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도서
|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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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상조, 윤여문, 최한슬 | 작성일 | 2024-04-02 00:00:00 | 조회수 | 4 |
| 출판사 | 유상조, 윤여문, 최한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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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2024년에 변경되는 지방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이다. 독자분들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읽어주었으면 하는 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왜? : 책을 세상에 내놓은 이유 하나,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알리고 싶었다. 우리의 소득과 자산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지방세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지방정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면서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은 자가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고 공평무사하신 신에게 비는 것과 같다. 모르면, 주인 행세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노예나 다름이 없다. 둘, 지방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은 동태적이고 열정적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입법 관료, 장ㆍ차관 등 정부 관료,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다. 국민들은 본회의장에서 형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면서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방세도 예외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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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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