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준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기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도 신청사 및 신도시 건설현장 점검을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오늘과 내일 양일간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군 청년봉사대 서대원 회장님 등 네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제출에 따른 도지사님의 제안설명과 도청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예, 안희정 도지사님과 임만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김종성 교육감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질문을 진행한 후 11월 2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한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을 좌우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간은 모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됨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석곤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서산 출신의 맹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수도권 기업 입지보조금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남도는 2005년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입지보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문제, 고용효과 등에 관한 문제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경제통상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일문일답 형식의 도정질문이 좀 생소해서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입지보조금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했고 많은 언론사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보도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충남도 유치를 위해 지난 5년간 기업입지보조금 1,838억 원을 지출했으나 기업유치로 인해 발생한 지역고용창출은 1,400명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과 입지보조금을 받은 73개 기업의 공장가동 현황을 보면 가동 중인 기업은 37개뿐이며, 36개 기업은 아직 가동도 하지 않고 있고, 미가동 기업은 정상적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19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돼서 착공이 늦어진 곳이 열세 군데, 이전을 포기한 기업이 여섯 개나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년 동안 통계가 이렇습니다.
  기업입지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따진다면 충남도는 116개 기업에 2,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고용인원은 1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중 1만 명 중 충남도민은 3,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300억 원을 투자해서 3,000명을 고용했습니다.
  1인당 고용하는데 약 7,500만 원의 보조금이 사용됐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경제통상실장님!
  제가 언론사에 배부했던 보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맹정호 의원   예, 보고 받으셨지요?

○맹정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언론사에 제출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충남도의 이름으로 해명 자료를 제출했지요?

○맹정호 의원   좀 답답했습니다.
  충남도의 해명자료를 받아보고 본 의원은 좀 답답했는데요, 차차 하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5년간 입지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고용현황과 공장가동에 대해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당초 제가 도에 서면질문을 했을 때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했을 때 담당공무원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남도 입지보조금이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료가 없다면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제가 언론에 보도한 내용들인데요, 공장이전을 결정하고 즉, 입지보조금을 받고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에는 한 3년, 4년 이렇게 걸리죠?
  실장님!

