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3년11월25일(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2.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명성철·명노희·서형달 의원)
- 1.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2.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ㅇ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원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12조에 의하여 2013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명성철 의원 외 열 분이 서면 질문한 29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서면 질문한 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12조에 의하여 2013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명성철 의원 외 열 분이 서면 질문한 29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서면 질문한 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수습사무관 아홉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좋은 공부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충남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좋은 공무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수습사무관 아홉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좋은 공부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충남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좋은 공무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님, 교육위원회 명노희 의원님, 서형달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은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님, 교육위원회 명노희 의원님, 서형달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보령 출신 새누리당 명성철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비 누수 예방책의 일환으로 특별사법복지경찰 도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확장일로에 있으며 이제 복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복지 확대 정책으로 복지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구별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복지 지출 규모는 2007년 61조 원에서 2013년 예산안 97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율은 2011년 28조 5,000억 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충남 전체 예산의 26%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만 봐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에 5년간 14조 6,000억 원,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에 16조 8,000억 원, 여성·보육·가정 부분에 23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와중에 감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실한 집행과 감독, 수급자들의 부정행위 등 복지예산 낭비사례를 대거 적발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 예산이 3,000억 원에 달했으며, 바야흐로 복지누수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아 복지정의를 뿌리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수혜자 및 종사자들의 성실성을 인정하고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와 상황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연일 보도되는 복지수혜를 노린 불의와 부정의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지누수를 막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복지수급자 도덕성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특성상 편법과 불법의 유인이 매우 크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사회적 복지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며, 특별사법복지경찰 도입의 효과는 이미 시행 중인 특별사법의 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위반 1,120건, 공중위생 98건, 식품위생 위반 1,136건, 원산지 표시 위반 125건 등 총 2,737건의 괄목할 만한 수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사법복지경찰은 복지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복지예산 누수 차단, 복수 수급금액 환수,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신뢰 회복과 복지의 수립은 복지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별사법복지경찰을 통해 부정한 수급시도자 및 지원금 운영자에게 복지자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정직한 복지수급과 지원을 통해 행복의 기회와 근로의 기회 증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 출신 새누리당 명성철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비 누수 예방책의 일환으로 특별사법복지경찰 도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확장일로에 있으며 이제 복지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시대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복지 확대 정책으로 복지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 구별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복지 지출 규모는 2007년 61조 원에서 2013년 예산안 97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율은 2011년 28조 5,000억 원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충남 전체 예산의 26%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만 봐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에 5년간 14조 6,000억 원,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에 16조 8,000억 원, 여성·보육·가정 부분에 23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와중에 감사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실한 집행과 감독, 수급자들의 부정행위 등 복지예산 낭비사례를 대거 적발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간 사회복지 분야의 누수 예산이 3,000억 원에 달했으며, 바야흐로 복지누수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아 복지정의를 뿌리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수혜자 및 종사자들의 성실성을 인정하고 도덕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와 상황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연일 보도되는 복지수혜를 노린 불의와 부정의가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지누수를 막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복지수급자 도덕성에만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특성상 편법과 불법의 유인이 매우 크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사회적 복지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며, 특별사법복지경찰 도입의 효과는 이미 시행 중인 특별사법의 실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인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위반 1,120건, 공중위생 98건, 식품위생 위반 1,136건, 원산지 표시 위반 125건 등 총 2,737건의 괄목할 만한 수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사법복지경찰은 복지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자영업자 세무조사 등 전문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복지예산 누수 차단, 복수 수급금액 환수, 강력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부정 수급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신뢰 회복과 복지의 수립은 복지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별사법복지경찰을 통해 부정한 수급시도자 및 지원금 운영자에게 복지자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정직한 복지수급과 지원을 통해 행복의 기회와 근로의 기회 증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희 의원 서산·태안·당진 지역구 교육의원 명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명 귀족학교라고 불리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지원금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한 교육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생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정책입니다.
