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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일  시  2021년11월11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양순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양순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조양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오인환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양순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 가족, 청소년, 사회보장, 문화 분야 등의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연구·교육 기관으로서의 도정과 연계한 연구를 통한 정책반영 강화와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도 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통한 다양한 의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조윤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태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받으신 후에 추가해서 자료 요청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사업 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을 보면 운영 예산하고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운영경비 말고 연구개발사업이 올해 9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에 관련된 사업과 교육 또는 젠더 홍보 관련 사업 예산, 그러니까 연구비와 사업비 있지요.
  그거를 분류해서 얼마씩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원장님 바로 될 수 있겠지요?
  말씀하신 취지는 사업비하고 연구비하고 구분해서 하고 퍼센티지까지 내서 정확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원장님!
  올해 작은 연구 스타트업 공모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 여기 보면 4개 분야를 공모했었다고 하는데 그 세부사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성별영향평가를 하지요?
  그 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 인적구성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컨설팅단요?
한영신 위원   컨설팅단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조례하면 성별영향평가해서 보내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자, 그거를 주로 하는 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구원 중에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환   (웃으며) 오늘 종일 오후까지 감사를 수감할 거라면 천천히 주셔도 되고…… 제 말씀은 어려운 자료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걸리는 자료,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데 참조해서 오전 중에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도착해야 충분한 질의가 되겠지만, 이 자료는 추가 질의 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혹시나 부족한 것은 나중에 자료 오면 더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행감 자료로.
  그런데 제가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게 아니라 여성정책 관련 연구현황을 요구한 건데 용역 현황으로 이렇게 되어서 아마 요구할 때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별개로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수탁과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또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후에 대외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구과제들을 많이 따오셔서 어떤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연구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연구과제들, 그리고 또 수탁받아서 하는 연구과제들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
여운영 위원   물론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은 요즘은 양성평등, 젠더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에요,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의식, 여성친화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지 통계연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연구를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걸 하다 보면.
  자기 계발도…… 연구원님들도 정말 엘리트들인데 좀 새로운 걸 찾아서 -요즘 달나라도 1시간에 가는 그런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평이한 주제들 또 너무 대동소이한 주제들만 가지고 하면 정말 연구원님들의 자기 개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건지,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기본과제를 할 때도 일자리 변화라든가 1인 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 박사님을 새로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해당 연구가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으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정책관실과 서로 협의해서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실과 연관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여성어업인, 1인 가구, 청소년, 교육 분야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새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수탁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시군까지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용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운영 위원   용역을 받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원장님께서 대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용역들을 받아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나 또는 용역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치게 양성평등, 젠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 말고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성들이 해 내고 있어요.
  앞으로 여성 상위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성의 우먼파워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양성평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너무 일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의 -여성에 관련된- 업무 또는 정책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런 거에 중점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 기관 정체성이 여성정책개발원이다 보니까 기존의 여성들이 소외자로 그동안은 구분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려고 지금 도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든가 아동·청소년 돌봄 등 다양하게 더 넓혀서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훌륭한 인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거 등용해 계신데 그래서 그러한 인력풀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연구 과제, 특히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기본 과제나 정책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폭, 센세이션 있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인터넷도 5G 시대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보면 내용들이 2G, 3G 시대에 머물러있다는…… 옛날 자료들을 보면 내용들이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양성평등 문제가 대두된 이후부터는 내용들이 거의 다 그쪽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이 상위시대인데 왜 여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에 부각을 하느냐 이거지요, 저는.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여자는 대기업의 총수가 못 되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포커스.
  여성 상위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은 대기업의 총수가 안 되는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안 될까?
  물론 부모님이 하던 거 물려받아서 하는 일부 기업들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총수들은 거의 남성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거를 정책으로 삼게 한다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감사합니다.
  여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더 폭넓고 다양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조금만 머리를……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저는 얼마든지 많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이런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맨날 하던 연구야, 그러면 조금만 카피하면 연구 과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우리도 대학 다니거나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쓰지만 주제만 살짝 바꾸면 얼마든지 많은 내용들 카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능력들이 사장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지만 대답할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올해 예산 9억 8000이라는…… 연구개발사업 9억 8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21년도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여운영 위원   이 중에서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냥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 외의 사업.