○맹정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장 과정에 있기도 하고,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근 5년 치를 단순통계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맹정호 의원   저는 도의 해명에 대해서 일정부분 그것도 일리가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싹 사라졌습니다, 도의 해명자료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기업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지만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내용이고, 충남도내 일선 시·군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사후에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별 문제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도의 답변내용을 한번 보면, 해명내용입니다.
  충남도의 해명자료를 보면 본 의원의 주장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73개사에 대한 단순수치로 오류가 있으며 현재 이전을 완료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고용현황을 분석하면 당초 계획 대비100%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충남도는 저의 통계에 대해서 착시현상일 수 있다 라는 해명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충남도가 해명한 자료 또한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반 학생들의 성적을 내는데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상대로 성적을 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는 학생, 중간가는 학생, 못하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적을 내야 그 반의 정확한 평균성적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해명자료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는 거죠.
  기업이전을 포기하고 부도난 기업,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현황은 다 삭제하고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고용현황을 분석해서 본 의원에게 ‘100%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충남도의 통계가 제가 범한오류보다 더 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정호 의원   그러면 엊그저께 준 기업들도 포함해서 통계를 작성한 저의 잘못이 있는 반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채 통계를 낸,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명한 도에도 통계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정호 의원   부도난 4개 업체만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전 추진이 되고 있는 기업,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 이전을 포기한 기업, 이런 기업들도 다 빼고 정말로 우등생들만을 포함해서 당초 고용이 계획 대비 잘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도 집행부가 제출하는 수치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충남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당초 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한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당초 고용계획 500명 대비 현지고용한 사람이 537명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37명은 지금 어느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도 안돼서 공장도 없는데 537명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37명을 저의 통계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충남도의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만약 이 537명이 고용이 안 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 본 의원이 충남도가 한 명을 고용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거의 2억 원 가까이 쓴 꼴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충남도가 해명자료를 만들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착공도 안 된 기업이 본 의원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불과 며칠 사이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537명의 직원을 고용했는지,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경제통상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맹정호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공주의 모회사입니다.
  당초 고용계획이 52명이었고요, 지금 고용된 인원을 보면 18명이고, 18명 중에 충남도민은 2명입니다.
  이 기업에 13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행태에도 큰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 서산 대산으로 이전한다며 입지보조금 8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비싼 땅을 팔아서 대산에 땅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현재까지 삽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설명대로라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이 요즘 공장을 짓겠다는 곳은 당초 대산이 아니라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입니다.
  명목은 대산 땅이 조금 작기 때문에 넓은 곳에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곳 산업단지의 땅값은 대산의 땅값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산단에 땅을 마련하면서 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가기로 했던 대산지역의 땅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산지역의 몇몇 기업들과 같이 대산 제3산단을 만든다고 충남도에 아마 승인요청을 신청했을 겁니다.
  이 기업이 산단을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아마 땅값은 훨씬 더 높게 받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지보조금이 기업들의 땅장사에 이용되고 있다는 도민들의 비판을 나는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이 기업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절차상 과정은 밟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이 충남도내는 열두 곳이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요,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아놓고 두 손 놓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에게 지원한 보조금은 무려 31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이 기업들이 충남도에 공장을 짓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는 기업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례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채권이 확보된 기업이라 이들 기업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도민의 세금이 이렇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
  건전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1∼2억 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충남 도내 중소기업을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모 기초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입지보조금의 관리부실에 대해 시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맹정호 의원   들었다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돈 받았는데, 돈은 받고 기업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관리가 소홀한 책임을 도에서 일선 시·군에게 물은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일선 시·군의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지적하는 반면 충남도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는 대책이나 질책을 본 의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혹시 충남도의 감사위원회로부터 입지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떤 주의 촉구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맹정호 의원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체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 의원   그 정도로 그 문제는 마치고요,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기업이전을 포기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곳입니까?

○맹정호 의원   그러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맹정호 의원   91억 원이죠?

○맹정호 의원   이들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을 준 연도는 언제입니까?

○맹정호 의원   2008년도요?
  91억 원을 환수해야 하는데요, 환수할 수 있습니까?

○맹정호 의원   없을 것입니까, 없습니까?

○맹정호 의원   없다는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맹정호 의원   떼였다는 거죠?

○맹정호 의원   그 떼인 돈이 얼마입니까?

○맹정호 의원   81억 4,6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맹정호 의원   그러면 경제통상실장은 이 81억 원을 환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맹정호 의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환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 부지사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맹정호 의원   그러면 도민의 세금인 8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맹정호 의원   그러면 8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관리가 잘 됐다는 겁니까,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맹정호 의원   실장님!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딨어요」하는 의원 있음)

○맹정호 의원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입지보조금을 주면서 채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나온 게 2011년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다는 것이 임의규정이지요.
  그러면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할 때 책임 있는 행정이라면,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채권을 당연히 확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맹정호 의원   내 돈이 아니고 나랏돈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십니다.
  더 질문드릴 게 없네요.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을 116개 기업이 받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충남도에 이전한 기업이 5,619개 사입니다.
  이 중에 116개 사만 받았죠.
  약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 받은 기업들이 주로 천안, 당진, 서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입지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죠.
  5,600개 중에서 116개만 줬으니까.
  그러면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들보다는 좀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또 갖고요, 또 하나는 충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가 아니라 고용이 많아서 일하기 좋은 충남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에 숫자, 외형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남도민들한테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로 선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맹정호 의원   제가 경제통상실장님하고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떨지 모르는데.
  본 의원이 보도 자료에서 “충남도 입지보조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남도가 “맹정호 의원의 자료는 착시현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이 이 시간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제가 그 답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 이겁니다.

○맹정호 의원   됐습니다.

