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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도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 주먹구구식”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09-04 조회수 567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도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 주먹구구식”

-정작 중요한 전문성 평가 점수 낮게 책정하는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 많아-

-일부 선정 업체 전문가 없거나, 이름만 빌리는 사례도…전문성과 신뢰성 떨어져-

 

충남도의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술용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 평가가 허술해 서류만 잘 꾸미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정책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4일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에 따르면 충남도가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으로 나뉜다. 기술평가에 80점을, 입찰가격에 20점을 부여해 최종 학술용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기준이다.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전문성을 알아보는 기술 분야의 항목이 방대한 데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기관의 경영 상태나 신인도 같은 불필요한 항목에 8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설계의 적정성과 결과분석 방안 등 비슷한 항목에 무려 55점을 편성했다. 반면 연구자의 전문성이나 연구수행 실적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6점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타 기관의 경우 연구수행 실적이나 경험, 전문성에 각각 1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배정하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충남도의 이러한 평가기준은 고스란히 전문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자칫 연구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에 학술용역을 수탁받아 지난 8월 연구를 마친 A 연구기관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없었다. 도는 이 학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4000만원을 지출했지만, 전문가 없이 학술 용역이 이뤄진 셈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연구 결과의 지표인 설문 자체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 연구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연구 책임자는 다른 대학 교수 이름을 올리는 등 책임 기관과 연구자 소속이 일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계약 당사자인 B 연구기관에는 과제 관련 전문가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명은 그대로 쓰고, 대표자는 다른 회사 사장 이름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전문 인력도 없으면서 연구용역 입찰에 응할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의 허술한 평가 항목이 이 같은 문제를 유발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학술용역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차 확보되지 못한다”며 “선정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절해 신뢰 높은 학술용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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