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감사실시에 앞서 충남교육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희성 감사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돈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순옥 총무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옥희 교육장, 유미선 교육장, 윤학중 교육장, 황석연 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지난 1년간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시설 지원 등 각급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행정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미선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미선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오인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금산교육지원청 이태연 교육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백옥희 교육장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백옥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미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황석연 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석연 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윤학중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윤학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19년도 음수기 설치·보수·점검 또 수질검사한 내역하고요, 또 거기에 예산 집행했으면 예산집행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음수기를 설치했거나 보수했거나 점검을 했든지 하는 부분, 수질검사를 한 부분, 예산집행한 내역까지 해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관사보유 및 입주 사용, 누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 그다음에 사서교사, 일반직 사서 보유 현황, 그다음에 스쿨미투 발생 및 처리결과 현황, 그다음에 교직원 징계 현황.
  외부에서 처벌을 받았든지 내부 자체 징계가 있었든지 그것 표시해가지고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방사능물질 방출 여부를 어떤 형태로 점검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위탁 부분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지 구분해가지고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하고 2019년까지의 도내 학교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D등급 이상 나온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주세요.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주시는데요, 이것도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또 학교 안에서의 사고인지 밖의 사고인지에 대해서도 세부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공주도서관 방문객 수하고 도서구입 현황 각 3년 치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사업이 각 지역청으로 이관됐을 겁니다.
  그 진행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각 지원청 폐시약 수거방법, 폐시약 약품 종류별 수거량, 반출량을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각 학교별 실험실습 폐수, 폐시약 관리대장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각 학교별로 부탁드리고, 실험실 폐수처리 자체점검표도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각 학교별 우레탄 및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 후 부적합 결과 수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10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각 교육지원청이, 제일 궁금한 사항은 이겁니다.
  얼마큼 공문서 감축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일단은 3년간 현황만 주십시오, 그 숫자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내보낸 공문 수, 또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간 공문 수 3년간, 그리고 기안자가, 각 기안자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기안이 행정실 쪽에서 간 부분이랑 그다음에 교사가 기안, 우리가 기안이라고 하는 거는 공문 작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구분해서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교를 표시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행정실무원이라고 하나요?
  혹시 각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지는 않죠?

(「교무행정사」하는 이 있음)

  그 교무행정사 비율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권침해 예방과 관련해서 학교방문 예약과 출입관리시스템 또 투넘버 서비스 제도와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제도마련 이후에 관리되고 있는 상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선도학교가 있는데요, 이거는 계룡시 두마초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육청은 학교별로 투넘버 서비스 또 학교방문예약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공주교육장님.

○한옥동 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배우기 학부모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한옥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논산교육장님.
  거기도 학부모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예산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산교육장님은 메이커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메이커 교육에 대한 구성하고 운영이 초등학교만 2개교 했더라고요?
  중등은 안 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장님은 처음으로 고교학점제 연수를 했더라고요?
  지원청들 중에 유일하게 부여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연수를 했는데 연수 내용하고 시기,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가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물 방수공사 금액 최근 3년 치 것을 좀 해 주십시오, 각 교육청 공히 같이.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4개 교육지원청별로 안전점검의 날 재난대응 안전대응체계 운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이종화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요구하기 전에 공주교육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서 일부 학생들이 학원에서 교육받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혹시 공주지원청에서도 그것 관장업무이신지, 업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먼저 여쭤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저도 좀 혼란스러운 게 고등학교는 대부분 본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때 중복되거나 아니면 안 되는 거는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지원청은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업무를 보시니까,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같이 보시니까 그 선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부여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부여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학업을 하다가 바리스타가 된다든가 아니면 조리에 관심이 있어서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무는 지원청에서 하시는 게 아니죠?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조철기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요구.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잠시만요.
  부여교육청.

○조철기 위원   데스크톱 컴퓨터 구매 현황, 2016·’17·’18·’19 4년, 모니터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드릴게요.
  부여교육지원청에, 제가 민원을 좀 받은 게 있는데 조용숙 선생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교권침해에 관련해서 그 진행과정하고 대응하셨던 것 과정들 있죠?

○위원장 오인철   교권침해에 대해서 조사했던 부분하고 본청하고 협의했던 것, 그다음에 추가로 뒤에 국민청원 올라간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부여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신 접수된 서류하고 그 일체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현재 진행 현황하고요.
  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4개 교육장님한테 동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글 미해득자가 통계적으로 공주는 1학년이 약 38명 정도 있죠?
  한글 미해득자.

○한옥동 위원   한글 미해득자.

○한옥동 위원   1학년이 지금 38명이 있고 2학년에서 6학년은 한 1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주교육장님 한글 미해득 판독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한옥동 위원   그러면 논산교육장님이 말씀을, 논산도 마찬가지인데 1학년이 54명, 6학년이 17명 있는데 어떻게 판독을 하는가.

○한옥동 위원   그러면 4개 교육장님들 중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진단도구가 있어요, 한글해득수준 진단도구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학교에 가면 왕따 학생들, 교실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것이 있냐면 저번에 SBS에서 나왔어요.
  전국의 초등학생 약 12만 명 정도가 난독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난독증에 대해서 아시는 교육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님 아실 것 같아요.

○한옥동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그동안 한글 미해득에 대한 판독의 문제점이 지금 발견된 거예요.
  뭐냐 하면 난독증 검사가, 미해득이 되면 난독증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난독증이라는 것은 시신경 장애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글자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 학생이 난독증이면 난독증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한글 미해득을 해주다 보니까, 걔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방황하고 다니면서…… 한 대표적인 영화가 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 학생이 왕따가 될 아이가 아니었어요.
  훌륭한 아이인데 글씨를 잘 이해 못하다 보니까,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우리 한글 미해득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난독증에 대한 그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학생이 난독증인가를 구분해서 난독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난독증이 아닌 학생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한글 미해득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서 한글 미해득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장학사님들이 각 교육청에 있습니다.
  공주교육장님!

○한옥동 위원   장학사님들이 학교 현장에 몇 번 정도 나가요, 보통?
  안 나가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맞죠?

○한옥동 위원   그렇죠?

○한옥동 위원   논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죠?

○한옥동 위원   금산교육청은요?

○한옥동 위원   부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학교를 2번 이상 나가요?

○한옥동 위원   장학사님이?

○한옥동 위원   1년에?

○한옥동 위원   나가는 사유에 대해서는요?

○한옥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장학사가 학교별로 나가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옥동 위원   2회씩 나갑니까?

○한옥동 위원   부여교육장님이 좀,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장학사가 1년에 1∼2번 정도, 적어도 2번 전반기·후반기 정도에는 나가서 학교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개선사항을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교선생님에게 듣고, 옛날처럼 장학 위주가 아닌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에게 보고드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 단위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장학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논산교육장님!

○한옥동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학사님들이 당당하게 학교에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제는 그러한 패턴으로 해 주셔야만, 시스템으로 해줘야만 우리가 우리 장학사님을, 지금 어떻게 용어가 바뀐지 아십니까?
  행정장학사라고 해요.
  전문적인 장학사님의 이름이 전문적으로 장학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적어도 학교에 나가서 학교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방안, 학교를 분석하고 현황을 듣고 문제점은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장학사님들을, 어렵게 뽑은 장학사님들을 우리가 당당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들 고유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장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내년도에는 우리 장학사님들이 적어도 1∼2번,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학교에 나가서 학교 현황, 학교의 문제점, 개선사항 이런 것을 청취하시고 과장님이나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정말 장학사가 장학사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계단, 계단이라는 것이 아래·위 이동수단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학생들도 사용을 하지만 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감각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높이가 약속대로 지켜져 있어야 됩니다, 학교현장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오면서 감곡초등학교를 들렀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수정은 했는데 첫 번째 계단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설은 했는데 그래도 위험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반학교는 이게 얼마나 점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논산교육청부터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논산교육청 3층까지 올라오는 계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육청이 이러니 일선학교 현장은 안 봐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은 논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점검을 해 주시고, 비상훈련 때 화생방 훈련할 때 비품들 있죠?
  논산교육청은 어디다 비치를 해 놓죠?
  교육장님!
  방독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석곤 위원   어디 있어요?

○김석곤 위원   3층에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게 유사 시 쓰는 것 아닙니까?

○김석곤 위원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김석곤 위원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라고 해 주실래요?

○김석곤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김석곤 위원   육십 몇 개?

○김석곤 위원   혹시 그게 개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김석곤 위원   한 십 얼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갖고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밀폐용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일체형으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개봉해서 갖고 와 보세요.
  그것만 열어보세요.
  아, 그건 개봉 돼 있습니까, 그 봉지에?

(「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독면 김석곤 위원에게 전달)

  이게 내용연수가 있더라고요
  내용연수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올바른 보존 상태, 밀폐포장에 따라서 제조 연월일 이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 구입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게 없네?
  그냥 5년으로 돼 있어.
  이것에 대한, 행정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김석곤 위원   이건 2010년 11월이네?
  2010년 11월이 5년 지나면 몇 년이야, 2015년?
  이건 내용연수가 한참 지났네요?
  각 교육청별로 이런 비품을 그냥 쌓아놓더라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해요?
  다 폐기처분하나?
  매년 훈련을 하죠?
  1년에 한두 차례 훈련을 할 때 몇 개정도는 뜯어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착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5년 지나면 이거 폐기처분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1년에 몇 개씩 매년 구입해서 채워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유효기간을 봤습니다.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당 십 몇만 원 정도 해요, 상당히 고가예요.
  그리고 한 번 사용을 하면 사용을 못하더라고.
  예전에 우리 군대에서 사용할 때는 갈아끼우는 것만 있으면 됐는데 이건 사용을 못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요즘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확대하셔가지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이 업무안내서를 보니까 현황표에 평생교육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도서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독서실 이렇게 있네요?
  이것을 평생학습시설 현황이라고 표시하셨는데 도서관 빼고는 개인학원 아니에요?
  개인학원이죠?
  그런데 이거를 도교육청의 평생학습시설이라고, 생각 차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개인시설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해야지 누가 얼핏 넘어가면서 보면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시설로 갖추고 있는 어떤 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원, 교습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은, 가만있어 봐, 일단 논산교육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수 위원   도서관은 사설인가요, 아니면…….

○김영수 위원   예, 논산은 도서관 없는 거 알아요.