  그거 사업비 예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실제로 저희가 연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교육사업이라든가 연구 조성사업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연구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연구를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네트워크 형성하고 이런.
여운영 위원   그것 말고 순수하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 외에 직접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아까 말했던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간담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한 사업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그것은 바로 준비가 안 될 거예요.
여운영 위원   그건 자료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면 사업도 연구사업이 많고요, 일반교육사업보다도.
  그다음에 또 인력을 봐도 연구원님들이 더 많아요, 교육사업팀보다.
  그렇지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역이나 연구를 위한 거라 보면 10 대 4 정도로 교육사업팀이 상당히 왜소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많은 연구들을 내고 정책을 개발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정책 사업으로 가서 몸에 와 닿는 사업이 아니면 아무리 연구해 봐야 이거는 페이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많은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거를 정책으로 해서 이게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냥 연구로 끝나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사실 기존에는 교육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생활과 밀착된 연구를 하고 도민생활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육팀이 신설이 됐고요, 그러면서 연구팀에서 주재한 연구가 현장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구 중에서 저희들이 연구팀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교육사업과 연계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교육이라든가 성별 영향평가 새로운 양성과정이라든가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교육을 받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구가 페이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이·통장님들 위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시잖아요.
  그것도 보면 대부분 양성평등 사업이에요.
  양성평등 홍보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
  아닌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여성 위주의 성평등보다는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어느 소외된 성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라서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친다고 볼 수 없고요, 요즘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처럼 오히려 남성들이 더 혜택을 보는, 남성 가산점처럼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연령이 많이 될수록 50대, 60대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 동일하게 배우고 동일하게 시험을 쳐서 들어온 친구들을 보게 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상위시대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한 쪽 성이 일방적으로 70% 이상 차지하지 않게끔 나머지 30%는 남성을 뽑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 성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지금은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하다못해 차를 기다리는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성에 해당되는 연구만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했던 교육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만 너무 국한되지 않느냐, 양성평등에 관련된 내용만.
  교육사업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 나온 거지만 여성이 교육을 남자보다 덜 받았다는데,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청남도 여성에 대한 교육 현황, 지금 여성들이 과연 덜 받았을까, 남성에 비해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집에 아들들 있으면 아버지가 여자들은 왜 학교를 가냐 이래서 안 보내고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시대예요.
  저는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딸을 교육 덜 시킨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과연 충청남도 여성들이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고 남자와 차별이 되는…… 그 교육에 대해서.
  저는 그런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왜 여성들은 교육을 덜 받게 하느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든 홍보를 통해서 도민에게 직접 전달해서, 그래야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통장님 데리고 남자와 여성은 평등합니다.
  그건 이미 다 알아요.
  하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또 왜 여성은 대기업의 CEO가 안 될까 그런 걸 연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들만이라도 홍보하고 푸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남자지만 여성을 우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태까지 여성들이 차별받았던 것 이제는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차별받던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면 좀 더 새로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이상 마치고요, 아까 부탁했던 그 자료 오면 나중에 혹시 한 말씀 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대략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운영 위원   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연구가 2억 3000 정도 되고요, 교육사업이 6500만 원, 연구 조성사업이 3000만 원, 대외협력홍보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운영 위원   교육사업이 얼마라고요, 총 예산 중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6500.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9억 8000 중에서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연구에 너무…… 정책개발원인데 정책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정책이 입안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에만 치우치고 그 연구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존재감 같은 것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 이런 쪽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9억 8000중에서 6000만 원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사업이.
  그러면 6000여만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4명의 인력이, 오히려 운영비가 100배 더 많은 것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대외활동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좀 더 부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고요, 잠시만요.
  김한태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좀 전에 요구받은 자료, 추가해서 요청할 자료들 있으면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고 못하신 질의 내용이 있으면 서면 질의로라도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충실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집중해서 하되 서면 질의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집약해서 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구 추가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15분에, 5분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연구사업 중에 보니까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연구사업 정책과제 중에 충남 지자체 조례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다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는 어떤 연구인가요?
  책자 2500페이지에 보면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해서 4분기까지 연구를 하셨어요.
