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조 공문을 제출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고도보존 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장선갑 회장님 등 주민 다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3 농수산 시책 최우수도로 우리 충남도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전국 제1의 농업도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도와 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의 국비확보 활동 등 현안업무 처리와 도정질문 신청 의원이 일곱 분인 관계로 2일간의 도정질문을 단축하여 오늘 하루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병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제26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6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첨부 : 2)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도정 당면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등 한시기구의 운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3)

○의장 이준우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남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남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쇄하여 4개로 단순화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종을 조정하고, 교육행정 수요에 맞추어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정원을 일부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4)

○의장 이준우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월남참전전우회 충남지부 이순영 지부장님 등 회원 서른여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이 일문일답을, 여섯 분의 의원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여 모두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조치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의원,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석우 의원, 김장옥 의원, 이도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를 등원했을 때의 초심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과 들리지 않는 곳에 귀를 기울였는지, 단 소리는 반기고 쓴 소리는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였는지 반문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더 멀리 보고 더 가까이 들어 민의를 대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의 재정자립도와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연속 29.4%로써 30%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비보조 없이는 살림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과 지방교부세 10% 감액 방침에 따라 세입의 감소는 물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충남의 행사 예산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만 원 이상의 도 자체 행사 예산은 2011년도에 31억 원, 2012년도에 28억 원, 2013년도는 36억 원으로 1억 원 이상의 행사는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2011년도 7억 5,000만 원, 2012년도에 9억 원, 2013년도에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충남예술제는 매년 1억 원 이상, 아줌마 대축제는 매년 2억 원 이상, KBS 열린음악회 4억 원, 대전시민과 석별의 밤 2억 원, 도청 신청사 개청식 2억 원, 도민 합창제 1억 원, 쌀 전업농 대회 1억 원, 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군 축제도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169억 원, 2012년도는 200억 원, 2013년도에는 255억 원으로 예산 지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방재정의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SOC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도내 건설업체 수는 3,921개로써 3년 전 4,150개 보다 229개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폐업 및 말소 업체 수는 2011년도에는 337개, 2012년에는 416개, 2013년에는 이미 19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업체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불황도 있겠지만 충청남도의 SOC사업에 대한 외면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충청남도가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2011년도에는 1,417억 원, 2012년도에는 670억 원, 2013도에는 9월 말 현재 139억 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방재정이 건전해 질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본 의원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또한 우리 도민들이 생존을 위해 살벌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도시 형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도내 균형발전 측면을 감안하면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보훈회관의 경우 61억 원의 건립비가 투입되었으며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282억 원, 여성회관에 189억 원, 사회복지통합회관에 70억 원, 노인회관에 47억 원과 보훈공원 조성에 100억 원을 들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TL 또는 재정사업 건축물이 수십 년 동안 지방재정을 옥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의 소재지는 각각 공주시와 천안시로서 도내에 위치해 있고, 기타 도 단위 단체도 현재의 소재지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의 신중한 선택과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립사격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립사격장 건립을 위해 매입하였던 청양군 소재 25필지 19만 8,700㎡의 도유재산이 2012년도에 용도 폐지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청양군에 활용방안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혈세를 들여 매입한 도유재산을 용도 폐지한 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도립사격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2020년도까지 인구 10만 명의 기치를 세웠지만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걱정하였듯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유 퍼스트(You first)”, 사람이 먼저입니다.
  첫째, 악취 문제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청, 경찰청, 교육청은 물론 아파트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악취 민원이 무려 22건이 접수되었으며 과태료가 4건, 고발 2건의 행정처분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축산업은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축사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사의 난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포신도시의 교통신호 연동체계입니다.
  내포신도시 도로의 신호등 연동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차로마다 정지를 하고 교통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연동체계와 교통량을 감안한 신속한 신호주기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도청 직장 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직장의 장은 직장인을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경찰청과 교육청은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조성하여 직원의 건강관리와 정주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 내에는 충청남도 소유의 체육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인 예산군에 관리 이전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관리와 정주여건을 위해 필수조건입니다.
  도청 내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실·국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바쁘시겠지만 지사님 잠깐만 좀 뵙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제가 안 들어도 그동안에 업무보고로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요, 그래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사실 나온 겁니다.

○조치연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치연 의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훈공원, 보훈회관 이걸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훈회관도 이미 다 준공이 돼  있고 또 다른 데도 이미 다 계획이 돼 있고 착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치연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에 이전을 보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도면 도지사님께 전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사실은 대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내포시로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참 협소하고 작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이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에 당초 계획면적이 약 1,5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2,700평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고요, 건축금액도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여기 도청 내에도 건축기술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기능이 있고 연구 시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는 건축비가 많이 향상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면적을 평균 내보니까요, 평당 건축비가 7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께 드린 이 도면을 보세요, 다들?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 연구원이 아니고 무슨 예술의 전당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꼭 연구원이 이렇게 호화롭게 예술의 전당 이상으로 연구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평당 건축비가 76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건축설계에서 발주한 금액을 보면 보통 건축단가가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건축비가, 설계단가가.
  그런데 이건 760만 원이라면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수 시험연구시설 시험설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향상되겠지만 이건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건축기술자는 아니고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일괄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회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준공이 됐는데 보훈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정말로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에 우리가 2013년도 4월 17일 복지보건국 현안보고에 의하면 홍예공원 내 약 5,000평으로 보훈공원 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 약 5,000평이 1만 5,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꼭 1만 5,000평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만 5,000평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업무보고에 1만 5,000평 얘기를 하지 이건 몇 개월 사이에 5,000평에서 어떻게 1만 5,000평으로 홍예공원에 보훈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는 정말로 보훈공원, 보훈회관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들쭉날쭉 몇 개월 전의 계획이 5,000평에서 또 몇 개월 후에 1만 5,000평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저기요, 그게 뭐냐면 8,997㎡거든요?
  그러면 약 평당으로 보면 2,700평입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28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760만 원이 됩니다.

