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김기영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참석을 위해서,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도단위 현장 강사 교육 참석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 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은 세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여 질문 의원님 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득응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203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 발전을 위해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매진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 어르신 빈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고령사회, 2025년도에는 22%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이 사회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소외되지 않고 꿈이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수준은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 빈곤율은 76.6%로써 스웨덴 13.0%, 미국 41.3%, OECD 평균 30.7%와 비교해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이는 스웨덴의 6배, 미국의 2배, OECD 국가 평균에 2.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가구일수록 소득수준도 낮아서 학력이 초등학교 이하인 독거노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독거노인 가구의 2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소득 최하위에 속하는 노인은 최상위 노인에 비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2.3배 높아 증가하는 노인자살 문제가 노인빈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분들이 그토록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가난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기 정년퇴직과 노인 취업의 어려움, 연금제도의 미성숙, 그리고 자녀교육에의 과다한 지출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 의하면 60세 대상자 80.6%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평균적인 가계는 자산의 70∼8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은퇴 이후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화가 수월하지 않으며, 보통 은퇴연령이 50대 중반 이후인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연금수급 때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실질적으로 소득의 공백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50대 가입률은 인구 대비 50%이고 60세부터 64세의 수급률 또한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니 노인 어르신의 빈곤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개인적인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개인 책임의 문제로 돌리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국가적인 공적 책임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광복과 전쟁과 보릿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국가와 가족을 위해 온 청춘을 다 바쳤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미처 자리 잡지도 못한 한국에서 노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쓸쓸한 자화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 빈곤문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나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특정 정책 등 심의 논의와 더불어 교육, 주택, 고용, 세제 등 사회 전반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년수에 따라 피보험자 연금의 40∼60%만 지급됩니다.
  이렇게 유족연금 수급액이 낮아서는 유족의 소득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노인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늦은 나이에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65세 아내가 사별 후 홀로 살아가야 할 기간은 약 7.5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사별 후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 사별 후 소득이 급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고 하니 이들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최근 건강수명은 72세, 기대수명은 80세라는 9년의 차이로 인해 치료기간 연장 및 의료비 증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가구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감소에 의한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2.28배 증가했고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의 만성질환 환자 수가 평균 10%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 원 감소된다고 하니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고 더불어 개인적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남도 역시 노인성 질환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활성화 하고 실버산업 및 유헬스(U-health) 등과의 연계를 모색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병 전 1단계 예방, 발병 후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2단계 예방, 발병이 진행된 노인이 장기요양 대상자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3단계 예방의 예방적 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40대 가계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경감하여 충실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1년 소득과 소비의 중심체계인 30대와 40대 가계 중 각각 21.8%, 28.6%가 적자였습니다.
  이는 1991년보다 각각 9.8%, 10.5% 증가된 수치입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확대 영향으로 2011년 30대와 40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율 비율은 3.1%, 2.9%로 2004년보다 각각 0.79%, 0.7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40대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1990년 12.8% 2000년 16.2% 2011년 20.7%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 기준 40대 가계의 소비지출의 품목별 비중 중 교육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높은 사교육 지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 중심의 입시제도를 구축하고 학원비 책정에 투명성 제고하는 등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천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확대 시행 및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을 대기업 등에서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 개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방안에 따른 법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우리 충남도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영국의 경우는 정부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채 자산관리 등의 기초자문을 저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도 현재 고소득층과 특정상품 위주로 되어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비쿼터스 헬스 이용에 노인과 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상태 파악, 위험 탐지, 감식 시스템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스마트한 행정을 위한 행정인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우리도 일본처럼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구체적인 충남도의 현안으로 농촌 인구 구성의 증가세로의 전환과 인구 구성의 다원화 경향을 이끈 귀농·귀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 집단을 일컫는데 그 수는 약 720만 명 정도로서 향후 10년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은 귀농·귀촌 인력의 현지 적응, 신·구 농촌 주민 간 융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 및 새로운 사회복지 수요 증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을 도시 및 농촌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지역사회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기여를 통한 자연봉사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하고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복합 노인 복지 단지 조성 사업에 주거단지 관리 농업 생산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투자와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베이비붐 중에는 도시민으로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지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역사회 현안을 비즈니스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환경 보수, 돌봄 서비스, 재래시장 재생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얼마 전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인생 후반전을 충남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3농 혁신과 연계해 귀농, 귀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 귀농·촌 관련 정책으로는 귀농·촌 상담실 운영, 귀농대학 확대 운영, 도시로 찾아가는 귀농 설명회 및 현장 투어, 귀농현장 체험교육 등 영농정착 신규 농업인 교육, 귀농유입 촉진을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존 노인층에 대한 농촌 맞춤형 복지정책과 더불어 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붐들이 보유한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에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하여 경제적 도움의 제공과 활동적 노후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노인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2012년 254개 사업에서 1만 1,165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 받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관련 예산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도 수요에 맞게 노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남도처럼 노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 대상 사업의 창의성 및 취지의 적합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활동실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적으로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개발·확대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 통합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에 개발한 고양시 노인 일자리 사업공동브랜드인 ‘이음플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보고, 리플렛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참여 어르신들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모범사례를 보여 다른 시·군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충남도에서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퇴직노인 전문 인력창업 지원,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통한 고용확대, 시장형 사업 발굴,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남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고 노인들의 자아성취와 건강증진, 활발한 사회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공공근로 위주의 노인 일자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고학력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노인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고 노인들의 욕구를 세분화 시켜 현행과 같은 공공근로 중심의 노인일자리 유형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지사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노인층에게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지원하는 기존 노인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욕구가 반영된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개발투자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국고 및 지방비 매칭 50 대 50형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다른 노인복지 사업을 줄여나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충남도 대부분 시·군지역은 노인 인구비율이 높고 재정자주도 수준은 낮은 상황으로 노인복지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고매칭 사업을 제외한 지자체별 노인복지 사업 등은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개별 지자체의 노인 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40내지 90%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처럼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자체별 노인 인구비율 및 재정자주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고 지원 비율을 차등화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60년대부터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 온 결과 세계 최고였던 노인 자살률이 급격히 줄어 요즈음은 우리나라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평균수명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책은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한국, 그 한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충남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요점 위주로 하세요.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공범석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공범석 복지보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광주시나 인천시, 광양시 등의 다수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주거, 보건복지 등 지역사회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조성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의료, 안전, 환경, 사회, 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평가 인증제도에 우리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한 번 보시고요, 아까 저출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정년연장이나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 법제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방식 등의 고용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고용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충남도 차원에서의 대책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 마련 방법 좀 한번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정숙 의원   충남도 종합계획에 따르면 충남인구 추이가 지난 2000년도에 193만 명에서 2009년도에 207만 5,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21만 5,059명에서 30만 1,248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의료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수요 증대를 초래하고 각종 복지정책 및 제도 질 개선을 수반시키고 있는데 빈곤과 질병, 소외 등 3대 노인 문제는 이미 곳곳에서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현재 충남의 노인 자살률은 전국 1위입니다.
  지난 2010년 충남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23.2명이에요.
  서울의 65.1명의 두 배에 달 했어요.
  50∼60가구가 모여 사는 충남의 한 마을에서는 2007년도에 일주일에 다섯 명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가 노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   자살원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끊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써 자살위기관리라는 곳이 우리 도에 있지요?

