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충남도의회 건해소위, 국비 반납은 곧 어민 소득 질 저하로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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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해양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5-05-07 |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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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심의...국비 반납사례 조목조목 살펴-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마저 집행 잔액 남으면서 예산 비효율 지적-
충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7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심의에서 국고 반납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일부 수산관리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미흡으로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수산관리분야 국고 집행 잔액 3억9천444만원 발생했다”며 “국비 반납으로 어민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집행 비율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은 “위해생물 구제 위탁 사업은 반복 사업인데도 국비 3천만원 전액이 삭감됐다”며 “위해생물로 인한 어민 피해가 큰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예산 6천825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며 “아직 사업 기간이 많다. 감액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며 “수산물 안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은 편의주의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서천과 태안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해양보호구역 관리 복원 국비가 1억1천만원 감액됐다”며 “생태관광은 사회적 흐름이자, 지역 발전 촉매제인 만큼 깊이 있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수출양식단지(양식섬) 사업 사업비 14억3천8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며 “해삼 양식장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 선점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천안6)은 “해양정책분야 2천만원, 해운항만분야 4천만원, 수산분야 6억원이 도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다”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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