○조치연 의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일반 건축양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슨 예술의 전당 식으로 호화 청사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연 의원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훈공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사님도 금년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에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또 서실지 안 서실지는 몰라도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국비교부세도 줄어드는 판에 사실은 아까 지사님께서 지역행사 축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사실은 국비가 와서 도비가 매칭 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축제를 가보면 사실은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선심성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전통이 있는 축제는 정말로 계승·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축제가 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진의 줄다리기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부여의 은산별신제라든지 등등의 그러한 전통이 있는 문화축제는 지금 계승·발전 돼야 되겠지만 간단 간단한 거 몇 백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런 것은 가보면 그 지역단체장 선심성 축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축제를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양 도립사격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변을 잘 안 주셨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청양 도립사격장이 산내에 있을 때 도 사격장이, 도에 오면서 돈을 받아서 이쪽으로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환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7만 6,000평이 26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 그 당시 상당히 비싸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자기가 판 26억의 가치가 없는데 그걸 지금 누가 환매한다면 26억에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도민 전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해야지, 지금 청양군에 활용방안을 의뢰했지만 청양군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무슨 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우   조치연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여 1선거구 유병돈 의원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도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발전이 제한되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백제역사문화의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고도는 옛 도읍지로서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아주 중요한 지리를 가진 곳입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투영된 장소로 일반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서 왕궁, 성곽, 왕릉, 사찰 등 국가 통치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의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부여, 공주, 익산, 경주 등 4개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문화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문화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인류의 삶의 흔적을 알게 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도시인 백제고도가 수십, 수백 년 방치상태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적시하면서 고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700년 찬란한 백제문화의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백제고도 부여는 6대왕 123년간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구르는 돌과 흐르는 물 하나에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고도로서 238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그야말로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도지역에 도지사님께서 중심이 되고 충청인이 똘똘 뭉쳐 잘 정비하여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놓아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곳에는 제한이 많은 고도지역이니까 늘 그런가 보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해 오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라역사를 대표하는 경주의 발전상을 늘 지켜보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충남 도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직의 도지사로서 민선5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동안 백제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까지 백제역사와 관련하여 역점 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여와 공주는 고도제한 지역으로서 주민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여, 공주는 역사도시입니다.
  역사고도 보존을 위하여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주민피해가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한 「고도보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보존 육성사업에만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그나마 주민지원 사업에는 전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부여의 경우에는 시가지 전체가 문화재 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고도제한 지구 내 민간주택을 매입 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주택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땅한 이주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여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다수 많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고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무대응 방안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도지역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지금까지 관련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대응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고도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은 이 특별법의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도차원의 지방비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국비 확보가 매우 용이한 점과 특히 고도복원 및 정비사업 추진을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으며, 도차원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의 확고한 정통성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도약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역사문화 축제로 도약하고 자 개최해 온 백제문화제가 어느덧 60주년 환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엑스포를 이미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라고도 경주와 백제고도 부여·공주 간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는 지세와 같은 것이어서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간을 뛰어 넘은 영속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부여를 한낱 고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옛날의 추억이나 깨진 기왓장이나 이끼 묻은 석탑을 자랑하는 그런 고도라면 박물관과 같이 보존할 마을에 불과할 것입니다.
  숨쉬고 있는 땅, 뜨거운 피가 오늘의 그 근육으로 모여 사는 현실 속의 문화도시입니다.
  찬란한 그 문화는 과거 완료형으로 수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속에서 면면이 성장되어 가고 계승 발전되어 가는 곳입니다.
  역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왕조든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백제가 패망의 나라로 계속 폄하되고 있는 것에는 우리 후손들의 잘못이 더더욱 크기에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나라를 스스로 고려에 바쳤고, 고려는 이성계의 구데타로 뒤집어졌고, 조선은 매국노들의 협력 속에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백제의 마지막은 아주 비장했습니다.
  낙화암은 패배와 비참의 상징이 아니라 승자들의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내가 왜 과거의 일을 알아야 하는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완급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를 회상해 보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역대 도지사님들께서 백제역사의 중요성을 정말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현재의 부여요, 공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백제 역사를 한 번 더 숙고해 보시고 정말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건가 하는 백제역사의 전체적인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우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그냥 지사님한테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바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병돈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준우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   예, 지사님 잠깐만.

○유병돈 의원   고도보존지구가 지금 부여 같은 경우에는 나성 부근, 예를 들어서 구교리 또 부소산 부근 쌍북리, 관북리 등등해서 거의가 다 고도보존지구입니다.

○유병돈 의원   그런데 나성지역 부근에는 제일 먼저 ’63년도에 고도보존지구로 묶여서, 그 고도보존지구로 묶인 지역은 신축·개축·증축 심지어는 마을 안길 포장까지도 되지 않습니다.