○김영수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게 개인 사설학원 아니에요?
  독서실이고 뭐 이런 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거를 평생학습시설이라고 기관 현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명하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개인 사업시설이지.
  참고자료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제 의견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현황 같은 거 그냥 막 묻어 넘어갈 때 아무 의미 없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건 기관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장이지.
  이걸 뭐 기관 현황에다 넣어가지고 엄청난 기관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히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특정 교육지원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논산교육장님 답변하신 김에, 오늘 저희들 사무실까지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는데 제가 샌드위치 판넬 시범학교 이런…… 이게 보면 2017년도부터 화재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거작업 지침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자료를 받고 있는데 논산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는 누락된 게 더러 있어요, 보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안다고 논산 문제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로.
  논산에서 지금 세 군데 학교가 샌드위치 판넬 철거가 안 돼 있다고 업무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는 찍은 바로는 다른 학교들도 또 있어요.
  교육장님, 보고서 주실 때 이렇게 누락이 되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분석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죠?
  제가 여기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디학교가 뭐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게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서류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신을 하고 ‘이게 무슨 자료요구를 하면 다 엉터리로 오는구나’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예, 정확히 하신다고 해야지, 노력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현황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데요, 이건 네 분 교육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721개 학교 중에서 －초중고, 특수학교까지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비율은 9.4%밖에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대표 투표할 때 투표권 주라고 건의했을 때 처음 에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첫 발자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시행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육공동체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라고.
  그리고 실질적인 당사자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참여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여러 차례, 항목마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회 참여율은 9.4%인데 회의 참여율은 거기서도 또 낮아요.
  4.4%밖에 안 돼요.
  부여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한번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의지만 말씀하시고 있지 아직까지 보편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보편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어리니까 애들이 뭘 안다고”, “애들은 빠져” 이게 아니잖아요.
  당사자입니다.
  본인들에게 관계된 일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당사자 참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당당하게 자신을 표명하고, 그 교육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러 보면 성인돼가지고 주눅 들고 어디 가서 남들한테 발표 못 하고, 그게 뭡니까?
  어려서 자꾸 채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개선하고 사회에서 활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천력 있게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지도점검 좀 세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하나 더 할게요.
  교내 보행로하고 차도하고 분리 현황을 보니까요, 미분리된 게 공주는 35.1%, 논산계룡은 27.5%, 부여는 45.2%, 금산은 33.3%, 도로하고 차도가 교내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짧은 거리고, 운동장 교문 들어서면서부터 교사동 가는 데까지 얼마나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량도 많고 교직원분들 다 차량 가지고 다니시고 그렇죠?
  교내 다 진입하잖아요.
  사고는 한 번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청소년들은 활달할 때입니다.
  분리 개념이 없어요, 막 뛰고 장난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씩씩하고.
  그런데 바쁜 일로 인해서, 어떤 급한 일로 인해서 또 순간의 불식으로 인해서 교내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요.
  얼마나 불미스럽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분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일단 마무리할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각 시군마다 있죠?
  접근성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 동료의원이신 타 상임위 모 의원께서 지난번 공교육특위 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공주교육장님!
  지금 공주는 어디에 있죠?

○김영수 위원   학생들의 접근성은 어때요?

○김영수 위원   강남 쪽은 멀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시내 쪽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강 건너 그쪽 있는 쪽은 접근성이 용이한데 강 건너 쪽은 아무래도 좀 멀으니까…….

○김영수 위원   그걸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단 시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거고요.
  논산계룡교육장님!
  논산은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건양대 위치가 외곽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가깝습니까?

○김영수 위원   계룡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 분리돼서 있는가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 논산계룡일 때 계룡도 하나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도시고요, 또 그게 아닐지라도, 지난 말씀이지만 공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남, 강북이 분리됐을 때 한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분원 형태든지 활용성이 입증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룡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논산만이 아니잖아요, 계룡은 계룡대로 또 분리된 도심이니까 그 지역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실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금산은 위치가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용이합니까?

○김영수 위원   부여는 어떻습니까?

○김영수 위원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죠, 관리하는 기관은?

○김영수 위원   “센터인가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일단 알았고요, 금산교육과장님!
  금산은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김영수 위원   공주는요?

○김영수 위원   논산은 건양대에서 합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접근성이, 아주 멀리 있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논산계룡 지역 각급 학교 학교폭력 건수가 오늘 4개 교육청 중에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단순비교가 되겠지만 지역세가 비슷한 지역임에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일 많은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교 부적응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하고 계시죠?

○김은나 위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김은나 위원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좀 효과가 있나요?

○김은나 위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소한 학교폭력 사안도 신고 접수되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치하고 있는데, 충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는 1048건이었고요, ’17년도에는 1493건, ’18년도에는 1537건으로 매년 학교폭력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제가 재심청구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초동대응을 많이 못해서, 학교에서 대응이 늦어져서 사안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김은나 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보면 사실 부장선생님들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러나 담임선생님들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태도에서 오는 그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 오해가 생겨서 크게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선생님들이 이 아이한테 가해학생에 대한 얘기 또 피해학생의 얘기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오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제일, 사실 저희들도 어릴 때 싸우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도 아니고 정말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하고요, 특히 지금 SNS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4개 교육청의 학교에서 핸드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장님들 순서대로, 앉으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핸드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은나 위원   제가 천안의 전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천안시 저희 지역구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불만도 있었고 했는데요, 지금은 학생들도 거기에 적응이 됐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학교에 핸드폰이 꼭 필요한 소수 몇 명의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있는데요,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그래도 우리 관내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하실 때 최대한 핸드폰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걷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안 쓰는 핸드폰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출하고 진짜 되는 핸드폰 하나는 따로 가지고 있어서 하는 학생도 있고요, 또 학교 앞에 문구점이나 이런 데 핸드폰을 맡겨놓는다고 합니다.
  단골로 자주 문방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인하고 관계를 터가지고 맡겨놓기도 하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의 큰 사안은, 사고가 벌어진 것은 수습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 문자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친구들하고 서로 문자를 해서 －그 친구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학교폭력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교육장님도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학생부장선생님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학생부장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회의에 불려가서 저희들한테 질타 당하는 것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으신 것 알지만, 내년부터는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으로 다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그런 학생들은 폭력이나 이런 데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내학교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가진 학교는 학교폭력이 훨씬 줄고 있는 것 현장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 오후에 자료 받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행정과장님!
  마이크 상태가 많이 울리거든요, 이것 조절이 가능한가요?
  울려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학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 있어서, 교육장님한테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먼저 부여교육장님!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학폭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달라진 제도가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시스템상 내년에 혹시…….

○위원장 오인철   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서 연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위원장 오인철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전파가 돼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다 알고 계세요?

○위원장 오인철   계획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웃으며)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위원장 오인철   제가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논산교육청 유미선 교육장님한테.

○위원장 오인철   같은 답변이시죠?

○위원장 오인철   금산도 마찬가지시죠?

○위원장 오인철   사실 이 문제가 매년 똑같이 등장하는 거고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충남이 선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교육장님도 내용은 동일하게, 답변 똑같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좀 세부적인 걸 질문드릴게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 현재 학폭 관련해서 법으로는 9단계가 맞죠?

○위원장 오인철   단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단계가 있다 그러면 학교장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처벌수위라든가 기준이 혹시…… 알고 계신 충남교육청 교육장님들은 어느 선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아는 대로만 답변하셔요, 편하게.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교에서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금산교육과장님, 혹시 가이드라인이 뭐 있어요?
  9월 달부터 준비하셨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이제 2020년에 바뀌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제도가 바뀌면서 9월 달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학교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것 혹시.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것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마치 2020년도부터는 학폭위 전체가 다 지원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 제도를,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 취지는 학교 안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담임선생님하고 학교장이 케어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 제도 자체를 지원청으로, 웬만한 것은 다 지원청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그 제도 만드나 마나거든요.
  마치 풍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장에서 해결하기 벅차니까 지원청으로 다 몰아주겠다’ 이 생각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부분 제가 본청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취지는 이거예요.
  이 학폭업무 때문에 일선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소송 걸리고 재판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피수단이 아니라 구제수단으로 제가 변호사 만들어 드리고 다 했지만 그래도 변하지를 않아요.
  1차 취지는 학교 안에서 쌍방 간에 사과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결을 하고 정 문제가 될 거를 우리 지원청에서 하자, 이런 뜻에서 제도를 만들자고 계속 제안을 했는데 현장 가서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지원청에 인력 배치하고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다 한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부여교육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감지하신 적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들은 바 있으시죠?

○위원장 오인철   그 부분을 들으셨으면 지역의 책임자시니까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셔서 문제가 되면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지하고 방향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취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선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한테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본청에서 계도라든가 아니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교건축설계 변경 현황 및 사유와 관련해서 공주교육청, 논산계룡, 금산, 부여 각 교육청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부여교육청도 그렇고 아직 금산은 ’19년도에 전년도보다 건수가 늘지는 않았네요.
  논산계룡은 벌써 36건, 공주교육청도 16건, 유독 논산계룡교육청이 건축설계 변경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증액되는 부분이죠,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철기 위원   준공일 하루 전에 설계변경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당일날 설계변경 서류작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도 이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준공일 하루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요구한다, 그것을 교육장님들은 사인을 한다.
  제 자료에 보면 금산교육청도 신대초, 금산초가 석면철거 시 하루 전에 그랬고요, 논산 부적초 맞죠?

○조철기 위원   이 사안은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랬는데 왜 그런지.
  이게 설계변경을 꼭 해야만 되는 사안도 있겠죠.
  그러나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책상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변경을 해야 되는, 석면철거 물량 파악도 안 돼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요청하고, 그것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석면철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한두 곳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도 있고 착오라고 할 수 있는데, 자료에 살펴보면 이건 정말 책상에서 그냥 설계하고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라는 것이 설계변경 사유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여기는 고등학교 관할은 아니겠지만 경기장 증축의 장비구입을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유가 있어요.
  이것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2017년도에 공주 7건에서 2018년도에 11건, 현재 16건.
  논산계룡 2017년도에 6건, 2018년도에 30건, 무려 30건이에요.
  2019년도에 36건, 9월 30일까지예요.
  앞으로 10·11·12, 3개월 동안 더 얼마만큼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작용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여교육청 5건에서 올해 10건.
  공주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자료 살펴보셨죠?

○조철기 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여기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냥 일반적인, 증액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과장님들께서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것 도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증액을 위한 변경일 수밖에 없는, 변경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변경사유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현장상황에 따른 물량변경 증가, 현장여건 설계도서 상이.
  현장에 나가보고 설계를 정확히 했더라면, 대부분이 이런 사유가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닥마감재 변경, 바닥마감재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애시당초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설계를 했다면, 논산계룡교육장님!
  하루 전에 설계변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연도 ’17·’18·’19 오면서 계속 늘어나는 사안이죠, 4개 교육청이 전부!
  금산교육과장님!

○조철기 위원   담당과장님들 뒤에 계시죠?
  이 부분 관련해서 다 안 오셨나요?
  행정과장님만 오셨나요?

○위원장 오인철   행정과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조철기 위원   설계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조철기 위원   현장 나가서 살피셔야 되고요.
  내년 행정감사에서 올해보다 더 증가된 설계변경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상세하게, 뒤의 자료에 보면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도민의 혈세로서 증액하기 위한 변경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자료요구를 좀 드릴게요.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메이커 교육센터가 됐든 체험활동 공간이 필요하든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면서요, 지역적으로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장단기 계획도 괜찮으니까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가지고 있게요.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참고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주의 덕암초등학교.

