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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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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었던 유보 통합 현황과 방향 의정토론회에 대한 민원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193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아산시민 아산월천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이유나 입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에서 주최하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유보 통합의 현황과 방향 의정토론회에 참석 했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은 현장의 목소리도 담지 않고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0-2세 영아들 마저 교육의 영역이라며 교육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 하고 있지요. 그래서 토론회에 갔습니다. 유보통합의 현황과 방향, 의견 수렴이 주요 목적인 토론회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자들의 토론을 다 들으면서 의구심만 생겨 났습니다.
토론회에 계속 나오는 말은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돌봄과 방과후, 인구 절감 이었습니다.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구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돌봄과 방과후 기능을 강화 하면 아이들을 위한 걸까요?

임신 3개월 차 임산부의 몸으로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고 유보통합 반대 피켓을 들고서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유보통합이 과연 영유아를 위한 것인가요? 미래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토론회로 저는 유보통합이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우면 잠깐 앉았다가 또 금방 일어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유치원교사들이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것에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보통합이 영유아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영유아발달심리를 배울 때 0-2세의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로 가정에서 충분한 안정과 애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내년에 출산을 하는 예비 학부모로 내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안정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을 이유로 돌봄과 방과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입니까? 최근 정서위기 학생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기관에 종사자이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12시간씩 오랜시간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보통합으로 돌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더 많은 정서위기 학생들을 만들어 내고 미래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기관에 보내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다. 일 때문에 보내는 것도 집에서 놀면서 보내는 것도 부모의 선택이다. 보육기관은 기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보내고 싶지 않으면 저에게 안보내면 된다고 제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영유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부모의 선택일까요? 국가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지요. 

정옥분 교수의 ‘영유아발달의 이해’에서 애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에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회적 발달이 애착이다. 애착이란 영유아와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 …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답변에 대해 저는 마이크가 없어서 무책임하다고 정서위기 학생들이 넘쳐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고 소리를 쳤고 좌장을 맡으신 홍성현 부의장님은 저에게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 말라며 큰소리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토론회가 의견을 주고 받으며 더 깊이 있게 내용에 고민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과정에서 저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했으며 주변에 있던 유치원 선생님들이 반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은 토론회에 올 시간이 있으면 국회에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 하지 여기서 왜이러냐고 했습니다. 그런 기조라면 토론회는 무의미 합니다. 국회 공청회로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야유를 보낸적도 없습니다. 야유와 비판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유치원은 돌봄을 안하지 않냐고 질문하는 것에 큰 소리로 12시간씩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의장님 따님을 말씀 하셨는데 제가 딸처럼 보여서 말을 편하게 하신 걸까요? 아무리 자신보다 어리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유보통합입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도 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진행하는 수동적인 분들이 모인 곳이 충청남도의회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미래를 생각 하신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유보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세 모든 유아들은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잘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80%가 국공립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국공립 비율이 3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성 강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 공공성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관들이 아이들을 최우선에 둘 수 있는지를요. 

또한 돌봄이 필요한 0-2세 영유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로 다 밀어 넣고 안정적 애착도 없이 자라날 미래의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전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 이미 정서가 무너져가는 유아들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며 죄책감 까지 느낍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아이들의 정서가 충분히 채워지는 것일까요? 결국 결핍되고 정서위기 학생은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출산 후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맘편히 일보다 아이를 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만 낳으면 나라에게 키워준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당장의 어린 생명체가 아닌 전 생애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가족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발달과업입니다. 

추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신다면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교사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꼭 참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녹화 어디에서 그 영상을 볼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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