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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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발전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 처우 개선해야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4-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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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근 의원 | 내용 | |||
| 충남의 수도 홍성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는 충남도 공직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몇 해 전까지 공무원의 인기는 매우 높았던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로 인기가 사그라 들면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고,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3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자발적으로 공직을 그만둔 의원면직 공무원이 4년전보다 46%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는데, 40~50대 베테랑 공무원뿐만 아니라 20~30대 MZ세대 공무원의 탈(脫)공무원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고, 이중 1981년부터 2012년생을 통칭하는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나 되었습니다. 연도별 인원은 2018년 6명에서 2020년 13명 2022년 23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퇴직자 중 임용 후 5년 이내 자의 퇴직 현황은 어떨까요? 총 70명으로 1년미만 20명, 1년이상 3년미만 32명, 3년이상 5년미만 18명이 퇴직하였습니다. 고독한 수험생활 끝에 공직에 입직한 많은 새내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새도 없이 괴리감을 느낀 채 이 곳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 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충남도정의 고위공무원들의 정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무원임금은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등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립·운영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2대 총선에 따라 국회 개원 이후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포함하여 정무부지사 등 고위공무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여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이 먼저 나선다면, 이를 본 다른 지방정부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지방정부가 후배 공무원 처우개선 등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 압박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급별로 다르지만 1시간당 평균 1만원에 불과하고, 최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간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월 초과근무시간을 하향 조정하여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공무원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기 위해 별도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등 인사혜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 ▲난임부부에 대한 현실적인 근무 지원,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리버스멘토링’프로그램 도입, ▲일과 후 개인생활의 보장을 위한 연락금지 등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조직의 생활이 명확히 구분될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고, 어느 누구보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충남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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