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인철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충남교육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희성 감사관 참석하셨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상돈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혜숙 교육장, 백운기 교육장, 김장용 교육장, 황인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 지원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인수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수 교육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오인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 대비 실적,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 박혜숙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박혜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백운기 교육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백운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김장용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장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황인수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사항을 고려하여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음수기 설치·보수·점검 그리고 수질검사한 예산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사보유 및 입주사용 현황 주시고요, 2018, ’19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 그다음에 사서교사·일반사서직 현황, 스쿨미투 발생 및 처리결과 현황, 방사능물질 방출여부 점검 현황, 방과후학교 위탁 부분하고 직영 부분 구분해서 운영 현황, 원어민강사 외국인·내국인 분류해서 현황 주시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실제 결과물을 주시고요, 2018년도 불용액 현황 주십시오.
  다음에 당진지원청이요.
  보고서 116페이지 보면 학교교육과정 점검 및 컨설팅 운영하셨다고 했네요,  520만 원 지원하고.
  그거 누가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한 컨설팅인지 지급된 경비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 ’19년도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 연구활동 지원한 것 팀별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활동일자가 언제고 활동내용이 뭔지 그리고 들어간 비용 지급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소규모 초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한 게 있어요, 교육과정 특성화 세부프로그램 내역하고 예산집행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니까 유아교육체험센터 운영 활성화 및 노후기구 교체했네요, 세부집행내역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학생자치활동 지원금 배부한 게 있어요, 14개 학교 1540만 원이니까 110만 원씩 준 모양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내역 좀 줘보십시오.
  결과물 받았을 거 아니에요, 110만 원씩 준 것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 학교별로 11군데인가 14군데 들어온 것 세부내역 받은 거 있으면 주시고요.
  단위학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지원한 게 있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산 들어간 것까지 다 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양이요.
  200페이지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한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프로그램 내역하고 들어간 경비하고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가족 공감 자연미술 체험프로그램 운영한 것, 20가족 했네요.
  그다음에 다문화사업 연계 학부모, 자녀 캠프한 것,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 연수 추진한 것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 좀 주십시오, 경비 들어간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교육지원청이요.
  228페이지 보면 학생참여 자치역량 강화 지원한 게 있어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서 좀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행복교육지구 거버넌스 구축 해가지고 예산군하고 지원청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참여한 것 있어요, 그 회의록 좀 한번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태안, 258페이지 보면 태안마을교육공동체 인식개선 연수한 것 있어요, 총 소요비용 내역서하고 2019년도거니까 혹시 계획되고 안 쓴 것 있으면 계획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
  학생생존수영 수영장 운영 현황을 주시는데요, 수영장 수, 명칭, 강사 수, 강사님들의 자격증 사본 그리고 또 수질검사한 사본하고요, 물 관리는 몇 회 했는지까지 일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내외 학생 안전사고 현황을 주시는데요, 급별 주시고 학교 안팎 구분해서 주시는데 그냥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학교 안에도 계단인지 급식실인지 또 학교 밖은 교통안전인지 이런 것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내용, 횟수, 장소, 인원, 예산집행 내역 하고요, 또 학교폭력재심청구 건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건이었는지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초중고 에어컨필터 청소 현황을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분해해서 1년에 몇 번 했다든가 아니면 필터만 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아까 당진교육청에서 원탁토론회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날짜, 참여한 학생 수 또 원탁토론회 통해서 다뤄진 내용들이 아마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걸 주시고, 나머지 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혹시 원탁토론회를 하셨으면 당진교육청처럼 자료를 주시는데 만약에 원탁토론회를 하지 않은 지원청은 뭔가 우리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씩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교육청에 예전에 아스콘포장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결과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육청별 자퇴학생 현황 및 대안교육위탁기관 참여학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현황 및 위원회 지침의 처분결과 현황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임차용역, 학교별 입찰일, 연식, 차종, 1일 이용 학생 수, 총 주행거리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서 신고필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각 지역청 폐시약·폐수 및 화학약품 수거방법 및 종류별 수거량, 반출량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현재 포르말린 보유 현황과 처리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 운동장 우레탄, 인조잔디 유해성검사 내용 및 부적합수치 및 조치내역 10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 지원청으로 이관 후 지원 현황 그리고 각 초등학교별 지정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서 입학한 경우 학교장의 승낙내역 그리고 읍·면·동장 통보내역을 승낙서 사본하고 통보공문서 사본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학생도박 관련한 적발사항 및 민원처리 내역 3년 치 그리고 각 지원청별 학생 수 증감 현황을 10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특수학급학생 법정정원 현황인데요, 이거는 아마 표를 이쪽에서 준비할 겁니다.
  그 표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센터의 교구·교재사업 3년간인데요, 이것도 대여년도 그리고 대여기간, 대여물품을 대여물품별로, 합쳐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랑 함께 유아교육지원센터의 3년간 예산 현황, 이것에 관련돼서 구매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문서 감축 현황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냈던 공문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냈던 공문 이것도 3년간 초등학교, 중학교만 2개 학교씩 해서, 4개 학교가 되겠죠?
  4개 학교에 대한 발송건수 그리고 이 안에서 교무행정사 기안건수 그리고 교무행정사 수.
  만약에 2017년도에 없었으면 0으로 하시고요, 있었을 때부터는 1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 및 비율에 대해서 담임 수, 기간, 이거는 전체입니다.
  그냥 전체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당진이면 당진 전체.
  그래서 기간제교사 수, 기간제 중 담임 이렇게 해서 전체 담임 중에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양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정책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정책학교 활동 내역이나 예산소요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의 운영 현황 그리고 다문화중점학교에 대한 운영 현황 그리고 또 중점학교 수, 학교명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다문화예비학교 초1, 중1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태안은 이 책자에서는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볼 수 없어서 혹시 다문화 관련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 학교업무최적화 지원 관련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이게 다른 지역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태안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요, 이따 하실 때.
  아무튼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태안교육청이 관사가 상당히 많네요?
  그중에 미활용관사 숫자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교육지원청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이 나온 예산예화여고 사면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4개 교육지원청의 CPR 교육내역, 자격취득 현황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의 운동부 구타·체벌로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또 4개 교육지원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집행 현황은 교육청별·학교별 예산편성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학교별 복도에 음수대를 설치한 학교 현황과 또 학교계단 높이차 제거 개선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인문계고, 직업고, 특목고 인문학 공통필수과목에 대한 주당 수업시수를 3년간 교과 총 이수시간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진교육청에서는 수돗물 미공급 학교 현황을 첨부해 주시고, 청양에서는 기숙형중학교 현황과 향후 학생 수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청양에서는 청양고등학교에서 운동화빨래방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안교육청에서는 관사 현황과 안전조치를 어떤 시설을 하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계고등학교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연계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없는 데는 없다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것도 양식을 드릴 테니까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교육지원청별로 도서관 등 산하기관 공무직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덕초 그다음에 태안교육지원청의 안중초, 원북초 방갈분교, 이원초 관동분교, 고남초.
  이것도 양식을 드릴 테니까 4개 학교에 대해서 교직원 출퇴근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지원청 공히 병설유치원 현황, 이것도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중등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원청별로.
  없는 데는 없다라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추가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작은학교 해외 역사문화탐방 실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학교건축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설계변경일, 증감액, 변경 계약금액, 공정별 변경물량, 설계변경 사유를 나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한 가지가 빠져서요.
  4개 교육지원청의 유·초중고 교육시설 내진설계 동수를 주시는데 구분 좀 해서 주시고요.
  교육시설물, 비교육시설물, 시설물 계, 내진설계 동수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장 토양오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셨으면 하거든요.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검토할 동안 잠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청의 교육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오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방갈분교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잘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보도자료 어제 건데 보셨나요?

○위원장 오인철   내용 읽어 보셨죠?

○위원장 오인철   주 내용이 뭐예요?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오인철   굿모닝충청 보도자료인데, 이것 출력해 놓은 것 없으신가요?

○위원장 오인철   동일한 자료가 아닌데?
  얼른 출력 좀 해다가 드리시고요, 지금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토양환경분석센터에서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방갈분교에 대한 정밀조사가 있었는데, 23곳의 시료 채취공 31개 토양시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비소가 기준치의 25㎎/㎏을 초과했고, 8개 토양시료에서는 75㎎/㎏을 초과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인데, 지금 학부모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요지가, 교육청에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를 민원을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오인철   물론 대상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추산해서 돈이 90억 정도 드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분교에서 본교로 이동해서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이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최소 향후 2년～4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데 사실 이 예측도 예측일 뿐이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답변 중에 교육장님이 잘 파악하셨는데,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태안교육청만 잘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아시다시피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행정당국에서 주변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정밀검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단계인데 학교 얘기만 죽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예요.
  불 났는데 불난 집 안에서 애만 끌어안고 있다고 애가 살 수 있나요, 상식선에서?
  물론 학교에서 준비할 것은 나름대로 준비하겠지만 이거는 태안군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변…… 특히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거기도 사실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 추측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원인도 모르는데 대책만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준을 잡고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문드린 김에 혹시 원북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위원장 오인철   76명?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한 학년에 평균 열몇 명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 오인철   15명이 넘지 않는다?

○위원장 오인철   같이 수업을 해도?

○위원장 오인철   5명하고 7명?

○위원장 오인철   교육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이미 학기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로는 나가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어떻게 결정해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방갈분교의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일부러 이사 온 학부모도 계시네요?