○유병돈 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63년 전,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의 주택이 지금 와서 감정을 하니까 집의 감정가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땅값의 감정가격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타 지역으로 나갈 때에는 부여시내의 경우에도, 지금 동남리나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땅 시세보다 많게는 10배, 작게는 약 5배 이상 인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보상받은 걸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으로 그치지 말고 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님께서 지난해 12월 19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하시면서 충남에 당초 8가지 공약을 하셨고 유세 중에 2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본래 공약 중에 부여·공주 백제문화역사도시 조성이라는 그런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그 공약을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어떻게 공약이 실천되도록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2012년 3월 5일 날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원래 고도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나 건물을 10년 동안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약 66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토지매입, 가구 매입하는 걸 보면 2009년 여덟 집, 2010년 일곱 집, 2011년 세 집, 2012년 열다섯 가구, 2013년 다섯 가구 이게 사실 발표만 이렇게 해놓고 그저 열 가구 미만,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이런 식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10년 이내에 매입을 아주 철저히 지켜 주십사 하는 그 문제 하나 또 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유병돈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백제문화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53년에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에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문화엑스포를 지금 몇 번 개최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사님?

○유병돈 의원   국내에서 4번, 해외에서 2번, 6번을 개최했습니다.

○유병돈 의원   그런데 경주와 부여의 차이가 이렇게 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엑스포는 이렇게 엑스포를 치를 정도로 국내 4번, 해외 2번 이렇게 6번을 치렀는데 왜 우리 도에서는 그 찬란했던 백제엑스포를 준비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난해 도지사님한테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되기 전에 제가 정림사 복원에 대해서 3만 5,128명의 탄원서를 받아서 직접 지사님실에 가서 그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병돈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림사 복원이 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정부와는 지금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건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지금 2015년에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주와 부여에서 제가 알기로는 14가지가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부여하고 공주의 문화유산이 몇 가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또 지사님이 발표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전혀, 진짜 아무것도 해결되고 실천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서로, 지사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여기서 대화하고 이걸로 끝나는 그런 도정질문이 아니고, 이 도정질문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도정질문이 됐으면 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시간도 없으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나하나 답변 좀 해 주시죠.

○유병돈 의원   그러면 확실히 아시는 것만 하셔요.

○유병돈 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와 관련이 없는 질문도 많으니까 도에서 지사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세요.

○유병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병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에서 관련 국이나 관련 과가 있으니까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재 고도지역의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꼭 전달해서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지도록 이렇게 교량역할을 해 주셔야죠.

○유병돈 의원   그거는 중앙으로 미루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도 의지가 문제지요.

○유병돈 의원   고증은 끝났습니다.

○유병돈 의원   2011년 1월에 다 끝나서 지금 계단까지 쌓고 주초까지 다 놨어요.

○유병돈 의원   지금 지사님이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은 차후 이렇게......

○유병돈 의원   저한테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유병돈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이 이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사령관님이신 채명신 전 주월 사령관님께서 87세를 일기로 지난 25일 날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현충원에 지금 안장을 하고 계시는데, 3성 장군이신데 “장군묘로 가지 않겠다.
  나는 사병묘역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1평짜리 사병묘역에 화장하셔서 유골을 안장하고 있습니다.
  이따 3시에 안장식을 할 건데, 전우 여러분!
  잠깐 일어나시죠.

(방청석 월남참전 전우회 일동기립)

  우리 영원한 사령관님에 대한 묵념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방청석 월남참전 전우회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청석 월남참전 전우회 일동착석)

  지사님, 죄송하지만 좀 나와 주십시오.

○이기철 의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던 1961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7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지요.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제발전을 꾀해야 되는데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대한민국에 차관을 밀어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맹방인 미국이니 일본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에 차관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는데 ’63년도에 서독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해 달라 해서 우리가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을 하고, 그 대가로 그분들이 받는 연봉을 서독정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차관을 얻어다가 대한민국 처음 산업단지를 만든 곳이 바로 구로공단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자본이 필요하니까 한·일 회담을 개최했는데 졸속으로 좀 했죠.
  그래서 아직도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64년부터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3년 철군할 때까지 만 10년을 우리가 파병을 했었는데 32만 명이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5,200명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셨고, 1만 5,400명의 전우들이 팔과 다리가 잘리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월남에 참전하기 때문에 월남에 대한민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간 일본 식민지 지배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돈이 무상 3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차관 2억 불, 그건 유상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갚았는데 우리가 월남에 진출해서 ’64년부터 ’73년 마지막 철군할 때까지 우리 주월 한국군과 주월 기술자들이 한국에 송금한 돈이 무려 10억 불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 원조로, 물론 차관을 포함해서 받아낸 돈이 24억 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플랜트를 들여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개발하고, 부두를 만들고 그리고 발전소를 짓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주월 한국기업들이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니까 바로 중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일쇼크를 무사히 넘기고, 그걸 기회로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참전국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해서 보훈복지를 획기적으로 시행하고, 바로 그 해 2008년 10월 달에 대전 충청남도 도청 대 강당에서 보훈대상자를 초청을 해서 보훈복지 배가운동 그걸 설명을 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발행한 책자입니다.
  참석했던 대상자들한테 전부 나눠 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전국가 예우에 관한 조례와 2008년 10월에 발표한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 여기 19쪽에 보면 국외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에 의하면 1억 900만 원을 전액 도비 100%로 해서 전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대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규모 지역 민원사업을 통해서 아산지역에 있는 우리 전우들을 베트남, 월남 전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전적지 방문을 소규모 지역예산으로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9대 들어와서 1건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같은 책자 28쪽에 보면 보훈환자 후송차량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우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보훈정책을 강화해서 우리 전우들이 나이가 먹고 이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전보훈병원에 가면 반액 내지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가거나 교통편을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량을 1대씩 지원해 줘서 단체로 같이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또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몇몇 분들 뿐만 아니라 의장단에 계신 모 의원님도 지역의 보훈환자 후송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담당부서에 소규모지역 민원사업으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의장단으로 계신 의원님이 소규모지역 민원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반영을 안 시켜준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의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도비로 시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시·군으로 넘기는 건,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이기철 의원   그런데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해 준다 하고 분명히 공포를 한 겁니다.

