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충남도의회 행자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변칙성 예산편성 행태 질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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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15-05-07 |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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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 매년 반복적 강제적 의무절감 추진- -경상경비 5~10%, 행사·축제성경비10%, 출연금10% 등 총68억 절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열린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심사에서 변칙성 예산평성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예산을 의무 절감하는 것은 결국 ‘눈가리고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외국어 교육사업(9천만원)은 지난해 도비 일몰사업으로 지정됐음에도 신규로 다시 편성했다”며 “교육청 사업까지 도에서 떠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로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지역민이 편리하게 사용해야함에도 학교 측의 시설 관리 문제 등으로 제한이 따른다.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정부 3.0 체험마당 사업은 이미 지난 3일 종료됐다”며 “종료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위원(천안2)과 이기철 위원(아산1)은 “일률적으로 의무 절감하는 행태는 변칙성 예산편성”이라며 “정부의 시책과도 배치된다. 임시적 방편과 같은 예산 절감을 억제해 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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