○위원장 오인철   예,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토요일 날 돌봄교실, 해외여행, 또?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거꾸로 여쭤볼게요.
  원북초등학교 분교는 이 세 가지, 해외여행이라든가 토요일 날 방과후수업, 선생님의 열정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오인철   고민하지 마시고요, 차이가 있나 없나 그것만 말하시면 돼요.

○위원장 오인철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차이가 있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어떤 차이?
  토요일 날 방과후수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원북초등학교는 토요 돌봄이 아예 없어요?

○위원장 오인철   현재는 없고?

○위원장 오인철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학부모님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주변은 놔두고 학교 안만 정화작업해가지고 학교를 존치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그래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지만, 교육장님은 역할이 교육자시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계획을 장단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질문 중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참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장선생님 개인 사견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분교하고 본교하고 합쳐라, 통합해라 이런 얘기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직접 가봤지만 유치원은 본교하고 분교하고 합쳐가지고 수업하는 거죠, 현재?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틀은 2개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는 연령대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학년별로.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분교 저것 4년, 빨라야 4년입니다, 지금 예측이.
  10년도 갈 수 있거든요.
  그 안에, 형태는 분교하고 본교를 나누더라도 수업만큼은 학년별로 맞춰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은 어때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학생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수업을 합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전에 급지 얘기를 하셨죠?
  선생님들 점수가 다르다!
  자,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지금 학생이 13명이니까 학부모가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어른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저는 그 점이 어른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방금 분교에 대해서 통근거리 현황 자료를 보니까, 받으셨죠?

○위원장 오인철   일곱 분 공히 통근시간이 30분 안쪽이에요.

○위원장 오인철   저는 원북초등학교하고 방갈분교, 원북초등학교는 그 안에 있으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더 단축되겠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점이, 급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철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오인철   그렇지 않은 근거가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질문드리면서 참 속이 답답하네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태안군청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주변 정리부터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저희 도에서 승인해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예산을 청구하세요.

○위원장 오인철   토양 해결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교육장님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3월 달부터 아이들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방갈분교 환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학교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당진은 어때요?

○김석곤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아마 무료로 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우리 전기자동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각 교육청별로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 학교별로도 음수대 설치 위치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접근성을 고려해서 복도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음수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복도 폭이 줄어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은 규정된 폭이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개선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라 아마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학교계단 높이차 제거를 위한 개선사항 자료를 받았는데, 태안교육청에서는 100% 다 완료를 했네요?

○김석곤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나 봐요?

○김석곤 위원   100% 완료된 교육청은 태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청양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김석곤 위원   한 10% 정도 하고 90%는 장기과제로 돌렸더라고요.
  그렇게 돌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김석곤 위원   예, 학교계단 높이차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생존수영도 가르치고 또 학교시설에 장애 없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항상 아이들이 주간에 있다고 해서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시설물이든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만큼 이게 또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적인 계단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각으로 －장애인들은－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르게 되면 거기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청양 학생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치지 않게끔 교육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청양의 정산중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김석곤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네요?

○김석곤 위원   그리고 지역민들 분진하고 소음 관계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석곤 위원   9일 날 민원이 떠가지고.

○김석곤 위원   교육장님도 거기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몇 가구 있는 곳하고 현장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으니까 그런 분진, 소음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박혜숙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당진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지금 당진 지역이 초등돌봄교실 이외에 지역돌봄하고도 연계를 이어가고 있는 듯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진 학교밖돌봄 중에 교육청이 관리하는 돌봄 말고 파악된 것들이 있으신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돌봄을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상황인 거죠?

○홍기후 위원   특별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기후 위원   저는 우선 돌봄의 개념이 학교돌봄, 초등돌봄, 지역돌봄, 마을돌봄 이런 개념의 벽을 허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을 어떤 틀을 지어서 이건 우리가 할 것, 이건 지자체가 할 것 이렇게 나눠버리면 결국에는 그 틈새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4시 반 정도에 끝나죠?

○홍기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님이 퇴근하거나 이런 시간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홍기후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계층 위주로…….

○홍기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아이들을 전부 다 케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하고 지자체하고의 연계된 돌봄사업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계획을 짜고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교육장님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본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선포식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큰 변화를 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고 약간 그런, 지역에서 볼 때 크게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각 시군하고 정책사업을 펼치는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아마 각 시군의 읍·면·동별로 분위기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데는 시내 지역, 어떤 데는 농촌 지역, 어떤 데는 복합 지역, 어촌 지역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테고, 어떤 곳에는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내에서 공간마련을 해서 돌봄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어떤 곳은 마을에서, 어떤 곳은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해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각 시군에서 읍·면·동별로 분석을 해 주시고 어떤 돌봄 형태가 그 지역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올 연말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청이라든가 각 시군하고도 협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돌봄은 교육청, 지자체 이게 아니라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모집하거나 돌봄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진 지역은 시군 담당부서하고 업무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기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시군의 부서하고 긴밀한 업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돌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자체와 연계된 교육사업들, 지역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소통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시군과의 소통이 잘 안 돼서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T/F팀 형식의 구성이든 아니면 어떤 식의 구성이든 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각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 위원   그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거기에서 좋은 교육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그런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이거는 당진 지역인데, 특성상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고려인들이 와서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선생님들조차 이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신촌초나 이런 곳의 시골 지역에.
  교육장님,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홍기후 위원   신촌초에는 러시아어를 하는 강사분이 가 계시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제가 신촌초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답답해하시고 아이들도 그냥 러시아어를 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놀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교육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 정책적으로, 특히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보니까 초록별교실에 교구와 강사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요,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돌봄 관련이지만, 혹시 면천에도 이런 시설이 생긴 것 아십니까?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사실 마을분들끼리 만들어서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스스로 해 나가겠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홍기후 위원   초등학생이 1만 606명, 중학생이 4378명, 고등학생이 3917명인데 지금 이렇게 10년,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853명의 초등학생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 수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농어촌하고 도심 지역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도심 지역은 학생 인구가 1853명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까지 따지면 시내 지역의 아이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초 같은 경우는 지금 1743명,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고 제가 현장에 가봐도 운동장을 가운데 놓고 돔 형식으로 교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기지초등학교도 그렇고, 원남초도 가면 아이들이 막 너무 이렇게 콩시루처럼 몰려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을 좀, 교육시설이 확충되기 이전에 인구유입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요?

○홍기후 위원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인데요.
  시내권도 그렇지만 특히 송악읍 기지시리 그쪽은, 그쪽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당장 학교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장님은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으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지초도 지금 1562명, 그리고 건폐율이 거의 꽉 차서 사실상 증축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요, 신설학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또 시청 시장님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빨리 신설을 이끌어내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진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문제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파악한 것은 당진의 노동자들이 주말부부나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아산 지역, 평택 지역에서.
  그 이유는 교육시설의 문제였죠.
  그래서 젊은 노동자들이 이사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교육시설이 미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잘 좀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고등학교 정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홍기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발생하죠, 한 백…….

○홍기후 위원   예, 매년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해마다 백 몇십 명 정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주변 시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시내 지역은 아이들 취학이 어렵고 합덕 지역은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굉장히 기형적인 상태인데 그 부분은, 지금 합덕 지역의 고등학교 두 곳이 통학 문제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진 시내권에서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차량 지원을 우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당진시하고도 협의를 봐야 되고 교육경비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고등학교 차량 지원은 이제 웬만하면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간혹 가다 교육경비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당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취학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하고 버스노선의 정비든 아니면 차량 지원이든 당장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얘기해보면 서야고나 합덕여고로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시내권에서도.
  그런데 가장 최우선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 등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진 지역에서는 당진의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박혜숙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관내의 학업중단자가 119명으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규모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도 학업중단자가 많은 실정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검색한 바 119명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고등학생이 51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많은 거죠?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목고의 일환인 당진제철고와 특성화고인 당진정보고에 학업중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김은나 위원   그렇다면 이들 학업중단자에 대한 대책은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다행이네요.
  Wee센터에서 25명의 학생 중에 18명이 학교로 돌아왔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요, 사실 부적응학생이 많기는 하지만 또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곳이 교육현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당진 쪽 학교에 학업중단자가 많아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Wee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5명 중에 18명이 돌아왔지만 그 나머지 7명의 학생들까지도 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교육장님들 네 분 계신데 아마 학업중단자 학생들이 당진뿐만 아니라 충남도 14개 교육지원청에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당진교육장님께 여쭤보기는 했지만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정보고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은나 위원   예.

○김은나 위원   1학년 학생이 선배 자취방에서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죠.

○김은나 위원   매뉴얼대로 처리가 잘 됐습니까?

○김은나 위원   당진은 규모가 꽤 큰 시로, 지금 그렇죠?

○김은나 위원   시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또 당진을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07건과 90건으로 나타났어요.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이나 아산과 거의 비슷하다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또 내년 2020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심의도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이 학교폭력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교육장님이 가셔서 줄었나보네요.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당진교육장님께 자료 온 것을 보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전용 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월호참사 이후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12개의 지자체에 수영장이 있는데 당진은 한 곳도 없네요.

○김은나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자료를 준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당진 학생들이 인근의 도고수영장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떤 기사에서는 수영을 하러 천안까지 간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것 파악은 해보셨나요?

○김은나 위원   4개 수영장이 관내에 있는 거죠?