  의원발의 조례 수정내용, 발의, 보완에 활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
한영신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이따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어느 성에 차별이 있는지 혹시 어느 성에 치우지지 않았는지,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례부터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공정하게 조례부터 될 수 있도록…….
한영신 위원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성에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걸로 봤어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내용을 봤는데 성별영향평가와는 무관한 거를 수정요구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거는 “협조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으셨고, 또 그런 비슷한 걸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등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성별영향평가라는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성별영향평가와는 무관한 것을 수정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도 보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 거로 기준을 해서 -다른 사람 거를 할 필요는 없고- 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별영향평가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모든 조례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하는 거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그것은 우리 센터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영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오인환   센터장님, 소속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센터장 태희원   안녕하십니까?
  충남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맡고 있는 태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 소관의 성별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대상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제·개정하는 조례, 법령, 정책사업, 홍보물 이러한 대상의 계획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발의 조례는 법적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대상은 아닌데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해서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와는 무관한 것을 수정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센터장 태희원   그 내용은 조금 상세하게 보여주시면 저희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컨설팅은 외부에 법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지 않고 컨설턴트 자격을 가진 내부 연구원들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컨설턴트들의 자격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상황을 달라고 했던 거고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센터장 태희원   예.
한영신 위원   그런 부분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것을 자문을 해 주고 수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자구수정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구수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통과하기는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장단들 모여서 토론회 같은 거 하셨나요?
  아니면 인식개선 하셨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여성 이장단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한영신 위원   여성 이장단만 모아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지금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성 이장단만 모아서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이거는요, 이장단이면 이장단, 남성·여성 다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여성 이장단들이 이런 부분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부당하고 이런 부분이 나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저는 누가 여성 이장단을 소개시켜 달라고 전화를 해서 보니까 여기서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이라는 틀에 갇혀서 여성만을 위해서, 여성과 함께, 여성들만을 위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스스로 자꾸 축소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지만, 양성평등 행사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들만 앉혀놓고 하지 말고, 양성평등이면 양성이 다 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인식을 해야만 그게 뭔가 나아지거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여성들 이장단들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성토대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여성 이장단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남성들이 인식을 해야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남성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여성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나가니까 전에는 여성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무조건 남성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상위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성 상위시대가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상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승진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차별받지 않고 있고 그중에서도 더 남성들이 오히려 교육도 덜 받고 여성들 학력 수준이 높다, 이런 것들이 여성 우월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성 우월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권한이 더 많이 커지고 똑같아지고 이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도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이름을 바꾸겠다, 제가 그때 얘기했던 양성평등가족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라고 공약에 낸 것을 얼핏 본 것 같아요.
  저번에 여성정책개발원도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여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위치가 확실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정책개발원의 목표가 뭐예요, 원장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면 우리가 여성만을 데리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개선시키고, 남성들이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해 왔는지 또 여성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만큼 더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돼요.
  납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여성정책개발원의 할 일이고 여성가족부의 할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저희가 여성 이장에 국한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장단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과 여성의 눈으로 한국 농촌사회에 대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농촌형 성평등 사례를 분석해 보고, 농기계라든가 공동경영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마을에서 그것을 적용해 보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도 계속 실천을 할 것이고요, 여성 이장단 같은 경우는 여성에 국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더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여성에 국한되면 파급효과가 없으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교육사업에 임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인식을 좀 잘 받아들이고 평등함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장단뿐이 아니고요, 자생단체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변화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심부름 막 시키고요, 옛날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단체라든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의 남성들에게 우리가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요”라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보면 남성들이 옛날처럼 농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부드럽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사납게 하니까 오히려 반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성 리더들에 대한 것도, 사실 여성 지도자들도 그런 교육이 되어야 돼요.
  부드럽게 하면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을 가지고 접근해야 남성들이 설득을 당하고 함께 할 수 있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발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이러이러하게 세상이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비하감을 느끼고 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근자근 설명을 해 주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젠더 감수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남성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 웹툰도 좋고 영상으로도 좋고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세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있나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젠더 교육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 빼고 따로 제안되는 게 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짜인 틀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조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다양한 일들이 되고 남녀 대립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통합적인 젠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어쨌든 조양순 원장님이 되셔서 사내 갈등도 많이 해결이 된 것 같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밖에서 보기에도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안심은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성의 눈에 고정되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변화가 별로 촉진되지 않는다,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연구,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뭔가 변화가 되어야지 우리가 연구의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고견 받들어서 내년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한태 도의원입니다.
