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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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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작성자 권창영 외 작성일 2024-04-02 00:00:00 조회수 4
출판사 권창영 외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재해의 예방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종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종전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국민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각계의 논의를 거쳐,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본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과 집행과정에서 긍정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견해 또한 다수 제기되어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혼란은 외국의 재해형법이나 본법의 제정사, 재해에 대한 법령과 제도의 발전 및 운용실태 등 재해형법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본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은 모두 공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성과물을 모아서 이와 같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여 귀중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한 모든 수강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 책이 안전권의 법적 지위, 외국의 재해형법, 본법의 제정사, 본법의 해석 등에 관한 소중한 참고문헌이 되어, 본법의 안정적인 집행과 정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공저자들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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