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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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내 일명 '깡통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등 2건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5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3-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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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정에 관하여] ❑ 충남 내 일명 ‘깡통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 주택매매가 하락하는 상황에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전북, 경북 다음으로 충남이 3위이고, 충남 내의 경우 당진, 보령, 서산 등이 전국 중소도시와 비교했을 때에도 순위권에 속함. ❍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로, 2030대에겐 전재산일수도 있는 금액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최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긴 하였으나,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지차제도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충남도는 전세사기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 ❍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2서해대교’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기대를 모았으나 지방선거 당시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제2서해대교 사업이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구간 중 일부로 포함됨.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로 추진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비싼 통행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충남도는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향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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