○이기철 의원   글쎄요, 그런데......

○이기철 의원   도에서,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기철 의원   아, 그래요?

○이기철 의원   전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기철 의원   금년에 1억 900만 원 들여서 전적지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올려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이기철 의원   예, 하여튼 말이지요.
  보훈공원을 만 평씩이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보훈회관도 건립해 주시고 보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철 의원   하지만 보훈환자 후송차량이라든지, 전우들 나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철 의원   고엽제전우회에다가는 사랑의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고엽제전우회이고 사실은 월남에 참전했기 때문에 고엽제도 감염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엽제에 피폭된 전우들만 지원을 하고 있고......

○이기철 의원   월남참전전우회도 보훈청에 보훈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우들이 이제 70을 거의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이가 더 들면 전적지 방문 예산을 지원해 줘도 잘 못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니까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데 보훈환자들 보훈병원에 수송하고 할 수 있도록......

○이기철 의원   차량 지원과......

○이기철 의원   전적지 방문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이기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민원 사업에 대해서......

○이기철 의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도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들의 대표가 도지사님의 시책사업비처럼 일정액을 떼서 그걸 수시로 지역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하겠다 해서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민원사업은 그 지역 도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집행부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행부공무원들은 우리 도민들의 공복입니다.
  그렇죠?
  도민들의 대표가 도민들의 공복한테 “예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이건 무슨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둥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둥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 그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로 아주 참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면 도민의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뒷바라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철 의원   예, 지사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철 의원   집행부에서......

○이기철 의원   집행부에서 담당 의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도 집행부에서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 소규모 민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계시면 잠깐 나와 주시죠.

○이기철 의원   우리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는 윤보선 대통령 생가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우신 오산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하고 비공식 애국가 작사가이신 윤치호 선생님 고택과 초대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 씨 고택과 윤일선 씨 고택이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 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윤 씨네 고택들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해서 상태가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를 갖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다가 지정을 받고, 그리고 재정비해서 윤보선기념관을 건립을 하고, 윤보선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항리 일대를 민속보존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일부 부지를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 생가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버스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차 1대가 겨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진입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이게 750m입니다.
  이 750m를 적어도 왕복 2차선으로 해서 차들이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6년이면 전국체전이 우리 천안에서 개최가 되는데 주 개막식과 폐회식을 아마 아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윤보선 대통령 생가나 그 일대를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6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의원   그런데 언제까지 해서 해 주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의원   그 시간이 전국체전 지난 다음에......