  저는 자료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9쪽, 개발원에서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 3년간 성평등 수준 향상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도비 시군 성별영향평가 지원 관련해서 컨설팅 과제 수가 ’19년과 ’20년 각각 608건, 607건으로 그래도 6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 실적만 기재돼서 그런지 201건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연말까지 가면 거의 같은 수준 이상으로 되나요?
  상반기 실적, 1669쪽 제일 위쪽에 있는데, 책 2권입니다.
  1669쪽의 성평등 수준 향상 관련 사업추진 실적 최근 3년간, 2021년도 컨설팅 과제 수가 ’19년, ’20년에 비해서 -지금 상반기이긴 하지만- 201건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실적만 내서 그런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예년도하고 거의 같다고 하는데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조례를 올해는 훨씬 더 많이 개정하시고 제정하셨고요, 지역에서 성평등 관련 예산이라든가 모든 컨설팅들이 더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 가면 전년 수준 이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컨설팅 과제 수를 보면 올해 201건 중에서 법령이 7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은 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이 하나도 없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이거는 저희들이 기관 담당자들마다 자문을 해 드리는 건데요, 올해는 별도로 카운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19년, ’20년에는 13건,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항상 비슷하게 있거든요.
김한태 위원   연말 되면 다 표시를 해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년간 도 및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과제 수가 1416건이거든요.
  사업이 907건, 법령이 466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도하고 시군 성인지예산 실적을 보면 올해 1과제당 평균 컨설팅 지원 실적이 1.6회인가 이렇게 돼서 작년 1.522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숫자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원장님이 목표한 대로 성평등 수준이 수치상으로 기대만큼 되고 있는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실제로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터 성평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저희에게 많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군에서도 별도로 하고 계셔서 사실은 저희들 목표의 두세 배 정도의 양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실에서 성평등 또 성별영향평가 전문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되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이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평등 수준이 우리 개발원의 목표 기대만큼 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 도가 ’14년도부터 ’19년까지 연속, 아시지요?
  성평등 하위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레벨 4에 있는 것 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김한태 위원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 보다 이 수치만 보면 개선 정도가 적고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개발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점수를 못 받는 것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임원 중 여성임원이 적고, 그런데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고 특히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승진이라는 것이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여성을 일부러 승진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떤 혁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데 여성 임원 수 부분을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6년 연속 하위 레벨에 머물고 있다 했는데 성평등 지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4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위 등급입니다.
  또 보니까 전년도보다 점수는 조금 올랐는데 오히려 순위는 13위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대에 못 미친 것은 개발원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컨설팅을 포함한 지원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가지표 중에서 극히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하락한 지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것도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단체장님들을 접견하고 또 의장님들 접견하면서 필요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을 각 시군에 한 분씩 컨설팅단으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시군의 하위지표를 상향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 드리려고 한 분씩 배정을 했고요, 1677쪽에 보시면 저희가 하위지표로 나온 것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하고 평균 교육 연수,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 건강검진 수검률,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여가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고령화되면서 여성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소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법이라든가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도 홍보활동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적연금 가입자가 대부분 그분들은 예전에 직장생활 이런 거를 안 하시다 보니까 연금을 직접 가입하지 않으셔서 이 부분은 참 올리기 어려운, 지역에 맞지 않는…….
김한태 위원   지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지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김한태 위원   지표가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요, 그 지표 중에 공통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건데요, 하여튼 도 성평등 지수가 수년째 하위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위기감을 느끼고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감 자료 1661쪽∼1669쪽 자료를 쭉 내주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하여튼 지금 일부는 답변으로 말씀하셨는데, 복지 분야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자 비율의 성비라든지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국민연금 여성사업장 가입자 수하고 여성지역가입자 수가 역시 30% 대로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 공적연금가입자 성비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네요.
