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화꽃 향기가 그윽한 가을이 소리 없이 저희들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가을걷이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겨울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은 홍수조절과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전합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소득보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농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토양과 용수는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 각 단계마다 인증 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의 친환경 농업은 관행 농업 대비 생산 투자비는 증가했지만 생산량은 23%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우리 농어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유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이 시대 농업인들의 사명이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는 3농혁신 5대 전략과제 중 제1과제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2과제로 로컬푸드 지역순환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에서 외치는 3농혁신의 햇살은 우리의 주변 어느 곳에서도 그 공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3농혁신의 취지를 무색하게 우리 도청 및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친환경 쌀 구입 현황을 살펴보니 충무교육원만이 유일하게 친환경 쌀을 구입해 사용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례로 충남도립청양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과 함께 청양군 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청양도립대학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양지역 친환경 쌀을 일반미 가격으로 청양도립대학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은 친환경 쌀을 일반미 가격으로 납품을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안희정 지사님!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예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 병원이 열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천안을 비롯한 네 곳의 의료원부터라도 충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매번 말로만 하는 3농혁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로컬푸드 지역 협력 등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도내 공공기관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솔선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려움에 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자리 함께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김득응 의원입니다.
  천안의 22개 고등학교들은 일렬로 줄지어집니다.
  최우수 학생들은 특목고와 자사고로 빠지고, 우수학생은 5개의 명문학교가 독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나 상위 40%에 못 들면 내신이 5등급 이하입니다.
  한 학년이 400명이라면 그 중 160명은 내신 6등급 아래로 받습니다.
  물론 특목고에서는 내신이 5·6등급이라도 수능은 전 영역 1등급 이내로 나오는 특출한 학생들이 있어 좋은 대학에도 잘 간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평준화 지역일지라도 천안의 일반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한 여고를 제외하면 소위 명문학교에서 수능 2등급 안에 드는 학생이 전체 15%도 안 됩니다.
  천안권 2만 5,000여 명의 학생 중 8%의 우수한 2,000명 학생들만 뽑아가는 5개의 명문고에서 졸업할 때는 그중 무려 60%가 내신 5등급, 수능 4등급 이하라는 것입니다.
  우수학생들이 촘촘하게 밀집된 틈바구니에서는 한두 문제 차이로 내신은 뚝뚝 떨어지고 치열하고 불안한 경쟁의 압박감에 제 실력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까지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수학생들이 빠진 나머지 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 사기가 꺾여 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고 공교육이 슬럼화 됐습니다.
  자신을 낙인찍는 교복을 부끄러워하고 “이 학교에서 과연? 내가 과연?”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니 열패감이 아이들을 무섭게 좀먹습니다.
  하위권 학교에서 교사들은 중간·기말 평균 60점을 맞추려고 난이도를 대폭 떨어뜨리고 출제범위도 최대한 줄이고 예상문제까지 뽑아줍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려는 소수의 학생들도 자극받지 못하고 스스로 꿈이 작아집니다.
  전교 1등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춰 포기합니다.
  선발효과를 독점한 학교에서 떵떵거리는 이상한 경쟁 말고 공정한 교육경쟁이 되어야 일선 교사들도 제 실력을 다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고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부교육감!
  인구 60만의 도시들 중에서 천안이 얼마나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는지, 수능 1·2등급 비율은 얼마나 낮은지, 고등학교 중도이탈생은 얼마나 많은지 비교·분석하시고 제발 문제의식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천안지역의 학생들이 왜곡된 경쟁을 하느라 타 시·도에 비해 얼마나 불안한지, 전국 꼴찌에 가까운 수능성적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인시는 올해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전 모든 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별로 따로따로 총 70회가 넘는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찬반 양편이 치열하게 토론하며 망가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한 힘을 모았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청회 딱 한 번이 전부입니다.
  고교 교감만 모아 딱 한 번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무려 1년 반을 잡아먹더니 그 연구결과도 제멋대로 해석해 2016년 도입 예정으로 바꿔 초등학교 6학년 학부형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고 여론조사 실시 일정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억지입니까?
