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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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유농업, 보건복지사업과 연계 활성화해야!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51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4-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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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잘 마무리하여 주신 집행부와 도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오늘 “치유농업, 보건복지사업과 연계 활성화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이와 관련한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치유농업의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즉, 치유농업이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2023년 기준, 세계행복순위 OECD 38개국 중 35위로, 국민 정신건강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중 1명(27.8%)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ㆍ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국민들에게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보건복지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학교폭력 문제 청소년 등에게 있어, 치유농업 활동은 자연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하여, 심리적ㆍ정서적 치유와 사회 참여,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치유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 농업국들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하여, 농업의 주요한 산업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국가의 복지시스템과 결합하여, 국가 주도로 케어팜을 도입하고, 케어팜 연합을 통하여, 지역별,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 기준 치료농장이 1,300여개에 달하고, 3만여명이 참여하여 2억5천만달러(325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치유농업을 통한 농촌의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크게 치유재활 협동조합, 노동통합 협동조합, 지역개발 협동조합 계열로 나누어, 사용자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며, 치유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3월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치유농장과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하여, 노인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등의 사업을 협업하는 등, 이제 치유농업과 보건ㆍ복지와 연계하기 위하여, 물꼬를 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충남은 지난해 11월, 충남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58개소의 농촌치유농장 지정과 함께, 27명의 치유농업사를 배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다양한 보건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국민의 심신 건강은 물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보건복지와 연계하는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충남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의료·보건,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사업 확장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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