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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11월16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5.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정종학 의원, 유환준 의원)
  3.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1.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8. 5.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ㅇ 휴회의 건

(14시18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 예산안,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2009년 11월 6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3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3, 4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9년 11월 6일 강철민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등 6건은 2009년 10월 30일에 충청남지사가 각각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는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1월 11일에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11월 10일에 제출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유익환·박찬중·백낙구·이은태·황우성·박공규 의원 외 열한 분이 2009년 11월 9일 발의한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1월 1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공규·이선자 의원 외 열여덟 분이 2009년 11월 9일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2009년 11월 9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철민·박종근 의원 외 열 분이 2009년 11월 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11월 1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상파울루무역관 설치 동의안 등 3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석곤·유병기 의원 외 열여섯 분이 2009년 11월 4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아홉 분께서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일본 5개 도시를 공무국외출장 하여 일본 내 백제문화의 유적 및 보존지구 시찰 등 문화재 보호정책의 벤치마킹과 역사·문화·예술, 건설·소방 및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 실태 파악,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운영의 비교견학과 대형재난 및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실태파악, 2010 세계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방문의 해에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등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면질문 한 3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의원 등 열여섯 분이 서면질문 한 7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정종학 의원, 유환준 의원) 

(14시2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5분 발언을 안 빠지고 하는데 말하기 좋아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이번 5분 발언은 사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입니다.
  지난 번 5분 발언 때 지사님이 몇 번째냐고 해서 저는 아홉 번째, 열 번째인 줄 알았더니 아홉 번째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 열 번까지 이 발언을 자꾸 해야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한 가지 도에서도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도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지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도민에게 유해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서부발전이 태안에 IGCC(석탄가스 복합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9호기째입니다.
  그래서 이 탄 가스가 자꾸 나오고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을 컴플러치 하기 위해서 사실 조력발전을 뒤에서 뒷바라지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색사업이 뭐냐, 적색사업이 뭐냐, 흑색사업이 뭐냐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림만 조력발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사실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재해가 뭐냐?
  천재지변만 재해가 아니라 인재도 역시 재해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인재, 이것을 그냥 충청남도에서는 방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아무러한 명분도 없이 적색·흑색사업, 사실 난 녹조사업이라는 것을, 녹색사업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서 썩으면 처음에 파래집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속여 쓴고 하니 가축 사육 때 물을 녹색으로 속여가지고 그것을 영양가 있다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녹색이 뭔지, 흑색이 뭔지, 적색이 뭔지도 구분 못하는 그러한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도를 거쳐서 우리에게 답변서 준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준고 하니 물을 가둬두면 썩어서 엄청난 환경피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흐르던 물을 막아놓으면 그곳이 어족의 산란처인데 어족이 고갈 된다, 연안어업에.
  그리고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개가 끼어서 주민 농산물이나 인체에 피해도 엄청 가져온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다 원한다고 해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충청남도 역사상 약 3만 명에 가까운 반대 진정이 올라온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이 올라왔음에도 도에서는 도정신문에 이렇게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을 하나 내 본 일이 없습니다.
  도정신문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업 하나 했다, 어떠한 무엇을 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 주민이 싫어하는 일 이런 것을 분명히 실어야 하고 이러한 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관철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민의 공청회도 없이 중앙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것은 행정의 역행, 민주역행, 즉 관료 독선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 보세요.
  관청로라고 써 붙였어요, 관청로.
  관청로가 도대체 뭐요, 도대체.