○위원장 오인철   그 현원하고요, 덕암초등학교에 지금 직원들 계실 겁니다, 교사분들 계시고.
  공무직까지 전부해서 통근거리 파악을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오인철   읍내에서 다니면 읍내, 주소지는 정확히 필요 없으니까요, 거리만 해서 통근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의 도산초등학교 마찬가지고요, 금산의 상곡초등학교도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학교 현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만 일단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금산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소지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로 몇 분 이런 것보다는.
  아니면 거리하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면 15분, 20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병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금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 집행 현황이 지금 감사자료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 집행이 됐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돌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유미선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논산하고 계룡이 4개 구역에 온종일돌봄 구축 준비를, 10월에 시작이 된 데도 있네요?
  지금 네 군데가 전부 시작을 하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계룡시 엄사면에 단독주택으로 활용하는 돌봄시설은 아직 개소를 안 한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논산시 내동, 강산동, 대교동은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논산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홍기후 위원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협력사업을 하고 계신건가요?

○홍기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논산시 내동, 강산동, 대교동의 공동주택에 직영으로 하고 있다”라고 10월에 개소 가능, 시기가 나온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하고 우리 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나요?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지원청하고 협력이 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왜 본청에서는 이걸 이렇게 파악하고 있죠?

○홍기후 위원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논산시 내동, 강산동, 대교동3개가 10월 중에 개소 가능하다고 답변을 줬고요, 계룡시 엄사면 단독주택에 위탁으로 해서 10월 중에 개소가 가능하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학교돌봄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연계돌봄 있잖아요, 그거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나요?

○홍기후 위원   이게 본청하고도 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는 또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본청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의 학교돌봄이 있고 학교 밖 돌봄이 있고 또 중간 형태의 돌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지자체와 협의하고 이끌어내는 것들이 대부분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대해서 굉장히 지사님이나 교육감님도 비전선포식을 가졌을 만큼 관심을 높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원청에서의 돌봄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계는 학교 내의 돌봄을 한다, 돌봄은 좀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돌봄을 지역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답변을, 교육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홍기후 위원   본 위원도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 단위까지 해서 지역별로 다 다른 여건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데는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학교 내에서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교 내 돌봄이라고 하더라도 마을하고 함께하는 학교 내 돌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돌봄이 4시 반 정도면 끝나나요?

○홍기후 위원   4시 반, 5시 정도에 끝나죠?
  그런데 돌봄이라는 개념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4시 반, 5시에 끝나면 틈새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우선 전담사 분들도 확충하고 시간도 좀 늘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정규교육과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덜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돌봄을 하시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홍기후 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해서 지역의 읍·면·동에 대한 여건 분석을 좀, 돌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돌봄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학교 밖 온종일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니면 학교 내 돌봄 아니면 중간 형태의, 학교 내에 있지만 마을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지원청별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계획을 짜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백옥희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도서관이 있어요, 공주도서관.

○홍기후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용률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있는 반면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홍기후 위원   제가 특이한 사항을 봤어요.
  봤더니 소유주가 다르더라고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홍기후 위원   토지는 공주시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교육청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별도로 계약체결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서로 암암리에 그렇게…….

○홍기후 위원   3년간.

○홍기후 위원   만약에 공주시에서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고 “좀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끼리 그런 계약체결이나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기후 위원   토지를 매입하든 아니면 도서관을 옮겨서 신축을 하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홍기후 위원   지금 1년에 한 10만 명 정도인가요?
  1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돌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돌봄 하기 좋은 게, 도서관에 아이들 돌봄을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당진 지역에도 당진도서관에 돌봄시설을 새로 꾸몄어요.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위성사진으로 봤는데, 그리고 제가 이쪽에 지인 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더니 아이들이 다니기가 －언덕도 많이 지고－ 쉽지도 않고 차량 길도 협소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기후 위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공유재산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도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공주시에서는 돌봄이나 이런 부분 넣으면 충분히 대응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홍기후 위원   그게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홍기후 위원   제가 지원청에 느끼는 점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어떤 실무보다도 지역 간의 연계라든가 어떤 큰 틀에서의 업무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하면 5대 기관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홍기후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장 아니면 각 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교육이 그 하나에 포함이 돼서 그분들하고 상생하는 교육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이끌어내주셔야 될 분들이 교육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부서원들이 보겠지만 사실 돌봄에 대한, 제가 조금 전에도 부탁드렸던 거는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들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도서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속해 있는 지역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원청에서 실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것들은 충분히 그 안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주시에서 충분히 대응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공간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함 없이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역에서 좋은 환경의 도서관을 꾸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아까 자료로 받아본 학생 안전사고 내역에 대해서요, 일단 공주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안 사고보다는 학교 밖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보상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김은나 위원   보니까 보상액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병원비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지급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오늘 금액을 보면서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좀 준 거죠?

○김은나 위원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이나 안전교육을 공주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사고에서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교통 안전사고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아이들의 자전거 사고인가요?
  아니면 뭐,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김은나 위원   공주에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은나 위원   그러면 최근인가요?
  날짜는 대충 언제쯤?

○김은나 위원   9월 달?

○김은나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인가요?

○김은나 위원   몇 학년이에요?

○김은나 위원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논산도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서 굉장히 높은 사고율이었어요.
  4개 교육청 중에는 논산계룡교육청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사고가.
  학교 안이나 밖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또 10건으로 제일 많은데, 혹시 교통사고가 사망사고 이런 것도 있었나요?

○김은나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급식 보건에 47건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는 식중독이었나요?
  어떤 거였죠?

○김은나 위원   사실 학교현장에서 식중독이 일어날 만큼의 일은 없겠죠.
  워낙 살균·소독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검수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7건이라는 높은 건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래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유독 학생들의 사건사고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도 반 이상 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김은나 위원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김은나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지는 않아요.
  38건이고, 학교 밖 사고도 상당히 적고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내용은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김은나 위원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교육장님은 교육을 너무 잘하셨는지 학교 밖 사건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나왔네요.

○김은나 위원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김은나 위원   이렇게 상당히 다른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웠던 거는 학교 밖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핸드폰 때문에 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키가 굉장히 큰데요, 핸드폰을 보며 가다가 차문이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찍혀가지고 온 적 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사고가 아마 경미하지만 꽤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도로에서 보면 저부터도 핸드폰을 자주 보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의 핸드폰을 그냥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핸드폰 교육을 좀 충실하게 해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또 본 위원이 작년에는 오토바이 사고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오토바이 사고는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래도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단 문제 때문에 논산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교육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선 학교가 잘되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을 우선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후순위로 밀린 거죠?

○김석곤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이게 접하던 부분들은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냥 늘 있던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화의 차이를 잘 못 느끼거든요.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느낌하고 2층에서 3층 올라올 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금의 차이일지라도.
  학교현장에 다닐 때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장님께.

○김석곤 위원   그전에 아이들 급수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직수로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수를 직수로 하면서 냉온수 나오는 급수대를 학교에 설치했는데 복도에다 설치했어요.

○김석곤 위원   그런 부분 많이 보셨죠?

○김석곤 위원   교육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석곤 위원   저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복도나 계단이나 학생 수, 면적에 따라서 일정한 폭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급수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적으면 60㎝, 크면 한 1m 정도가 복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
  법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잘못하면 거기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의 실외기 있죠?

○김석곤 위원   실외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한번 각 지자체 교육청별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그 부분만 실외기 설치한 것처럼 밖으로 빼내면 복도가 기준 폭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사실 그게 미관상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미관은 이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금산교육청.

○김석곤 위원   전년도 학생들 수영장 이용 현황을 보니까 150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금년도 이용 인원을 보니까 한 18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하고 몇 백 명이 늘어났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 이용 수가 늘어나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김석곤 위원   혹시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수영장 공간이 우리 학생들한테 폐쇄공포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환경에 따라서?
  갇힌 곳에 들어 왔다, 이런 느낌을 받는 학생들은 없었습니까?

○김석곤 위원   제가 아산인가 천안인가 앞으로 수영장 할 부분을 사진으로 접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금산이나 공주, 논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수영장 창문이 굉장히 높게 위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창문들을 바닥까지 넓게, 창을 크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폐쇄감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설 개선 할 때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대개 수영장이 1층에 있게 되는데 들어가면 수영장풀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높게 되어 있어서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석곤 위원   한번 다각적으로,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는데 보충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제가 논산교육청에 지붕방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논산에서는 지붕방수 공사에 작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공주가 한 8억, 금산은 1억 4000 정도, 그다음에 부여가 한 3억 5000 정도 지붕방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방수공사가 나오게 되는데 한 학교가 그냥 연차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5∼6년 단위로 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논산 부분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수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6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교라고 하면 지금 인구추세로 봤을 때는 몇 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 몇 년은 좀 과장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몇 십 년 정도는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학교재산 관리상황을 보니까 학교는 매각하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수가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임대를 줬을 때 방수공사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학교들은 앞으로 방수공사를 할 때 시트방수나 액체방수 이런 것보다는 지붕을 씌워서 영구적으로, 뭐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오랫동안 방수에 걱정 없는 그런 방수를 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좀 바꿔서, 늘 그냥 했던 대로 반복하지 마시고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먼저 이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 대비 기간제교원 비율 관련돼서 한번, 물론 이게 꼭 교육청이 다는 아닐 겁니다마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18년도 지역별 기간제 연평균 비율을 보면 어느 것들이 합리적인 선이라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공주 그리고 논산계룡, 부여가, 물론 다른 지역에 더 높은 데들도 있겠지만 거의 20% 이상씩을 다 넘고 있거든요.
  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넘고 있어서, 사실 교육장님들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간제 교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보다 정규적인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공주, 논산계룡, 부여가 보면 공주 25.8%고요, 논산계룡이 20.4%, 부여가 29%, 금산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나와요, 사립이 없으니까 그런지.
  부여는 29%로 제일 높은 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높은 데들 같은 경우 공주 같은 경우는 한 학교가 44%가 넘고 있고요, 논산계룡은  32%가 넘고, 부여 같은 경우도 최고 비율이 45%인 학교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학교에 대한, 중학교든, 고등학교까지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의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어떤 내용이나 권고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공주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신 일정 비율이, 물론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대 기간제 비율은 몇 % 이하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남 지역 안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 19%?
  높은 데도 있겠지만 기간제 비율의 평균이 있을 건데 어쨌든 20% 이상으로 높아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쨌든 현장에 계시니까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다는 부분들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꼭 이것들이 본청에서 이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고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제가 본청에서 어디까지 제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립학교,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거기에 가겠다고 하고 가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추첨에 의한 방식이든 배정에 의한 방식으로, 원하지 않지만 그 학교를 택해서 간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내가 그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가서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저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일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의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본청의 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논산계룡교육장님은 사립학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이미 나왔거든요.
  혹시 기간제 비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 지역에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혹시 이게 업무가,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지원청에서 사립학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들을 세울 수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혹시 사립학교법에 어느 교육까지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저도 지금 그걸 몰라서, 못 찾아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느 비율이 있나요?