○맹정호 의원   됐습니다.
  참 그 한 마디 듣기 힘드네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이 조금 격양되게 진행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맹정호 의원님과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매진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장애인들이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문제점을 안희정 도지사님께 질문하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서 “장애인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수는 약 260만 정도이고 우리 충남도 장애인은 1만 2,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을 더하면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장애 인구가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장애인 수는 144만 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268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1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선천적인 원인이 8.1%, 후천적인 원인이 80%, 출산 시 원인이 1.1%, 기타 원인 미상이 10.8%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분야는 바로 후천적인 장애인데, 그 원인은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가정 내 사고 등이 주된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12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855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이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여군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24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0.7%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장애지원 예산으로는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이 소홀할 수밖에 없기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바로 선진사회인 것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어린아이, 노인어르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선진화로 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사회는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장애인단체와의 대화 시에 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장애인 가족으로 인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기회가 상실되거나 사회활동의 포기로 경제적 손실 등 장애인 가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많은 비용지출이 발생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장애인의 자녀를 돌보는 것과 관련해서 역할분담 문제와 직업생활의 유예, 사회생활의 철회 등으로 부부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 형제로 인한 자기비하, 장애형제를 공개하는 어려움과 부모 사후의 보호부담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입니다.
  장애인 가족은 장애아동 출생 시부터  상실감, 충격,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이런 결과로 장애인가족구성원들은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치심과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오고, 심한 경우에는 만성적인 불안감과  무기력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넷째는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복지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 가족이라는 낙인과 편견, 고정관념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복지와 관련한 법령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입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그리고 안정, 사회참여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선언적인 규정이 주로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15종으로 장애 정도와 유형에 대한 그 특성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몇몇 유형에만 치우친 복지서비스가 존재할 뿐, 유형의 특성에 입각한 대응적 복지정책 및 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상화와 사회활동 등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과서에서 장애인 이해교육 자료 개발 보급, 장애 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 확산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를 비롯한 사회복지계, 교육계 및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 등과 연계하여 아주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이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듯이 장애인 또한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어떠한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을 특별한 무리라고 낙인찍는 사회가 아니라 같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계획하기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장애인 가족도 사회의 작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비로소 사회적 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장애인 관련 선거공약을 보면 박근혜 후보께서는 수요중심의 전달체계의 개편을, 문재인 후보께서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 장애인 복지제도를 보면 사회적인 약자 우선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장애인을 가장 먼저 배려하고 있고 장애인 교육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등급별 맞춤형 지원이 세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심지어 살기 어려운 국민들은 차라리 장애인이 되고 싶을 정도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복지체계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이 아닌 변칙적인 복지를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안희정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도에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궁금하며, 특히 장애인 차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한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이들도 똑같은 다정한 이웃으로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자세와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을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는데 우리 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적과 차량, 휠체어 등 이동시설 지원내용 및 그 운영을 위한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환경조성이 중요한데 그동안 장애인 정보교육 현황과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도의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현황입니다.
  구인·구직현황 그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주 원인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이나 기업체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우수 고용업체에 대한 우리 도의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행정지도가 꼭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인간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긍심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좌절감으로부터의 극복 해소부터 정신적·육체적 장애 탈피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의 적극 확대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장애에 대한 고통은 장애인 본인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애에 대한 일을 결코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지사님의 일이시고 지사님의 가족의 일이라는 심정으로 큰 혜안을 가지시고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하며 아울러 이분들에게 우리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국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자신이 한때 그곳에 살아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한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도정의 앞날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충남도정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우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문 두 가지만......
  지사님!
  제가 간단하게......

○유병돈 의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서면으로 나머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그런 예입니다.
  부여의 터미널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인은 간질환자입니다.
  아주 심한 간질환자예요.
  본인은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아니면 전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천안의 순천향대 간호학과를 다녔는데 그 딸이 학교를 간호학과를 다닐 때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군내의 국수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그 딱한 사정을 알아가지고 간호학과 학비를 다 대서 졸업을 해 가지고 지금 간호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딸 하나뿐이니까 간질환자 부인하고, 그 부인은 전혀 이동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노동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출가한 딸이라도 월 316만 원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딸도 출가해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딸이 월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제외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요즈음 이렇게 어느 구두 닦는 조그만 한, 예를 들어서 비 가림도 없이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야외에서 추운 데도 구두를 닦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로 무언가 국가에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할 때 그런 것이 꼭 기준을 거기다가 다 그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제외시켜야 하나, 이런 것이 지사님께서 한번 보살펴 주시고요.