참고로 사립학교 형태인 자율형 사립학교가 이제 강제로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모두 강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은 광역시에서만 뽑는데 전국적으로 입학생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주었고, 그리고 그 특전에 대비해서 재단과 학생이 수요자 중심으로 학비를 감당하도록 기본 법령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전국에는 지금 현재 49개의 자율형 사립학교가 있고 이 가운데 충남에는 천안북일고와 앞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고 있는 삼성고등학교로 2개교가 있고 현재 또 하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정원의 20%까지 소위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선발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에 있는 북일고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는 71명이 미달되었고, 2011년도에는 44명이 미달되었고, 2012년도에는 25명이 미달됐고 이런 미달사태를 지속하고 있고, 올해 삼성고등학교 역시 미달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달사태에서 저는 미달의 원인이 뭔가 했는데 미달의 원인은 결국 우리가, 학교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배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북일고등학교에 3년간 지원된, 그들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공헌했던 대기업군의 한화가 운영하는, 이 초일류 대기업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사학에 우리가 약 40억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 기업이 운영하겠지 했는데 이 비용을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더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정해 질 때는 우리 대통령령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10원 한 장 안 줬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감정이었고 그 감정에 따라서 이 법은 만들어졌던 겁니다, 시행령수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새 2년 전에 슬그머니 대통령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느냐?
미달 학생마저도 돈을 정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라고 그렇게 대통령령을 슬그머니 바꿔 놓은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육의원도 모르고, 우리 교육청도 사학 관계자 말고는 거의 모르는 이런 사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의 49개 학교가 40억씩이라고 한다면 약 2,000억 원이 지금 우리도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이 되고 있다, 정말로 대기업의 행태가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우리 국민의 세금을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돼야 될......
저는 이것은 충남교육청의 비리 문제도 아니고, 감사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대기업 집단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소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까치밥마저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는 이 행태는 분명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우리 도민, 나아가서 우리 전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법은 분명히, 이 시행령은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주변에서 어떤 행태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분명하게 이 규정은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바꿔놔야 되겠다, 우리 교육계의 힘으로 바꿔서 이 돈은 분명히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 그러한 날을 하루빨리 당겨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명 귀족학교라고 불리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지원금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모토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한 교육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생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그러한 정책입니다.
참고로 사립학교 형태인 자율형 사립학교가 이제 강제로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모두 강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은 광역시에서만 뽑는데 전국적으로 입학생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주었고, 그리고 그 특전에 대비해서 재단과 학생이 수요자 중심으로 학비를 감당하도록 기본 법령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전국에는 지금 현재 49개의 자율형 사립학교가 있고 이 가운데 충남에는 천안북일고와 앞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고 있는 삼성고등학교로 2개교가 있고 현재 또 하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정원의 20%까지 소위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선발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에 있는 북일고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는 71명이 미달되었고, 2011년도에는 44명이 미달되었고, 2012년도에는 25명이 미달됐고 이런 미달사태를 지속하고 있고, 올해 삼성고등학교 역시 미달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달사태에서 저는 미달의 원인이 뭔가 했는데 미달의 원인은 결국 우리가, 학교가,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배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북일고등학교에 3년간 지원된, 그들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공헌했던 대기업군의 한화가 운영하는, 이 초일류 대기업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사학에 우리가 약 40억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 기업이 운영하겠지 했는데 이 비용을 전부 다 받아가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더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정해 질 때는 우리 대통령령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10원 한 장 안 줬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감정이었고 그 감정에 따라서 이 법은 만들어졌던 겁니다, 시행령수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새 2년 전에 슬그머니 대통령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됐느냐?
미달 학생마저도 돈을 정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라고 그렇게 대통령령을 슬그머니 바꿔 놓은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육의원도 모르고, 우리 교육청도 사학 관계자 말고는 거의 모르는 이런 사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의 49개 학교가 40억씩이라고 한다면 약 2,000억 원이 지금 우리도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이 되고 있다, 정말로 대기업의 행태가 이럴 수가 있는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우리 국민의 세금을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돼야 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경비를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저는 이것은 충남교육청의 비리 문제도 아니고, 감사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대기업 집단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소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까치밥마저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는 이 행태는 분명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우리 도민, 나아가서 우리 전 국민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법은 분명히, 이 시행령은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주변에서 어떤 행태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분명하게 이 규정은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바꿔놔야 되겠다, 우리 교육계의 힘으로 바꿔서 이 돈은 분명히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는 그러한 날을 하루빨리 당겨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발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형달 의원 서천군 출신 민주당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군 장항읍 소재 구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가동 이후 1989년까지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총 54년간 운영되었습니다.