○김동일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는 한 48% 이렇게까지, 거의 반 이상을 기간제로 채워도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냥 권고사항인 건지 아니면 딱 의무적으로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건 제가 나중에 본청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사실 지원청에서도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으로서 의지를 밝히시는 것도 중요한데 해 왔던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산은 그런 사항들이, 아예 사립이 없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부여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 본청에서 기간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학교에 대해 나름대로 교육자의 환경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있나요?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본청에 얘기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1명 더 달라 이런 것 말고 지금 이런 환경들 있잖아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도 열악하다 보니까 정규직을 뽑을 수 없는 상태, 기간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갭을 메꿀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김동일 위원   아니, 그 부분들은 제가 알겠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 입장에서 지금 이걸 완전히 파악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적어도 25% 이상의 기간제 비율이 있는 학교들은, 사립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본청에서든 아니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이 비율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동일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33페이지에 특수학급 관련돼서 여쭤본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특수학급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특수학급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마 4명일 경우에 1학급인거고요, 그리고 초중은 6명인 거고, 고등학교는 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논산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급에 20명이거든요.
  그리고 법적 정원을 못 채워서, 3학급이면 18명이 돼야 되는데 2명이 오버가 된 건데 차년도에 해소 가능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 데 지금 얘기하신 대부분 내용들이 뭐냐면 “유휴교실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전출입으로 일시적 과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하죠.
  “차년도에는 해소 가능하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라고 하면 지금 이 20명 중에서 6학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6학년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전학 갈 계획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뭐 저도 그걸 100%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양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학급 수 하나에 학생 수가 9명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양촌초등학교는 내년도에 2학급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직 그것도 정하신 건 아니네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양촌초등학교 전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과장님이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양촌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학급 수 하나에 학생 수가 9명인데 이 상태가 단년도만 그랬을지, 제가 보기에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 유휴교실 부족으로 끌어왔다고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김동일 위원   한번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산 쪽이 약간씩 오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악하셔서 정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내용으로 왔는지, 유휴교실 부족이라는 이유 아니면 전출입 감소라는 이유로 3년째, 4년째 왔다고 하는 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잘 작성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오버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교육장님이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금산 같은 경우도 금산중앙초등학교 하나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학급 수는 2학급에 13명이면, 사실 1명이거든요, 그렇죠?
  1명이긴 한데, 파악을 한 건 있습니까?
  전출입으로 인한 일시적 과원이라고 하셨는데.

○김동일 위원   일시적 과원이라는 건 언제 들어와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제가 똑같이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미충족 시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유휴교실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전출입으로 인한 일시적 과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고에 해결책이 뭐냐면 “감소하므로 차년도 해소 가능”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는 게 언제인가.
  작년에 들어온 걸 일시적이라고 하는 건지, 얘가 6학년 다 다니면, 다닐 때까지 버티면 이게 해소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냥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론 이쪽 지역의 상황들이 굉장히 과밀하거나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도 파악을 못 했던 부분들이, 전전년도에 어떻게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니까 살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이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2018년도 감사 자료에 전체감사가 나왔던 걸 가지고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세부 현황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저희 교육청이 총 14개인가요, 15개인가?

(「14개」하는 이 있음)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여기 감사관님 계신가요?
  천안은 없는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천안은 아예 없거든요.
  혹시 감사를 안 한 건가요?

○김동일 위원   저번에 전수조사 한다고, 안 하셨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천안은 한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 천안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천안은 빼고.
  지금 보면 여기 일제적으로 여덟 군데 한 것 중에 아산교육지원청은 1건이고요, 천안교육청은 3건, 공주교육지원청이 14건, 금산교육청이 9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21건, 부여교육청이 17건, 서산교육청이 3건, 홍성교육청이 6건입니다.
  제가 어제 직속기관도 보니까 12개 직속기관 중에 이러한 일이 있는 곳들은 3군데였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공가일은 이제…… 일단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가 신청절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주교육장님부터.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공가 결재할 때 사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거서류 제출 안 합니까?

○김동일 위원   공가 관련돼서는?

○김동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공가 같은 경우는 열두 가지의 사유가, 공가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열두 가지의 사유에 대한 어느 것도 근거서류를 안 받나요?
  예를 들어서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공가가 가능하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열두 가지 사항이 내가 공문을 제출해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서류는 없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논산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자료공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시죠?

○김동일 위원   그 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논산계룡교육청이 21건, 제일 많아요.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는 이 공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류를 안 받는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21건이.
  저는 이것 보면서, 왜냐면 공가라는 것들이 내가 건강검진을 가겠다고 해 놓고, 지금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하고 공가를 냈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았죠.
  첫 번째로 속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것 중에 뭐냐면, 공가 일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으면 도대체 어디서 언제 받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날 내가 휴가를 내서 받는다고 갔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받았을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서 받으셨나?
  지금 제가 보니까 실제 건강검진일은 평일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평일 날 출장을 달고 가셨나?
  아니면 도대체 언제 이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평일에 일해야 될 시간에 가서 검진을 받으신 건지.
  사실은 또 하나의 기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저는, 저는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이 내용들도 감사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안 것 아니세요, 다들?
  감사에 나왔으니까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의심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의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기강이.
  신뢰는 저는 기강에서부터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공가를 신청하고, 분명히 내가 신뢰를 얻었고 그리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논산계룡은 21명이나……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연가보상비를 회수당한 것 보면, 금액 자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급수가 다양한 것을.
  왜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신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아는데 매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공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항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이랬겠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사람이 신뢰가 깨지면 의심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산교육지원청, 훨씬 더 크잖아요.
  아산교육지원청은 공가 때문에 부적정한 수는 1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뭔가 기관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 하나만 봐도.

○김동일 위원   철저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지금 공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논산계룡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여도 마찬가지세요.
  이 부분들이 하나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상황이고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흐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인데 여기의 몇 개 기관이나 지원청들이 특히 그렇게 됐다는 부분들은 여기서 운영하시는 그게, 지금 때든 아니든 살펴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잘 살피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작년 2018년도에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후속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가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 공가를 받고 나서 정말로 그 부분들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공가 갔다 와서 건강검진 받았던 것 확인서 못 받아옵니까?
  그것 제출하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일이 터졌으면.
  그런데 지금 안 받으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이후로 건강검진 관련돼서 이런 것에 대한 확인서든 이런 것들을 받으라고 지시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받고 있는 데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교육장님, 받으시나요?

○김동일 위원   금산은 받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냥 여기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적어도 공가 관련된 걸 이렇게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와서 갑자기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다 나왔고, 그러면 지원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하셨어요?
  하다못해 그래서라도, 한 달 전이라도 어떤 방법을 세우겠다라고 해 주셔야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보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교육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괴롭히려고 나온 것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뭔데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커지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직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못한 게 있어서요, 메모 좀 정확히 해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번에 284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학교 현황 및 2020년 10명 이하 입학 예정학교에 대해서 현황자료가 있거든요.
  각 지원청별로 그 대상 학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병설유치원도 있겠지만 통학버스 관련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메모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첫 번째, 통학차량이 관용차인지 임차인지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차종.
  대형버스일 수도 있고 소형 미니버스일 수도 있고 일부 학교는 택시로 해서 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그걸 구분해서 해 주시고, 탑승 인원 그리고 운행시간을 아침에 1회 움직이면 몇 시 출발서부터 학교 도착까지 주요기점.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학교에.
  취합을 해 주셔야 되니까요.
  노선도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는데, 제가 매년 느끼지만 자료요구하면 “시간이 안 된다”, “취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자료 제대로 못 받고 가는데 오늘은 이 자료 다 도착할 때까지 대상학교 약 200개, 지금 4개 지원청에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빨리 연락을 하셔서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행정감사 끝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이건 전체 주세요.
  교직원 수하고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
  접수되셨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서 교육장님들 늘 수시로 점검하고 챙기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오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또 학교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위험 걱정 없이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편하게 놀 수 있는 교육여건,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자료요구를 안전점검의 날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종화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고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관리하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이종화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 매달 한 번씩 하죠?

○이종화 위원   꼭 정확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며칟날 합니까?

○이종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4일 날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자료에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전훈련은 원래 2회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2회로 되어 있네요?

○이종화 위원   2개 도서관이 있으니까 4로 되어야 되지 않아요, 숫자가?
  2번씩 해야 되니까.

○이종화 위원   다른 기관들은 현황에서 참여 현황은 1인데 훈련 현황은 현장 곱하기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냥, 2회가 아니라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종화 위원   아, 오타가 난 거예요?

○이종화 위원   다른 데는 그런데 논산계룡은 도서관 훈련을 않네요?

○이종화 위원   아, 지자체도서관이라 교육지원청에서 관장을 안 한다?

○이종화 위원   아, 자료에 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장님.
  재난안전관리 비상연락체계 점검은 매달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이종화 위원   수시로 하죠?

○이종화 위원   밤에?

○이종화 위원   9시 이후에?

○이종화 위원   응답은 잘돼요?

○이종화 위원   1차, 2차?

○이종화 위원   1차하고 2차의 시간 간격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사고가 나서 대응을 한다고 보면 바로 신속히 대응돼야 되지 초기대응을 못하면 사고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또 사고가 엄청 커질 수가 있고.
  전화응답을 확인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사고는 특히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여교육지원청이요.

○이종화 위원   안전주간 운영을 연 1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종화 위원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냥 정해만 놓고 했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종화 위원   일선 교장선생님들을 통해가지고 안전점검 재난대응훈련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 많이 보죠?

○이종화 위원   안전모 쓰고 타는 아이들이 몇 %나 돼요?
  거의 없죠, 안전모 쓰고 타는 아이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보면 다 안전모를 쓰고 탑니다.
  속도내는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있는 거고,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등교 맞이 안전캠페인을 초등학교 21개교에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교가 38개교잖아요?

○이종화 위원   초등학교 등교 맞이는 다 하나요?

○이종화 위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든 부장선생님이든 어느 선생님 한 분은 등교 맞이를 해야 되는데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100%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4개 교육지원청의 건물 안전진단에 D등급 이하 나온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본 위원이 도내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봤습니다.
  스프링클러 현황을 봤더니 공주가 6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논산계룡이 20개 학교, 부여교육지원청이 3개 학교, 금산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가 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프링클러가 법으로 학교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학생들의 안전, 화재가 발생됐을 때 신속히 화재가 진압되게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율이 낮아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분야 쪽에 걱정을 좀 덜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네요.
  최고 적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금산인데.