○김정숙 의원   1577-0199인가요?

○김정숙 의원   거기를 24시간 상담전화 운영하시고 624건의 추진실적을 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지요?

○김정숙 의원   혹시 국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정숙 의원   자살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안 하셨겠지요?
  제가 한번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위치하신 곳의 지역번호와 우물정자를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41 지역번호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화중입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어디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624건의 추진실적을 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624건의 추진실적은 자살 위기관리에서 나온 추진실적으로 분명히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살할 위기에 처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날 제가 한 날만 그렇습니까?
  제가 세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뭐,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정숙 의원   말씀은 자살률 1위 불명예를 벗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실적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가장 문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뭐를 제일 첫 번째로 쓸 것 같습니까, 국장님?

○김정숙 의원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정숙 의원   행복한 노후.
  본 의원은 건강을 치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건강을 하고 있는데 요즘 혹시 자살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건강하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거였는데 자살은 끝났으니까요.
  혹시 성 문제가 음성화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혼자되신 독거노인들, 그런 것에 대한 방안 좀 어떻게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제 하에 찾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을 잘 하셔서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공유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좀 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성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절제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자치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도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부여, 청양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저희 청양도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말로만 자살률이 있다, 노력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분명히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제도가 잘못 돼 있으면 고치시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정숙 의원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노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관련해서 인구·노인·장애인 등록 수 등에 대한 기본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차례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별로 통계가 우리 충남에는 크게 딱 10년 간 나와 있는 통계가 체계화된 게 안 나와 있나 봐요, 저한테 자료가 안 오거든요.
  노인우울증이나 노인알코올 중독이나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노인치매등록 및 관리문제 등의 세부화 된 자료를 만드셔서 그거를 다시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본 의원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비상이 걸려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도 본청의 올해 복지예산이 1조 1,137억에 달하는데도 대전시의 복지만두레 같은 굵직한 복지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남의 복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만한 독특하고 참신한 복지형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정숙 의원   노인복지에 있어서 실버노동력에 대한 현황을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취업인구라든지 또 노동력을 할 만한 업체 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본적 있으십니까?