한때는 근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 왔으며,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지역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된 주민들은 생계를 잃어가고 있으며, 시민이 키우려 재배한 농작물이 폐기처분 되는 등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지역경제가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 687명 중 약 24%인 166명이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이 WHO의 참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의료진을 투입하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밀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와 함께 중금속 원인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규명될 경우 원인자인 국가와 LS메탈 등 관계 기업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오염토지의 조속한 매입입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한 관계부처에 의해서 구 장항제련소 주민 지역 114만 2,000㎡는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후 총 매입비 946억 중 환경부 771억 2,000만 원, 안전행정부 96억 4,000만 원, 충청남도 48억 2,000만 원, 서천군이 48억 2,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현재 목표대비 83%인 94억 4,000㎡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분담하기로 한 96억 4,000만 원 중 84억 4,000만 원이 아직까지도 교부되지 않아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염 토지 매입은 주민과의 약속에 앞서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는 조속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염토지 정화 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오염토지 정화를 위해 약 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예측하고 토양오염 토지지도에 따라 정화비용의 72.5%인 1,455억을 정부에서, 나머지 27.5%인 500억 원은 LS메탈 등 기업에서 분담하기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 정화사업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정화공법이 다양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토양정화가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천군의 경제가 인근 군산에 비해 나날이 쇠퇴해 가는 등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한 토지가 서천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최남단에 있는 인구 6만의 서천군은 쾌적한 환경, 매력 있는 자연 환경,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금강하구 등 환경보고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과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의 구현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천군 장항읍 소재 구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가동 이후 1989년까지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총 54년간 운영되었습니다.
한때는 근대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 왔으며,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지역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된 주민들은 생계를 잃어가고 있으며, 시민이 키우려 재배한 농작물이 폐기처분 되는 등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지역경제가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 687명 중 약 24%인 166명이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이 WHO의 참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의료진을 투입하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밀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배려와 함께 중금속 원인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규명될 경우 원인자인 국가와 LS메탈 등 관계 기업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오염토지의 조속한 매입입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한 관계부처에 의해서 구 장항제련소 주민 지역 114만 2,000㎡는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후 총 매입비 946억 중 환경부 771억 2,000만 원, 안전행정부 96억 4,000만 원, 충청남도 48억 2,000만 원, 서천군이 48억 2,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현재 목표대비 83%인 94억 4,000㎡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분담하기로 한 96억 4,000만 원 중 84억 4,000만 원이 아직까지도 교부되지 않아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염 토지 매입은 주민과의 약속에 앞서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는 조속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염토지 정화 사업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오염토지 정화를 위해 약 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걸로 예측하고 토양오염 토지지도에 따라 정화비용의 72.5%인 1,455억을 정부에서, 나머지 27.5%인 500억 원은 LS메탈 등 기업에서 분담하기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지 정화사업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정화공법이 다양하고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한 토양정화가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천군의 경제가 인근 군산에 비해 나날이 쇠퇴해 가는 등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한 토지가 서천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최남단에 있는 인구 6만의 서천군은 쾌적한 환경, 매력 있는 자연 환경,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금강하구 등 환경보고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과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의 구현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네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의장 이준우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명성철 의원의 특별사법복지경찰제 도입에 대하여, 명노희 의원의 자립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금 교부와 관련하여, 서형달 의원의 장항제련소 중금속 노출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한 명성철 의원의 특별사법복지경찰제 도입에 대하여, 명노희 의원의 자립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금 교부와 관련하여, 서형달 의원의 장항제련소 중금속 노출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에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충남도정이 미래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건설 및 문화재단 설립 등의 현안 추진에 큰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실현해 나가는 데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해 주신 210만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청사 이전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내포 새 청사에서 첫 시무식을 가짐으로써 도정사에 큰 획을 긋고 내포시대 100년의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개청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향한 도약을 마련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는 우리 충남이 아시아 경제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그리하여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도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부와 지방이 협력해야 할 국가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으며, 정부출범 이후에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에 있어서는 농어민들의 정책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졌고, 농어업 6차 산업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정부와 농업 관련 기관의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에 있어서도 충남 공직자들의 자기주도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물 통합관리 등 충남의 혁신 사례가 새 정부 ‘정부 3.0 정책’의 모델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신뢰의 인사를 보냅니다.