  관이라는 것은 과거에 썩어터진 일제치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앙 행정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느니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사실을 도정신문에 실어야 함은 물론 이것을 중앙에 진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의원   한나라당 천안 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의 확산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종플루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우리 도의 당진군 송악·석문, 아산시 인주, 서산시 지곡과 경기도의 평택 포승, 화성 향남 등 당진항과 평택항 일원 5개 지구 5,505만㎡에 2025년까지 7조 4,45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로써 교육과 주거·문화 및 의료부문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이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반 정주여건을 국제수준으로 마련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적의 친 기업환경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유치 등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고 우리 도의 경제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3일 천안시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포함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통해 성환읍 서부권역 1,365만㎡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추가지정 후보지역은 대중국 거점인 당진·평택항과 20㎞ 이내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신설예정인 북천안 IC 및 국도 34호선 확장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중부내륙 산업벨트의 분기점으로 주변에 첨단산업 기반여건이 양호하고 평탄한 지형이라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천안지역은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충남 북부의 중심도시로 편리한 교통망과 수준 높은 도시 인프라,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성장산업의 핵심 거점지로 육성이 필요하고, 공간입지 측면에서 수도권의 개발 대안과 충남 북부 산업벨트의 중심도시 등의 타당성에 의해 천안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안시는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로서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도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해 가고 있으며, 천안시의 용역결과에 따른 입지여건이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초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의과정에서 당시 입지 여건이나 개발에 따른 효과 등 다양한 조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심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결국에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가 나서서 추가지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고, 천안시의 일부 지역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지정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타당성이 입증된 천안시 성환읍 서북부 지역이 추가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정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또한 저희와 함께 도정을 같이 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면서 충청인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현 정부 대통령께 규탄하는 발언과 이완구 지사님께,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함께 세종시 특별법 원안대로 지켜낼 것을 힘을 모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이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살다보면 「돈에 속고 사랑에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한테 속아서 국민이, 충청인들이 절규하는 이런 세상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연기군민들은 지금 35일째 역 광장에서 찬 서리를 맞으면서 행복도시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까지 전 군민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정부는 우리 군민이 얼마나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충청인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열두 번씩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통령이고 오늘의 집권여당이 된 것입니다.
  한 술 더 떠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억을 우리 군민들은, 충청인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오만과 독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인 한 사람을 내세워서, 총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계획된 시나리오를 읽는 충청도를 팔아먹는 매향노라고 전 군민이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 정 총리는 이쯤에서 “이런 줄 몰랐다”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충청인들을 두 번 울리고 충청인들이 핫바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힘을 모아서 눈을 돌려서 국제화에 세계화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선진국에 다다라야 되는데 이 세종시법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을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국론분열을 일으켜서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설마 설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려되는 것을 여러 번 발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이었던 전여옥 의원이 폭로 했습니다.
  “충청도 표를 의식해서 충청도이기 때문에 속이었노라, 양심 있노라, 정권 잡으면 돌리기로 했다.”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정파를 초월해서 충청인을 지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민을 대신하고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 함께 원안추진을 위해서 힘을 한데 모아야 됩니다.
  이완구 지사님!
  이제 더 뭘 기다리신 답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서 충청인이 짓눌렸던 자존심을 살리고 전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충청이 발전할 수 있는 고향발전을 위해서 역사에 남을 지사로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4시42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제22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김기영 의원님과 태안군 출신 자유선진당 유익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로 금번 회기는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경예산안 처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참조)

제229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4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끝에 실음 : 첨부 3)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45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철민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2009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끝에 실음 : 첨부 4)
4.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4시46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도지사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완구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현안 해결에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과 20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도정은 현장중심의 경제회복, 서민 안정의 생활, 맞춤형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연초에 전국 처음으로 민간단체와 함께 680억원을 아껴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추가 마련에 투입 하였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시스템 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금년도에 649개의 기업과 15억 7,5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유류유출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안 지역을 되살리고자 했던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대성공을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몇몇 경제지표들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수, 투자, 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에서 비롯된 국론분열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스런 충남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20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를 환황해권의 발전을 주도하는 친환경 명품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으며, 3차 년도를 맞는 8개 시·군의 균형발전 사업을 지역 성장동력의 핵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방대 논산이전과 함께 집적된 방위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을 가시화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백제 및 내포문화권 개발 등 권역별 대단위 개발 프로젝트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선 철도와 안면~보령 연육교 건설, 제2 경부선 고속도로 가시화 등을 통해 도 전역의 교통·물류 네트워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는 물론 지역발전의 근간입니다.
