탄탄하게 굳어져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부터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고 인사에 대한 부당함 이런 걸로 자꾸 공론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인가요, 제가 보다보니까 기사에도 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된 건가요?

○홍기후 위원   기사에 난 것은 근무성적평점 점수를 부당하게 줬다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홍기후 위원   이런 문제들이 갓 태어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나 아니면 안정화가 되기 어려운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좀 기하고 해결을 하고 직원간의 상호 협력관계라든가 소통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상황들을 지켜보면 돌봄이라든가 육아나눔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일이 민간에서 하기 어렵거나 그런 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가겠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 그런데 돌봄이라든가 육아나눔터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하면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본인 자체가 봉사에 대한 개념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사업들이 확대되는 이유가 뭔가요?

○홍기후 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홍기후 위원   제가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의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군에서는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적으로 위탁을 주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다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의 규모나 덩치는 굉장히 비대해지겠지요.
  그런데 일반 사회적인 협력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시군에서 이렇게 되는.
  제가 얼마 전에 통합돌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돌봄에 대한 주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통합관리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 기관에서 또 돌봄에 대한 확대를 해 나간다 하면 지금 중앙부처에 보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렇게 중앙부처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서 돌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보건복지실,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사회서비스원까지 거기에 끼어들어서 같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돌봄체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가졌던 취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기후 위원   정책심의위원회도 중요한데 행정의 업무체계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정이, 사회서비스원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나 시군의 행정체계가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가야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을 확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민간이 하기 어려운 아니면 시군이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시군에서 편리성을 위해서 아니면 믿을 만한 어떤 기관을 찾아서 위탁하는 부분을 다 하다 보면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업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서비스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처음에 그런 취지로 서비스원이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1년도 자료에 보면 1473쪽에, 9월 말 기준 서비스원이 직접 설치하거나 도 및 시군으로 위탁받은 시설이 도합 13개소 맞지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거기 천안 1개소, 예산 4개소, 공주 2, 보령 1, 부여 3, 태안 1, 당진 1개 이렇게 해서 15개 도내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머지 8개 시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거나 아까 5개 정도가 더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김한태 위원   예산은 4개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소 있는 데가 보령이라든지 4개 시군은 또 1개씩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고려라기보다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편중되지 않고 각 지역에 공평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동안 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간병 등 사회서비스가 민간 영역에서 이윤 추구하다 보니까 말이 많고 그래서 공공 부문이 보다 많이 담당을 해서 이용자라든지 종사자들 다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지요, 말하자면 출범한 것은.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시설 직영과 수탁 비율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저조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민간시설 운영자들의 반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태 위원   하여튼 민간시설 운영자들은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것이 확대될수록 자기들이 위축이 된다, 그런 반발이 있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화라고 할까요, 운영의 묘를 잘해서 지금 말씀대로 공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해봅니다.

○김한태 위원   행감 자료 1474쪽에 보면 전국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니까 6월 기준으로 우리 도 서비스원이 44억 원이에요.
  예산 규모로만 보면 1위인 서울이 354억 예산인데 거기랑 비교하면 우리 서비스원이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가장 예산이 적은 데가 경남인데 21억 원이고요, 광주가 36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부 조직을 보면 2실·1협력관·5팀 38명으로 되어 있지요?

○김한태 위원   정원은 그렇습니다, 현원은 지금 그런데.
  인천 52명, 서울 45명해서 세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적고 인력은 이렇게 많은 편인데 이게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474쪽에 보시면 타 시도 서비스원 현황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은 적고 인력이 많은 편인데, 비교가 쭉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한태 위원   분명히 어떤 단순비교로 봐도 우리가 인력이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김한태 위원   아니, 예산에 비해서 인력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적정 예산으로 적정 인력에 적절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돼서 대책을,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견해가 있으시면…….

○김한태 위원   지금 서비스원이 출범한지 1년뿐이 안 됐지만 그래도 평가는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충남도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한 데에서 마등급으로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일천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봐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분명히 이러한 것도 다 평가가 됐다든지 감안이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원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과와 아쉬운 점을 잘 살펴서 도민이 기대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내지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또 1374쪽에 이거는 어떻게 봐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 처우개선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13개 시설의 정원이 154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여기도 역시 결원이 있어서 결원이 15명 있네요.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 시설로 보령에 있는 국립 더베스트예미지어린이집 등 6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시설 위탁시설에 당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정원이 6명이지만 현원이 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김한태 위원   그러면 6명 다 된 건가요?

○김한태 위원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는 4명, 앞으로 6명 정원이 다 채워질 예정이다?

○김한태 위원   혹시 139명 현원 중에서 계약직은 얼마나 됩니까?

○김한태 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할 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요한 목표라고 할까요, 과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약직 직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한태 위원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화라든지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가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발표한 충남도 복지 욕구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군별로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청양군이 48.6%로 가장 낮았거든요.
  지역별로 이렇게 서비스 만족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복지 욕구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은 시군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돌봄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복지 인프라 등등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하고 협력 체계라고 할까요, 협력을 해서 지역별로 복지서비스가 낮은 시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540쪽에요, 연구원별 연구 실적을 요구했었는데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연구, 현안, 용역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연구와 공동연구, 책임연구 좀 구분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황영란 위원   외부 아니고 자체적으로?