도정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를 볼 때 어려운 국내외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기업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6만여 개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실업률이 전국 평균인 2.8%보다도 낮은 2.6%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도 10월 말 현재 5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정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문화와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전국연극제 성공 개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서의 성적 상승과 출산율 전국 상위권 유지, 자살률 감소,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행복경로당 만족도 제고 등의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비전 마련, 금강 비전 실행계획 수립, 내포시대 정체성 연구,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평생교육 5개년 계획 수립 등 충남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갔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책담론 및 역제안 과제 연구 등 도의 미래의 준비작업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연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부족했다는 점과 이와 관련하여 도내 정치·사회적 역량을 좀 더 결집시켜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금년도 도정이 나름대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서 도정에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불과 36일만 지나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2013년도에 이어 다가오는 2014년도도 또한 우리 도정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우선 민선 5기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국정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 정책역량을 모아냄으로써 환황해권시대 서해안 항만개발, 내륙연계 물류교통체계 구축 등 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사업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들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단계별로 실시해 오던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내년이면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본적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서 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복지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수혜계층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능동적이고 예방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을 통해 충남의 복지보건 기준선 설정,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를 지켜온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명예롭게 하는 보훈공원 조성 사업과 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립도서관 건립 사업도 내년 연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의 주요 3대 혁신 과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3농혁신 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농어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보완된 3농혁신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 6차 산업화, 산지유통능력 제고, 시·군 특화공모 시범사업 추진, 충남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품목확대,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해삼산업 육성 등 농어업의 선진화를 통해 FTA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을 만들고자 추진해 왔던 행정혁신은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도 과장급 이상에 실시하던 직무성과계약을 도 공공기관장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전자문서 원문공개 등의 시스템 고도화로 ‘정부 3.0’ 과제를 충남도정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권한이 존중되는 자치분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기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의 지방분권특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최근 구성된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는 마을단위, 읍·면·동단위, 권역단위, 주민자치 시범공동체를 중점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복원과 자치기반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문화 분야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청년 창업과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생활밀착형 물가관리와 경제약자보호, 서민금융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생태계의 조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미래 경제기반으로 ICT 융합을 통한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도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숙의해 주신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으로 향후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초석을 놓는 한편, 새 정부의 인문학, 전통문화, 지역문화 융성정책에 부응하도록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첫 발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0회를 맞는 백제문화제를 역사와 정통성을 살리는 규모 있는 명품축제로 개최토록 하고, 충남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2016년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2014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해안시대, 해양비전과 관련된 보고말씀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기능과 첨단산업·물류 등이 복합된 명품도시로 만들고 주변지역 간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환황해권시대에 서해안의 신해양산업 육성과 자연에 순응하는 건강한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해안 비전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대산항, 당진항 등 항만시설 확충과 관련 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다기능 복합 항만을 조성하여 서해안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화학, 자동차, 철강 등 기간산업과의 접목이 가능한 해양바이오, 해양생명공학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소·하천의 유입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쪽빛바다·청정연안을 되살리고 연안바다목장 및 충남형 해삼랜드 조성 등의 수산진흥 사업 역시 확대하여 해양건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은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도는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학습결과의 지역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교육적 통합과 균형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기주도학습 장려를 통해 지역참여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체성 정립을 위해 충남의 역사·문화·예술·민속 등을 담은 ‘충남학’ 강좌와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대학’ 등도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발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여전히 3.8% 정도의 저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또한 3.7% 수준 이하로 예측되는 등 경제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과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413억 원보다4.2%가 증가한 5조 1,49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 4조 1,500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조 9,500억 원과 대비하여 5.1%가 증가하였으나, 국고지원 사업과 지정재원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3조 7,123억 원을 제외하면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4,377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사업 모두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도정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내포시대 충남도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민선5기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함으로써 민선6기 도정이 무리 없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충남도정이 연속성을 갖고 면면히 맥을 이을 때 우리 충남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환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을 살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대 혁신과제와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6월 4일에는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지역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제6회 지방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에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충남도정이 미래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건설 및 문화재단 설립 등의 현안 추진에 큰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실현해 나가는 데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해 주신 210만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청사 이전 사업을 무사히 마치고 내포 새 청사에서 첫 시무식을 가짐으로써 도정사에 큰 획을 긋고 내포시대 100년의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개청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향한 도약을 마련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는 우리 충남이 아시아 경제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그리하여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도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부와 지방이 협력해야 할 국가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으며, 정부출범 이후에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도 차원의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에 있어서는 농어민들의 정책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졌고, 농어업 6차 산업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의미 있는 성과와 함께 정부와 농업 관련 기관의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에 있어서도 충남 공직자들의 자기주도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물 통합관리 등 충남의 혁신 사례가 새 정부 ‘정부 3.0 정책’의 모델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신뢰의 인사를 보냅니다.