○이기철 의원   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이기철 의원   아니, 16억 그 저 이 뭡니까, 마당길 비슷한 건데 16억 원 들어가는 건데 국비 확보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기철 의원   국비를 이렇게 핑계 삼아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철 의원   글쎄 그게 언제까지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철 의원   2015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겠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전국체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산에는 곡교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 아산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곡교천에 교량이 2개 있는데 그 교량을 건너야 됩니다.
  39호 국도가 아산만을 건너서 영인을 지나쳐서 아산으로 들어와서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과 공주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39호 국도가 온양시내에 딱 진입을 하면 그 실옥사거리라고 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 유구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워에는 1km 정도가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2012년 말 현재 약 1만 2,000대가 거기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평택에서 둔포를 경유해서 아산으로 들어오는 45호 국도는 그 624지방도와 같이 만나는 충무교 부근에서는 하루에 3만 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민속박물관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 공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3만 대가 통과를 하다보니까 여기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서 무려 1km 이상 줄지어서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지금 현재 그런데, 2014년에는 더 많은 차량이 늘어날 거고 2015년에 더 더 많은 차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할 때 교통량이 언제, 얼마나 증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더니 1만 2,300대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데 1만 2,300대를 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천안∼아산 간 21호 국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복 8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왕복 8차선에 평면교차로를 배방역 앞에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주말이나 러시아워 때에 보면 거기 신호등에 밀려서 온양시내까지 차량이 정체가 됩니다, 외각도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거든요.
  왕복 8차선에 평면교차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통정체에 따른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천안에서 아산으로 진입하려고 편도 4차선을 쭉 따라오다 보면 아산을 진입하는 도로가 우측으로 2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그냥 쭉 따라오다 보면, 쭉 따라오다가 갑자기 저 이정표에 오른쪽으로 붙으라고 이렇게 씌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고 하느라고 상당히 이거 참 혼잡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거기서 아산 쪽으로다가 차로를 바꾸지 못한 차들은 외각도로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개통한 지 이게 몇 십 년 되고 했다면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 미처 교통량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개통한 지 몇 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국체전 개최할 때 최대로 많을 땐 1시간에 6,000대가 통행을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전국체전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철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좀 전에 순환도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순환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 39호나 45호에서 아산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순환도로를 통해서 천안과 예산과 공주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1,385억인가를 투자해서 2018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드린 말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순환도로를 2016년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전까지 그것을 준공해서 교통량을 순환도로로 분산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체전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순환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이기철 의원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기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이기철 위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기 제출한 도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모두질문한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부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도내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6년을 맞이하여 피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삼성과의 지역발전기금 문제가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부족하고 서운한 것은 많이 있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위 위원님들과 피해대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생했던 충남도와 각 시·군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재판도 남아있고, 피해는 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사업과 환경복원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남도의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던 바다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자연의 복원력에 의해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를 지켜보며 특히 자연의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의 온전한 환경복원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언제, 무엇부터 되어야 할까요?
  현재 충남도에는 총 279개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가 20곳, 지방관리 방조제가 250곳, 미지정 민간관리 방조제가 9개입니다.
  방조제 길이만 보더라도 177㎞에 이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서해를 리아스식 해안으로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 그러나 지금은 그 아름다운 해안이 무궁무진한 생명의 산란장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곳은 황량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984년 자전거를 타고 제가 찾아간 천수만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덤프트럭과 굴삭기의 소리를 들으며 세계 최초의 공법인 유조선공법에 의해 최종 물막이 공사가 끝나던 장면은 어린 저에게도 놀라움이었고 흥분이었습니다.
  공사장 인근 허리에 집 대문보다 더 크게 씌어있던 “국토확장 식량증산”이라는 글씨는 항상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던 저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물론 바다가 막히기 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지락과 게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은 가난의 기억으로 멀리 파도에 실려 가는 듯했습니다.
  그 시절 천수만은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설레임과 꿈을 심어주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설레임과 꿈은 무엇으로 남아있나요?
  지금 천수만의 간월호는, 부남호는, 홍보지구의 홍성호는, 보령호는, 서천의 금강은, 아산의 아산호는, 당진의 삽교호는, 대호지호는 어떤가요?
  잘 있나요?
  바다와 단절된 그 수많은 크고 작은 호수와 하구언과 하천들은 심각한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대변을 누지 못해 누렇게 열에 뜨고 아픔에 소리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충남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막힌 곳을 뚫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생명까지 위독해진다는 것을 아이를 키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수만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등급은 얼마일까요?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천수만 간척사업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총 6,500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8, 90년대의 금액입니다.
  정부는 간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15년간 총 3,380억 원을 들여 준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부남호의 준설비는 물론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간월호의 비점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데에 2017년까지 총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남호의 경우 태안 기업도시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부남호의 준설을 위해 1,400억 원을 투입하고 호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789억 원을 투입하거나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만의 간월호와 부남호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총 사업비 4,832억 원을 투입한 홍보지구 간척지의 경우 2020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 1,725억 원, 지방비 775억 원, 기타 444억 원 등 총 2,9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척사업비보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간척사업을 했는지, 이 사업이 간척사업인지, 아니면 수질개선사업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준설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수질개선을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준설은 다시 쌓이면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그 끝이 없고 영원이 끝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남도는 