○이종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화 위원   특히 재난화재 발생 시에, 지진이 나도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고 뭐 일반화재 발생 시에는 당연한 거고.
  취약한 게 유치원생이라든지 특수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설치율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79억 1850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도내 전체에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 4개 교육지원청에도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금산교육지원과장님.

○이종화 위원   교육과장님보다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금산의 김초년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이종화 위원   현재 미집행 된 학교가 9개교가 있네요, 전부 14개 학교 중에서?

○이종화 위원   5개교는 완료를 했고, 9개교가 지금 미집행 됐는데 설계는 학교별로 거의 현황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금산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금산여고가 리프트가 설치되나요, 추부초하고?

○이종화 위원   경사로가 설치되게 되어 있고?

○이종화 위원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죠?

○이종화 위원   경사로는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죠?

○이종화 위원   리프트도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이종화 위원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이동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고정식으로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데 학교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시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합니까?

○이종화 위원   학교에서 직접이요?

○이종화 위원   설계 없이 그냥 물건만 선택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게 경사로라든지 장애인 리프트 시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보조자가 도와줘야 되는 시설이 있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설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자가 보조를 하는 시설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금산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은 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리프트도 본인이 작동하는, 스위치를 누르고 올라타가지고 나갈 때도 본인이 다 하는 거죠, 보호자 없이?

○이종화 위원   지금 국내에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보조자가 도와줘야 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씀이죠?

○이종화 위원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고 편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다 그렇게 맞춰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내용을 보면 금산교육지원청의 금산초,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추부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했는데 420만 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거의 2분의 1,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거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된 게 아닌가.

○이종화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요.

○이종화 위원   전부 55개 학교 중에서 완료는 11건밖에 안 됐네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거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데 집행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 나머지는 준비 중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종화 위원   이게 법으로 2020년 1월 29일까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법으로 된 기간에 맞춰서 하기 전에 미리해서 작동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날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딱 해 놓으면 그 뒤에 문제가 되면 뜯어야지 뭐해야지 하다보면 법 집행을 제대로 않는 거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도산초, 벌곡초는 예산편성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4200으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죠?
  예산 1000만 원 편성된 건데 뒤에 완료에는 4200으로 2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 같아요.
  420인가요?

○이종화 위원   여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물론 이게 다 학교에서 하지만 경사로에 대해서 편성은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지금 보면 거의 이동식이 많은데 이동식은 경사로가 무겁잖아요.
  이동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재질이 가벼워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또 이동할 때 사람이 드는 것보다는 밑에 바퀴가 달렸다든지 잘 만들어져있으면 이동하는 데도 편리하잖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나요?

○이종화 위원   당연히 학교 현장에 맞춰서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물은 거는 여러 제품이 있지만 가볍고 또 이동이 편리한 제품을 선택했냐는 거죠, 튼튼하고.

○이종화 위원   이제 이게 설치되면 다 돌아볼 겁니다, 한바퀴.
  돌아보는데, 여기 보면 경사로 예산편성은 다 1000만 원씩인데 뭐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집행은 다 420, 뭐 360 이래요.
  276만 원, 3분의 1 가격, 2분의 1 가격에, 이제 50% 정도만 집행이 된 거예요,아니면 30% 집행이 됐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 물품의 가격을 조사해보고 했을 텐데 이렇게 싼 것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이종화 위원   여기 충화초는 예산편성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동식으로 해서 41만 8000원에 완료했거든요?

○이종화 위원   41만 8000원 맞아요?
  더군다나 고정식도 아니고 이동식인데.

○이종화 위원   오타예요?

○이종화 위원   41만 8000원이 아니고 418만 원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부여도 마찬가지로 보통 50% 집행, 어떤 거는 25%밖에, 30% 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주는, 공주교육지원교육장님!

○이종화 위원   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미집행이 한 건밖에 안 남았는데.

○이종화 위원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신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편성한 데서 거의 50%라든지 25%라든지 20% 정도밖에 집행 안 된 곳도 있어요, 1000만 원 중 165만 원 집행한 곳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의구심이 가는 게 전부 14개 중에서 9개가 빅스토어라는 회사에서 계약했어요.
  이 회사가 공주에 있는 지역 업체인가요?

○이종화 위원   지역 업체라 많이 이용을 했는지, 어느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드네요?

○이종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다 자료를 요구해놨기 때문에, 집행상황이라든지 업체까지 다 요구를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질문과 지적을 제가 드렸는데, 지적사항 첫째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
  이것을 건별로 보면 예산편성액의 50%, 30%, 25% 아니면 20% 가격을 집행했다는 거는 이게 도내 전체예산이 79억 1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현재 집행한 상태로 3분의 1 정도 집행한다 그러면 50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억 원 정도가,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못 주게 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과 금산의 교육과장님,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 차량의 주인을 찾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없습니까?

○조철기 위원   이것 자기 차…… 아니에요?
  부여, 금산교육과장님, 아닙니까?
  공주교육장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차량이 있어서 보니까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또 과장님,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날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차가 아이들을 태우고 등하교를 하는 차죠.
  안전점검도 하고, 차의 차량부식 정도로 봐서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 등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저도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러면 내부엔진은 어떨까, 브레이크는 잘 작동이 될까.
  이 차량이 이렇게 부식이 되고 노후화됐으면 정비를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죠?
  내구연한까지 써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 매우 중요하죠.
  여러 사람의 사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부 아니길 바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네 분 중에 한 분은 계십니다.
  공주교육청 유구초등학교에 제가 갔었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안전점검의 날 매일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충남도청에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조철기 위원   이 차량 교체했어요?

○조철기 위원   다행이네요.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조철기 위원   그러면 이 부식 정도가 한두 달, 몇 개월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제가 살펴보니까 한 10년 차의 차량인데 15만㎞ 정도 사용한 차량이었어요.
  이보다도 더 많이 사용한 45만㎞ 10년 차, 44만 3718㎞ 또 56만 9984㎞를 주행한 차량도 타 시군 교육청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15만㎞ 탄 차량이면 그동안…… 글쎄요, 이 차량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이런 회사 차를 또 구입해야 될까.
  염화칼슘 때문일까?
  염화칼슘 뿌리지 않는 곳이 없겠죠.
  공주라서 더 많이 뿌렸나요?
  주행거리도 15만밖에 안됐어요.
  44만, 56만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도 지금 10년 차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또 관리자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운행했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는 괜찮을까, 브레이크는 잘 정비하고 다니는 걸까.
  학부모님들이 항의조차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하고요.
  아무튼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이하 안전한 학교, 행복한 충남교육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연 행복할까.
  말로만 충남 행복교육을 말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돼서 교체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10년 차에 이르는 차들이 계속 되고 있죠.
  공주가 총 42대 운행을 하고 있고, 금산이 23대, 논산계룡이 49대, 부여가 39대 관용차와 임차차량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조철기 위원   공주교육장님, 이후 시간에 다시 한 번 차량 점검을 총체적으로, 42대 차량에 관련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음은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구매 관련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컴퓨터 공동구매로 1억 8000만 원 예산 절감”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에게 충남교육청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큰 타이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9년 6월 5일 자 기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충남도교육청의 정책에,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부응을 하고 있는지.
  공동구매를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데 개별구매를 한 교육청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던 부여교육청.

○조철기 위원   2017, ’18년도에 개별구매를 하셨죠?

○조철기 위원   왜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까?

○조철기 위원   글쎄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듣기에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맞출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급해서 개별구매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 정책에 같이 동참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 함께 하자라는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공동구매 하는데 부여교육청만 개별구매를 했을까.
  그런 점에서 충남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런 예산 절감 부분 외에도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함께 하는 모든 정책과 정책실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연수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기록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정보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또 기록물의 적극 공개로 인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 이러기 위해서는 기록물 담당자분들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년 동안 기록물 관리교육과 연수를 하지 않은 공주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금산교육청 세 번 다 1년에 한 번씩은 참여를 하셨네요, 부여교육청은 2017년도에 한 번 참여를 했고요.
  먼저 공주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는데.

○조철기 위원   어디에 참여를 하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조철기 위원   실시 아니고 참여.

○조철기 위원   예.

○조철기 위원   아니, 교육연수를 받지 않고, 물론 충남도에서 기록물 관리 매뉴얼도 발간하니까 책자 보고 교육실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록물 관리법에 의한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에 연수와 교육을 하는 담당자가 참여해야 된다.

○조철기 위원   참여예요, 실시 말고 참여.

○조철기 위원   아니, 저는 충남도 연수교육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금산교육청 세 번 참여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런 것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철기 위원   논산계룡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부여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기록물 관리에 관련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교육연수 말고 참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를 2017년도에 1회 한 것으로…….

○조철기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록물 관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교육장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연수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또 기록물의 중요도와 또 폐기해야 될 기록물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육연수를 받지 않고서는 과거의 기록은 그냥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공주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공주는 관사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3채밖에?

○김영수 위원   자료에 그렇게 주셨어요.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사용하시고 한 군데는 노후화돼서 비어있다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이 전혀 관사를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다 공주분들만 여기 근무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관사가 보통 11채, 20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사실 저는 이거를 뭐, 없으면 비용 절감되고 좋죠.
  그런데 공주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 분들이 다 공주분인지, 아니면 자가로 자택을 구입해서 사시는 건지, 아니면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시는지.
  상황이 어때요?

○김영수 위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채니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금산 황석연 과장님!

○김영수 위원   방과후학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위탁운영이 진행되고 있는지 느끼시는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위탁업체는 준비됐던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김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과장님으로서의 소견일 수도 있는데 방과후학교의 운영주체가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자체였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학교가 좋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위원   지금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하셔가지고 교무행정사 뽑고 업무보조하시는 직원분들 많이 확보하는 상황인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내심 반겨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어떤 돌봄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찌 보면 정책을 학교에다 던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학교에 떠넘기다시피 한 거잖아요, 학교하고 아이들하고 연관성 있으니까.
  이 운영주체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학교에서 버거운 정책이다 할 때는 과감하게 “이건 지자체에서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위탁운영보다는 직영체제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원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산이 오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금산이 시골이어서 인력이 별로 확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꼭 필요한 인원이다 그러면 천안이나 어디 인력 많은 데서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을, 소위 시간 거리 병산제라고 해야 될까요?
  교통비 더 드리고 수당 더 드리고, 꼭 필요한 분이시라면.
  전 그렇게 해서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단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업무를, 내심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탁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넘겨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위탁도 전문성 있는 기관이 내실 있게만 간다면 왜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구전이 붙잖아요.
  제가 지금 짧은 의원 생활이지만 현장의 위탁강사 하시는 분들 더러더러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룹이 두세 군데로 묶여있어 가지고.
  이쪽이 편차가 좋으면, 대우가 좋으면 이쪽도 가고.
  무슨 연예기획사 소속연예인 하듯이.
  그리고 이게 단가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강사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줄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에도 어떤 분을 잠깐 뵙고 세세히 물어봤더니 올해부터 안 할 거래요,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낫다고.
  말씀 들어보니까 몇 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진짜 한 분, 한 분, 지금은 전산체제가 좋아서 인력…… 뭐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원관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확보하셔가지고 어떤 전공자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든 신상까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을 갖추지 않을까, 당장은 힘들겠지만.
  사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질문하고 싶지만 우리 황석연 과장님께서 더 젊으신 분이라 그런지 씩씩하게 답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제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공감을 하시니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좀 포괄적이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네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에 음수기 예산을 한 군데도 집행하신 데가 없어요, 예산배정을 못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공주교육장님, 올해 음수기 예산집행하신 데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들, 제가 어제 직속기관에서 단순한 얘기 같지만 오탈자 이런 말씀을 안 하려다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오탈자 있고, ‘에이 그까짓 것’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는 내용 준비하신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히 모릅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메모라도 빨리 전달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단순히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요, 수치가 틀려가지고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되고!

