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홍석우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8회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17일 개회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제258회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2013년도 본예산 및 2012년도 추경 예산안 처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2012년 11월 2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65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넷째,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2, 3차 본회의에서 실시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2년 11월 1일에 김석곤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 청가원 제출사항입니다.
  천안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의원,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를 위하여 2012년 11월 9일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섯째,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여섯 건을 2012년 11월 5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2012년 10월 3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조이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종현 의원, 고남종 의원, 김득응 의원, 송덕빈 의원, 이종화 의원, 조길행 의원, 김홍열 의원께서 2012년 11월 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명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용필 의원, 장기승 의원, 윤미숙 의원, 유병국 의원, 조길행 의원, 서형달 의원, 유기복 의원, 조이환 의원, 고남종 의원께서 2012년 11월 7일에 제출한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1월 1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다문화 가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이 2012년 10월 3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2년 11월 1일에 제출한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이 2012년 10월 30일에 제출한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여덟째, 의원 공무국외 출장 상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등 여덟 분께서는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3개국을,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의원 등 여덟 분께서는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미국을, 교육위원회 이은철 의원 등 아홉 분께서는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4개국으로 각각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 질문한 8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국 의원 등 열여섯 분이 서면 질문한 6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20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도정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 도정운영에 애정 어린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207만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0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와 보람이 있었지만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였습니다.
  104년만의 가뭄과 연이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소중한 이웃을 잃었고 농작물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도민들이 크나큰 아픔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불황은 고물가, 소득 감소, 일자리 불안을 가져와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황해 경제·사회·무역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5년째를 맞는 서해안유류피해의 사건들은 이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류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다행히 금년 7월 국회 내에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해당 기업, 그리고 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삼성의 책임과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남 도민은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았고 도정은 정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한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또 다시 도세 위축을 감내하는 도민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지난 7월 1일 충남의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으며, 세종시는 이제 명실공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 미래를 담보할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로 발돋움하여 충청권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의 새로운 미래 환황해권시대를 열어갈 내포신도시 내 도청사 건립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어 시운전을 마치면 12월 중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며, 도교육청, 경찰청 청사와 초·중등학교 등 초기입주시설, 도로 등 생활기반 시설이 계획 공정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보고드립니다.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3농혁신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 순환 식품체계 등 하나하나 보다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으며, 행정혁신분야에서는 내부관행의 개선을 위한 공무원 조직 내에 동력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우리 도가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하는 사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도내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도 종합계획 수립 제2차 균형발전사업계획, 상생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 도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발전 계획도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모범적인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국내외 경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도 수출규모가 확대되었고 투자유치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보였으며, 외국인 투자 최우수기관으로서 충남도가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안에서 금년 도정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서 도정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합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제 불과 5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대선을 통해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면 내년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또한 도청사가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온 지 80년,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 분리된 지 23년 만에 다시 도청이 도민의 품에서 새로운 도정을 펼치게 됩니다.
  국정과 도정의 일대 전환기를 맞는 내년 한 해 국정 철학과 과제의 변화에 우리 도가 능동적 역할을 함으로써 국·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을 형성해 내야 하고 도청이전의 의미와 도민 여망을 담아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충남의 정체성과 도 장기발전 세부 전략을 재정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21세기 발전가치, 도의 정통성, 도민의 품성을 아름드리나무로 시각화, 상징화한 충남 새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제정하였습니다.
  새 심벌마크는 이웃 간에 정과 예를 나누던 마을의 아름드리 정자나무가 갖는 화합과 공생, 풍요와 평안 행복과 미래번영, 믿음과 소통의 의미를 담아 도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벅찬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내년 한 해도 국·도정의 여건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침체와 저성장의 장기화는 국가와 지방의 긴축재정운영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경제 양극화 심화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대립과 갈등 무차별적 범죄를 유발함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식량생산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존립기반 마저 위협하는 농어촌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힘 쏟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3년 계사년은 충남도정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 시대를 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충남미래 백 년의 원년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마무리, 3농 혁신과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민선5기 도정이 계획하고 실천해 온 과제들에 대한 성과 창출 그리고 내포신도시 개발, 항만·교통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경제, 복지, 문화·관광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도청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충남 전체 발전을 이끌 것 입니다.
  행정타운 중심의 도 단위 기관 단체 이전 등 단계적·체계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여 충남의 수구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계획적인 도시경관 관리와 정주여건을 보강하여 살기 좋은 명품도시, 첨단산업, 물류행정 기능이 복합된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충남서해안을 동북아물류의 허브로 개발하여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갈 내륙과 해양, 우리나라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컨테이너 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등 무역항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과 도서지역에 대한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 통합 관리와 금강을 연계한 다목적 용수개발을 통한 도내 물 부족 해소 대책 추진은 물론 상하수도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농어민·농어업·농어촌 등 3농 혁신 가시화로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 진입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농어민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향토문화를 전승하며 도농상생 교류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농어촌 공동체사회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 3농 혁신입니다.