○김정숙 의원   고민만 하고 계신데 충남의 아까 말씀대로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지역 외에 실버 미취업 노동력이 엄청 많습니다.
  지자체별 노동공간이 지금 거의 솔직히 전무한 상태죠, 이에 따른 충남도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오늘을 계기로 반드시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치밀한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에 자살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음성적 성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시기 바라겠다고요, 그 일자리에서 잠깐 그냥 뚝 던지는 말로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답변 중에 255개 사업 중에 1,100명이 일자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거의 본 의원이 알기로 지역의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수가 많다고 제가 판단......

○김정숙 의원   맞죠?
  노인 어르신들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복과 진짜 6·25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행사장 가시면.
  제가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이 됐을 때 이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그런 소득 자체가 없어서 그런 사업으로만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없고 어렵게 사시는 특히 제가 독거노인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렵게 살다보니까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독거노인 보호자 없는 환자운영하시는 것 시·군별로 지사님의 시책사업 중 하나인데......

○김정숙 의원   그것도 시·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매칭 비율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나 새로운 노인일자리 창출 등 특정정책 중심의 논의와 더불어서 교육·주택·고용·세제 등 사회전반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이고 총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정숙 의원   지사님께 묻고 싶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결국은 지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김정숙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정숙 의원님과 공범석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 놓아드린 것이 있습니다.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 의원입니다.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피곤하시지요?
  초겨울 날씨가 제법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금년 의정활동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며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만전을 기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양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9월 정부는 각각 운영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배우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3세 및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과 ’14년에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떠넘겨서 2015년부터는 만 3, 4, 5세 어린이집 모든 유아의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하도록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뉴스가 되고 있는 유치원의 신증설, 유치원 교사의 390명 증원 신규채용 등이 바로 이 방안과 연계된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겨냥한 좋은 방안이지만 이 방안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큰 문제점들은 첫째, 새로 도입되는 만 5세 유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를 전국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현재도 열악한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점과 둘째, 작년 9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유아교육법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아서 상위법을 위반한 졸속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교육 관련 기본법인 교육기본법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도지사님·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2012년 전까지는 교과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아교육비 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거치는 만 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고, 내년부터는 만 3, 4, 5세의 어린이집 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올해 전체 1만 9,650명의 어린이집 유아 가운데 만 5세아 8,502명의 1인당 매월 무상보육료 27만 원, 연간 229억 5,500여만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충청남도에 전출해 온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뒷장의 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중·고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학교 시설 사업에 필요한 229여억 원을 무상보육비로 전출시키면서 충남교육청은 벙어리 냉가슴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교과부의 이러한 막무가내 식 무상보육 지원 사업을 소상히 인지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위법적인 무상보육 지원이 올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과부가 2013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에서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하는 만 3, 4, 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교과부 소관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주의와 인색한 교육투자로 지난 5년간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해 온 정부의 교육예산 파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국회에 올라가서 몇 몇 국회의원과 교육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정부와 국회가 위법적인 교육청 예산의 전출을 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주일 뒤에 이어 일부지역의 교육감들 역시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 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누리과정 무상보육 정책을 정부가 4·11 총선 시기에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용으로 졸속 도입한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후 각 시·도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그 부담을 교과부로 무책임하게 떠넘김으로써 오늘의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무상보육의 재원을 지방교육 재정에 떠넘기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해결하도록 정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강박하고 있습니다.
  위법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교과부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으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전혀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통계에서 밝혀지는 대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부터 운동장 확장이나 30-40년 이상 된 노후 교실 증·개축과 비 새는 교실의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사업은 물론이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급식예산 등 초·중등 교육에 필수적인 일반 사업비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 선진국들은 교육을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의 확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의 무상 의무교육과 똑같이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교육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만3∼5세아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소요액은 올해 전국적으로 1조 6,049억 원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2조 8,350여억 원, 2014년 3조 4,759억 원, 2015년 4조 4,549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표 2><표 3><표 4>에서 보듯 충남교육청은 내년에 약 609억 원, 2014년 1,230억 원, 2015년에는 1,395억 원, 다시 말해서 올해부터 4년간 3,46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교육예산을 충청남도로 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도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으면 도저히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당당하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 해결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혹시 누리과정을 내세워 당장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굳이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려 한다면, 현행 20.27%로 되어 있는 내국세 비율을 22%까지 상향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총액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도 못하겠다면 국고와 지방비 지원 총액을 늘리고 확대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무상보육료 지원을 작년까지 해온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올해 이후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에 전출하도록 하는 교과부 지침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상위법 위배 여부에 