○김영수 위원   성의에 대해서, 성의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준비를 더 해 주셔야죠.
  저희들은 1년, 2년, 3년, 4년 의원 생활한 사람들이 이것 자료보고 현장에서 이야기 듣고 문제 점검해서 질의하고, 개선책, 대안 얘기하고.
  적어도 30년 이상 봉직해 오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한 말씀 들으시면 딱 답 안 나오시나요!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논산 유미선 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2019년도에 음수기에 관해서 예산집행하신 것 없죠?

○김영수 위원   예산집행한 것 없죠, 신규로?

○김영수 위원   예, 수질검사는 했고요?

○김영수 위원   황 과장님은?

○김영수 위원   없죠?

○김영수 위원   부여도 없죠?

○김영수 위원   모 의원이 ’18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음수기에 대한 예산을 싹 삭감했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개 의원이 아이들 먹는물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예산삭감해서 예산편성 못해가지고 애들 먹는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그 의원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것 하지 말하라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막연한 포괄적인 얘기지만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의원 처음 돼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때 멸균기능이니 무슨 기능이니 다양한 기능을 설명 들었는데 나중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냥 수도꼭지 늘려 복도로 놓은 거예요, 냉온기능 있고.
  ‘수돗물’ 하면 일반 시민들도 거부했었잖아요,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입에 맞게, 시원하면 먹으니까.
  그 의원이 저예요, 사실은.

(장내웃음)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점검하고 가자고, 그런데 그 의원이 무슨 먹는물 음수기 못하게 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이런 얘기 돌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분명히 모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지원청에 통예산으로 돌리겠다, 목을 안 세우고.”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2019년도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먹는물하고 숨 쉬는 거하고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책 많이 보고 지식을 많이 놓고 상식을 많이 갖추고 감성을 많이 갖추고 인성을 갖추면 뭐합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끝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문제에 관계된 것은 민감하게 쳐다보고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음수기를 해라, 정수기를 해라, 뭘 하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무슨 막연하게 막 안 된다고 차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어요.
  특히 수질검사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겠죠.
  음수기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서교사 문제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사서교사 현황을 받다 보니까 공주는 사서교사가 없네요?

○김영수 위원   학교지 그럼 제가 다른 나라 얘기하겄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요!
  사서교사가 없고 사서직 직원이 일곱 분 계시고, 논산계룡에는 사서교사 다섯 분 사서직 안 계시고, 금산에는 사서교사 없고 사서직 세 분 계시고, 부여에는 사서교사 네 분 사서직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지금 학교마다 도서관을 전담 관리하시는 전담인력이 없어서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서 선생님을 많이 희망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리, 책 관리, 특히 책 관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만 책의 중요성, 도서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실제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지,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사람을 동원 못 한다는 것 알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한 분, 두 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꾸 확보할 수 있게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당위성을 피력해 주셔야 이게 현실적으로 갖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도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괜찮죠?
  논산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스쿨미투 얘기.

○김영수 위원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왜 했을까요?
  학생들이 왜 집단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얘기해도 안 먹히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도, 제가 교육청 다니면서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작년에 처음 의원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처음 버럭이 됐었습니다.
  모 교육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지역에도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서 덮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쉬쉬할 문제가 아니에요.
  쉬쉬하고 덮어나가고 그냥 우리끼리 “그래, 그래” 이래왔기 때문에 논산여상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허위로 조작한 게 아니죠!

○김영수 위원   분명히 사실 관계가 입증됐죠!

○김영수 위원   일부 선생님들은 무혐의 받았지만 이거는 너무 가혹하게 그리고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죠?
  깊이 있게 막 다루기 민감한 부분이라서, 피해를 본 여학생들의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한국사회는 여자들이 성적피해를 당했을 때 괜히 왕따 형식으로 몰아가는, 소위 도매금으로 몰아가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이지만 이 문제를 다룬 법 관계하시는 분들도 불상사를 줄이려고 최소한으로 바라보셨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의 요점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작은 목소리 하나도 아픔을 얘기할 때는 진정성 있게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다른 교육청은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지만,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인데 왜 실수 안 하겠어요!
  허튼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픔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제대로 치유해 주고 그거를 바로 잡아나가야 돼요.
  그게 책임자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쉬쉬하고 덮어나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은 없어요!
  누군가 하나는 아픈 거예요.
  이런 부분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일선 현장을 책임지고 지휘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진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논산교육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건 단지 논산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논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출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어느 시점에서 늦게나마 적극성을 띠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좀 더 개선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미리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방사능 검출학교가 있는가 전수조사 현황을 제가 부탁드려서 봤는데요, 이게 지역마다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라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라돈만을 다루는데 모 지역에서는 비산도 나와 가지고 학교를 폐쇄하네 뭐하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지역마다 지층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어떤 암반층이 있는 데서는 비산이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라돈이 나오고, 어디는 무슨 다른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현재까지는 환기 정도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감시설 얘기가 나오는데, 공주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저감시설은 어떤 형태의 어떤 기능을 가진 거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산 황 과장님께서.

○김영수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내가 봤으니까 그건 생략하시고.

○김영수 위원   예, 저감시설이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인지.

○김영수 위원   그러면 공기 강제순환 방식을 택한다는 얘기네요?

○김영수 위원   현재는 그냥 자동순환 방식으로, 창문 여는 거로 하는데 라돈방출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강제순환 방식으로 해서 밑에 흡입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쫙 빨아낸다는 얘기네요?

○김영수 위원   그 정도 외로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김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즘에 가끔 대중매체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화학약품 관련해서 대피하고 선생님들도 대피하고 병원에 가고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중에 근래에 과학실에 방문해보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   그러면 과학실에 방문을 했을 때 화학약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홍기후 위원   대체적으로 화학약품 보관함에 환기구를 설치해서 보관을 하고 있죠.

○홍기후 위원   그러면 폐시약 관련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홍기후 위원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과학실을.
  그래서 이거를 좀 진지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녀본 학교 중에는 폐시약이나 폐수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본 학교가 공교롭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현장에서는 대부분 폐시약통이 하나가 배치되어 있나요, 논산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우선 폐시약통은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계 폐수, 산성 폐수, 알칼리 폐수, 그다음에 무기계 폐수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폐수나 폐시약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섞일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나 화재의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곳은 대부분 한 통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장님이 그거를 눈여겨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 어떤 위치에 보관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논산교육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해도 문제는 있는 거죠.
  사용 안 한 화학약품과 사용한 폐시약이나 폐수를 같은 공간에 보관해도 문제는 있는 거고 대부분 제가 파악…… 본청에서도 별도의 자료요구는 제가 했습니다만 과학실 안의 한 구석에 플라스틱 말통 같은 데에 보관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한 관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논산교육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윤학중 교육장님께서 왜 학교에서는 관리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홍기후 위원   교육장님, 이 매뉴얼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매뉴얼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홍기후 위원   학교 화학약품 안전관리 매뉴얼에 초등, 중등으로 분리돼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화학약품부터 폐시약까지.
  이동하는 처리방법까지 전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매뉴얼 적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통의 잘못된 사례 해서 그림까지 표기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과학실 한 구석에 놔뒀을 때 아이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죠.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들의 손에 닿았을 경우 아니면 공기로 흡입을 했을 때 아니면 몸 신체에 닿았을 때 이런 때는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충남교육청 쪽의 화학약품 관련 사고들을 접해보니까 아이들이 접촉한 사고, 실험하다 화상을 입은 사고, 이런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다 쓰고 난 화학약품은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안 쓴 화학약품은, 그것도 뭐 안을 열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화학약품 보관함에 환기구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분의 화학약품을 썼다고 해서 과학실 한 구텅이에 방치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실험·실습 폐수, 폐시약 관리대장, 실험실 폐수처리 자체점검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한 학교만 들어왔네요.
  논산의 동성초등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2019년 실험 폐수 관리대장 해서 2017년부터 ’18년, 5·6학년 30m, 이게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실험을 하고 그날에 사용한 양, 이월량, 사용한 양, 남은 양, 폐기양 이런 거를 여기다가 그때그때 정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학교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 한 군데 들어오고 단 한 군데의 학교도 자료를 제출한 데가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사항도 아닐 텐데.
  팩스로 넣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사항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주 백옥희 교육장님께서 이게 왜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할 까요?

○홍기후 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 이 자료가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가 될까요?

○홍기후 위원   고등학교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까지 취합된 내용을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산도 취합 중인 건가요?

○홍기후 위원   지금 들어오는 곳들이 있나요?

○홍기후 위원   부여교육장님은.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합되는 대로,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가 아마 가장 많은 양이 제출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폐시약, 폐수가 취합돼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방법의 문제가 또 있죠.
  교육지원청에서 주기적으로 모아서 처리한다고 대부분 답을 주셨는데요, 논산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그게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기후 위원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홍기후 위원   일선 과학 담당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얼마 전 대중매체에서, 뉴스에서 과학선생님이 차로 나르다가 어지럼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한 상황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인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왔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에 폐수를 실어서 교육청까지 와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리업체가 와 있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처리업체가 와서 그 자리에서 합니까?