  다른 지자체가 또 상승 추세라서 그것도 15위, 점수가 미미한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왜 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지사님의 도정 철학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그것을 도정 철학으로 내세우셨잖아요.
  특히 복지 분야는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적 개선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김한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사실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에서 의원 비율이 낮아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많은 부분이, 여성분들이 등극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선관위를 찾아가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광역·기초의원 성비도 세부지표에 나와 있네요.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라든지 관리자 성비, 위원회 성비 등등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공주예요.
  아니, 가장 높은 지역이 공주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금산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금산 같은 경우는 8%대이고, 공주는 24%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지역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요,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행안부가 발표한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역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남이 제일 하위인 17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이게 세월이 좀 가면 그런 것이 해소될, 지금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충청권, 소위 세종·대전·충북에 비교해도 충남이 연속 하위권에 있어서 개발원 측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김한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무 관서와 도와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교육 분야라든지 문화·정보 분야 등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문화·정보 분야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지역성평등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개발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별로 시군별로 하위권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셨는데 홍기후 위원님 질의…….
김한태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오인환   예, 그러면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 이어가시지요.
김한태 위원   정책반영 실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원이 여성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시려면 연구원의 역량강화는 물론이고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실적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연구원도 자부심을 느끼고 여성정책 브레인으로써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조사를 해서 과제 건수라든가 반영 건수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45쪽에 보시면 연구과제 도정 활용률을 조사해서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 시행 결과하고 전반적인 활용정도 향후 연구수요 발생 시 본원에 대한 제안 및 의뢰 사항 기타 연구과제 결과 활용 사례들 이런 것들을 주관식으로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조사를 해 주고 계시고요, 성평등 현안에 대한 정책반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 건수라든가 반영 건수를 정책반영률로 측정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것을 보시면 상향 조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정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1659쪽에 ’20년도하고 ’21년도 연구과제 도정 활용도라든지 성평등 현안 정책반영률이 똑같아요, 이 자료가 잘못됐든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아, ’19년도 것하고요?
김한태 위원   ’19년, ’20년 뭐 이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64건, 똑같네요.
김한태 위원   자료를 잘못 주셨든지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똑같이 워드를 친 거 같…….
김한태 위원   아니, 연도가 다른데, 확인해 보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똑같네요, (뒤를 돌아보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김한태 위원   ’19년도가 잘못됐든지 ’20년…… 이 자료를 수정된 자료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는 다시 보셔서 이런 오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건 수정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수탁과제 발굴, 연구용역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655쪽인가요, 1655쪽에 보면 용역과제 발굴하고 맞춤형 대응 수탁하면서 수탁과제가 매년 증가는 하고 있네요, 자료상으로.
  지난해 연구실적을 보면 지난해가 82건 에서 올해는 89건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계획이 78건이었는데 89건으로 11건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 금액, 수주 금액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자료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그 뒤에 1656쪽에 보면 수탁 수주실적에 금액이 옆에 나옵니다.
  토털 해서 안 나와 가지고요.
김한태 위원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몰라도 올해 도가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보다는 등급이 한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산하기관 평가에서 봐서는 역시 하위권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 지자체라든지 기관, 단체로부터 용역과제 확보를 더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 우리 충남의 자체 수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라든지 시군으로부터 수주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작년에 제가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실제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물론 충청남도로부터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탁에서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받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괴산군, 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차년도보다 많은 연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충청남도 지역사회 보장조사연구에 응모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15개 시군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님들과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도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졌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연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피력하고 홍보를 한 상태라서 현재는 일곱 군데에서 내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할 때 예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 오신 상태입니다.
김한태 위원   외부 수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 도내 시군 현안과제 수주에서 보면 홍성군 한 군데에서는…… 올해 아산·금산을 포함해서 세 곳은 좀 늘었네요.
  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여전히 부진해서 그 시군에 대한 수주 활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군의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을 좀 해서 선제적으로 시군에 수주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공세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1652쪽에 보니까 취약계층 여성 연구 실적이 올해는 기본과제 하나뿐이더라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기본과제가 하나뿐이에요.