관하여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금도 어려운 충남교육재정을 더 악화시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유·초·중·고 학교급식의 질, 학교시설의 확충, 개선 등에 대한 타격과 정부의 지원보다는 교육청 자체로 해결하라는 강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 엄청난 재원 확보와 학교현장 지원을 동시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셋째, 이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무엇이며 교육감님은 타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이미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부만 바라보고 좌시하실 것인지 소신껏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지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김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김지철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지난해 충청권 최대 이슈이자 지역갈등을 심화시켰던 천안∼청주공항 전철은  세종시를 경유하는 기존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 국토부 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되어 기본계획 후 2015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권 현안문제 해결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은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천안∼문경선이 시발점으로 2007년 이명박 후보 천안시 병천면 방문 시 건의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2008년 1월부터 ’11년 4월까지 약 3년간 충남·충북 지자체간 지역갈등을 초래한 대표적인 철도사업입니다.
  철도는 정시성, 안전성, 신속성, 대량수송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교통시스템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철도사업과 역사유치에 지자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을 기존선으로 결정하고 국토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선 결정과정에서 60만 천안시민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천안∼조치원 구간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 2복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와 세종시 철도망 확충을 위해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왜곡하고 짜 맞추기식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소극적 대응과 충북도의 오락가락하는 이중적 대응으로 기존선으로 결정하는데 양 도가 공조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전용선과 기존선을 놓고 어느 노선이 충남 장기발전에 유리한지 충분한 검토 없이 천안시와 연기군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추후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201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3차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여 충남도의 설득력 있는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충남도는 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각적인 철도사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에 대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분석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재검증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설계속도를 상이하게 적용하였고, 기존선과 전용선 거리가 2.7㎞ 차이임에도 사업비는 5,000억 원 차이로 분석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고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충남∼충북이 수도권전철 연장을 주장했지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은 수도권전철이 운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충남도의 명확한 입장과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충남도가 발표한 국정과제 반영 현안사업에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남도는 천안시와 협조하여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은 충남·충북 상생발전의 지름길이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유치 전략 수립과 재검증 용역을 통해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유치논리를 개발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책사업 유치 시 지자체간 지역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은 다수의 국민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결과물에 대하여 수용하고 공감할 때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 유치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두 번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지사님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정책결정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김득응 위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김기영   김득응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시간을 뺏게 돼서 대단히 죄송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주무 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제가 재차 전화를 받고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무 담당관이 추가 질문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자기 형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제가 볼 적에는 복무, 행정혁신, 행정개혁이 우리 지사님의 3대 개혁 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평적 리더십, 다 좋습니다.
  최소한 서로 간에 예절 지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응 의원   저도 4일 동안 그 소리를 듣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또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안희정 도지사님 출범하고 2년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행정자치 위원 할 때도 행정개혁을 누누이 외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분들한테 적군과 아군인지도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바뀌어야 된다, 마인드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절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자세가 바뀌면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제안까지 했어요.
  제안 한 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 3∼4개월이면, 교육을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시켜 줄 것이다, 마음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삼성, 대기업들은 일류기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작금에 충남도 공무원들은 후퇴, 20년의 공무원, 30년의 공무원 똑같은 생활을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어요.
  공무원이 100대 1, 200대 1 돼 가지고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을 뽑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3년, 10년이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2만불 시대에서 4만불 시대가 되려면 공무원들이 리더, 계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2년 6개월 동안 변하지 않는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일부터 변화가 되십시오.
  제가 아울러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무행정감사를 백 번 해야 뭐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고칠 생각을 해야죠.
  예?
  어제도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님 한 말은요, 예?
  그걸 비판으로 보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충고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유만 대기에 급급했어요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년 6개월이 됐는데 저 도의원도 가슴에 얹고 나흘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도의원으로서 바뀌게 했는가, 변화되게 했는가 할 때 저도 못했다 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께서도 저는 지금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 행정개혁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계획권, 집행권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암만 좋은 정책대안을 내놓아도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못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개혁은 외쳐도 행정개혁 외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대정부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발 좀요, 행정부지사님이고 정무부지사님이고 그걸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고 지적만 받고 핑계만 대지 말고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충남에 발전이 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조그만 것부터 예절교육이라도 다시 한 번 시켜서 새로운 충남을 만들고 행복한 충남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저의 소견을 듣고 어떤 마음 가져서 할 것인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응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제가 시간을 막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의원 여러분들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득응 의원님과 구본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