○김은나 위원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곳은 아산 두 곳 그리고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격증 사본, 물관리검사서 사본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추가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혹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서 당진에 학생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준비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은나 위원   수영장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인근 천안이나 아산 지역 또 한서대학교까지 생존수영을 하러가는 것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안전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일 텐데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고 또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학생수영장 건립에,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진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최대한 빨리 학생수영장이 건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나중에 추진되는 상황이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용역이나 이런 것을 시작하는 건가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본예산에, 대응투자비 담으셨나요?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요, 충남도교육청에서 70% 대고 30%는 지자체에서 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충남교육청에서 대는 돈이 70%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확보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이번 본예산에 일부라도 담으셨는지.

○김은나 위원   그러면 아직 내년도 예산에 담지는 못하셨다는 것이죠?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거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장 먼저 하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제가 지금 수영장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안 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바다는 계속 물이 순환되잖아요.
  그렇지만 수영장 물은 가둬놓고 쓰는 물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다른 검사한 결과서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수질검사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다른 검사라도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수영장 강사 자격증 사본을 좀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다른 데는 자료가 다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수영강사가 ’49년생 이런 분들이 수영을, 1949년 10월 10일생.
  또 한 분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네.
  이분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이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49년이면?
  이런 분한테 강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
  말씀 좀 해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49년생……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해도 이분이 우리 아이들 수영을 가르칠 수…….

○김은나 위원   그러면 이 젊으신 분들은 인명구조원, 응급처치원 그런 것이고.

○김은나 위원   나머지는 안전요원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그런 분들이에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이분은 강사가 아니죠, 강사가 아니지!
  강사에 들어있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이것 한번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결과주세요.

○김은나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 강사증 날짜가 지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미 만기가 꽤 지난 분도 계시네.
  ’16년 4월 27일에 해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면 이미 2019년 4월 26일 날 만기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요.
  또 한 분 연세 많으신 분, 아니야 젊으신 분이네 이분은.
  연세 많으신 ’49년도 그분이 지금 지나셨고요.
  또 한 분 ’66년생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지났어요.
  이미 다 지났단 말이죠.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꽤 지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4개 교육청 다 일일이 묻고 따지면,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못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다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교체하시고 교체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김은나 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장 물은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영을 하다 보면, 음파 하다 보면 입에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겠죠.
  지자체든 지자체 수영장이든 학교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라도 수질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본 위원이 학생 학교폭력 재심청구 사건을 봤는데,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계속 교육청 다니며, 했던 말들이라 그냥 당부의 말로 할게요.
  지금 보니까 재심청구 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오는 건수들도 사실 학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재심청구 오지 않을 일들이 거의 80% 이상이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의 태도에서 오는 학부모님들의 서운함 때문에 재심청구가 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거의 제로화 되도록, 지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2건, 3건 이런데 이 정도는 분명히 제로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학교폭력 심의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종결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잘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은나 위원   이 위를 한번 다, 에어컨 위를 한 번만 쳐다봐 주실래요?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곳에도 에어컨 시스템이 2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쳐다보시면 깨끗한가요?
  1년에 두 번 먼지 턴다고 하셨는데 진짜 털어지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자료에 보면 4년 동안 에어컨 청소가 한 번도 안 된 곳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짚지 않을게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고 그런데, 사실 1년에 한 번, 두번?
  너무 부족한 겁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요, 아마 365일 중에 340일은 돌릴 겁니다.
  그럼에도 에어컨 청소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아니죠.
  저는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싶어요, 교무실은 몇 번 했는지, 따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받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비싸게, 키트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일부 교육청 몇 개 학교는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썼었습니다.
  돈 들여서 다는 것 하지 마시고요, 교육장님들!
  예산 확보하셔서 학생들 에어컨 청소해 주시고요, 교실 청소해 주세요!
  대청소 하세요!
  물걸레질 청소만 해도 미세먼지 30%가 저감된다고 합니다.
  큰 예산 들여서, 몇백억씩 투입해가지고!
  체육관의 공기질 개선한다고 몇천만 원씩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산화탄소 더 배출되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자료 받아보고, 예산 할 때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하시고요, 그런 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장님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박혜숙 교육장님부터요.

○김은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직 제가 볼 자료가 있는데 안 와서, 추가 질문은 이따 오는 것 보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답변자료 온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정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4개 교육지원청은 많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교육지원센터 자료 대여실적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그 자료를 같이 보시죠.
  다른 교육장님부터 할까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청양교육장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김동일 위원   저한테 주신 서면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구·교재 대여실적 부분을 주신 것 중에서 청양은 구입 예산이 연간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나보죠?

○김동일 위원   2017년도 구입내역에 보면 수업재료비, 대여용품, 의상, 도서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수업재료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재료비 예산이 따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유치원 교구·교재 대여 예산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대여 예산에 수업재료가 포함되어 있길래, 혹시 청양교육청은 수업재료 및 수업을 위한 예산이 따로 서지 않나요?
  다른 지역교육청은 그게 서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순회 예산을 따로 안 세우세요?

○김동일 위원   이상한데.
  다른 지역은 순회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교재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서거든요.
  그리고 교구·교재 대여 예산이 따로 서는데, 한번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그 예산이 있는지?
  뒤에 과장님한테 그것만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교육장님 할 동안…….
  자꾸 뒤로 가네요.
  당진교육장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당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얼마죠?
  구입 예산이?
  제가 여기에다가 1년 소요 예산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태 한 데 중에 제일 많아요.
  거의 300～400 정도 되는데 500이신 겁니까?

○김동일 위원   여비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순회교사 예산 200 빼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신 거죠?

○김동일 위원   거의 대부분 300만 원으로 대여 예산을 책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2017년도에 구입하신 게 솜사탕기계 50만 원, 이게 다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습니다?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냥 그 안에서 전용하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예산은 예산액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7년도는 300이었나요?

○김동일 위원   여기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500 중에서 대여 예산…….

○김동일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김동일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에서 혹시 순회강사 교재·교구용 예산은 따로 세우십니까?

○김동일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김동일 위원   참 그러네요.
  제가 지금 지원청을 다 다니고 있는데, 순회강사를 위한 교재비나 교재·교구 구입비, 강사비는 따로 세우시고.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물품대여 관련된 예산만 거의 300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센터물품으로…… 센터물품은 뭡니까?

○김동일 위원   2017, 2018년도 센터물품 다.
  이게 그러면 대여물품이란 얘기인가요?

○김동일 위원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명확하지가 않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다른 지원청들을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봤을 때는 대부분 교재·교구에 대한 임대사업이거든요.
  임대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것 관련된 물품 구입인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교원 연수가 들어가 있고요.
  교원 연수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기도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2017년도에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맞는 얘기고, 여기까지 왔던 지원청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여기 와서 느낌이 좀 다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여일에 대한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요, 이걸 병설유치원에 대여해 주실 때 언제까지라는 대여반납일이 정해져 있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대여기간 5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데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품목들은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건 정해졌다고 하는 게 아니죠, 교육장님.
  그렇죠?
  필요한 대로 주셨다가 반납을 하신다는 거지.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별로 5일, 10일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평성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대여기간이 정해진 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7년도에는 세 군데 유치원이 빌렸네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대여물품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사실 자료를, 다시 요구는 안 하겠지만 제가 구입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 세네 가지일 거고요.
  혹시 그러면 여기서는 졸업식 복장이라든지 의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이쪽은 구입이고요, 대여.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나간 것 중에, 혹시 예산 쪽에서는 의상대여도 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은 정리가 됐습니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수업재료비로 280만 원이거든요, 거의 300 중에.
  혹시 여기 대여물품 중에 산 게 있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순회강사 교구·교재 구입을 따로 하지는 않고 이 안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예산품목은 뭡니까?
  사업명이?
  유아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의 사업명이 뭐죠?

○김동일 위원   그렇죠?

○김동일 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자료 보시면 유치원 교재·교구 대여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이 예산이?

○김동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뒤죽박죽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것은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알아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교구·교재 사업에 대한, 아까 300만 원씩 계속 구매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300만 원씩 구입을 제대로 하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어치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대여하는 물품원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구매한 물품들이 거의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유행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것도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유치원 의상 대여라든지 졸업학사모 대여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지원청들은 문제가 그렇게 대여비 300으로 사서 유치원 쪽으로 뿌리기는 하나 그것들이 자꾸 재고가 쌓이고 센터의 공간을 채우고 쓰지는 않고.
  과연 효과적이냐, 저는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지원청 같은 경우 교육장님들이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아교육 대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입내역이 혼동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뭉뚱그려서 쓰여진다는 느낌, 원래 사업의 취지와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청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김동일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며칠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하루에서 15일이요?

○김동일 위원   어느 부분이 하루에서 15일 말씀하시는, 하루에서 15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15일 이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일 위원   15일 이내입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는 대여기간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2일인데 어떻게 이게 15일 이내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가, 저는 이 업무를 일몰시켰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대여기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쓰라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당겨다가 이걸로 그냥 써버리고,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이용하는 원도 별로 안 되는 부분들을 청양도 갖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여기도 지금 500만 원 중에, 2017년만 봐도 대여를 위해 썼던 것은 50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다른 쪽으로 다, 그렇다고 전혀 다른 데로 썼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신 거네요?

○김동일 위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300,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건…….

○김동일 위원   저도 지금 배우는 겁니다.
  300만 원 안에서 순회강사 교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일 위원   물론 다 다릅니다만, 다른 데들은 각각 운영을 하실 텐데 여기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적어도 300을 나눠서는 안 하고 유동성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체제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태안교육장님이 주신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자료대여에 대한 요구가 없고 공간부족으로 자료 보관이 어려워 기존자료는 학교로 이관·관리하고, 학교의 실질적 요구사항인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강사 지원으로 사업 전환이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아까 예산교육장님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예 사업을 이관하시고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강사 지원으로 전환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사업은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원래 300만 원 안에 쓰라고 했던 내용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도 된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거 담당이 어디죠?
  도 부서가?