지난 10월 안희정 지사님이 천수만을 탐방하며 역간척 구상을 밝혔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환황해시대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의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안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만난 진태구 군수님은 천수만 B지구 해수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크게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여 하나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역간척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수만 인근에서 만난 서산 부석면 한 어르신은 천수만은 모래사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그 바다라면 땅값이 100만 원도 넘을 것이라며 간척사업으로 인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 이평주 상임의장은 준설만으로는 수질개선을 할 수 없어 해수유통과 역간척을 통한 습지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갯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에 의하면 갯벌 등 연안 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1㏊당 9,900달러로 농경지 92달러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뛰어나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혀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 원이며 1㎢당 연간 제공되는 가치는 6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충남도의 모든 하구는 방조제로 막혀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담수호의 경우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수질개선 비용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납니다.
  따라서 해수를 유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복원된 갯벌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간척 구상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해 1만 5,000㎢의 갯벌을 복원했으며, 금년에도 4,400㎢의 갯벌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연안습지의 계획·보호·복원법을 제정해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80년대부터 간척사업을 중단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부터 방조제를 허물어 갯벌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갯벌의 40%를 잃어버린 일본도 1980년대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인공갯벌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은 역간척을 통한 갯벌의 복원에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고 이는 간척을 결정할 당시보다 더 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의 역간척 구상이 발표된 다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간척지에 있는 내 땅은 어떻게 되는겨?”하는 주민들의 걱정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방조제를 트면 장기적으로 좋을 텐데 오염된 물이 한 번에 바다로 나가면 양식장은 큰일.”이라는 어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남 진도 소포리 역간척 사업의 경우 최종 무산이 되었습니다.
  소포리는 국토해양부가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지만 간척지를 정부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간척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등에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간척을 통한 갯벌 생태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척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과 생계대책 그리고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문제 등도 적극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원한 갯벌에 대한 활용방안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희정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 충남간척지에 대한 역간척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민에서 구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 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정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맹정호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없습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그 소쩍새는 누구를 위해서 봄부터 그렇게 울었을까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충청권 모두의 축제로 받아들이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잘나가는 국제명품 도시로 그리고 행정중심복합지구로 커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잘되고 잘사는 국가로 가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주시에 당면한 사항을 살펴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1930년대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주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때는 20만을 자랑하는 행정·교육의 중심지로 부상을 했고 충남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또한 이조 때에는 공주감영에 그러한 훌륭한 중추기관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종시의 발족과 함께 약76.5㎢, 평수로 치면 2,300만 평의 큰 땅을 내주게 됐고, 경제적 손실은 약 2조원에 이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특별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작열하고 폭염이 쏟아지는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또는 엄동설한이 몰아치는 그 추운 허허벌판에서 손을 호호불면서 오로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웃이 잘되면 우리 공주시도 잘되겠지 하면서 정성으로 그 결과를 충실히 따랐고 원안사수도 목소리가 터져라 외치면서 눈물로 성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공주시민들은 하늘에 염원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와 공주시와 세종시 모두가 잘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주시는 인구가 감축되고 세종시와 통합을 해야 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백제의 왕도로써 천 년을 이어온 그 맥과 영광을 다시 재현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세종시 발족과 함께 세종시에 갈 때마다 주행료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살맛이 안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절박한 서민들의 목소리 또한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여에 롯데아웃렛 매장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정숙 의원님이 계신 청양·부여·논산 모두가 한 걱정의 울타리에 있습니다.
  잠시 롯데아웃렛 매장에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평일 날에는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공주·부여·논산의 이용객이 약30%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우리 도시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한때 강남 쪽의 지역이 행정, 물류, 상권의 중심에서 강북 쪽으로의 상권과 인구이동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겼고 이제는 강북 쪽에서 세종시로 중심 상권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규제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종시를 위해서 땅 내주고, 돈 내주고, 사람 내주고 남아있는 잔여지역마저도 그린벨트지역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 산림보전지역, 문화관광단지지역, 고도보존지역 이렇게 20개 이상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주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강남권은 공동화 현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당한 홀대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세를 놓고 싶어도 세가 안 나가고, 땅도 안 팔리고, 집도 안 팔린다고 목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주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안희정 지사님한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5조 2,000억의 큰돈을 지원받고 그 지정 당시에 인근에 있던 청원군과 세종시, 천안시는 기능지구로 지정이 돼서 연간 3,000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산·학·연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구지정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평택시 지원에 관한 39개 조항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청남도가 공주시를 위해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희정 지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주시가 받고 있는 불이익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남·북 2명의 도지사를 포함시켜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있는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회의를 통해서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겪고 있는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도시를 지키느라고 그동안 우리의 권리주장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와서는 충청남도와 공주시 입장에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안을 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달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세종시와의 상생연계 발전전략을 용역보고를 통해서 공주시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6월 23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희정 지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지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3농혁신으로 잘사는 농촌·농민·농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등 충남을 만들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본 의원도 믿었고, 공주시민모두가 기대를 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1년 11월 18일 11시 30분에 국무총리실 세종지원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사님이 직접 건의를 했다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부세 561억 원을 지원을 해 달라했고 또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세종시 일부 편입지역에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전백서 230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너무나 실망한 바가 큽니다.
