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홈으로
SNS 공유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송덕빈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5-03-11 조회수 707

 송덕빈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

-학부모.교원 대표, 지역 사회 인사로만 구성...정작 학생과 행정실 직원 배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 투명한 학교 문화 정착해야...충남 선도적 해결 주문-

 

충남 유.초.중.고교의 학교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 운영위에 기득권층이 장악, 자칫 이들의 성향 또는 입김(?)에 따라 학교 운영이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충남도의회 송덕빈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만7천384명이다.


구체적으로 도내 공.사립학교 1천186개교 중 학교운영위 소속 위원은 ▲학부모 대표 8천630명 ▲교원 6천452명 ▲지역위원 2천302명 등이다.


문제는 학교 예산.결산, 교육과정 등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안을 결정짓는 학교운영위에 정작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이를 운영하는 행정 직원이 빠졌다는 점이다.


실제 운영위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치권 또는 사업가 등 기득권층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이들의 힘의 논리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 한해 농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학생과 직원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예산, 학사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다룬다”며 “운영위의 역할은 학생 및 교사가 불편함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도입취지와 다르게 아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학생과 행정실 직원의 운영위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학교운영위 구성 현황이 바뀔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당 법률(초·중등교육법 31조)이 학부모·교원대표, 지역 사회인사로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구성현황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 충남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도입됐다.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