  ’19년도에는 5개, ’20년도에는 3개, 올해는 하나로 줄었는데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연구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하고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도정에 필요한 연구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연구를 정하는 것이라서 아무래도 그해에 필요한 시의성 연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느 때에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들이 어려움이 자꾸 더 가중되고 특히 젊은층 여성, 10대·20대라든지 이분들의 우울증 자살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고령화로 여성분들의 치매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의 자살 문제라든지 고령 여성들에 대한 치매 연구를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현상에 따른 취약계층들의 문제점을 보다 세분화하고 발굴해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김한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다 더 면밀하게, 예민하게 살펴서 사회현상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요, 1인당 연구과제 배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1인당 연구실적 건수를 보니까 연구원 개인별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49건 과제 중에서 1인당 수행 건수가…… 1670페이지인가요?
  올해 49건 연구과제 중에서 1인당 수행 건수가 6.13건인가요, 거기서 가장 적은 사람은 0.4건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거기에서 이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여기는요, 0.4건은 저희 실장님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이라서 실제로 실장은 전체 저희 기관의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 기획조정실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더 높이고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연구원별로 과제 배분하고 수행비율에 대한 격차가 그동안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연구원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서로가 일에 대한 어떤 일이 생겨서 조직 차원에서 연구직군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배분에 대한 기준하고 수행비율의 집계 방식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했더니 올해 이렇게 10건 이상의 연구를 더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배분 계획을 만들었던 목적은 배분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고, 수행비중, 어떤 사람한데 너무 많고 어떤 사람한테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성을 달성하고 근무성에 어떤 적정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계획을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배분 기준은 전공별 또는 최신에 어떤 연구를 많이 했나, 그다음에 경력 등을 고려해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는 거의 골고루 4.9건 정도 되었고, 0.4는 저희 기획조정실장님이라서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0.4%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료만 봐서는 의문이 갔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만 보면 특정 연구원에게 업무량이 몰려서 과부하가 안 되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71쪽을 보면…… 지금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 자료표만 보면 여기 나와 계시는데, 태희원 연구원님이 가장 건수가 많아서 이분한테 연구 건수가 몰려있나 했더니, 그런데 우리 태희원 연구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을 하고 계시네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 겸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연구과제 배분 기준도 있으실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기준에 따라 하고 계시고 하여튼 연구과제 할당량이 서로 불공평하지 않게끔 특정 연구원에게 일이 몰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좀 많이, 그렇다 그러면 개선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연구 기회가 좀 전에 말씀하신 연구원별로 전공·경력·역량을 고려해서 고루 잘 배분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력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분야의 전공자들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데요, 정원을 늘리는 게 저희들 출연·출자기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올해 저희가 기능직 두 분이 퇴사를 하셔서 저희가 기능직 종사자의 근무상황에 큰 변화가 생겨서 관리직하고 연구직으로 한 분씩 직원 직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게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이 느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 출연·출자기관들의 예산이 줄면서 출연·출자기관이 또 많아지잖아요, 세분화되고.
  그러면서 출연·출자기관의 정원이 느는 것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하지만 쉽게 정원을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인지 예산 담당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신이 됐었는데 그 부분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담당 인력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직을 확대·확충 안 하시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연구원들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그래서 더 연구 수행에 대한 수행 비율 집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가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받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산시라든가 다른 시군과 MOU를 해서 저희가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연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연구를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의 연구를 받다 보면 도에서 필요한 연구를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서 각 시군에서 연구를 많이 주시는 분들하고는 연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충남연구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도 저희에게 굉장히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교육청에서도 정무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산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하시고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개선 이런 근무환경에도 많이 애써서, 힘써서 개발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가 끝났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3분인데, 질의는 충실하고 꼼꼼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욕심을 냈었는데 감사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초과가 되면 오후에도 이어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것은 판단에 맡겨주시고.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해 주시고 매년 나오는 얘기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연구수행 현황 내역을 떠들어 봤는데요, 2804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행감을 하는 도중에 나왔던 대화들인데요,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그게 어떻게 행정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사항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그것들이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은 여성권익 증진 시설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수행 자료를 보면 비슷한 연구용역들을 한 것들이 있어요.