  내년도에는 3농 혁신의 가시화를 위해 해 5대 선도전략과제인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 순환식품 체계 구축,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도농교류활성화 지역리더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적정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조직 육성과 함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직거래 확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시설 현대화, 광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바지락, 김 등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사업, 희망 산촌 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소소한 농산물까지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식재료는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땅에 신선한 식재료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산지소의 지역 순환형으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858개의 희망마을과 도농상생마을, 체험마을 조성하여 농어촌이 살맛나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고 3농 혁신 대학을 통해 지역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농 혁신을 통해 농어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서 한·중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적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할 때 도민들이 행정의 존중과 신뢰를 보내 줄 것이며 도민 신뢰 위에서만 도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자기주도적 행정을 시찰할 있는 지식과 전문성, 창의성을 습득하도록 혁신대학과 독서대학, 독서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과정에서 시대변화에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상화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간 도와 산하기관간의 새로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정책당사자와 전문가, 이익집단, 도민이 도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확대하는 한편, 도정평가시스템을 보완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되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핵심지표 중점과제를 통해 도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혁신의 실천과제로 업무 누수율 0%, 정보공개 100%, 업무성과 100% 달성을 목표로 제로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도세입·세출, 자금흐름 등 재정정보를 비롯한 도정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여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는 행정혁신 토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시·군에게는 조력자로서 중앙정부와는 동반자로서 광역행정의 자기임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마을단위 주민자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은 민주주의 원리와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지방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에 귀속되어 있고 지방은 결정권은 물론 발언권조차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중앙의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와 동네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내에 구성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입, 중앙 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 등 자치분권 과제 실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전국적 연대를 통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여 자치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는 지난 5월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해 실행 가능한 분권과제들을 정책화 하고 도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 주민자치위원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공동체형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역공동체기반 구축, 주민자치제도 개선 등 5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자연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양적성장을 이루고는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총자본의 38.8%에 해당하는 30조 원대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의 고용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가시화하고 유치기업의 지역토착화에 있어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며 전자·정보·생물·한방·패션 등 고용 창출형 산업을 중심으로 신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미래형 자동차 고감성 IT 융합부품 산업 등을 적극 유치 육성하여 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하여 R&D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미래형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벨트 기능지구와 연계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5만 4,000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친화형 전통시장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물가안정 관리 등, 중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지시책 확대로 행복충만 충남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1년 말 기준 6만 7,000명으로 인구대비 3.2%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2.9%보다 많으며 고령화율도 전국 평균 11.2%보다 무려 높은 4% 포인트가 높은 15.2%에 이르는 등 보살펴야 할 이웃들과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지속적인 복지재정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저출산 고령화 등 5개의 분야를 융복합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양육보조금 확대 등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어르신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 수발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등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마을 주치의제와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예방 종합대책 추진과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여성폭력예방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을 확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등 문화·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육지와 바다, 내륙과 도서지역에 걸쳐 다양하고 풍부한 천혜의 자연 자원, 도민의 긍지와 저력의 원천인 역사·문화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가치를 재창출하여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백제문화단지 민자사업 마무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영남유교문화권에 비해 소외되어온 충청권 기반의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대건축물과 해외건물 등의 문화예술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축제와 연계 운영하고 역사, 문화, 인물 농어촌의 자연생태, 백제문화, 설화, 지역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창조적인 지역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버스 자유여행, 명사와 함께 하는 백제여행, 힐링을 접목한 관광, 농어촌체험관광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관광매력도를 높이고 서해안광역관광사업과 금강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강변문화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충남관광의 선택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7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내외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세종시 분리에 따른 도세 위축과 부동산 경기부진,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총량관리 강화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도정의 주요 현안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제 운영,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총액배분제 등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9,155억 원보다 0.5% 증가한 일반회계 3조 9,500억 원, 특별회계 6,367억 원, 기금예산 3,546억 원 등 총 4조 9,41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조 9,500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3조 8,700억 원과 대비하여 2.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지원 사업과 지정재원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3조 5,016억 원을 제외하면 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4,48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또한 기존에 도에서 추진해 오던 시책사업과 3농혁신, 경제, 복지, 내포신도시 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면 도의 재정운용 여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민들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신 사업 모두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도정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7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불투명할수록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선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선5기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으로 전반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3농혁신과 행정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문화 분야와 내포시대 개막에 따른 도정의 새로운 발전토대 마련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대 혁신과제와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는 분명, 우리 충남이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위에서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력을 다해 나간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만규   기획관리실장 임만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민선5기 후반기 역점사업,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준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5기 하반기 중점과제인 경제, 문화, 복지 및 3농혁신 분야의 정책 수요와 내포신도시 조성, 도청사 건립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4)
  지금까지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규모를 예측한 재정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50일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계사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제는 고3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는 국가적 대사인 수능시험 날이었습니다.
  시험이 큰 사고 없이 원만하게 치러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5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13학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중요한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바른 품성 5운동 실천을 강화해 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를 기르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도 예방·근절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초학력미달구제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소외계층 다문화학생을 위한 나눔의 교육복지 또 보건·체육·급식 참여하고 소통 공감하는 교육공동체 청렴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조 5,10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0.045%인 11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의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유아교육비 및 보육지원료 등 국가 정책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품성 함양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창의력 신장과 감성교육 관련 예산을 지속유지하고 단위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비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노후학교 시설교체, 녹색환경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복지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충남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제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5)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