○김동일 위원   유아교육 부서인가요?

○김동일 위원   교육과정과입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오셨나요?

○김동일 위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본청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다 돌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 별로 효율성이 없는데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태안교육장님이, 절차만 맞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도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물품이 쌓이는 거죠, 쓰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졸업 학사모, 의상대여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굳이 지원센터에서 안 해도 돼요.
  그런 것 빌려주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거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세탁했다가,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으면서, 우리 도 기관과 그리고 교육장님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마 내용들 보시면 제가 어떤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공문서 감축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 학교씩 했는데요, 당진을 보니까 원당초 같은 경우는, 제가 원당초랑 수성초에 대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 원당초, 수성초는 교무행정사가 다 1명씩 있는 거죠, 교육장님?
  여기에서 보면 교무행정사가 직접 기안했던 것이 2017년도에는 2건에서 10건으로 됐다가 현재는 1건입니다.
  순성초는 15건에서 32건에서 71건으로 교무행정사가 기안을 했습니다.
  두 학교가 왜 이렇게 기안 수가 다를까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장님이 그냥 보고 느끼신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일까.

○김동일 위원   교무행정사가 과학보조를, 원래 업무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무행정사를 뽑았을 때 그런, 과학보조가 어떤 일이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보조업무를 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런 업무를 교무행정사가 하게 돼 있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얘기하는 교무행정이라는 것은 교사와 관련된 업무겠죠.
  그렇죠?

○김동일 위원   행정업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과학에 대한 보조업무는 교사 업무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보조교사 업무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여기 교육과장님 와 계신가요?
  교무행정사의 영역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동일 위원   있어요?

○김동일 위원   실험 준비를 하는 거랑 다르죠!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자료를 뽑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교사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무행정사의 원래 역할과 뽑을 때의 취지와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조차 가능하다고 해서 교사의 업무가 감축된다고 하면 긍정적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교무행정사의 영역이 거기까지인지 모르겠고요, 이건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당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무실에서 공문발송이 한 500건 되는데 2건을 기안한 거고요, 2019년도는 아예 1건이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공문기안 업무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맡기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건 아니죠.
  아닌데 기안 수가, 사실 아시다시피 기안한다는 의미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해는 돼요.
  이게 교사가 결국에는, 제가 이걸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그런 발표자료를 봤습니다.
  충청남도연구정보원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아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현장교사들은 업무가 감축됐다고 못 느끼신다는 거죠, 교무행정사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 교사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내가 알고 머릿속에서 기안을 해야 되는데, 교무행정사가 워드만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보려고 저도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달라요.
  지금 당진만 해도 순성초 같은 경우는 251건 중에 한 71건 정도를 교무행정사가 기안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당초 같은 경우는 아예 1건밖에 안 된다는 게 뭘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파악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걸 재량권으로 한다고 하면 교무행정사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아주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안만 가지고 얘기하면 교무행정사가 필요 없는 데는 주지 말아야죠!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안만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기안의 업무만 안 맡기고 교무행정사가 다른 일은 충분히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원청 오면서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또 대부분의 얘기인 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모든 업무들이 기안과 공문으로 일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게 더 많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실 보고체계가 기안이 아닌 편법으로, 편법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사의 업무가 더 가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신 거예요.
  공문 수는 줄었을 수 있는데 교사분들한테 자료요구 형식으로, 정식 공문이 아닌 경우로 또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학교가 살고 교육이 살려면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너무 업무적인 부분들을 보고하는 체계가 없어져야 되고 많은 업무에 대한 권한을 학교로 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산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어떤 혁신강화체제를 만들면서 250개의 시범사업이든 뭐 이런 것들을 아예 다 없앴습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같은 지역의 학교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교무행정사를 쓰는데 업무부담을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지역에서 파악하셔야죠!
  그 말씀입니다.

○김동일 위원   교사가 기안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서포트합니까?

○김동일 위원   현실은 교육장님, 교사가 기안을 잘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사가 서포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교무행정사가 기안을 잘할 수 있도록 교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주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현장에서는 “아이, 답답하니까 내가 그냥 다 해 버리지” 이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한번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답은 없어요.

○김동일 위원   예.
  청양교육장님, 제가 가남초랑 청양초 관련돼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무행정사가 2017, ’18, ’19 똑같은데요, 1명인데, 가남초 같은 경우는 2019년도만 보면 366건 중에 221건 기안을 하셨어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청양초는 620건 중에 기안건수가 제로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여기도 교육장님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남초 같은 경우 2019년도에 발송건수가 360 중에 220이면 제가 여태까지 본 데 중에서는 기안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366건 중에 221건이면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데들은 400건 중에 10건도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로만 봤을 때 교무행정사의 기안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사의 업무부담은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서 청양초도, 지금 어차피 2개 기관만 한 거니까 가남초 사례를 보고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같이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교육장님, 보면 금호초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0건이었다가 2개 기안했다가 다시 0건이네요?
  줬다 안 줬나 봐요.

○김동일 위원   어차피 교무행정사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아까 청양의 가남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 금호초뿐만 아니라 신례원초도 2017년도에 한 500건 정도 되는데 기안건수가 2개, 2018년도에 3개 하다가 2019년도에 제로.
  그러니까 그나마도 줬다가 안 맡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박혜숙 교육장님이 얘기한 그 영역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울 것 같지 기안건수를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영역에 더 합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태안교육장님은 백화초부터 안면초, 1명씩 다 있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도 희한하게, 그렇게 주시려고 주신 건지 몰라도 백화초, 안면초가 차이가 나네요?
  이건 혹시…….

○김동일 위원   예, 저도 행감 하면서 어떤 걸 찾아내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학교 교사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조금씩은 다 높습니다.
  작년, 재작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인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일선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암만해도 이 부분만큼은, 기간제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렇지만 담임을 맡는 부분들은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부분들,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잠깐 화면 좀 틀어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통학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통학차량 관리 상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도 아니고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통학차량 관리 상태입니다.
  저런 상태로 해서 아이들을 통학시켰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교육청의 관용차량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에서 외부든 내부든 차량관리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 책임자인 교육장님들께서 또 학교장님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차량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원초등학교 자료 제출에서 －태안교육청－ 이원초등학교 차량이 지금 몇 대 운행 중이죠?
  임차차량인데요,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차량등록번호가 1대로 되어 있는데요.

○조철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충남72바 2519.
  1대는 왜 기재가 안 됐죠?
  외부차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류 관리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간에 차량이 교체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차량으로 등록이 된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원초등학교 임차차량이 충남72바에 2515, 충남70바에 7971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준 차량등록번호가 72바에 2519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조철기 위원   충청남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충남72바에 2515 또 충남70바에 7971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는 그 2개의 차량번호는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차량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가 차량을 계약하고 운행계약을 할 때 임차용역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운행계약에 적용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서, 제가 홍성 지역에 있는 임차용역 특수조건 계약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동일하게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입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이렇게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5년, 6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6년이라면 2009년식 이런 차량은 계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산교육청에서 가장 오래된 차량이, 2009년도 차량 등록이 2대가 있죠, 예산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고덕초등학교하고 양신초등학교.

○조철기 위원   예.
  이런 차량을 등록할 때 이 임차용역 특수조건으로 대비하면 등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9년 연식인데, 그러면 이 차량도 연식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죠.

○조철기 위원   11년까지 준용한다라는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11년까지라고, 준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차용역 특수조건 운행계획을 갖고 계시죠, 교육지원청에서?
  거기에는 입찰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출고한 차량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당진교육청이요.

○조철기 위원   잠시만요, 저도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당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총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차량을 어린이 차량으로 쓰고 있죠?

○조철기 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조철기 위원   우리 관용차량이 10년 사용하고 운행…….

○조철기 위원   예, 운행하고 그 주행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철기 위원   그렇습니다.
  15만～20만 되면, 9년～10년이면 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가 넘는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을, 사고에 대응하기 가장 취약한 차를 계약하고 어린이집 차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조철기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대응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생도 아닌 어린이집 차량으로 계약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차량점검을 신속하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차량으로 계속 계약하고 있고 또 어느 교육청은 그 대수가 2대인 반면 어느 교육청은 7대가 넘는 8대 －2010년 11년도 차량이－ 그런 상황으로서 차량 관리 담당자께서 좀 더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처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차량으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교육장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차량 계약할 때 차량 담당자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되셨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실제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서류 관리도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차량등록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서류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차량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조철기 위원   예산교육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조철기 위원   예, 차량 관리 다시 한 번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아이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교육장님들께서도 언론을 보셨겠지만 스쿨존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는 과연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청양교육청이요, 스쿨존 내에…….

○조철기 위원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죠?

○조철기 위원   어째 그렇습니까?

○조철기 위원   물론 청양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 세 군데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조철기 위원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 또 한 군데도 설치되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청양 어린이 안전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내 세 군데 교육청이 스쿨존 내에 단속카메라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오늘은 청양교육청에서 과속 단속카메라가 1대도 없다는 것은 아이들 안전에 그만큼 의지가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기 설치 요청한 세 군데에 모두 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당진교육장님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철기 위원   스쿨존 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교통시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물론 스쿨존 내에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 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교육장님, 예산 스쿨존 내의 안전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산군 같은 경우 학교 26개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미지정이 두 군데 있고요, 설치는 한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설치율,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장님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6곳 지정된 곳 중 한 군데에 설치했다는 것도 그동안 예산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충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태안교육청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3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미지정 된 곳이 2곳, 설치된 곳이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각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교육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학교 교육장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잘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최근 5년 동안 59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가 없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교육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종화 위원   예산의 예화여자고등학교의 절토사면 때문에 작년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네요?