○유병돈 의원   두 번째로는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돌봄이 즉, 도우미를 시·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1년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시간이 720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동안에 도우미가 와서 돌보아 주니까 이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그 장애인을 약값이나 여러 가지 교육비가 필요하니까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금년 8월에 480시간으로 단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부모가 이제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아기를 봐야 하는, 중증장애인을 봐야 하는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 보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시면 지원해 줘서 정말로 중증장애인들 가족, 부모 또 그 본인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좀 지사님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돈 의원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유병돈 의원   아니, 그런데 금년 연초에 720시간에서 금년 8월로 480시간으로 갑자기 반절 정도가 줄었다 이거예요.

○유병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우   유병돈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유병돈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석곤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부의장 송덕빈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후 회의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이 소방헬기 구입 예산확보 관련 국회방문을 위하여 사전 양해와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석곤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생들의 바른품성과 학력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 제2차 교육법 개정에 따라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개편하여 6-3-3-4제로 학제 개혁을 하였습니다.
  이 학제 개혁은 완전한 단선형 학제로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교육원리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 단계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학생의 심신발달을 조장하게 하였고, 전체적으로 교육연한이 16년으로서 국제적인 교육수준을 달성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6년제 중학교에서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 개정에 따라 통합학교, 병설학교 등 학교의 상황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22개의 통합학교와 13개의 병설학교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면, 통합학교와 병설학교는 비슷하지만 통합학교는 학교 급이 다른 둘 이상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교육재정과 인적조직을 하나의 학교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이며, 병설학교는 기존학교에 학교 급이 다른 또 하나의 학교를 설립하여 두 개 학교가 각각 독자적인 교육과정과 조직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금산에 위치한 금산중·고등학교는 하나의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통합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금산의 중심에 자리잡은 금산의 대표학교이지만, 통합학교이다 보니 학교 내에 사소한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문제는 중·고등학교 분리 문제입니다.
  통합학교이다 보니 교장선생님 한 분에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역성장의 지표가 고등학교이다 보니 모든 사람의 신경이 고등학교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학교 쪽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교장선생님, 또한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면 어느 한 곳은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할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고등학교 급식을 위해서 좁은 중학교 건물을 이용해서 주방과 식당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열악한 중학교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야 한다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금산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은 금산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했을 때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만 대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중학교 뒤편에 있는 야산을 매입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시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는지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동장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학교운동장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학교가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여기 충남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학교는 통합학교인 금산중학교입니다.
  학교운동장을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다 보니 어린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치여 운동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합학교들은 운동장을 같이 쓰더라도 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금산중학교 운동장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소운동장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중학생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여유 시간에 운동장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교사가 운동장과 너무 가까워서 중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 고등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학교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흔한 마이크나 음악 등 방송을 이용한 행사를 제대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창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며 운동을 즐기고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금산중학교 학생들은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조그만 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산중학교 들어가는 현관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일그러진 모습입니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논문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폭력과 자살로 이어진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당연히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중학생들이 더 이상 고등학생들의 공부로 인해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치여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웃지 못할 현실에 본 의원은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이것이 학생폭력 그리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손 놓고 방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폭력과 학생들의 자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와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우생활 등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바르게 풀 수 있는 학교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면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운동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고, 운동장 확보가 어렵다면 안 되는 이유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하신 김석곤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석곤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송덕빈   예, 나오십시오.