도정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를 볼 때 어려운 국내외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기업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6만여 개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실업률이 전국 평균인 2.8%보다도 낮은 2.6%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규모도 10월 말 현재 54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정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문화와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전국연극제 성공 개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에서의 성적 상승과 출산율 전국 상위권 유지, 자살률 감소,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행복경로당 만족도 제고 등의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해안 비전 마련, 금강 비전 실행계획 수립, 내포시대 정체성 연구,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평생교육 5개년 계획 수립 등 충남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갔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책담론 및 역제안 과제 연구 등 도의 미래의 준비작업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연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부족했다는 점과 이와 관련하여 도내 정치·사회적 역량을 좀 더 결집시켜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금년도 도정이 나름대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서 도정에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불과 36일만 지나면 2014년 갑오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2013년도에 이어 다가오는 2014년도도 또한 우리 도정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우선 민선 5기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시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국정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 정책역량을 모아냄으로써 환황해권시대 서해안 항만개발, 내륙연계 물류교통체계 구축 등 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사업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들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 분야입니다.
단계별로 실시해 오던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내년이면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본적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서 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처음으로 복지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저소득층과 위기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수혜계층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능동적이고 예방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을 통해 충남의 복지보건 기준선 설정,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를 지켜온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명예롭게 하는 보훈공원 조성 사업과 도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립도서관 건립 사업도 내년 연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의 주요 3대 혁신 과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3농혁신 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농어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보완된 3농혁신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 6차 산업화, 산지유통능력 제고, 시·군 특화공모 시범사업 추진, 충남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품목확대,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해삼산업 육성 등 농어업의 선진화를 통해 FTA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을 만들고자 추진해 왔던 행정혁신은 보다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도 과장급 이상에 실시하던 직무성과계약을 도 공공기관장까지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전자문서 원문공개 등의 시스템 고도화로 ‘정부 3.0’ 과제를 충남도정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자율과 창의, 책임과 권한이 존중되는 자치분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기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내의 지방분권특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최근 구성된 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는 마을단위, 읍·면·동단위, 권역단위, 주민자치 시범공동체를 중점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복원과 자치기반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문화 분야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청년 창업과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생활밀착형 물가관리와 경제약자보호, 서민금융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생태계의 조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미래 경제기반으로 ICT 융합을 통한 자동차 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도의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숙의해 주신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으로 향후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초석을 놓는 한편, 새 정부의 인문학, 전통문화, 지역문화 융성정책에 부응하도록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첫 발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0회를 맞는 백제문화제를 역사와 정통성을 살리는 규모 있는 명품축제로 개최토록 하고, 충남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2016년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2014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해안시대, 해양비전과 관련된 보고말씀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기능과 첨단산업·물류 등이 복합된 명품도시로 만들고 주변지역 간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환황해권시대에 서해안의 신해양산업 육성과 자연에 순응하는 건강한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해안 비전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대산항, 당진항 등 항만시설 확충과 관련 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다기능 복합 항만을 조성하여 서해안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화학, 자동차, 철강 등 기간산업과의 접목이 가능한 해양바이오, 해양생명공학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소·하천의 유입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쪽빛바다·청정연안을 되살리고 연안바다목장 및 충남형 해삼랜드 조성 등의 수산진흥 사업 역시 확대하여 해양건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21세기는 창조적 지식이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은 개인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도는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학습결과의 지역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교육적 통합과 균형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기주도학습 장려를 통해 지역참여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정체성 정립을 위해 충남의 역사·문화·예술·민속 등을 담은 ‘충남학’ 강좌와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대학’ 등도 개설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제통화기금 발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여전히 3.8% 정도의 저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또한 3.7% 수준 이하로 예측되는 등 경제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과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413억 원보다4.2%가 증가한 5조 1,49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 4조 1,500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조 9,500억 원과 대비하여 5.1%가 증가하였으나, 국고지원 사업과 지정재원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3조 7,123억 원을 제외하면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4,377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사업 모두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도정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내포시대 충남도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민선5기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함으로써 민선6기 도정이 무리 없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충남도정이 연속성을 갖고 면면히 맥을 이을 때 우리 충남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환황해권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을 살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대 혁신과제와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6월 4일에는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지역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제6회 지방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스크린 화면에 근거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참조)