○이종화 위원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걱정을 했는데, 큰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12월 18일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이 62%네요?

○이종화 위원   예산확보와 또 공사를 잘 착공해서 진행 중이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것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높이도 20m, 길이도 82m니까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게 D등급으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하게 돼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사 잘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당진교육장님.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운동부 구타·체벌로 인한 중도포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4개 교육지원청이 공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자료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운동 중도포기 및 전학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보셨죠?

○이종화 위원   물론 천안이 학생이 많다 보니까, 천안 쪽이 운동부도 많고 하니까 당연히 중도포기 학생이라든지 전학 학생이 많지만 당진도 5년간 782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운동선수로 꿈을 키우다가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종화 위원   당진이 많고 다른 지역들도 다 구타·체벌로 인한 중도포기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매년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런 것을 조사하죠?

○이종화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7·8·9월 3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초중고등학생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 결과물을 전체 토털만 받고 충남의 내역을 안 받았는데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수, 전국적으로 언어폭력 경험자가 9035명, 신체폭력 경험자가 8440명, 성폭력 경험자가 2212명으로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충남의 자료는 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신체폭력을, 물론 시합에, 경기에, 훈련에 임하면서 잘 못하면 코치나 감독께서 잘하라고 질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얼차려도 주고 폭력도 가해지는 것 같은데, 선수들한테 물어봤답니다.
  “폭력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 하니까 38.7%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부들은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학생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맞으면서 자기 인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승리지상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독 당진 쪽에 중도포기 전학 학생이 많길래 교육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요즘에는 운동부들 구타폭력이 없죠?

○이종화 위원   그래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청양교육장님!

○이종화 위원   아이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죠?

○이종화 위원   여기 자료요구에 미이수학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이수학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이수학생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이종화 위원   교직원들도 다 이수하시죠?

○이종화 위원   교육은 주로 누가 시킵니까?

○이종화 위원   예산교육청에서는 의사, 간호사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꼭 의사, 간호사가 아니어도 CPR에 대한 전문강사들, 거기에 대한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있고요.
  꼭 정확한 심폐소생술이 아니어도,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있을 때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뇌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뇌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심장을 압박해서 뇌로 피가 가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의사도 잘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의 학생이든 어른이든, 어느 장소에서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린이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해서 학교의 아이들이 CPR에 대해 교육을 받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하고 시켜보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1년에 1～2번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자주 해서 아이들 몸에 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이거를 여러 차례 해서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심장을 압박해서 피가 돌게 하고 생명을 구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개 교육지원청 모두 학생들 CPR훈련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작은학교 해외역사 문화체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교육지원청, 이 자료에 예산내용이 없네요?
  모든 사업은 예산내용이 기본인데, 총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몇 명의 학생이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요.

○이종화 위원   추후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종화 위원   여기 청송초등학교는 북경, 미당초등학교도 북경, 가남초등학교는 상해, 청신여자중학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오고 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네요.

○이종화 위원   아이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또 출입국 수속을 하는 경험을 가져보고 해외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대한민국과 연관이 돼 있는 문화,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경 같은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종화 위원   상해 같은 데는 우리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고 또 블라디보스토크는 고려인들의 한이 서려있는 곳이고 최재영 선생님의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예산교육장님!

○이종화 위원   예산에는 해당사업이 없네요?

○이종화 위원   가나자와.

○이종화 위원   통폐합학교 같은 데서 인센티브 자금으로 많이 가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뭐 일본과 우리가 경제 문제로 그런 건 있지만 일본을 많이 가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일본도 많이 오잖아요.
  윤봉길 의사가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신 가나자와 지역에 가서 느끼고 또 일본이, 그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본하고 싸워야 되지만 일본을 잘 알아야 우리가 또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의 특성, 생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 또 배울 점은 배우고 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가야 알지 안 가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우리의 문화가 많이 전래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문화가 전래돼서 일본이 현재의 오늘날에 왔다라는 것도 심어주면 아이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태안교육지원청은 오사카를 다녀오셨네요?

○이종화 위원   학생 부담비는 어느 정도 돼요?

○이종화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청 교육장님!

○이종화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은 다 경사로로 돼 있는데 1000만 원씩, 우강초, 송산초, 신평고는 무대접근로 설치 종류가 리프트 난에 이동식으로 돼 있네요?
  리프트를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리프트는 휠체어가 올라타면 장애인이 원하는 높이에 서서 멈춰가지고, 리프트가 올라가서 멈춘 다음에 휠체어가 이동을 할 수 있게 된 게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사용하다가 장애인이 원해서 버튼을 누르면 리프트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건 고정식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갖다가 리프트를 놓고 쓰고 다시 또 옮겨놓고 하는 건 이동식이고요.
  리프트에는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고 경사로에도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동식이죠.
  왜냐면 강당이나 실내체육관에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쓸 때 공간을 차지하니까 필요할 때만 설치하고 필요 없을 때는 철거해서 옮기는 이동식인데, 여기 집행 현황에 우강초, 송산초, 신평고는 리프트 난에 이동식으로 돼 있길래.
  보통 리프트 예산편성은 1000만 원인데, 지난 추경에 리프트 예산은 개소당 3300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거죠?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

○이종화 위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런데 리프트는 예산편성이 3300만 원 돼야 되는데,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가면 상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리프트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은 경사로로 했는데 집행은 리프트로 하신 거죠?

○이종화 위원   그래요?
  여기 금액도 뭐, 리프트로 싸게 하셨네요.
  신평고 같은 경우 집행액이 589만 원, 맞죠?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강초, 송산초, 신평고 이동식 리프트 설치한 것 사진 자료 좀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주식회사 공감 제품 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주식회사 공감에서 설치한 계성초, 우강초, 송산초에 대한 제품설치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청양교육청.

○이종화 위원   현재까지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집행 부진사유가 뭔가요?

○이종화 위원   아, 뒤에요?
  뒷 자료에 있군요.

○이종화 위원   여기는 다 경사로네요?

○이종화 위원   청남초와 청양고에 설치한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계약한 주식회사 공감 그리고 신화컴퍼니 회사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예산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다 경사로만 있네요.

○이종화 위원   여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원래 법으로 2020년 1월 29일까지 하게 돼있죠?

○이종화 위원   그래요?

○이종화 위원   리프트든 경사로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을 검색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싸면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고, 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운반을 해야 되니까 무거우면 옮기려면 어렵잖아요.
  가볍고 이동하기 편리한, 밑에 바퀴가 달렸다든지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집행해 주시고, 경사로 같은 경우는 몇 단으로 나눠서 하는 게 있고 딱딱 접어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예산 내에서 제품을 오래 튼튼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이미 집행하신 것 중에서, 1000만 원 편성된 예산 중에 1000만 원 다 한 신화컴퍼니 그리고 해피서해총판, 2개 회사 자료하고 설치사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태안교육지원청이요.

○이종화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11억 5000만 원,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이종화 위원   아, 여기는 리프트가 많네요?

○이종화 위원   입찰하면 편하죠.
  그런데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일선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양이 있잖아요.
  그 사양을 딱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종화 위원   여기 지금 6600만 원씩 된 학교는 2개씩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앞에는 태안초, 태안중, 태안고등학교 3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뒷장에는 방포초도 6600이고 안중초도 6600이네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사실 경사로보다는 리프트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산을 리프트로 잘 계획하셔가지고 확보하셨네요.
  오늘 날짜로 입찰공고를 해서 하시게 되네요?
  오늘이네요, 입찰한 게?
  입찰공고를 낸 게?

○이종화 위원   그래요.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프트라든지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고하고 또 이동식 같은 경우는 가벼우면서 이동하기 편리한 것을 잘 선택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청양교육장님!
  청양예산서는 이게 오타난 거예요, 예산이 2배로 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2019년도 예산서 현황표에 써주신 거 액수가 많아서.

○김영수 위원   아니, 총 예산!

○김영수 위원   예.
  총 예산이 가벼운 거지만, 그냥 갑자기 늘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맨 앞에 페이지 총 개괄 있잖아요, 현황.
  한 200억 되던 교육청이 400 몇 억 돼서.
  무슨 큰 공사 있어가지고 예산이 늘은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오타면 오타라고 빨리 말씀하시고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서 많은 거예요?

○김영수 위원   예, 알았어요.
  궁금해서요, 갑자기 생겼길래.
  네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비율 현황을 보니까요, 10%가 안 돼요.
  거기다 회의 참여하는 비율은 4.4%밖에 안 돼요.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수업권 방해된다고 해서 참여시키기 어렵고 밤에는 애들 집에 하교했는데 불러내기 불편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예산교육장님,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김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저런 핑계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또 그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 분 교육장님도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위탁 줘서 운영하잖아요?
  당진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신성대에 위탁했죠?

○김영수 위원   중고등학생들 진로 문제에 관해서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의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진학하고 이런 거 지도해 주는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아니, 액수보다도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 하는 데죠?

○김영수 위원   아무튼 신성대에 있으면 당진 시내 학생들의 접근성이…….

○김영수 위원   조금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렇죠.
  그렇죠?

○김영수 위원   시내의 접근성 있는 데로 위치 이동이라도 할 수 있게 유념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청양은 어디 산속에 있다고 하데요?
  무슨 체험하는 데가?

○김영수 위원   예, 아무튼 어디 산속이라면서요.