  그 내용은 재정지원 불가라는 통보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와 충청남도와의 상생발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종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과 공주시 보통교부세의 6/100의 해당하는 총액을 10년간 지원해 달라또한 세종시 일부 편입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32개 조항의 상생발전 사업을 구체화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강구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14일 국회를 방문해서 위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주를 위해서 헌신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행된 것이 없고 공주시민들이 거는 기대만큼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안희정 지사님의 능력의 거기 한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실·국장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3농혁신 과연 달라진 게 있나요?
  이런 사항들도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3농혁신의 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주시민들의 분노와 함성입니다.
  지난번 안희정 지사님은 두 번에 걸친 공주시 방문에도 이런 부분 한 마디 일언반구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얻어낸 것은 1조 356억 중에서 2.57%인 266억만 반영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합니다.
  또한 지역공약 사업으로 내년 정부예산안 4조 3,027억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요구한 6조 9,851억 원의 6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또한 반성을 해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세종시 발족과 함께 세종시의회가 구성돼서 세종시 편입지역 공주시 시의원 한 명이 세종시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공주지역 시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2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충남도에서는 공주시 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렸는데 확정된 내용은 11명 그대로 하고 강남 쪽의 나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 중에서 1명을 강북 쪽의 가, 나, 다, 라.
  라 선거구로 보내서 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조정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에 획정위원회까지 열어서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기까지 공주가 지역구인 저 윤석우나 존경하는 우리 조길행 의원님과 이은철 의원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당 지역구 이창선 시의원의 삭발과 기자회견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공주시민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도 안 되어서 약 3,000명의 지역 주민들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참고 있었는데 시의원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것은 결국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공주보다 인구가 작은 다른 시·군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공주만 불이익은 안 된다고 말씀들 하시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공주시민들의 자긍심을 지켜내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는 공주시민들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관계부서의 공직자들은 모든 걸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미리 공주시민들한테 알리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했습니다.
  결국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강남 쪽 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 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종시로 인한 공주시민의 분노와 갈등 그리고 반목을 접게 하고 하루빨리 공주시 의원 정수를 예전과 같이 12명으로 늘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공주시 웅진동과 봉정동 일대의 총 면적 약 103만㎡의 땅이 공주시 문화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공유지가 약 28만 평이고, 사유지가 75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3,351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96년도 10월 달에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이어서 2010년 1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부터 관광지대 한옥 3지구와 도로개설 예정지였습니다마는, 「고도보존육성기본법」에 의해서 2012년 3월 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주문화관광지 지정은 충청남도의 2010년 12월 21일 사업계획이 중첩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러한 통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득이 조성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관광지 개발 요건과 관광트랜드 변화에 맞춰서 공주시장이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변경 승인 하겠다 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방침입니다.
  지금은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약 870필지, 507명의 민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18년 전 문화관광단지로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땅은 공주시에서 매입을 한 것도 있고, 일부 국유지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금껏 이렇다 할만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인근지역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자산가치가 있다 하겠으나, 우리 웅진동 문화관광지역은 땅값 상승은 고사하고 땅값 하락으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으로 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축소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의 실태조사와 함께 많은 부분을 해제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역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하루빨리 이들 민원인들의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개발계획이 아직도 성사가 안 되고 마련조차 안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유익환 의원님이 계신 태안지역은 MOU라도 작성해 보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우리 공주는 20년 가까이 누구하나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 꼭 헤아려서 우리 민원인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빼앗긴 뜰에도 봄이 온다」는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그 봄을 기다릴래요」 라는 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모처럼 안희정 지사님 취임 이래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화합의, 상생의, 새 봄과 새 날이 오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의석에서)   그만하고 들어가요!
  그만해요.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 나오세요.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갑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최소한도 충청남도에서 이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당해 지역구 의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나 우리 조길행 의원님이나 이은철 의원님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공주 쪽의 시의원 한 분이 삭발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불합치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가 지역구를 대표해서, 공주를 대표해서,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런 것은 전혀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다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됐다, 이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으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석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고 공주시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공주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지역구도 똑같은 조길행 의원, 윤석우 의원 똑같이 지역구입니다.
  왜 그런 것을 소홀히 했어요?
  왜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만 잣대를 들이댑니까!
  법 이전에 충분히 와서 공주시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으면 알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해해 달라, 검토하겠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됐어요.
  우리한테 와서 한마디 일언반구 언질 있었어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통과시켜 놓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수는 없지요.
  최소한 당해국장은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일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지요?
  지금까지 한마디 답변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우 의원   무슨 말이에요.
  3,000명의 지역구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왜 서명을 했겠어요?
  그분들이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가서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현재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돼서 처리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사전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귀에 들은 동냥으로 해서 그 지식으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반성해야지요?