(첨부 : 2)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민선5기에 마무리 중점과제인 경제·문·화·복지 및 3농혁신 분야의 정책수요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5쪽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기본계획이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재정계획으로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연동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과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액을 조정하고 국비 변경 사업비와 인건비, 법적경비 등 2013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스크린 화면에 근거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참조)
(첨부 : 2)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민선5기에 마무리 중점과제인 경제·문·화·복지 및 3농혁신 분야의 정책수요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5쪽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기본계획이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재정계획으로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연동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과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액을 조정하고 국비 변경 사업비와 인건비, 법적경비 등 2013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성과와 새 교육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충남교육은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공감을 넘어 감동을 주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바른품성과 알찬실력, 따뜻한 감성을 키우고, 선생님들은 긍지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존사애제」의 교육현장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농어촌 교육과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교육 봉사형 교직원 국외체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몽골, 케냐 등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2개국에 교육 재능기부 봉사단을 처음으로 파견하여 큰 감동과 보람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위해 현장지원의 교육행정을 힘차게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연속 5년째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5위의 상위권 입상, 제30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학교도서관부분 대통령상, 제9회 전국 사이버학습 우수활용 사례 공모전 전국 최다입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교복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교복 공동구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충남교육조달 2·2제도 수립, 시행을 통하여 클린행정문화 정책에도 앞장섰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의 이 모든 성과와 안정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21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깊은 애정과 믿음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 충남교육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행복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섯 가지에 바탕을 두고 교육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워가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바른품성을 지닌 인재를 기르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끼를 찾아 꿈을 실현하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열정과 사랑의 교육전문가를 기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믿음주고 존경받는 스승 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과 동행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교육공동체와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나눔의 교육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윤리를 생활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교육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14년도 예산안은 2조 5,37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인 27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세출수요는 3세 내지 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운영, 무상급식 등 대규모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 반면 학생에게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금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학교가 본연의 목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교육사업 모두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세 내지 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폭력예방 등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또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그리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교육 기회 확대 등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성과와 새 교육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충남교육은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공감을 넘어 감동을 주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바른품성과 알찬실력, 따뜻한 감성을 키우고, 선생님들은 긍지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존사애제」의 교육현장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농어촌 교육과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교육 봉사형 교직원 국외체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몽골, 케냐 등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2개국에 교육 재능기부 봉사단을 처음으로 파견하여 큰 감동과 보람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위해 현장지원의 교육행정을 힘차게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위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연속 5년째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5위의 상위권 입상, 제30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학교도서관부분 대통령상, 제9회 전국 사이버학습 우수활용 사례 공모전 전국 최다입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교복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교복 공동구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충남교육조달 2·2제도 수립, 시행을 통하여 클린행정문화 정책에도 앞장섰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의 이 모든 성과와 안정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21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깊은 애정과 믿음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 충남교육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행복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섯 가지에 바탕을 두고 교육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워가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바른품성을 지닌 인재를 기르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끼를 찾아 꿈을 실현하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열정과 사랑의 교육전문가를 기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믿음주고 존경받는 스승 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정과 동행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교육공동체와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나눔의 교육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윤리를 생활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교육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14년도 예산안은 2조 5,37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인 27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세출수요는 3세 내지 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운영, 무상급식 등 대규모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 반면 학생에게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금년 대비 증액 편성하여 학교가 본연의 목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교육사업 모두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세 내지 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폭력예방 등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또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그리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교육 기회 확대 등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5)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상세편성 내역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5)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 : 6)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상세편성 내역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