○김석곤 의원   제가 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병식  행정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   오전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에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조성 및 학생의 인성함양과 학력증진 등을 지원한다 하는 방향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각 지역교육청이나 또 단위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또 교육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석곤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 다음 승인을 받으면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석곤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그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감님이 옳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석곤 의원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주에 있는 영명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9월에 자살한 학생 때문에 영명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생폭력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불행한 일이발생을 했는데 학교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교육 당국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곤 의원   그때 저희들 보고서 내용에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그만 지어진 꽃 봉우리를 상기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부모님 목소리를 문자 상으로만 접했지만 귓전에 맴돌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한테는......

(의사직원, 교육감에게 자료 사진 전달)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뭐 한편의 추상화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른 커트에서 찍은 것을 보면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숟가락도 있어요, 숟가락.
  그 사진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숟가락.
  이게 어디에 있느냐?
  건물 4층 높이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 젓가락과 수저가.
  그래서 우리 금산중학교 학생들은 방과후 시간에 소림무술까지 겸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 학생폭력이나 또 자살 또 스트레스 쌓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교육감님도 운동장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하시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1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0(영)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 방향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미국 그냥 따라가요, 미국에서는 총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총기사고도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곳곳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석곤 의원   운동장의 최소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지금 최소 대지 면적이 4,200㎡가 필요합니다.
  약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운동장 최소 면적이라는 것이 정형화된 면적을 기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지를 구입했을 때 정사각형만 땅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삼각형 땅도 생길 수도 있고 원형 땅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형화된 그 면적기준이 최소가 4,200㎡입니다.
  운동장 확보를 해 주신다고 하는 건 고마운데 항상 이점을 신경 써 주시고 그냥 단순히 운동장 확보했다, 기준 면적 확보했다가 아니라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석곤 의원   지금 일반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 사이즈가 5,850㎡예요, 약 1,800평 정도 되고 국제규격으로는 약 2,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축구장 안 사이즈고 실제로 외부사이즈로 기준한다고 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도정질문에 먼저 얘기를 안 할 수 없던 것이 제가 서천중학교나 보령해양고등학교, 목천고등학교 이 통합학교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쪽에는 환경이 통합학교이지만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배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 금산중학교만 너무 상황이 안 좋고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로 표출될지 누구나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김석곤 의원   그러면 우리 이병식 행정국장님께서 우리 교육감님이 옳은 정책을,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겠죠?