  충남교육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흔한 현수막 하나, 전단지 하나 없고 가정통신문 한 장 안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청은 중립을 가장해서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하며 여론조사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장 여론조사 해당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공교육의 슬럼화를 현직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극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평타당하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부감님께서는 한번 문책성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불편한 얘기를 좀 몇 마디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요즘 하고 계시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역간척사업 관련 발언을 언론에 하셨습니다.
  역간척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간척지 주민 생계유지 대책, 토지보상비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열악한 재정 지방정부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업임에도 지역주민 및 의회와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사업 사전에 언론에 흘린 것은 충남 수장인 도지사로서 상당히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어제 금강보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어제 세종보부터 금강하구언까지 100㎞에 대한 금강탐방을 나갔던 것으로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는 금강보 철거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하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금강보 철거를 위한 명분을 주었고, 그 수순에 의해 어제 금강을 탐방했으며, 금강보를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충남도민의 미래를 위한 도지사가 아닌 민주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비쳐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판기념회 관계도 나온 김에 한 말씀 또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는 법상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왜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5항에 의하여 선거일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가 금지되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자금 마련 의혹, 또는 조직 재정비 세 과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유념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총 공무원 정원 3,977명 중 68%인 2,720명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들이 본청 공무원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직원들은 본청 직원들이 받는 시간외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예산·홍성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본청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이주지원비 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공무 국외출장 횟수가 본청 직원에 비하여 매년 턱없이 적습니다.
  특히 2012년 공무 국외출장 자료를 보면 소방직 공무원 2,000여 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 대부분이 공무 국외출장을 가지 못하였는데 이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 사기저하와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외국의 우수한 사례와 환경을 보고 느낌으로써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그러한 견문과 지식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구먼요.
  두 번째, 청양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29.4%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인 51.1%에 한참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도청 내 청양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총 교육생 2,448명 중 75%인 1,898명이 지역주민 수강생 대상으로 6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1억 원이 넘는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안희정 지사의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가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충남도 평생교육원에 따르면 청양대 평생교육원과 유사한 호서대 부설 평생교육원, 선문대학교 평생교육원, 금강대학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생교육원에서는 5만 원에서부터 210만 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학위나 자격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지났구만요.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이준우   예,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발언은 사전에 허락된 사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충남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입동이 지난 만추지제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기업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7,600억 원 가량 된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 31개 부처 가운데 겨우 8개 부처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를 지켰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려 570억 원이 넘는데 충남교육청도 약 21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 21억 원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끄러운 징벌금이요, 이 금액이면 상당히 많은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한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다 문제를 지적했지만 충남도와 각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물론 충청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7월에 있었던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의 사설병영캠프 참사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참사였기에 오늘 발언하는 것조차도 여러 차례 망설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대전교육청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 앞에서 유가족 여섯 분이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사고발생 이후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발인식 전날 공주대 총장과 공주사대부고 총동창회 사무총장, 교육부 사무관 등이 유가족들과 협의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상금과 특별위로금 지급, 공주사대부고 동창회 주도로 장학재단 설립, 교내 제막비와 흉상 건립, 국가차원의 의사자 건의, 명예졸업장 수여 등 몇 가지 제안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그 후 교육부는 “합의서는 공주대 총장이 서명한 것이지 장관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장학재단 설립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보상 문제 등 후속 조치를 수수방관 하는 교육부와 공주대, 충남교육청 등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주사대부고는 국립학교입니다.
  교육부와 공주대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충남교육청 역시 도의적, 행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 바른 품성 5운동에 나라사랑과 관련하여 병영캠프를 각급학교에 적극 권장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역교육청에 1억 원을 지원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들이 직접 병영 캠프에 참가하여 언론에 동영상까지 보도하는 등 병영체험 활동을 적극 권장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 언론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경청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서 또다시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설 캠프의 교관 몇 명을 구속하고 학교 관계자 몇 명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수수방관 하는 교육당국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7월의 악몽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주대, 충남교육청은 깊이 반성하고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미처 꿈도 펼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다섯 학생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예,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하신 김홍열 의원의 친환경 농산물소비 확대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김득응 의원의 서열화가 심화된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장기승 의원이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사기진작 방안과 청양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김지철 의원의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다 납부 시정과 공주사대부고 사설병영캠프 참사 후속조치 촉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6회 정례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홍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첨부 : 3)

○의장 이준우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