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03. 2. 12, 중도일보] 추곡수매가 인하 철회 도의회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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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처 | 작성일 | 2003-02-12 | 조회수 | 3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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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인하 철회...도의회 건의안 채택 - 농경위, 4개안 정부 발송 -
충남도의회는 11일 제167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송민구)를 개최해 추곡약정수매가 격정부안 발표와 관련,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보호대책" 건의안을 채택, 정부 요로에 발송했다.
농경위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철회와 중장기 쌀대책 즉시 시행 ▲ 고사위기에 처한 농촌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 혁신적인 쌀 소비대책 시행 ▲ 현재 국가예산의 8%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1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 등 4개안을 주요 골자로한 대정부 건의문을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기문(당진1,자민련) 의원의 동의와 유영호(청양2,자민련) 의원의 찬성으로 열린 이날 농경위는 정부가 지난 4일 쌀 경쟁력 강화와 과잉 공급 해소를 명분으로 2003년 추곡수매약정 가격을 지난해보다 2% 인하키로 결정하자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키 위해 긴급 소집됐다.
유영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가 진행중인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추곡수매약정가 2%인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충격이며 농촌경제 파탄과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도의회 농경위 위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송민구 위원장은 "매년 되풀이되는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추곡수매 약정가격을 작년보다 2%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국회의장·농림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한 여야 3당 대표 등 정·관계 요로에 발송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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