○김영수 위원   거기도 학생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영수 위원   그것도 학생들 위한 거면 접근성 있는 데로, 용이한 데로 고려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예산은 괜찮습니까?
  읍내예요?

○김영수 위원   예, 태안교육장님!
  갈두천이면 원북 가는 데 아니에요?
  삭선 있는 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소재지도 거기입니까?

○김영수 위원   아이, 거기는 더 너무하시네.
  거기 사람도 있지 않고, 논배미 옆에다 그런 거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만 사납지.
  개선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네 분 교육장님께 또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의 의지와 교육철학을 질문하는 거예요.
  당진교육장님!
  방과후학교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속기관이나 타 기관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개인적이셔도 좋고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로도 좋습니다.

○김영수 위원   방과후과정은 밖으로 나가는 게 낫다 이거죠?

○김영수 위원   양시론으로 어물쩡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관적인 견해를 한번 딱 표명해 주세요.
  저도 교육위원 하면서 우리가 중앙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교육자들이 흐름에 대해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하고 느껴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당진교육장님께서는 정규과정과 방과후과정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만질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김영수 위원   됐습니다.
  청양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직영개념이 아니라 정책 수행기관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규과정 수업하시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려서 교무행정사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인력을 구비하고 뽑고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니까 선생님들께서 학교 안에서 끝까지, 돌봄까지, 방과후과정까지 안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너무 격무니까 범위 밖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반반이네요?

○김영수 위원   저희들은 다 근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방과후의 개념은 돌봄과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 그렇게 갖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느껴보려고 질문드린 거예요.
  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예, 태안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어떤 생각들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음수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어가지고 음수기를 신규로 집행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이게 “학교장 내지는 교육지원청의 목 없는 예산으로 일부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보다 했는데 ‘2019년도에는 돈 안 줘서 못 했다, 2020년도에는 돈 달라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사자였던 사람으로서 사실 진퇴양난에 빠졌었거든요?
  작년 연말에 학교 현장을 몇 군데 살짝 다녀보니까, 결국 음수기라는 게 수도꼭지잖아요.
  운동장에 있던 수도꼭지를 복도로 옮겨놓은 거예요.
  수돗물을 거부하고 잘 안 마시니까 거기에다가 냉온기능 첨부해서 기능이 보강되니까 그냥 시원한 맛에 물 마시고 추울 때 좀 따뜻하고 미지근하니까 마시고, 이렇게 유도했더라고요.
  숨 쉬는 것 공기청정기 이런 문제하고 마시는 물하고는 우리들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어려서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흔히 어른들이 젊어서 곯으면 늙어서 티 난다고 하듯이 어려서 성장발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잘 갖춰줘야 되는데 맑지 않고 깨끗지 않은 물 같은 걸 먹는다든가 오염된 공기를 취해가지고 신체적으로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계 같은 걸 갖춰주는 거잖아요.
  좀 모순되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흘려넘기지 마시고 예산 안 줬다고 “안 줬으니까 안 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으시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어제도 네 군데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했었는데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공식적인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암암리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점선의 틀을 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안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태안도 그렇죠?

○김영수 위원   예산도 그렇죠?

○김영수 위원   청양, 그렇죠?

○김영수 위원   당진도 그렇죠?

○김영수 위원   뭐가 그렇냐고 질문하는지 아시죠?
  아이, 당진교육장님!

(장내웃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욕 안 잡수시려고,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들한테 욕 안 잡수시려고 좋은 얘기만 써준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비공식 매뉴얼대로.
  그런데 교육의 가치로 바라볼 때 저는 그게 옳다고 보지 않아요.
  아주 폄훼되고 모진 표현을 써서 악의적인 명시를 해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질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뉘앙스를 품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 반성하고 개선하죠.
  아주 못되게 엉터리로 생활했는데 아주 훌륭하다고 해 주는 것은 위선과 가식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비공식적인 매뉴얼을 활용하시더라도 현실에 가깝게, 내용 자체가 진실 될 수 있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도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자유학년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는데요, 우리 교육정책이 자유학년제, 마을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진행을 하는데 또 학부모들의 본능적인 욕심은 자기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기를 희망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교육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 받아보신 적 없어요?

○김영수 위원   제가 지금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알러지 반응을 느껴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알러지 표현을 많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김영수 위원   예산교육장님은 학부모들이 자유학년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김영수 위원   예, 청양교육장님은 그런 우려 들으셨어요?

○김영수 위원   당진은요?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렇죠.
  조건은 똑같은데 또 사람의 욕심은 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느끼신 거니까,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태안교육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태안에 신규 전입오시는 선생님들 현황을 보면 새내기 교사들 비율이 참 높네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높습니까?
  태안은 3년 치 평균이 60%가 넘게 다 새내기 선생님들을 받으시네요?

○김영수 위원   예, 그렇네요.
  지금 새내기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면…… 이분들의 연고가 주로 이쪽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급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젊어서 결혼 전에 싱글일 때 어느 정도 이런 과정을 겪어내자’ 해서 오시는 건지.
  어떤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것 때문에?

○김영수 위원   젊어서 미혼 때,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얽히지 않을 때 후다닥 빨리 과정을 거치자 이런 취지로 오는 거라는 얘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적응력 강화연수도 하신다고 하고, 지역 문화탐방 같은 것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새내기, 저경력 교사 키움·돋움·성장 역량강화 연수 이런 것도 하시네요?

○김영수 위원   이분들이 단순히 초임지의 낭만적인 추억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애정을 갖고 자기들이 여기를 다시 한 번 찾아온다든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 같은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 여건이라든가 생활기반 여건이라든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대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준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게 갖춰져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짚어보는 거니까, 지금은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셔서 아직까지는 익혀 가시는 단계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적어도 이게 벽오지로서 점수 따먹고 도망가는 동네가 아니라 애정을 갖고 깊이 있게, 그리고 더러더러는 새내기 교사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태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법정부담금, 사립고등학교 있는 데가 청양은 없고요.
  당진, 네 군데인가요, 사립고등학교?
  예산, 네 군데 있고요, 태안은 한 군데고.
  그런데 예산 한 군데, 당진 한 군데는 바듯 그냥, 법정부담금 납입하는 거를, 아까 위원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사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3조 6000에서 한 55%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살림하는 건데, 그 예산에다가 사립학교에서 돈 몇천만 원 안 낸다고 숨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는 흉내라도 내달라는 의미로 10%의 선을 정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외면하시는 건지……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기는 있겠죠.
  예산은 보면 삽교고등학교가 십 점 몇 % 되고 당진은 호서고등학교가 바듯 십 점 몇 % 되고 나머지는…….
  이게 개인 관계여서 좀 조심스럽고 결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의 모 고등학교는 아주 유명세도 타고 돈도 많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교육장님들께서 “본청 일이야” 하고 외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께서는 항상 가깝게 관계하시잖아요.
  왜 법정부담금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납입이 어느 정도 되고 체면치레가 됐을 때 저희 위원님들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고 수긍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을 담보로, 아이들 교육 문제니까 그것 예산 가지고, 명분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좀 얄밉잖아요.
  그런 부분이 성숙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독려해 주십시오!
  태안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신경 조금 쓰세요.
  그리고 예산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거기 부자들도 많은 데니까 많이 좀 내라고 해요.

○김영수 위원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김영수 위원   지원 필요 없다 이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 다 빼버려, 거기는.

○김영수 위원   청양은 없으시고.
  당진교육장님!
  당진도 그런 태도 보이는 사립학교 있어요?
  우리는 돈 많으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김영수 위원   예, 그러면 성의표시 조금 하라고 해요.
  그리고 교사분들 선발할 때 도교육청에 위탁해서 하면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새발의 피예요.
  거기에서 돈 2000∼3000만 원 그것 받았다고 해서 충남교육청 예산이 뭐 부풀려집니까?
  아이들 담보로 걸어놓고 ‘안 주면 어쩔 거야!’, 이런 마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독려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일단 정리할게요.
  초등학교 쪽이죠, 대부분이?
  중학교도 우유 먹나요?
  예산교육장님, 중학교도 우유급식 해요?

○김영수 위원   중학교도 해요?

○김영수 위원   중고등학교 다 우유 마셔요?

○김영수 위원   근래에 청와대에 청원도 올라갔다고 그러고 또 그전부터도 나온 이야기인데 학교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반응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 편을 들어드리는 것은 아닌데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파악하고, 선생님들 잡무로 격무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 일거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파악하고, 또 배려대상자 분리도 해야 되고, 수령해오고, 안 먹고 버리면 그것 치워야 되고, 이거를 수업 2교시 끝나면 먹는다면서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점심 때 밥 맛 없죠, 밥 덜 먹죠.

○김영수 위원   저희들 어릴 때, 한 20∼30년 전처럼 먹거리가 취약해가지고, 뭐 그때도 많았지만 더 이전, 먹거리가 취약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영양상태가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유를 그렇게 먹어야 될까요?
  태안교육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모두 자부담입니까?
  우윳값 지원되는 것 없어요?
  보조되고 이런 것?
  지자체에서 좀 넘어오지 않아요?
  나올걸요?

○김영수 위원   청양교육장님도 그 문제 고민해보실래요?

