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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11월27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유익환 의원)
  3. 1.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

(11시07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화 행정부지사는 서울에서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금일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백낙구·이은태·박찬중·황우성·정종학 의원 외 여섯 분이 2009년 11월 23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1월 26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11월 18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상파울로무역관 설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 의원 등 열 분이 서면질문한 1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며,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면질문한 24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유익환 의원) 

(11시10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익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로 노심초사하시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 2위의 초대형 조선사인 삼성중공업의 비윤리적 행동과 무책임에 대해 성토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연매출 10조원입니다.
  세계적 초일류기업입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에 기업윤리라는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예인선은 태안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기름폭탄으로 죽음과 통곡의 바다를 만든 원인제공자였습니다.
  선박 안전운행을 지키지 않아 일으킨 사고로 한순간에 평화롭게 살던 삶의 터전을 빼앗은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이 사고 이후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인적·물적 배·보상을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삼성은 거대 기업으로서 정부의 선박 안전운행 및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최악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무죄를 변명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인재가 부른 그날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절망과 싸워가며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보았다면 삼성중공업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활동에 있어 윤리를 기준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 사회의 윤리적 환경조성에 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나 경영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이윤추구의 1차적 목적 외에 2차적으로 비경제적 책임인 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올바른 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란 관점에서 살펴봐도 삼성중공업의 태도는 빵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보령 그리고 26일에는 태안에서 대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수천명이 참담한 심정으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도 삼성의 책임회피와 후안무치에 대한 강렬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삼성중공업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죽음과 통곡의 바다를 만들어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일으킨데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보려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피해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충분한 배상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을 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원한이 피해주민들의 골수에 사무치는 것을 바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연 매출 10조원의 세계 초일류 기업도 이중인격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6분)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완구   먼저 지난 2007년 9월부터 우리 도에 오셔서 2년 2개월 동안 1등 경제 도를 위해 저와 함께 외자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온 채훈 정무부지사께서 어제 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도정전반에 걸쳐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따끔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세종시와 관련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고 200만 도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밤 10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문제에 관련 대통령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연기군민을 비롯한 200만 도민들에게 도지사로서 무한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고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5,172억원 보다 342억이 증액된 4조 5,51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억이 증액된 3조 5,88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9억원이 증액된 6,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증감 없이 3,32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증감분 조정과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와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일들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두영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2)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감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등의 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완구 지사님과 최두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2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차가워지는 날씨와 더불어 이제 2009년 한해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커다란 염려가 되었던 신종플루는 예방접종과 더불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충남의 모든 학교가 커다란 차질 없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의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을 키우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엊그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시 해 주신 대안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충남도민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올 한해의 알찬 결실을 기원하면서 금번 회기에 부의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527억원이 증액된 2조 4,8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충청남도와 시·군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 등 총 527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중점편성 내용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에 345억원, 도교육청 이전시설사업에 3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사용 잔액 등을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투자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이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3)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김종성 교육감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 

(11시3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은 한·미 FTA, 한·EU FTA 등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자원의 보고인 남미지역의 수출 교두보 확보와 인구 2억, GDP 2조$인 남미 최대국 브라질의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특수 선점을 위하여 브라질 상파울루시에 충청남도 상파울루 무역관을 2010년 1월부터 설치 운영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4)
○의장 강태봉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