○부의장 김기영   윤석우 의원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누리당 김장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6개 시·도 가운데 소득의 순유출액이 가장 많은 곳이 충남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28조 4,700억 원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69조 4,810억 원, 경기도 29조 1,69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그밖에 부산은 8조 2,200억 원, 대전은 4조 4,400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을 경제활동의 광역화로 인한 시대적인 조류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의 소득역외유출 규모는 2000년에는 5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약 24조 원으로 금액에 있어 전국 최고일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매년 약 3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6개시·도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원인을 보면 충남지역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전지역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충남지역 주민이 대전과 수도권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함에 따라 소득 유출이 발생하였고, 또한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만 충남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들이 많아 기업소득인 영업잉여 중 일부가 유출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도시화율이 낮은 충남은 대전이라는 광역시를 끼고 있고 수도권에도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소득 역외유출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부의 수도권 집중현상, 지방공동화 심화 등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우리 도의 소득 역외유출에 대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행정부가 우리 도 산하 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무려 2조 원, 부채비율 62%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전시 1조 원, 부채비율 27%, 세종시 1,000억 원, 부채비율 177%, 충북도 1조 2,000억 원, 부채비율 58%와 비교할 때 부채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 199억 원, 하수도 4,427억 원, 공영개발 2,074억 원, 지역개발기금 8,303억 원, 충남개발공사 4,690억 원, 기타공사 2억 원, 지방공단 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2007년 145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3년 상반기에는 4,703억 원으로 부채비율 0.9%에서 16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경영부실에 대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내포신도시의 택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민들에게 별다른 부담이 없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현재 택지의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내포신도시의 경우 총 205만 4,000㎡ 중 105만㎡로 51%, 탄천산업단지는 68만㎡ 중 27만 6,000㎡로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개발공사를 비롯한 산하 공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상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민선5기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실시한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지사님은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 136개 사업 중 재정과 운영의 문제로 도민 양해를 구하고 공약에서 제외한 도민축구단 창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충남복지재단 설립, 국방산업단지 조성, 친고령화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민선5기 남은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관련 입주 희망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2014년 3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친고령화단지 조성 사업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전원마을, 임대아파트, 체육센터, 노인병원, 요양원, 실버호스텔, 홍보체험관, 고령친화종합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여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열악한 부여군 재정으로 인한 기반조성 미비, 사업지구 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공약들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확보 부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 가운데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많은 지역 공약사업 16조 2,888억 원을 약속 받았고, 2014년도 예산에 1조 365억 원을 신청했으나 266억 원만 편성돼 반영률 2.57%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강원도 7,227억 원 신청에 8,070억 원을 반영해 111.6%를 기록했고, 경남 99%, 전북 89%, 대구 88%, 제주 80. 57%로 높은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청이전 소재지 지원예산 143억 원과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지원예산 20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역연계개발 예산 1조 93억 중 93억 원만 반영됐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예산 100억 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은 충남도민과의 약속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행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 우리 도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도민들은 지역출신 정치인, 특히 안희정 지사님의 역량이 부족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책정되었으면서도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 송악지구에 대한 해제 수순을 밟기 시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는 당진 송악지구 601만 7,000㎡, 아산 인주지구 304만 1,000㎡ 등 2개 지구 면적은 944만 8,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지구지정 이후 그동안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산유발 효과 45조 원, 고용 효과 28만 명 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2008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8년간 7조 4,45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지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 실패 등을 원인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구 해제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저 전직 지사가 시작한 사업으로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안 지사님의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악지구 해제에 따른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소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 이후 금산군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의 핵심은 대전광역시로의 편입여부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의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민생활권, 역사성, 정체성, 주민 접근성, 행정 능률성, 행정의 효과성 등의 복잡한 논리를 들어 행정구역 변경의 유불리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더 피플’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68.5%, 반대가 16.2%로 행정구역의 변경 즉, 대전시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여론이 월등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후 금산과 대전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금산군에서 행정구역 변경의 문제로 금산군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충남도와 지사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대응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시로 갈 테면 가라는 의사인지 찬반으로 나뉘어 터지게 싸우라는 뜻인지 본 의원은 지사님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 분명하게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도가 중심이 되어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조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이후 금산군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소시킴으로서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금산군의 소외감 해소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작아 보이지만 함께 나누면 크고 소중하답니다.
  따스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장옥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의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체웃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전탑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존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충남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중앙정부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일 서산시청에서 존경하는 우리 맹정호 의원님과 함께 송전탑 갈등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이백여 분의 어르신들이 “살인마 송전탑 뽑아가라”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조끼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들었습니다.
  그동안 송전선로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힘없고 나약한 서산 주민들이 한전의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은 송전탑이 세워진 1994년 이후 송전탑 주변 100m 이내에 살고 있던 69명 중 18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8명이 현재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송전선로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문제는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송전탑 및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전자파에 의한 질병유발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음과 조망장애등 생활환경 장애와 지가하락, 토지매매가 끊기고 대출조차 되지 않는 등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건설과정 및 사후의 환경피해, 기형가축 분만, 산란율 감소, 항공방제금지, 농작물 수확량 감소, 가축 및 농작물 생장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거론조차 힘들 만큼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이러한 피해들을 당하고 있으며 한전과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76만 5,000V 송전탑 모습입니다.
  높이만 해도 118m가 됩니다.
  무게가 200만 톤, 필요한 면적도 550㎡에 이릅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그려봤습니다만 저 밑에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송전탑과 사람의 차이가 저만큼 큽니다.
  송전탑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소 시일이 걸릴지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일 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밀양 사태의 첫 번째 송전탑이 지난 25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립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74살의 어르신이 용역업체 직원의 폭언과 폭행에 분신자살을 하고 어떤 어르신은 실신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권리보유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은 밀양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 송전선로 현황을 보면 그런 송전탑이 충남에 4,142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선로의 대부분이 154㎸ 이상의 초고압 가공선로이며, 충남의 지중화율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76만 5,000V 초고압 송전탑 902기 중 무려 26%인 236기가 우리 도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 2,937만㎾의 약 42%가 역시 우리 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200만㎾급 태안화력 9·10호기와 역시 200만㎾급의 보령화력 신보령 1·2호기가 증설 공사 중이고, 95만㎾급 당진 복합화력 5호기와 100만㎾급 신서천 유연탄 화력 1호기 건설 사업이 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지역에 발전소가 증설되면 당연히 송전탑도 추가로 세워져야 하고 발전소의 증설과 송전선로 증가로 인해 피해는 또다시 우리 도민들이 감내해야 합니다.
  비민주적인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은 1978년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이 법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자가 개인소유 땅을 강제수용해도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 공사를 그냥 강행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등 사업시행자만을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악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우리 도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행 피해보상 제도를 보면 송전탑 건설부지는 감정가로 보상받지만 선하지의 경우는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만 피해보상을 받고 감정가의 평균 28% 정도 선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명 밀양법 또는 송주법이라 불리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주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보상 및 지원을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청구, 주변지역 지원으로 나누고 있고 재산적 보상은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33m 이내,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13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매수청구는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180m,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은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1,000m,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7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주법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사 완료 후 2년까지 청구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설된 지 2년이 경과한 송전선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 범위의 설정이 매우 주관적입니다.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재산적 보상, 청구의 범위를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최외선에서 80m까지,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20m까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송전법은 각각 33m와 13m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보상범위를 축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압 송전선의 65%를 차지하는 15만 4,000V 송전선의 경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전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전자파 피해의 연구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압송전선에 의한 전자파 피해를 아직까지도 부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전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고압송전선에 의한 전자파 피해를 숨기기에 급급하며 제대로 된 연구조차 실시하지 않고 헌법의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발전하고 이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소비자에게 전기를 송전하는 우리나라 발전·송전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태안, 당진, 서천, 대천, 보령, 이곳에서 발전된 전기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에 전기사용료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체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력 자급도는 3.3%에 지나지 않지만 충남도의 경우는 전력 자급도가 300%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충남도에는 발전소와 그에 따른 송전선로가 많고 전기를 생산해서 수혜자인 수도권과 대기업 산업용으로 공급하며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께 다음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송전선 건설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부개정 혹은 폐지 및 주민참여와 소통이 강화된 대체 법안을 제정할 것, 둘째 송전법 제정 시 보상범위를 공사완료 2년이 경과된 송전선과 15만 4,000V 송전선을 포함한 모든 송전선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신규 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실시해 줄 것, 셋째, 송전법 제정 시 자의적으로 설정된 재산적 보상 청구범위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재설정할 것, 넷째 정부차원에서 송전선로에 의한 철저한 피해조사 실시 및 전자파 피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줄 것, 다섯째 신규 송전선로의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 여섯째 전력 자급력이 3.3%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비용을 현실화하고 우리나라 현재의 발전·송전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기료를 낮추는 등 지역별 차등요금제적용, 현행 50:50인 지중화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률을 한전이 70～80%를 부담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우대책을 시행하도록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하여 도 차원의 정책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는 송전선로로 고통 받는 도민을 위하여 어떤 대책과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충남도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충남도민은 송전선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도민실태파악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도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의원(의석에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예,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의원님?

○이도규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조치연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김장옥 의원님, 이도규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홍장   맹정호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이기철   이도규   이종현
  이준우   이진환   조남권   조치연
  반대의원(1인)
  윤석우
  기권의원(1인)
  명성철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권처원   김기영   김득응   김용필
  김장옥   김종문   김홍장   맹정호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석우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준우   이진환
  조길행   조남권   조치연
  기권의원(1인)
  명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