○홍기후 위원   그러면 폐수 수탁확인서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폐수업체에서 가져간, 얼마의 양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폐수 수탁확인서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고가 종종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이후에도 대중매체에서 몇 번 나오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경각심이나 위험하다, 어떤 체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정말 잘돼 있어요, 제가 봤더니.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거의 사고날 일이 없다고 봐요, 이동 중이나 보관 중이나.
  그런데 이것들을 전혀, 지금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나갈 생각인데요,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관련된 예산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을 겁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일명 해썹(HACCP)이라고 하죠.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인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기후 위원   이 위생관리 시스템이 아이들의 식중독이나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햄버거 사건 아시나요?
  2017년도인가, 4살짜리가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감염증, 용혈성요독증후군이 걸려가지고 신장 기능의 90%가 손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이유는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치명적인 신장의 손상을 일으켜서 굉장히 투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투석을 받고 있고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하죠, 취약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3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리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면역력은 약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리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그런 데 노출이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좀 생각은 다릅니다.
  예산이 이관된 이유, 제가 “이 예산이 올해는 왜 집중이 안 되고 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요청도 해 본 상황인데 좀 떠들어 보니까 ’17년도에 시행하고 ’18년도에 시행하고 올해 학교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파악을 했더니.
  HACCP시스템이 뭐냐면, 열처리를 하거나 위생관리를 할 때 예전에는 온도계를 음식에 넣었어요.
  그래서 온도를 재서 옆에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은 온도계를 찍으면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리할 때 편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주안점이 뭐였냐면, 편리함보다 과연 현장에서 예전처럼 온도계를 넣고 온도를 재서 옆에 쓰겠냐는 거죠.
  그냥 놓고 조리 다 끝나고 형식적으로 써서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HACCP시스템에 대해서 빨리 구축이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이것을 집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업체 선정이라든가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홍기후 위원   2개 학교인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금 논산계룡이 제일 학교 수가 많은 듯 한데요.

○홍기후 위원   제가 업체들이 어떤 장점을, 저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A업체 장점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CCP 전용 자체개발 온도계 사용”,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찍어서 되는 거고요, “시스템 K마크”, “벤처나라·S2B 등록”, “많은 학교에 설치 실적으로 시스템 관리 노하우가 있음” 이렇게 돼 있고요.
  단점은 “태블릿 별도전용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가격이 비쌈”, “태블릿으로 장시간의 검수작업을 함” 이렇게 돼 있고요.
  B업체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도 사용 가능”, “CCP 전용 자체개발 온도계 사용(일체형)”, “소프트웨어 GS인증”, “G2B·S2B 등록”, “웹앱 방식으로 단말기용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 단말기 가격이 저렴”
  단점으로는 “조리 중 온도 측정 시 스마트폰과 온도계를 함께 들고 다녀야 함”, “2018년 신생업체로 시스템 검증이 어려움” 이렇게 돼 있고요.
  C업체는 “소프트웨어 GS인증” 그다음에 “S2B 등록”, “클라우드 방식으로 학교에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 구매 비용이 저렴”, 이것은 “인터넷 연결 시에만 시스템이 사용 가능”하고요, “시중 판매 온도계 사용으로 CCP별 작업 선택기능이 없음”, “접촉·비접촉 온도계가 각각 운영(분리형)”, “태블릿에서 작업 선택 후 온도측정 전송이 이루어짐”
  이게 기능을 보면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을 하는 업체가 3업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지역청에 이관을 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체 간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민원사항이.
  그런데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나서 현장은 바로바로, 그분들은 피드백이 바로 오니까요.
  본인들이 사용했을 때 뭐가 편하고 어떤 게 실용적이고 어떤 게 온도를 빠뜨리지 않고 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오는데 행정적인 요인이나 민원이나 아니면 타 업체에서 견제하는 부분들 때문에 불합리하게, 현실적이지 않게 돌아간다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저는 선정하는 데는 현장 위주의 선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옆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고 태클을 걸고,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위주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미설치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에는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교육부에서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이 시스템을 설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다식을 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더 노출된 어린 아이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자료가 와서요, 제가 3년간 관내학교 교육지원청 발송 공문건수를 봤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지원청의 발송건수를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공문서 감축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교무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 부담감이 어느 정도 경감됐는지, 혹시 일선지원청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많은 것들이 공문을 기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문의 유형들은 본 교육청에서 어떤 것들을 파악하라고 하는 걸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지원청 자체에서 공문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사항으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업무 부담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청의 교육장님,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서 감축 또 교사들의 부담감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지.

○김동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자, 교무행정사를 뽑아놓고 늘어났지만 업무의 특성상, 아까 제가 왜 기안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단순히 워드만 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동일 위원   내가 각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기안에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무행정사가 각각의 업무들을 다 파악해서 내려오는 공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 분석을 지원청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교육청에서 교무행정사를 뽑아서 업무들을 줄여준다, 공문 같은 것들을 다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문의 내용은 담당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담당선생님들은 그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공문건수가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광주교육청이나 몇 군데들을 봤더니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혁신적으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문서 감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안 하고 차라리 업무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체계, 우리가 이것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하고 이런 행사 했으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런 체계들에 대한, 행사들이나 실제 업무를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학교로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직 보고체계, 보고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문서화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각 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에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학교지원센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업무, 불필요한 부분들, 보고체계가 아니고 각자 학교에다 단위학교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렇게 본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제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실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무행정사가 10명 늘어나도 어차피 내 머릿속에서 나와서 기안을 해야 되는데.

○김동일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 단위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동일 위원   유미선 국장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김동일 위원   어떤 교사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고쳐나가겠다는 것도 두려운 거야.
  고쳐나가는 실적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또 공문 하나가 더 생성된다는 느낌이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금산.

○김동일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여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 가지고 조금 더 서로 아이디어를 내도 조금이라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제가 교사는 아닙니다만, 교사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것들이 내가 페이퍼워크를 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종이로만 일하고 계신다는 느낌들.
  내가 아이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종이만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내가 교육의 창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자밖에 안 된다는 느낌.
  저는 교육에서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육이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건 본청이 해야 될 일 이게 아니라 각 지역의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장님들이 그런 정책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은 제가 그냥 하고요, 제가 공주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동일 위원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마을학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일이었는데 경천중학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농촌학교에 대한 통학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여기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농촌 지역 통학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지역에서 버스노선이 일단, 아마 지역적으로 다 문제가 통학버스 자체가, 시내버스가 주는 바람에 아이들의 통학권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들을 이쪽 지역학교에서도 하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통학을 운영하는 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좀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신청을 했고…….

○김동일 위원   안 했다는 거죠?

○김동일 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자체의 입장은 뭐라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학교에서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 조례 개정 말씀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공주시의 담당은 평생교육과인데요, 공주시 평생교육과에서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통학차량비 지원 대응투자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청에서 검토불가 통보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청에서는 검토불가로 나온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예들이, 혹시 당진이나 청양에서도 지자체와 같이 해서 교육경비로 통학차량비를 지원하거나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닌데…….

○김동일 위원   거기서도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단순히 공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쪽 지역들은 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자체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김동일 위원   어디에서 한 거죠?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건가요?

○김동일 위원   도교육청이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누차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되게 많이 의지를 합니다, 교육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본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다 본청의 역량을 가지고 못하는 것도 알지만 각 지원청에서 최대한 할 수 있고, 사실 지금은 어느 지자체든 지자체의 재원을 통해서 교육경비로 그 지역의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시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노력하셔야지, 기관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담만 쌓아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진행하다 보면 격한 것 같은데 결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보고서 살펴보다가 느낀 겁니다.
  자잘한 것 좀 두세 가지씩만 교육청별로 물어볼게요.
  공주교육장님, 초등 단기강사 순회지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8시간 한다는 게,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짧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은 신분이 뭐예요?
  정규교사예요, 아니면 기간제식으로?

○김영수 위원   한 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래가지고 순회하며 채워준다는 얘기죠, 비는 자리?

○김영수 위원   그리고 학생심판제도 같은 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아이들 성장기에 심판 보는 룰, 규칙 같은 것을 익혀서 나중에 사회생활지도사 이런 것을 하듯이 그런 것도 흔히 자격증 같은 것 하나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논산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논산은 도서관이 없잖아요.

○김영수 위원   노력하셔서 도서관 좀 만드세요.

○김영수 위원   논산도 하나 만들고 계룡도 하나 만들고 해보세요.
  학교지원센터 활용 하드디스크 파기 디가우징 처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그걸 완전히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김영수 위원   이게 업무 경감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교원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 있는데 무슨 소린가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방과후강사 같은 경우요,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분들은 무슨 보수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가요?

○김영수 위원   1년에 몇 시간 해요?

○김영수 위원   규정이 있어야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시킵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어떤 내용으로.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보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 윤리적인 거를 시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기본적 윤리에 대해서 좀 보강해 주는 거겠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산교육과장님.

○김영수 위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금산이 대전하고 도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금산이 고민이 많잖아요?

○김영수 위원   특히 충청남도 내에서 시군끼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할 텐데 금산 같은 경우는 아마 대전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 방책 같은 것은 어떻게 연구하고 계세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역류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김영수 위원   발상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구체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아주 잘하시는 것 있어서 하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타 교육지원청도 따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쟁이 되더라도.
  공경과 사랑으로 여는 하루 프로그램 있죠?
  독거노인들에게 학생들 결연 맺어줘 가지고 안부인사하고 방문인사하고 서로 보완해나가는 것.
  아이들은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은 역돌봄을 받는 거죠, 독거노인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는 진짜 칭찬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른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 모든 지역에서 진짜 경로효친 그리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이게 각 지역마다 보급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되어 보십시오, 진짜 칭찬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그다음에 통학버스 공동이용 얘기도 나왔는데, 통학버스를 공동이용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는 효율성이 있지만 애기들이 가까운 거리는 짧게 가지만 오래 돌다보면 장시간 차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체적,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학업이나 이런 데서도 지칠 텐데 이런 데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 느끼신 것 있어요, 파악된 거나?

○김영수 위원   정서적 경제성을 말씀하셔야 돼요.
  물질적 경제성이 아니라 정서적인 경제성 관점을 갖으셔야지.
  돈 절약된다고 해서 버스 1대 가지고 군내를 뱅뱅 돌면 안 되잖아요.
  물론 소규모학교가 많아가지고 2명, 3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도 어느 정도 따져야 되니까 공동이용하는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게 오래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해했네요.

○김영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었네요.
  아무튼 학생들이 너무 긴 시간 차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여러 가지 폐해가 조금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여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앞장에 써놨더라고요, 명시이월이 많다고.
  그런데 사고이월도 포함되어 있고요, 명시이월은 정해진 거라고 내남보살(내나 너나 서로 보살 보듯 한다)하고 “그냥 한 해 넘어가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비율 좀 줄여주세요.
  지금 경기 좋을 때라고 교육경비 많이 내려와서 그렇대요.
  몇 해 지나가지고 불경기 되고 그러면 교육예산 지원 줄어들면 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지원금 줄어들어서.
  돈 줄 때 빨리빨리 신속하게 잘하세요.
  물론 시설직들이 부족해서 시설분야가 많이 저조해지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효율성 있게 운영이 돼야죠.
  제가 두 번 행감하고 있는데요, 늘 적립되는 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소위 시골에서 말하는 대로 일을 빨리빨리 해치워내야지 그걸 그냥 이건 내년에 해도 되는 거니까, 우리 학교는 방학 때밖에 공사 못 해가지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얼어서 못하고, 애들 시끄럽다고 해서 못하고, 이유는 되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모든 교육장님들,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지는 않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업체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강력하게 물려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잘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청, 작년에도 들은 얘긴데 교구수립안 운영하는 것.