○김석곤 의원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석곤 의원님 그리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정 중 김 양식 현대화를 위한 육상채묘, 건조기 설치, 냉동망 보관창고 시설 등에 대한 충남도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충남 전체 김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서천 앞바다 김 양식장은 갑작스런 황백화 현상으로 김 양식 어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김망을 모두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피해액은 243억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던 어민들의 모습을 상기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김 양식은 서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황백화 현상의 원인이 영양염 부족 때문이라는 결론만 내려졌을 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해당지역인 서천 출신 의원으로서 혼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갯병예방, 무기산 사용억제, 이모작으로 어기연장, 밀식예방으로 고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고 태풍 등으로 인한 김 양식장 파손 시 언제든지 종망교체가 가능한 신기술을 개발한 연구 개발자가 부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직접 부산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시장개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의 외국 수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수산물 양식업계에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 및 새로운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온 연구 개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설명을 듣는 가운데 ‘그래 맞아, 이제 수산업도 과학수산이어야 돼, 바로 이거야!’ 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연구개발한 김 양식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내 최초로 김 종자의 국내브랜드 개발, 고밀도 종묘배양 및 육상채묘, 냉동망 양식방법을 접목하여 김 양식 산업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1994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김 양식 어민들이 김 양식장 복원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김 냉동망을 대량 수입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김 냉동망 보관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 후 그분은 관련 서적을 공부하고 일본 현지에도 여러 차례 개인연수를 다녀오며 이 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987년에 냉동망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 했고 건조장 설치와 탈수에서 건조단계를 거쳐 냉동실 입고까지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 서천 김 양식장에 황백화현상이 발생했을 때 김망을 철거하고 냉동망을 설치했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연구 성과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은 채묘방법이 거의 해상채묘였는데 이제는 육상채묘기술을 개발하여 2000년 이후부터 부산 지역은 거의 다 육상채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김 양식 신기술개발자의 연구 성과물들에 대한 설명과 시설들을 둘러보며 이 시설들이야말로 바로 서천에 필요한 시설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농혁신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어업분야도 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서천의 대표 수산물인 김 생산을 과학화하여 생산비는 낮추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김 양식 분야에 획기적인 기술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년에도 비인 앞바다에 설치한 김 양식장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김망이 세트에서 떨어져 나가 김 양식 어민들은 망연자실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합니다.
  이분들에게 냉동망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냉동망이 있다면 보관된 김망을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한 해 김 양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서천 앞바다의 김은 예로부터 품질이 좋기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기상여건으로 물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 서천의 많은 마른 김 공장이나 조미 김 공장에서 질이 떨어지는 타 지역의 물김과 마른 김을 사다가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이 저하되어 서천 김에 대한 명성과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천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주원료로 조미김을 생산하고 있는 대천과 광천의 조미김 역시 품질이 떨어져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천에서의 안정적인 물김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김 양식 현대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서천의 김 양식장에서 양질의 물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을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 도정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충남도의 ｢식물공장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남도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아직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식물공장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확대 보급의 필요성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식물공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집중호우, 초대형 태풍,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업 생산성 약화에 대비하여 태양광은 LED를 이용한 인공조명으로, 공기는 인공적으로 CO2 주입, 온도는 공기조절기로 유지, 토양은 양분을 포함한 배양액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공산품처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농업형태를 말합니다.
  일본은 1974년 히타치제작소 중앙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생장데이터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식물공장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협력하는 농상공 연계를 추진하여 식물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50개 식물공장을 15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야채가 우려되어 실내에서 상추 등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 ‘아그리 큐브’를 개발해 판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업체를 겨냥한 작은 컨테이너 크기의 식물공장은 차량 한 대 크기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재배상자가 좌우로 층층이 배치되는 식물공장 내부는 형광등과 에어컨으로 빛과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상추 등 23가지 채소를 재배할 수 있고 상추를 기준으로 연간 1만 포기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식물공장은 아직 상업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수직형 식물공장 생산 자동화 시스템 개발은 수평적 개념에서 수직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단계이며 이와 같은 단계적인 발전은 향후 빌딩형 식물공장 실용화의 기초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1월 15일 한 방송사 프로를 시청하면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스마트 식물공장’을 유치하고자 경기도청을 방문한 카타르 기업인을 만난 후 직접 경기도의 스마트 식물공장으로 이동하여 ‘카타르 알 미스나드’ 회장과 함께 스마트 식물공장을 둘러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경기도는 카타르와 스마트 식물공장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 식물공장은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LG CNS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로봇 식물재배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를 복합한 통합시스템으로 40여개 첨단 농업기술을 적용해 건설과 농업을 결합한 일종의 융복합 플랜트사업입니다.