  충남 아동·청소년 성매매·성폭력 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이라든가 충남 여성 긴급피난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충남 지역 여성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연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일자리 관련,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충남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위기개입 효과분석 이런 등등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행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2804쪽에 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정책연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및 실태분석에 관해서는 1시군, 1유해환경 감시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자 당연직 위촉하는 것,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안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홍기후 위원   여기 우선 그러면 충남 아동·청소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연구들이 연계가 되게끔 처음에 연구를 제언할 때부터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도와 시군 회의를 통해서 이 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제라든가…… 뭐 현안과제야 그때그때 시군에서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저희한테 연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홍기후 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된다고 볼 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충남의 여성정책개발원이잖아요.
  여성하고 가족, 아동 등등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주문을 할 텐데, 우선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미리 어떤 여성에 대한, 예를 들면 성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통합상담소라든가 이런 실태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는 저희 연구원들이 보통 3∼4건 정도의 연구를, 내년도에 시의적절한 연구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면 저희 정책개발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도의 정책협의체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정책연구를 제안해 주십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연구를, 양이 있잖아요, 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연구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다 더 빨리 필요한 연구들, 꼭 필요한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비중을 가려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홍기후 위원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과제를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복지실이나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계속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현장에서의 상황하고 행정에서의 상황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아무래도 현장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될 테고, 그런 것들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어제도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현장 여건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할 필요도 있다, 과감하게.
  그런 통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MOU한 단체라든가 유관기관들 하고도 네트워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성과에 대한 사례연구인데요.
  페이지 2805쪽에 여성 기업인들이 실제로 왜 5년이 안 되어서 폐업을 하는 가, 그러면 5년 이후에 폐업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은 어떤 비법이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서 성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책관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군 사회복지부서라든가 시군 여성부서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정책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에 있는 부서 말고 사무위탁 기관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정책을, 현장의 도민들과 함께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위탁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연구를 제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정책으로 하고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어제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장애인폭력·가정보호시설 등등이 시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통합 상담소가 7개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각 시군에 분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시설 또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당진시 같은 경우 -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당진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부속으로 여성일자리 지원·상담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성분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거기는 그냥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취약한 부분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제안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충남의 여성 안전이라든가 가족 안전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넓은 틀에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비가 250만 원짜리가 쭉 있고 한데 그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소소한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개발원답게 큰 틀에서 어떤 큼지막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연구를 통해서 충남도가 바뀌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큰 틀에서 여성의 일자리라든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상담소가 한 시군당 1개씩 있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방향의 연구를 모색해서 정책을 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혹시?
김동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내용들 시간 제약을 15분으로 걸어서 그랬던 거고 제가 자꾸 보채기는 했는데 충실한 감사를 제가 방해하고자 보챈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 이후에 질문 꼭지 준비하신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면 원장님, 서면 내용도 똑같이 필요하면 기록관실, 속기실에 내용들을 첨부하고 같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야 될 것 같은데 도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성가족플라자를 짓고 있는데 조금 늦어져서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해 주셨던 건데 공간 이동에 대한 부분하고 인성학습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출했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진행 정도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준비 정도, 인성학습원의 준비 정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는 봤는데 대략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구두설명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용은 자료로 충실하게 보완을 하면…… 자료 요청을 내 한번 드릴 테니까 구두로 간단하게 원장님 그 진행 정도를 말씀해 주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에서 저희 인성학습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99% 정도 성사가 됐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된다…….
○위원장 오인환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개발원 사항은 아닌데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하려면 이전설치비가 필요해서 -리모델링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근에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80평이 월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공간으로 두 군데 정도…….
○위원장 오인환   다시, 잠깐만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긴 하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구구절절이 빼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와 월세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지금으로서는 그렇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예, 그리고 인성학습원은 외관 건축은 다 됐고요, 그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 진행 정도는 집행부와 개발원 양측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정확하게 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실질적인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자꾸 우리 스스로 국한해서 하지 말고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활동 그리고 교육 활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자료상에 안 나타나도 그런 내용에 신경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자 노력을 해 오신 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해결을 위해서 꼼꼼히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조양순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충남 여성을 대표하고 충남의 성평등 정책 확산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해서 도정의 성평등 수준 향상과 지역 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