○김영수 위원   당진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 생각이 그러신 거니까,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제 의견을 표명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우유급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거리 많죠?
  꼭 학교 가서 우유 먹어야 되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낙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욕 먹을지도 몰라요, 집단거래처 소멸시킨다고.
  그런데 만약 정부에서 낙농업자들을 지원해줄 방편이 필요하다면 직접 다른 지원하는 방법 찾으면 돼요, 여기서 깊이 있게 갈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진교육장님이 칼슘의 보고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배운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예요.
  미국 낙농업자들이 로비하느라고 거짓말 많이 쳤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람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안 믿고 거부하려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애들 우유를 학교에서 단체로 먹여야 돼요?
  그것 아니어도 가뜩이나 일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간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질문한 거예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초등학교,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도 학생안전을 무시한 학교 안 공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청양에서 올해 소음과 분진 속에서 수업을 강행한 학교가 제가 청양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을 텐데 한마디 해 주시죠.

○김은나 위원   학교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가정통신문 같은 것 발송하지 않나요?
  학교가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김은나 위원   아, 그러면 처리는 잘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김은나 위원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잘 처리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김은나 위원   그리고 또 7월 달에 청양교육청 병설유치원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께서 감사를 요구하셨던 내용이었죠?

○김은나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거부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 건가요?

○김은나 위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 예전에는 선생님 저기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든 학교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관계까지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공통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급 학교 교육시설물 현황, 내진설계 동수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 이후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34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뒤 1년 후인 2017년도에 포항에서 대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9년도까지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예산교육청이 내진보강이 제일 잘되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반 주택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물에서는.
  그런데 학교건물이 생각보다, 저는 학교건물이 잘되어 있을 거라고, 혹시나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굉장히 저조한 상태예요, 교육장님.
  보니까 17.2%가 완료율이에요.
  내진설계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내년 예산에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저조해요.

○김은나 위원   예산군은 전국 단위에서, 충남에서는 예산군이 68%로 1등이에요.
  그런데 학교는 제가 볼 때 제일 밑 같아요, 지금 자료 온 것 보니까.
  4개 교육지원청을 보면 청양은 44.6% 정도 되고요.
  태안도 저조하네요, 16%대고.
  거의 예산하고 맞먹어요.
  어쨌든 지금 주신 자료로는 예산은 17.2%, 조금 나은데 그래도 많이 미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교실에서, 지금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진에 대해서 학교 건축물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은나 위원   지금 자료는 주셨어요.
  아스콘포장 부실공사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처리가 잘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은나 위원   제가 여기 기사 마지막 줄 하나 읽어드릴게요.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폭주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면서 앞으로 시공 공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사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김은나 위원   여기 4개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아마 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학교 주변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내면 반박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끝까지 하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면 교육청이 욕먹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요!
  만약에 언론에서 정말 기사가 잘못 다뤄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끝까지 하셔서 아닌 것은 해명도 받으시고 또 오보난 기사도 바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청양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말에만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왜 설계변경을 하신 거예요?

○김은나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

○김은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폐시약과 포르말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간단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황인수 교육장님, 지금 각 학교에 포르말린이 많은 양들이 보유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도 내에서도 지난 5월에 홍성에서 포르말린 유출사고가 있어서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변한 상태에서 일선학교에 이렇게 포르말린을 놔둬도 되는 상황인지, 교육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기존에 학교들에 있는 포르말린은 수거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후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포르말린은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죠.
  다량흡입을 했을 때는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관련법령에 지정폐기물이나 화학약품 관련해서는 직접 학교에 가서 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폐시약이나 폐수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교육지원청에 들고 와서 여기에 업체가 와서 일괄수거를 해서 처리가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지정폐기물법 위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각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걸로 전환한다고 제가 뒤늦게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폐시약 관련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업체가 학교를 방문해서 수거한다고 답변을 주신 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답변서입니다.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폐시약이나 폐수 같은 경우는 화학약품 안전관리매뉴얼이 초등 것도 있고 중등 것도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결과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 학교 과학실에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전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시약보관함은 환기통까지 설치해서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똑같은 화학약품인데도 불구하고 폐시약이나 폐수는 한 통에 담아져서 과학실 바닥에 놓여있는, 거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위험을 직접 노출시키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학교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원청에서도 각 학교마다 철저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폐시약, 폐수도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제가 학교급식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사업, 지원청으로 이관 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16년도에 4살짜리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감염증의 일종인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현재 신장의 90%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상돼서 매일 투석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익히지 않은 패티를, 감염된 패티를 먹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사건인데요.
  문제는 급식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13억의 예산을 세우고 그걸 목 변경까지 해가면서 지원청으로 이관했어요.
  예산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이관을 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기후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학교를 지정해서 했는데…….

○홍기후 위원   현장에서 선호하는 장비는 뚜렷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3개 업체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업체 간의 민원에 의해서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 이제 지원청으로 예산이 이관돼서 지원청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명확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용적인, 그리고 편리하고 명확한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업체선정을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설치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3식 하는 학교, 아이들이 많은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면역력은 어릴수록 약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 위주로 우선권도 부여해서 학교선정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학교 학생도박이 굉장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태안은 지금 ’18년도 1건, ’19년도 1건, 청양은 없음, 예산도 없음, 그리고 당진도 ’19년에 사례가 있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를 반가워해야 될지 아니면 안타까워 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는 도박문제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사례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이거를 좀, 너무 파악이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올 초에 학생도박 관련된 조례까지 제정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18년도에 고2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47.8%가 3개월 안에 돈 내기를 해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도박을 해 본 경험이 있다가 24.2%입니다.
  굉장한 수치인 거죠.
  그리고 지금 충남의 경우 위험군이 7.1%로 광역단체 중에 5위를 하고 있고요, 문제군은 3.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각 일선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도박을 하지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책이 있어서 학생 담당, 누구 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도박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일수처럼, 돈놀이처럼 아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크게 붙여서 회수하고, 또 갚지 못하면 제2차 범죄로 폭행까지 저지르고, 이런 상황들이, 거의 어른 수준에 버금가는 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SNS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캐치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답변서를 훑어봤는데 선생님, 지도자 이런 분들은 거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정작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12～15세 17.3%가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요, 16～18세 67.8%가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경각심도 되새겨주고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도박을 차단시키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료를 막 떠들어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학교운동장 우레탄 및 인조잔디 부적합 수치 및 조치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었어요.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에 유해성 논란이 있었죠,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
  청양 백운기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16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레탄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특히 납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로 오버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 충남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들도 관련해서 다시 운동장을 재정비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떠들어 보니까 우레탄에서 다시 우레탄으로 시공하는 사례도 있고, 인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시공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게 합당한지.

○홍기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우레탄이나 인조잔디에서 유해성분이 안 나오다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유해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홍기후 위원   과연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몇 년 뒤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년 안 된 상황에서 또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본청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건 지원청에서도 각 학교별 시공 사례가 들어왔을 때, 지금 충남은 엘리트체육 운동장 관련, 여기만 활용을 했다가 얼마 전에 전반적으로 규칙내용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지원청에서는 아이들 건강과 안전에 관련해서 중심을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2～3년 사용하고 다시 교체하고, 제가 정리는 다시 해 볼 건데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정책이 어떻게 가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박혜숙 교육장님과 대화하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체육 관련인데요.
  탈의실이 없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남녀공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선생님들도 좀 민망하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이나 큰 아이들일수록 그래서 이거는 좀 학생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래도 학교에 남자·여자탈의실을 최소한 하나 이상 정도는 구비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후 위원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도 중요한데 수치심이나 이런 것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탈의실 확보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강당 체육, 체육관 체육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규모강당들을 좀 떠들어 봤더니 급수 그다음에 세면시설, 화장실 이것들이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문제겠죠?

○홍기후 위원   우선 교육장님들께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면 우선 목이 마르고요, 손이 지저분해지고 땀도 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도교육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확보 문제면 예산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손 씻고, 이런 시설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뭐 소규모강당 바로 앞 교실 쪽에 화장실이 있다 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것들은 좀 파악해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이나 급수시설들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기후 위원   교육장님들, 그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다른 내용도 있기는 한데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퇴학생 현황 및 대안교육 참여학생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청양교육청과 태안교육청은 본 위원이 2017년부터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19년도 자료만 주셔서 비교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당진교육청이 자퇴학생들이 예상 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자료 보셨죠?

○조철기 위원   자퇴, 이게 개인적으로야 다 사정이 있겠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3년간 163명의 자퇴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죠.

○조철기 위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부적응 학생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결국에는 현재 2019년도에도 51명이라는 학생이 자퇴를 한 거잖아요!

○조철기 위원   Wee센터에서 학교 부적응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자퇴하기 전이잖아요!

○조철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서라도 학교가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교육이념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학교에 남아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방침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도록 당진교육청 교육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예산교육청도 올해 33명의 학생이 자퇴,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셨는데요.

○조철기 위원   기타 주요 원인에 검정고시 응시라고 하셨고, 대안학교 위탁 참여 학생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물론 자퇴를 통해서 검정고시, 방금 말씀 들은 대로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교육이념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중학생 1600명 대비 2300명이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인근의 지역에서 와서 적응을 못하는 상황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따돌림에 대한 사유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와서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자료에 작년에 34명인데 올해 9월 30일까지 34명에 가까운 33명의 자퇴학생이 있다라는 것은 예산교육장님이 교육방침이나 교육철학, 교육이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폭력이라는 단어 속에 다 넣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살펴볼 때 많은 폭력발생 현황 속에서도 여기에 답하지 않는 학생들이, 최근 조사를 통해서 20.7% 정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생 현황 자료를 볼 때, 예산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여기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님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2019년도 자료만 제출해 주셔서 제가 전년도와 비교하기 어려운데, 태안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2017년, ’18년 대비해서 ’19년도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글쎄요, 저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교육장님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포기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 지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학생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한계가 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 교육감님의 교육이념은 단 1명이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조철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그냥 일반적인 식사자리에서 동료교사들과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당진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2017년도, ’18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도 당진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현황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2019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3건인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장님의 교육철학, 교육이념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학생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아까 낮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교무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장을 모니터링하셔가지고, 매월 교육장회의 하시죠?
  한 번씩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실 때 “그때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 하고 일선학교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요.
  실제로 교무행정사하고 미팅도 좀 해보시고, 교사선생님들이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혹시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님 계세요?
  당진에?
  잠깐 마이크 좀 드릴까요?
  장학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각 지원청별로 다니면서 장학사님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데, 3·4·5세 혼합교육 과정을 지금 상당수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당진은 몇 개 정도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28개?

