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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14년 첫 행정사무감사 견제·감시 투철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4-12-17 조회수 981

 

충남도의회, 2014년 첫 행정사무감사 견제·감시 투철

-각 상임위 14일간 총 450건 시정·처리·제안 요구 봇물-

-지난해보다 79건 증가한 수치…상임위별 현안 등 현미경 감사-

 

제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 후 처음 열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0명의 도의원은 저마다 민선 5기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선 6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풍성한 행감을 벌였다고 자평했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가 처리한 사안은 총 450건(시정 57, 처리 233, 제안 160)이다.

이는 지난해 371건(시정 61건, 처리 166건, 건의 144건)보다 79건이 증가한 수치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176건으로, 집행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 이어 문화복지위 92건, 건설해양소방위 70건, 교육위 60건, 행자위 44건, 운영위 8건순이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도정 전반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도의회 기능이 집약된 곳이다.

기획관리실, 안전자치행정국, 충남발전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바로 행자위 소관이다.
 

행자위는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공직자 비리 발생 건수가 2012년 299건, 지난해 350건 등 증가 추세인 점을 지적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3년간 발주한 학술연구 용역(94건) 중 49건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비확보 미흡, 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용 등을 질타했다.

그 결과, 44건의 처분 요구 중 9건이 시정됐고, 1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 뒤 해결점을 모색기로 했다.
 

◆문화복지위

문복위는 도내 문화와 복지 전반에 관한 현안에 대해 맥을 짚었다.

더 나은 복지와 문화·체육생활을 갈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92건의 감사결과 중 86건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 감사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통계가 자료가 부족한 점, 의료원 경영 개선 분석 미흡(복지보건국)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관의 시·군비 확보 등 1건은 제안했다.
 

◆농업경제환경위

농경환위는 경제통상실, 농정국 등 12개 기관 감사에서 충남 최대 현안인 경제와 농업의 방향과 밑그림을 그렸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척도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기업유치 작전을 주문했다.

해마다 단골손님인 가축전염병 예방적 차원의 방역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중 FTA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176건의 의견 중 84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요구했다. 23건은 시정을, 69건에 대해서는 정책을 제안했다.
 

◆건설해양소방위

건해소위는 도내 재난과 안전 등을 총괄한다.

이번 행감의 핵심도 역시 ‘안전’이었다.

산과 바다 등 현장을 중심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감을 벌였다는 평가다.

건해소위는 위험도로 직선화 시공 등 17건에 대해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활대를 제거한 버스는 단속하고, 법적 대응이 야기되는 구례터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28건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희망택시 도입 검토 및 지역 자재 사용 등 25건을 제안했다.
 

◆교육위

교육위 행감장에서는 교원인사 문제(처리요구)와 학교장의 잦은 출장(시정), 고교평준화(제안) 문제로 뜨거웠다.

2건 시정, 20건 처리요구, 28건의 제안이 쏟아졌다.
 

김기영 의장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했다”며 “향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통제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제시,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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