○김영수 위원   이것 또한 작년에도 칭찬 받으신 일이에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같은 경우 다른 지역교육청도 따라쟁이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건 따라해야죠!
  이것도 더 안정성 있게 틀 갖추셔서 다른 지역으로 언제든지 옮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발전시켜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재차 확인하셔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 충남교육청에서 교권침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투폰이나 투넘버 활용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 교권상담 대표번호 알고 계시죠?

○조철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교장선생님들께서 앞장서고 계시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폰 투넘버 사용이, 공주교육청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교원 수가 211명인데요, 투폰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이 두 분, 투넘버 사용하시는 분이 경천중학교에 한 분.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효성이 없는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가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요.
  왜 신청이 많지 않은가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밤 늦게까지 학부모님들께서 전화주시는 것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저조한 신청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안 해서인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예산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교권침해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실제적으로 보면 2017년도부터 ’18년도 건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초등학교·중학교 35건, 2018년도에 48건, 2019년도 현재까지 32건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교권침해에 대한, 물론 학생으로부터 또 학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공주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권이 침해된 이후의 힐링캠프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서,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 또는 교사들께 충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투폰 투넘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텐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분, 한 분 이렇게 하면 저는 이 정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면.

○조철기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연도별로.

○조철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학교별로는 줄어드는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의 교권침해예방 치유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또 교육장님들이 그 앞에 서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이렇게 저조한, 그러면 결국은,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필요 없는 거라든지 건의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 해보신 적 있나요?
  취지에는 공감하시나요?

○조철기 위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조철기 위원   일단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밤에도 편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조철기 위원   물론 한 번에 다 투폰 투넘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교원 투폰 서비스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잘 홍보도 하시고 이용을 해서 교권이 지켜지고 또 선생님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교권과 관련해서 부여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갖고 있는 교권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지켜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금산교육청의 교육과장님.

○조철기 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 논산 교육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자퇴학생들이 다른 교육청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교육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남도교육청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바다에서 만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산계룡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신 교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퇴하는 학생이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자치활동 활성화에 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을, 제도를 마련해놨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의 교권보호에 관한 사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행복한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아까 학교건물 안전등급 D등급 이상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산교육지원청에만 C등급과 D등급의 건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교가 다 C등급, D등급의 건물인 거예요?

○김은나 위원   참 다행이네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을 좀 봤더니 D등급은 긴급한 보수를, 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학생들이 수업하고 활동하는 데는 어떻게 했었나요?

○김은나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교실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순차적으로 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셔서 같은 D등급의 건물이라도 어느 부분이 더 손실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을 찾아내셔서 그런 곳을 먼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은나 위원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아이들은 건성으로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셔도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대충 듣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역점사업 내지 희망사업에 대해서 주민 민원사항들을 받아봤는데, 논산지원청에는 엉재교육원 증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외에는 평이한 말씀이시더라고요, 내용은.
  좀 참고를 하겠고요.
  금산교육지원청은 도서관 증축,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금산에는 메이커 관련해가지고 따로 센터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없나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비단고을 거기에 메이커 공간 구축이 안 돼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활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부여교육지원청에 도서관 이전 신축이 있네요?

○위원장 오인철   보상비를 받으시고요?

○위원장 오인철   긴밀하게 협조하시는 팁을 드리면 지자체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 생활SOC형으로 들어가시면 국비 30%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한시적으로 할 거예요, 영구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기획을 하실 때, 요즘 도서관 하면 그냥 달랑 과거 우리가 알았던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각종 교양강좌부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부여에서 제일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공주는 메이커프로그램 확대 운영이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네요.

○위원장 오인철   다른 지원청보다 공주 쪽이 메이커교육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위원장 오인철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어요.
  지금 교무행정사 배치는 몇 % 정도 됐어요?

○위원장 오인철   100% 다 됐어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교무행정사들이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 숙지 정도는, 따로 교육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1년에 한 번 하셨나, 아니면 두 번 하셨나요?

○위원장 오인철   할 때 하고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현장에서 대부분 교무실에 연관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교무와 관련돼서?

○위원장 오인철   혹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한테 애로사항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만족하신다?

○위원장 오인철   예, 거기까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금산교육과장님 혹시 이 얘기,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 근무할 때 휴식시간…….

○위원장 오인철   말씀하시는 중에, 업무의 강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죄송하지만 과거에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번호 같은 것 교무행정사들한테 주나요?

○위원장 오인철   절대 그런 건 없죠?

○위원장 오인철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예, 그리고 논산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같은 질문인데요,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들었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반응이 좋으시네요?

○위원장 오인철   또 공주의 백옥희 교육장님은요?

○위원장 오인철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반응들이.
  이것 모니터를 좀 해 주시고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직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교육장님들 말고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공무직이다 보니까 한 학교에 5년, 10년씩 있다 보면 역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일부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중에 아이디 넘겨주는 것까지 하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업무의 선을 어느 정도 정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고요, 구조적으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것을 좀 현장에서 모니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우려스러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은 여기서 일단락하고요.
  제가 지금 각 지원청별로 병설유치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공주부터 할까요?
  공주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반이 최대 4개 반이 있는 원이 있네요, 병설유치원이?

○위원장 오인철   예, 지금 유구초가 37명에 교원이 다섯 분 계시는데, 원아 수가 2명, 5명, 6명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거리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태안 같은 경우에도 단설유치원이 있거든요.
  공주에는 그동안 단설유치원에 대한 민원이 없었나요?

○위원장 오인철   하나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공주대학교 있는 것은 알고요.
  신관유치원이 단설인가요?

○위원장 오인철   예, 다음은 논산계룡 쪽에.

○위원장 오인철   죄송한데 공주 잠깐만요.
  지금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오인철   68%요?

○위원장 오인철   공립은 몇 % 정도 돼요?

○위원장 오인철   따로 파악은 못 하셨고요?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위원장 오인철   논산은 단설이 몇 개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1개원이요?

○위원장 오인철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금암초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에 4개 학급이 있어요, 72명.
  학생 수도 많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여기서는 단설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는지.

○위원장 오인철   많이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금산 여쭤볼게요.

○위원장 오인철   금산에는 단설이 몇 개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2개요?

○위원장 오인철   예, 됐고요.
  부여는 단설유치원이 몇 개죠?

○위원장 오인철   1개요?

○위원장 오인철   그동안 지역민들 민원은 없으셨나요, 단설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위원장 오인철   기존에 있는 유치원을 다시 지어달라?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와 연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여러 가지 과거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학교 신설하면 병설유치원 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2명, 4명, 6명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인원 가지고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위원장 오인철   생각만 드셔가지고 안 되는데, 혹시 논의해 보신 적 없어요?
  죄송한데요, 뒤에 교육직분들 중에서 혹시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부여에?
  지금 나오신 팀장님이나…….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아니, 있나 없나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업무담당자 말고요.

○위원장 오인철   혹시 다른 지원청에 유아교육 관련해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 오인철   두 분이세요?
  두 분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그냥 간략하게, 같은 질문이거든요.
  병설유치원에 2명, 3명 데리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본 위원이 어떤 것 정해놓고 답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연 교육과정 운영에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답변 중에서 주변의 다른 원생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위원장 오인철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저는 방학 중에 하는 것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체험학습 같이하는 건 이해해요.
  그런 것 말고 평상시에 그것 외에.

○위원장 오인철   월 단위 정도?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뒤에 장학사님.

(장내웃음)

○위원장 오인철   (웃으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같은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오인철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중에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것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는지 제가 더 연구 좀 해보고요, 필요하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료요구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2020년에 10명 이하 입학예정 학교가, 초등학교가 220개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청별로 계시니까 전체 숫자는 잘 모르실 텐데, 중학교도 무려 16개나 있거든요, 충남교육청에.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공주에도 중학교가 하나 있고요, 초등학교가 18개 있습니다.
  공주교육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주 이인중학교가 지금 10명 이하네요, 신입생이?

○위원장 오인철   8명이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인중학교에 통학버스가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없고요?

○위원장 오인철   다음 논산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오인철   논산에도 광석중학교가 해당되네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통학버스라는 얘기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인가요, 아니면…….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논산시내에서 광석중학교로 간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청에도 부리중학교가 있네요?

○위원장 오인철   금산에 초등학교도 11개 학교가 지금 신입생이 10명 미만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초등학교 말고요, 지금 부리중학교 같은 경우에 혹시 통학버스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택시를 활용해서요?

○위원장 오인철   부리중학교요?

○위원장 오인철   여기도 그러면 금산시내에서 부리중학교로 가는 건지.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시내에서 부리중학교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절반 정도?

○위원장 오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기는 양화하고 외산중학교가 있는데요.

○위원장 오인철   통학버스 있는 학교가
몇 개인가요?

○위원장 오인철   외산중학교는요?

○위원장 오인철   없고요?

○위원장 오인철   이것 질문을 왜 드리냐면, 중학교에 버스 지원하는 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한 학교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요?

○위원장 오인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위원장 오인철   아까 절반 정도가 금산시내에서 부리중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학군 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인근에, 자기 집 근처에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부리중학교는 예술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가요?

○위원장 오인철   뒤에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오인철   미술 하다가 안 하고?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부여교육장님, 양화나 외산도 이런 케이스인가요?

○위원장 오인철   없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논산의 광석중학교는요?

○위원장 오인철   전교생 다 하다시피 하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공주의 이인중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특화교육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메이커교육이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시내에서 가는 학생이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오인철   공동학구가 아닌데 자체적으로?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계속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중학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점점, 작년보다 늘었어요.
  심지어 0명인 학교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학생이 줄어드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금 금산의 부리중학교 같이 특화를 시켜서 학교를 만들거나 아니면 부적응학생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화를 시키든가 정책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동 위원님께서는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전문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학교계단 높이차 제거 등 위험요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내용연수가 지난 방독면 등 재난대비 장비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셨고요, 음수대 실외 배치로 법령에 규정된 복도면적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요, 건물 지붕설치로 영구적인 방수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편성 부적정 및 낭비 우려와 예산 집행률 저조, 안전점검의 날, 비상안전 체계 점검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원 인사방안과 특수학급 학생 법적정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공무원 공가 사용 부적정에 대한 후속대책, 공문서 감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스쿨미투 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에 노력해 주실 것과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과 점검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설계로 설계변경 최소화와 통학차량의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컴퓨터 등 공동구매로 예산 절감과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강화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고요, 과학실 폐시약 관리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또 현장 위주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업무 지역청 이관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한데 자료 왔어요?
  다 온 거예요, 100%?
  학교별로?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 여러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주, 논산계룡, 부여교육장과금산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를 해 주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시어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