○황영란 위원   별도의 예산 없이 서비스원 예산을 가지고.

○황영란 위원   주 책임자?

○황영란 위원   연구원으로 오시게 되면 그래도 1년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원 규정 안에.
  그렇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3급·4급·5급까지 있지요?
  3급 연구원, 4급 연구원, 5급까지 있으면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기본연구는 몇 건, 책임연구는 몇 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기는 한데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있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연구기관도 이와 비슷합니까?

○황영란 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나가서 다른 연구기관한테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황영란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오인환   정확히 자세히 알고 계신 선임연구원이 나와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들어가도 되나요?

○황영란 위원   예,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자료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방대해 보여요.
  그리고 연구원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동연구에도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물론 연구비를 가지고 그 연구가 얼마만큼 수행하기 어려운 거냐, 방대하냐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다 공동연구로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배분이라고 할까－ 분배를 해 주는 겁니까?

○황영란 위원   예를 들어 5급인 이수영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연구만 5개거든요.
  본인은 전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연구 외에 그래도 여기에서 연구직을 하고 계시면 그래도 단독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단독연구는 전혀 없고 공동으로만 참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그러면 복수직인가요?

○황영란 위원   하시는 일이 복수직인가요?

○황영란 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연구원별 과제라든가 규정이 있으면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다른 기관도 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기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연구비가 적게 소모되고 연구기간도 짧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볼 때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역량이 있고 필요한 연구인지는 나름 자체 내에서 자문기구를 두든 그 안에서 과제를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연구의 질이 높은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서비스원 원장대리님께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해 주시고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원장님!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오인환   원장님이 언제부터 공석이었지요?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원장에 대한 추천이 있었지요?

○위원장 오인환   권한대행도 거기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지요?
  도의 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 도의회 그리고 자체 이사회 추천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한 거고, 그게 언제 추천이 됐지요?

○위원장 오인환   저희 의회에 요청이 들어와서 바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텐데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절차를 서둘러야 될 것이고, 이미 추천이 되었으니까.
  추천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임명하고 서비스원이 빠르게 안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충남사회서비스원에 겸업이 가능한 직책이 있나요, 겸업·겸직?
  우리가 서비스원 안에서의 겸직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직장에 겸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있나요?

○위원장 오인환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 직장 내에서가 아니고 다른 업을 해서 겸업이 가능한, 상근직이 아닌 그런 직종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런 겸직이 가능한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위원장 오인환   상근직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연구직이나 그에 준하는 직은 다른 직장에서 또는 다른 법인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인환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상근이고?

○위원장 오인환   겸직 가능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정확한 숫자…… 연구직이나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외부 출강을 하거나 자문역으로 참여하거나 심사 평가를 하는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원에 그런 사유나 내용들을 정확히 기재를 하고 출장을 끊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 업무일 경우에는 출장,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위원장 오인환   내용들을 정확히 하고 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오인환   이거 관련해서도 추후에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자료 요청을 안 해 놔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노무사를 채용하고 계시다고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했는데요, 노무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종일 수 있나요?

○위원장 오인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상근직 직원이고…….

○위원장 오인환   그래서 제한된, 분명한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계실 테고.
  실장님 그러면 우리 서비스원에 노조가 몇 개가 존재하지요?
  노조 조합원…… 몇 직급 이하는 노조 가입대상이고, 노조가 몇 개고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환   임원 이상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환   이건 규정이나 법령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야 당연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상급단위라고 해야 하나요, 산별노조라고 해야 하나요, 상급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노조가 3개면 어느 노조, 어느 노조가 되어 있지요?

○위원장 오인환   본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인환   일단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근무평정에 대한 문제는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셔서 재평가를 해서 본인들도 다 수긍을 하고 노사갈등의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지 않은, 해소가 된 내용이지요?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2021년도의 특별한 쟁점이나 내용들은 일단 일단락이 된 거고요?

○위원장 오인환   그거는 해마다 만들어 가야 될 내용이고요.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장께서 사직을 9월 2일 자로 하셨다는데, 사직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홈페이지에 인생이모작센터의 센터장을 모집하는 공고가 났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오인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일단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사회서비스원 본연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 계속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생이모작센터라고 그러면 다른 여러 곳에서도 우리 도가 위탁 결정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 같기도 하고 본인들이 다른 여러 기관들, 그런 업무를 하고자 하는, 수탁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았던 건데 본래 취지, 사회서비스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말씀하셨던 공공부문에서 책임져야 될, 그러니까 다른 민간 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감당해 내기 쉽지 않은 곳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던 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센터장 공모한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하겠다, 한다라는 전제하에 공고를 모집해 놓고 대상자가 결정이 나면 그러고 나서 이미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공모절차인데－ 공모절차는 방향이 어떻게 될지 결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절차를 미리 자신하고 이거를 넣었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겸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정말 중대한 실수가 아니고 권한을 과시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기관을 운영하는 데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께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거나 그런 행위를 한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미루어 짐작해서 행정행위, 서비스원의 중요한 결정을 해 버리는 것은 추측이나 자신감 가지고 행위를 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김동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김동진 실장님의 소감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실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위원장 오인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