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원안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완구 도지사께서 지난 13일 도지사직을 사퇴하셨습니다.
  200만 도민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충남도정은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각종 도정 현안사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TV난시청지역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열 번 이상 5분 발언과 도정질문에 집행부에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완구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 50억을 가지면 이것을 도와 KBS와 각 시·군이 나눠서 이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 하는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사실 도정질문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4년이 되었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심의 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약 2억 8,900만원 도비를 가지면 시비와 KBS와 같이 합해서 난시청지역 2,100여 세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준다고 해 놓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 도의 도지사 즉, 이완구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사의 말은 한마디가 천근만근보다도 더 무겁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사가 약속한 사업을 도청공무원들이 이행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3만 2,000여 세대에 대한 난시청지역 해소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3만 5,000세대가 넘었는데 1년에 1,000세대씩 사실 3,000여 세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여 세대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돈을 들여서 스카이라이프나 유선을 달아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2,000여 세대 남짓한데 이것도 불과 2억 8,900만원, 3억도 안 되는데 이것을 KBS나, 어디에서 자부담을 않는다고 해서 해결치 않는 이러한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아무리 좋은 행정을 하고 명년에 있을 대백제전에 약 200억 이상 300억에 가까운 몇 년을 두고 계속 투자했습니다.
  암만 큰 문화제를 하면 뭐합니까?
  난시청지역에는 이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역시 행정은 계속적으로 계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든지, 즉 다시 말해서 예비비에서라도 긴급한 문제입니다.
  보고,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여 세대에 대한 문제도 스카이라이프나 유선 문제, 이것도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시청료 낸 것은 2013년 내지는 ’15년까지 그 시청료 안 내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먼저 받아간 난시청지역에 대한 시청료 대책을 강구해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전체적인 것을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절대 잊지 말고 먼저 지사가 약속한 일이니 만큼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균형 발전, 정부기관 이전,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 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정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양보하였으며, 수백 년을 고이 모셔오던 수많은 조상님들의 산소까지 이장해야 하는 불경을 감수하며 정부의 정책에 저항 없이 믿고 따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설마 하던 ‘세종시 수정론’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지역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정론을 제기하더니 급기야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라준 우리는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아 분하고 참담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수장이신 이완구 지사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에 책임을 지고 지난 12월 3일에 사퇴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한 약속인데 왜 이완구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단 말입니까?
  법, 약속, 신뢰, 책임 이것이 어찌 이완구 지사님의 몫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그동안 행복도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제정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행복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건설하는 미래형 국책사업으로 이러한 미래 국책사업을 현재의 잣대로 예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충청인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특별법에 명시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것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시화된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서도 기존노선 즉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경제성 측면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여 연장할 경우에만 건설 예정인 서해안선 및 충청선과 연계 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운행 중인 장항선과 연계되어 연장된 수도권 전철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권 상생발전 및 활용도 극대화와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경부선 및 충북선을 활용한 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도 기존노선 연장 안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충청선 전철화 청신호”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의 현안사업 중 하나로 보령에서 청양과 공주를 거쳐 조치원에 이르는 총연장 88.9㎞의 산업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보령신항과 중부권 내륙화물 기지를 연결해 충남 보령에서 충북 청주를 거쳐 제천까지 서에서 동을 가로지르는 산업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충청선 철도 건설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상위 순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와 정무부지사가 현재 공석으로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인화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와 산림청간 재산교환, 도와 문화재청간 재산교환,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토지매입, 주식회사 삽교호 함상공원 주식 처분 등 네 건으로 모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 답변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철   제2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조 9,23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인 594억 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투자를 하였고,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극복, 맞춤형복지서비스, 농어업경쟁력 강화,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 지역균형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조정이 필요하여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외국인 투자단지 조성사업비 등 세 건에 4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3,17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91억원 800만원보다 113억 2,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운용계획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1,591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847억 5,800만원 보다 0.6%인 256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동 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토론을 실시하여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이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 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가결에 따른 도지사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철민    제2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9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조 1,020억 8,000만원보다 2.5%인 527억 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으로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을 목표로 학력신장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4,81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287억 700만원 보다 2.2%인 52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격차해소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그 외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성립전 예산 및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토론 등 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강태봉   강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예산안 가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지역의정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