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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NEWS]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정리포트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05-21 10:31:09 조회수 88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정리포트

우리동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궁금하다면.... 바로 시청!!!

 

 

[HEADLINE NEWS]

 

충남도의회는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에서 총 74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소식지 발행과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고교졸업자 고용 촉진과 도세 감면 등 민생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만전을 주문하며 또 다른 감염병 위기에도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충남도교통연수원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피해 저감 대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난치병 학생 지원 등 충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아나운서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의정 활동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하는 충남도의회 의정리포트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폐회]

 

충남도의회는 4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총 7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도의회는 난치병 학생과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의 복지 관련 조례안을 가결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안 그리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도의회는 이날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등 건의안도 잇따라 채택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도민 안전은 의료서비스와 행정체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도립대 간호학과 개설과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반영,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등의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월 30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소식지 조례안에는 의정활동과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을 매월 1회 배포한다는 계획을 담았고, 도민 기고와 다양한 행사, 예산 범위 내 보상금 지급 규정 등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인 또는 의회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홍기후 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6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필수노동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이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장헌 위원장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했다며 통과된 안건이 실효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임시회 기간인 4월 7일 홍성 명동상가 소상공인, 예산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총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정병기 위원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의 경우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고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에서는 고교졸업생 고용 확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인 6일 2차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9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7일 진행된 3차 회의에서는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병기 위원장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안건인 만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과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등 11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n번방 사건처럼 규모와 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이 실속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책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황영란 부위원장은 도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중요하지만 예산은 한정된 만큼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오인환 위원장은 백신 접종은 방역, 거리두기, 의료 지원 모두를 해결할 최고의 대안인 만큼 도민 모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 등 위기에 대응할 체계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월 6일 농림축산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현안 보고는 기존 업무 보고와 별개로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협력을 갖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들은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해양수산국으로부터 어업·해양 분야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어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점검했으며, 김영권 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임시회 기간인 4월 5일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7일에는 국내 최대 깻잎 주산지인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4월 5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통연수원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저감 대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전동형 킥보드가 증가하면서 사고율이 증가하는 만큼 수요 조사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이계양 위원장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 증감 현황을 언급하며 효율적인 교통연수원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6일 2차 회의에서는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며 도로 건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물론 도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1, 2차 회의를 통해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는 아산시 소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현장과 당진 기지시∼한진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6일 제32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도내 난치병과 장기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충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학교 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으며, 이날 안건 심사에서 김은나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식재료를 최소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선행 조치이자 도내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사용을 증가시키는 이중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철기 위원장은 난치병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비 지원 규모에 따라 난치병 학생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원들은 임시회 기간인 4월 8일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로 지정 운영 중인 천안월봉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소위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청년발전특위는 4월 9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승만 의원, 부위원장에 이영우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6월 말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 주거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신용 악화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조승만 위원장은 충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이나 부채 점검, 건강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부와 함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충남도의회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충남 공공조달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4월 13일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 17명을 선임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6월까지 관급공사나 공공 부문 구매 계약, 의료원 의료물품 조달 등 도내 분야별 지역 업체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개발, 조례 제·개정 등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인철 위원장은 공공조달 분야에 타 지역 업체가 많다 보니 지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등 사회적 안전망이 와해되고 있다면서 의회를 비롯해 도·시군이 협업을 통해 공공 부문이 선도해야 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충남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쟁점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도정·교육행정 질문 첫날인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질의와 부적절 선수 영입 논란을 빚은 충남아산FC 문제를 지적했고, 이영우 의원은 그린뉴딜의 완성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이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타격을 입고 있는 보령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광섭 의원은 신진항 선박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어업인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지역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생을 위해 지역 물품을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계양 의원은 수소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의 미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충남 수소산업 육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은나 의원은 도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출 과정의 기탁금 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주문했으며, 오인철 의원은 어린이집 연장보육 인력 지원이 실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튿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 황영란 의원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했고, 정병기 의원은 장애인 선수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제도가 관리기관의 감독 소홀로 사업주만 고용부담금 납부금 면제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경제진흥원의 인력과 예산 등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승만 의원은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내포신도시 발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공휘 의원은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김한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양금봉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충남도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4차 본회의에서 김연 의원은 충남도 연구용역 수탁기관의 비전문성 등 불투명한 부분을 지적했고, 김옥수 의원은 충남 장애인 교육 복지 수준이 하위권이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윤철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남도 농산물 수출 정책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영수 의원은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산업 폐기물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 요구와 함께 공영관리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득응 의원은 수탁·공동연구 예산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 300억 원에 이른다며 관리 방식의 투명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5분발언]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제32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은 서해선 KTX 고속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범도민 걷기 대회를 제안하며, 충남도의회 의지를 결집해 정부에 전달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조철기 의원은 재앙적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 교육이지만, 학교 현장은 지극히 단편적이라고 지적하며 환경 교육 활성화를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5차 본회의에서는 친일잔재 청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의원이 올해로 3·1 운동 102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도내 곳곳 친일잔재가 남아 있다며 청산 의지와 관심을 촉구했으며, 김기서 의원은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무고한 근로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오인환 의원은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자조금 조직의 육성을 제안했으며, 전익현 의원은 금란도 및 금강하구 난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영신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구체적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후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3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1차 정기회를 열고 올해 운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책위는 올 한 해 운영 방향으로 의정 주요 현안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자문 기능 강화와 의원 입법 활동 및 정책 제안 연구, 토론 활성화, 그리고 의원 정책 개발 연구용역 사전 심의 내실화 및 연구 결과 활용을 강화하고 도의원과 전문가 연계를 통한 소위원회 정책 자문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김동일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의회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책 자문과 의원 입법 활동 지원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도 의원 정책 개발 연구용역 제안 과제 10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자치분권2.0 추진단 발대식 개최]

 

충남도의회는 4월 5일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운영 계획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단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전문,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의회와 시군의회, 도의회와 집행부 간 공동 협력 사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득응 추진단장은 기존 관 중심의 자치분권에서 벗어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며, 김명선 의장은 추진단이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구현하고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자치분권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12일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생태와 물이용, 자연과 사람 그리고 강과 바다 간 균형 있는 금강하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대 김정욱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충남연구원 김영일 전임연구위원과 낙동강 해수유통 실증 실험에 참여했던 부산대 안순모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김명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장과 개발의 논리, 무관심 속에서 병들어간 금강하구와 연안 갯벌을 꼭 살려내어 도민과 우리 후손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승조 지사는 과거로부터 흘러온 금강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지 깊은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 청렴 페스티벌 개최]

 

충남도의회는 4월 13일 본회의장에서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2021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발맞추어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청렴도 향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 권익위에 올해 첫 지방의회 청렴 연수 과정과 병행 개최했습니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투명·공정한 의정 활동과 정보 공개, 청렴성 향상, 부패 방지 노력과 더불어 민간 부문 청탁과 산하기관 가족 채용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규제해 왔다며 그동안 우리 도의회가 펼쳐온 청렴 노력을 적극 실천 홍보해 청렴 문화가 널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국민 권익위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충남도의회는 4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 엔딩멘트]

 

지금까지 충남도의회 의정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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