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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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투기 수익전액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2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1-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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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여러분! 예산군 신암면은 추사김정희고택, 용궁리백송, 추사기념관, 화암사, 자암김구선생묘, 여사울 이존창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동산투기수익 전액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시급한 현안이자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는 누구의 것일 수도 없고, 누구의 것이어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안정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의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일,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커지기 마련이며, 생애최초구매자, 신혼부부, 청년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 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62%를 차지하고,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확대된, 77%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증거로 전국 주택 시가 총액은 2016년 4천조원을 넘긴 것에 이어, 3년만인 2019년 5천조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 주택 시가 총액 배율도, 2017년 2.3배, 2018년 2.4배, 2019년 2.6배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와 비교해도 주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대박신화 주인이 누구인지? 2015년 대장동 개발공모 일주일전 탄생의 비밀,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조원대 대장동 개발사업 최고 노른자위 획득 과정, 3년만에 4040억원 대박 수익으로, 7인의 돈벼락 등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검사를 통하여 화천대유의 대박신화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부당한 수익은 환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부동산투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물질적 가치에만 연연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목적이 농업생산 외, 타 용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체 경지면적은 건물 건축 등의 이유로 2011년 169만ha에서, 2020년 156만ha로 7.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주택이 부의 상징이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일과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론을 만들고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농지훼손 복구, 농지매입 비축 등 우량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부동산투기 수익이 농업분야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충남도 차원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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