  현재 LED 식물공장 사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익산과 전주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연구소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남 함양에서도 자주 먹는  종류의 채소를 식물공장을 통해서 가장 상업적으로 잘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공장 사업은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내외에서 실용화 및 보급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농업기술원과 충남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남도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식물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식물공장에 필요한 LED, CO2 주입, 온도조절기 등의 기술적인 부문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식물재배에 필요한 배양액 등은 충남농업기술원이 맡아서 공동연구 및 개발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4계절 충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노지재배나 하우스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뿐만 아니라 식물공장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물공장은 자연기후와 관계없이 IT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유해 미생물의 차단, 노동력 절감, 단층재배로 공간 활용 극대화가 가능해 계절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생산이 가능한 21세기형 식물생산시스템입니다.
  물론 식물공장이 초기단계라서 생산설비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연구를 거듭하다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날이 그다지 멀지 않으리라 봅니다.
  또한 식물공장은 현지 농민들처럼 대형기계를 조작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움이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형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충남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식물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조이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안희정 지사님과 남궁영 경제통상실장님, 채호규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하신 조이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조이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예, 조이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03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교육행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농어촌 방과 후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과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고 “오렌지”를 “아렌지”로, “바나나”를 “버내너”로 가르쳐야 한다며 더욱 강화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는 현재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통한 충청남도 영어교육을 점검하고 미래 충청남도 교육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초등학교에 322명과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8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농어촌 영어보조교사를 포함하면 총 5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도 서울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833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 보조교사는 도내 총 4명으로 단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도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급여 예산을 살펴보면 처음 계약과 동시 일도 하기 전에 정착금과 신규 계약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월 아파트 관리비 등 4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의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으로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2년차 재계약 시 200만 원을 주고 1년이 지나면 역시 퇴직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순회 수당비 15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매월 급여로 2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은 4,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해 주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고, 1년 이상 근무자 퇴직소득세 공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로 충청남도교육청은 매년 300억 이상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조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처음 계약 시 19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재계약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 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각별한 대우와 혜택은 사설학원에서 외국인 영어강사 모셔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각별한 대우를 하면서까지 영어교육에 큰 비중을 둬야 하는지 김종성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가 영어를 잘 하면 마치 공부를 잘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원어민을 통한 영어 교육이 최고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아이들의 국어 점수를 물어보는 학부모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최근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고, 평균 75초에 한번 꼴로 욕설을 했다는 조사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일상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쩐다, 안습, 찌질이, X발놈, X도, 빡치다, 짱, 쩔다 등의 욕설과 국적 없는 비속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듯 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함에도 오로지 영어를 잘 하면 공부를 잘하고 나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현 교육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이 제도가 지닌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 수업시간은 성의 없는 수업 준비와 회화 위주로 진행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도 관심도 없는 시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입시는 문법 위주의 평가이므로 원어민 영어시간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잠자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학생들 또한 제도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내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정책을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 기준과 선발기준 및 관리감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격으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한 7개 국가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과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한국에서 적응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로 교수능력이 우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발과정에서 교수능력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인성을 평가하기는 더 더욱 어렵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로 하여금 전해 듣기로 원어민 교사 중 영어는 말하되 자기 나라의 모국어인 영어를 글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다고 하여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여비가 떨어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지원하여 부족한 여행경비를 벌고 있는 교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영어 강사들의 최근 마약반입과 흡입, 성추행 사건들이 잇달아 불거지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다 애를 잡겠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목소리가 엄마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아직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원어민 영어 교사가 우리의 정서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언어만 전달하는 영어교육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선발하여 일선 학교에 파견하며, 기초단체는 인근대학에 위탁하여 선발, 파견하는 것으로 그 선발 기준이 교사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에 적합한지, 예산만 지원할 뿐 어떤 방법과 체계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관리감독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자로서의 품성을 갖추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현직의 우수한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검증되지도 않은 원어민 영어교사 아래 모국어인 한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 과연 미래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의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하신 김종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문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없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계속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성과 보령지역에 시행 중인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현상 등 기상이변이 2년 연속되고, 가뭄도 10년 주기로 자주 발생하고 주기도 빨라지며, 금년 충남지역 강수량을 조사해 보면 3∼4월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으나 모내기 및 밭작물 파종시기인 5∼6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장마 전까지 도내 평균 저수율을 보면 23.7%로 전국평균 39.0%보다 15.3% 낮으며, 평년 57.3%보다 33.6%가 낮았습니다.