○위원장 오인철   그중에서 혼합교육하시는 것은?

○위원장 오인철   역시 비중이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이 혼합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연령대별로 성장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진행하시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상시 장학사님이 장학지도 하시면서 교사선생님들한테 가장 큰 애로사항을 들은 게 혹시 있으시면, 장학사님 판단 말고 들으신 것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오인철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시죠?

○위원장 오인철   잘 들었습니다.
  앉으시고요,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안 계세요?

(「대답없음」)

  없으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박혜숙 당진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학폭 관련해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금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보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2020년도에 크게 바뀌는 게 제일 먼저 어떤 거죠?

○위원장 오인철   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마치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심의 업무 자체가 지원청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위원장 오인철   물론 ’19년도에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특히 3월 달 되면 인사이동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고 또 어느 학교는 신규교사가 이것을 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알았던, 교육받았던 그 내용하고 많이 바뀌니까 이거를 학교현장에서 직접 체득해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일선교사 전체한테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다른 지원청에서 말씀드렸는데 정 힘들면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인터뷰 같은 것 잘 하는 장학사, 장학관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좀 만들어서 전파할 수 있게끔, 특히 충남교육청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돼요.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또 당진 박혜숙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당진만 학원비 등록 현황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특히 당진도 학생 수가 많고 계속 크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학원비 신고한 게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3일 하겠다 해서 얼마, 산출공식에 의해서 정확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3일 수업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루밖에 수업을 안 해요.
  내용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거 학원비 신고 자체를 잘못한 거거나, 아니면 우리 충남도민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전체 학원이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일부 학원이 그러거든요.
  일부 학원이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그런 사례가 있을법한 제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직접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인철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시면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해 주시고요, 유사한 내용인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선행학습에 대해서 법으로 단속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선행학습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놓고 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아, 되어 있어요?

○위원장 오인철   그래요?
  죄송한데 그러면 그 근거법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제가 다른 공직자분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그게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놀랐거든요.
  그래서 역제안 해서 법이라도 고쳐서,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거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 더군다나 그런 법이 있으면 확실하게 체크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메모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의 백운기 교육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찾으셔야 되나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시간관계상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타이틀은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 놓고 단발성이 많아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1학기에 한 번, 두 번 하면서 공동교육과정은, 이 명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취지가 안 맞는 건지 좀 혼란스럽거든요.
  원래 목적은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타이틀 걸어놓고 세부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4개 지원청 공히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는 교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마이크 좀 받으십시오.

○위원장 오인철   학교 관련해서 정원 배치는…….

○위원장 오인철   예, 일단 교육과에서 취합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요?

○위원장 오인철   전체 정원은 도에서 지정해 주고, 임지는 교육장님이 하시고?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 업무는 교육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장학사님하고 과장님하고 교육장님이 최종 사인을 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9학년도 초등 보직교사 배치기준이에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예, 올해 것인데 초등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보면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에 2명.
  기억나시죠, 매일 업무 보시니까?
  보직교사에 대해서.

○위원장 오인철   모르시면 뒤에 장학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위원장 오인철   지역청에 내려오면 일선 학교에 전달하시죠?

○위원장 오인철   그 표에 보면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은 보직교사 1명을 두게 돼 있어요.
  뒤에 장학사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죠?

○위원장 오인철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이중학교 관동분교 보직 현황을 봤어요.
  아, 이원초등학교.
  여기 학급 수가 3학급이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보직교사를 몇 명 둘 수 있어요, 그 기준에?

○위원장 오인철   1명이죠?

○위원장 오인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증치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학교별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인철   뒤에 장학사님 가셔서 자료 가져오시고요.
  교육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세요?

○위원장 오인철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관동분교에 교사가 네 분 계세요, 네 분인데 부장선생님이 두 분이시고요.
  학생 수 11명인데 어떠한 사유로 해서 부장선생님을 더 두신 건지 혹시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좀…….

○위원장 오인철   예, 됐어요.
  자, 동일한 사항입니다.
  교육과장님,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위원장 오인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낮에 현장방문한 방갈분교장 자료입니다.
  학생이 13명 있고요, 선생님들이 네 분 계세요.
  맞죠?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보직교사, 부장선생님이 세 분 계세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아니,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오인철   자, 읽어드릴게요.
  보직교사 증치 기준.
  충청남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4조제7항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 필요한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학급 수에는 특수학급, 재택학급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특수학생 때문에 보직교사를 더 두신 건지.
  지금 이 항목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예.

○위원장 오인철   2명이면 1명 더…….

○위원장 오인철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특수학생이 없는데?

○위원장 오인철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하고 좀 많이, 이런 세부자료를 뜯어보면서 심히 많이 우려됩니다, 우려.

(증인석에서 김영숙 교육과장에게 자료전달)

  승인사유가 뭐예요?

○위원장 오인철   앉으시고요.
  한홍덕 과장님!

○위원장 오인철   지금 학생이 4명인데 보직교사를 2명씩 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항목이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인철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지금 두 가지 사유가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학교 공히 급지거든요.
  부장선생님들 경력 만들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혜택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알리미사이트의 공개자료예요, 5월 달에 등록해 놓은 것.
  학생 안전, 학생 교육이 중심이 아니고 어른들이 중심인 것 같은 아주 서운 한 생각이 듭니다, 서운한 생각이.
  교육장님!

○위원장 오인철   신청받은 서류하고요, 개인적으로 합당한지 안 한지 한번 따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이 서운하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기왕에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같은 학교, 제가 이원초등학교 통학차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거 받으셨어요?

○위원장 오인철   좀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전달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세요.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원초등학교에서 실제로 관내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인원은 22명이고요, 태안군청을 비롯해서 태안 읍내에서 시작해서 학교까지 가는 인원이 24명입니다.
  혹시 자료…….

○위원장 오인철   물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군 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단순하게 보직교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보세요.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관내 애들이 22명.
  24명은, 지금 관내 애들보다 더 많은 애들을 읍내에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런 학교에다 교사 4명에다가 보직 3명씩 줘야 돼요?
  교통지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교육지원청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아니, 교육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행정과장님!

○위원장 오인철   아미행복교육원이, 이건 교육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교육과장님 잠깐 마이크 좀.

○위원장 오인철   자료가 아직 안 왔나?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평균 잡아서 아미교육원에 하루 출입하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오인철   교육받는 학생 수.

○위원장 오인철   최대 2학급이죠?

○위원장 오인철   주 1일 교육이 있고.

○위원장 오인철   전에 당진 외국어교육센터 할 때부터 계속 존치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것 혹시 아시나요?
  한 2～3년 전에도 지적했던 것?

○위원장 오인철   사실은 모르시고요?

○위원장 오인철   전체 2학급이라고 그러면 50명 정도 되나요?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50명 정도 오는 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오인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2018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 일별로 우리 아미교육원 출입인원을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직원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오인철   8명이죠?

○위원장 오인철   8명 중에 지금 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오인철   조리원도 있고.

○위원장 오인철   지금 자료 주시는 김에, 급식비는 어떻게 해결해요?
  일선학교 같이 하나요?

○위원장 오인철   수익자 부담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밥값 내고 먹는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 식대 금액까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원북초 방갈분교장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교무행정사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유치원 혼합학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논의를 부탁드렸고요.
  학교폭력업무처리 이관에 따른 취지를 학교 현장에 정확히 전달할 것과 학원비 지도감독 철저와 소규모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증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기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학교계단 높이차 제거 등 위험요소 개선 필요를 말씀하셨고, 음수대 실외 설치로 법령에 규정된 복도면적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예산예화여고 공사 관리감독 철저와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과 작은학교 해외체험연수 장소를 역사유적지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집행률 부진 및 시공회사별 설치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유아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대여사업 재검토를 주문하셨고, 교무행정사 업무 조정과 불필요 업무 축소 등 공문서 감축 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단위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접근성 확보, 방과후학교 운영조치에 대한 검토와 음수기가 필요한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줄 것과 태안 지역 전입·신규교사 정착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확보를 독려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는 학교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학업중단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당진 지역 학생수영장 건립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협조 노력을 당부하셨고요, 교실 내 에어컨필터 및 실내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률 제고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고요.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실 것과 통학차량 계약기준 마련 등 통학차량 관리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또 자퇴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홍기후 위원님께서는 지자체 협업 및 다양한 돌봄 형태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을 진행해 줄 것과 당진 지역일반학생 및 외국인학생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과 포르말린 등 학교 폐시약 관리 철저 및 폐기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학교급식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셨고요, 학생도박 예방교육 철저와 각급학교 탈의실 구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자퇴학생 학업중단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진교육청 교육장님!
  두 가지 자료가, 오늘 주신 자료에는 2019년도 자퇴학생이 51명, 미리 배포된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 결과보고 자료에는 66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숫자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태안교육지원청 황인수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