  서해안발전 종합계획,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 지역개발 계획에 충남의 비전을 담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건설입니다.
  문화 사업은 우리 도가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할 주력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세계대백제전’, ‘대충청권방문의 해’, ‘충남 민속문화의 해’로 우리도가 국내·외적으로 문화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대백제전’은 지역 내 모든 문화·관광 행사와 연계하여 안면도의 기적을 다시 한번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의 조성,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금강 살리기 사업 등 문화·관광의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첨단기술과 융합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중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록하여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을 확대 지원하고 시설도 확충하여 도민의 스포츠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산업경제입니다.
  우리 도의 4대 전략사업에 대한 R&D,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확대하고, LED 응용기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에 노력하면서, 영세상인과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과 전통시장의 구조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문화·복지·환경을 아우르는 환경과 성장이 조화로운 그린 충남의 비전으로 제반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기업과 관광·레저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분야에 투자유치 중점을 두고 외자유치 15억 달러, 기업유치 500개 업체, 수출 420억 달러를 달성하여 1등 경제 도의 위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까지 7,700만㎡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판로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복지사회입니다.
  사회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계층과 위기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족 등 계층별 중장기 복지계획을 바탕으로 능동적·예방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Health Plan 2020을 수립하여 건강한 사회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도비유학생 제도 운영, 청소년 인성교육기관설립·운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충남 물 포럼을 창립하여 2014년도에는 도내 수질을 2등급에 이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관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력·장비 보강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식량 주권주의는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21세기형 고부가 농어업 실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대 과제별로 총 19조 3,250억원을 투자하여 획기적으로 농림수산 분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남농어업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농어업 전문 CEO와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한우 광역브랜드인 토바우에 대한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높여 나가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과 명미화 경영단지를 확충하고 쌀 가공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인삼수출 전문법인 설립·운영으로 인삼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2011년도에 인삼엑스포를 개최하여 우리 도를 세계인삼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수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내년도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어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00여개 권역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산림과 수산자원의 개발·보호·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충남을 뒷받침해 나갈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과 창의, 책임과 열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도정평가단, 도정모니터,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열린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에 따른 거래세 부진 등으로 내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 확충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면서, 도청 신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충실한 마무리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면서 앞서 말씀드린 도정 역점시책 분야별로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조 3,427억원, 특별회계 5,808억원, 기금 3,178억원 등 총 4조 2,41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제반 여건이 어렵다 해도 우리 충남의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선택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제기한 세종시 수정논란이 온 나라를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연기 군민을 비롯하여 모든 충청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기관 이전을 위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내주었는데 국가의 혼란을 목도하게 되어 안타깝고 서글퍼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은 국가와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고 굳건히 견디어 냅시다.
  그 맨 앞장에 도지사인 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선 4기 충남도정의 출범과 함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을 위한 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점검할 것입니다.
  지역과 도민의 이익,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지 못 한다”는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200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녀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재정규모, 예산배분 중점, 회계별 설명, 이월사업 및 채무부담행위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5)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안에 대하여 대략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안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완구 도지사님과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시07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교육감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 2만 4,000여 교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었고, 며칠 전에는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충남에서 2만여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리시험실을 설치하여 충남에서는 49실에서 137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아무 하자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학생에 대해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종플루 확산방지 종합대책반을 운영하여 예방과 치료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의견 수렴회를 통해 장애인이 무장애로 생활하며, 맞춤형 직업전환 교육으로 고용을 증진하고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진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새해 우리 충남교육은 교육과 돌봄이라는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든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알찬 교육정책을 성실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중점시책으로 알차게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첫째, 학생의 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해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교육가족의 행복한 선진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과 교직원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인 527억원이 감액된 2조 4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위축에 따른 국세, 지방세 감소로 세입지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기관운영비 절감,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등을 통하여 학력신장, 인성교육, 교육복지사업 등 본청 및 국가차원의 시책사업  추진과 일선학교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우리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6)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계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김종성 교육감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의 건 

(15시18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간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