  특히 태안 29.4%, 홍성 19.9%, 예산 17.2%, 서산 17.0% 등 서해안의 4개 시·군이 가뭄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모내기 미 이양면적과 논 물마름 현상이 심각하여 한해특별대책으로 국·도비와 지방비 320억 4,000만 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충남도내에 투입되고, 많은 공직자와 군부대 장병들까지 고생하였지만, 관정을 파도 물이 없는 지역도 있고, 이와 같은 단기적 임시대책으로는 한해문제 해소의 한계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유일한 방안은 용수원을 개발하는 것인데 충남도내 서해안지역은 산세가 낮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저수율도 적고 지하수도 부족하며 관정개발로 인한 지하수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금년 한해로 인한 농산물 감소피해 추정액은 9월 15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벼 작물이 전국 3.5%, 충남 0.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19일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쌀 생산량은 현백율 9분도를 기준으로 작년보다 21만 8,000톤 5.2% 감소하고 400만 6,0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지난 달 15일 통계청이 예상한 407만 4,000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7만톤 가까이가 더 줄어든 이 규모는 냉해로 생산량이 급감해 355만톤 생산된 1980년 이후 32년만의 흉작입니다.
  단위면적당 논벼 생산량은 473kg으로 작년 496kg보다 4.6%나 줄었습니다.
  시·도별 생산량은 3.8%로 늘어난 경기도를 빼고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재배면적이 0.1%나 늘어난 상태이면서도 생산량이 전년도 80만 5,000톤에서 2.7%나 줄어 78만 4,000톤으로 단위면적당 512kg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밭작물은 마늘 5%, 양파가 13∼15% 정도 감소했고, 시·군별 지역여건, 재배환경 등에 따라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일률적인 생산량, 감소량 추정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뭄 등 자연재난의 영향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될 경우 농산물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가격 변동 폭이 발생되고 생산 감소 피해 추정액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이변과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고, 보령시와 홍성군 지역에서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물이 부족한 홍성과 보령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담수해서 쓰기 위해 1991년도 착수된 국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75억 원 중 2011년까지 3,929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공정의 90% 정도가 진척되었고, 홍성군 서부면과 결성면 일대는 양수장과 용수로가 이미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수된 지 20년이 흘렀고 4,000여 억 원을 투입하였지만 금년 봄처럼 극심한 가뭄에 물 한 방울 보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시설이 되었고, 농민들의 원성과 언론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담수호 상류유역에 축산단지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 종류 중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돼지의 경우 홍보지구 사업이 착수될 당시인 1990년도에는 농가에서 부업 형태로 3만 6,000두 정도 사육하던 것이, 2010년에는 집단화, 규모화, 기업화 형태로 바뀌면서 28만 4,000두로 약 8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홍성호 유역은 1만 1,000두에서 13만 6,000두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보령호 유역은 2만 5,000두에서 14만 8,000두로 6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은 홍성군이 25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과 10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 2곳뿐이며, 보령시의 경우에도 8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과 오서양돈에서 운영 중인 12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 뿐입니다.
  그러나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홍성군, 보령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홍보지구 수질개선대책｣을 살펴보면 현 상태에서 2016년도의 담수호 수질을 예측한 결과 COD가 홍성호는 10.42ppm, 보령호는 10.21ppm으로서 6등급에 해당되어 수질관리가 어려우므로 1,19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담수호 내부에는 인공습지 등 별도의 시설을 조성해야만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총 2,9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중 2016년까지 4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는 1단계 사업비가 1,860억 원이고, 장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예정인 하수처리시설 등의 2단계 사업비는 1,085억 원입니다.
  홍보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시행해야 할 호수 내부 대책은 설계를 완료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고, 2016년부터는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호내대책 사업으로 552억 원을 투자하여 침강지 2곳과 인공습지 20곳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류대책을 추진해야 할 지자체인 충남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질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상류대책으로 2015년까지 860톤 규모의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를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만 1,308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이러한 수질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 재원 확보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평가와 보완계획 등을 치밀하게 수립·시행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가축 사육두수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거나, 오염원을 무단 배출하는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처리시설로의 반입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축산오염원 관리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 홍수의 패턴이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 봄처럼 극심한 가뭄이 매년 반복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농사는 이제 안 됩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을 파고, 물차로 물을 날라야 하고, 관정에선 아무리 파도 물이 말라 나오질 않는 상황에서, 농민은 점점 고령화 되고, 농경지에 물을 못 대어 타들어가는 작물을 바라만 봐야하는 우리 농업을 이제 어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좀 더 편리한 영농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중장기 대책으로 가뭄이 찾아와도 농업용수를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홍성호와 보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덕빈   안희정 지사님, 추한철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하신 이종화 위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종화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없으십니까?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맹정호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으로서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