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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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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06-29 조회수 743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6. 29(화)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공무원교육원 소관 >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태양광발전시설사업비 8억 9,97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이유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ㅇ 1억 7천여만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서 삭감시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공보관실 소관 >

 

□ 주요 질의내용

 

 [오찬규 의원]

  ㅇ 예산편성시 소요판단 잘못으로 과다하게 예산편성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토록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종학 의원]

  ㅇ 예산편성후 의무적 예산절감액을 예산 배정하지 않았을때 관련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자치행정국 소관 >

 

□ 주요 질의내용

 

 [정종학 의원]

  ㅇ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리추경시 삭감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ㅇ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등이 전년도 보다 적게 반영된 것은 도에서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오찬규 의원]

  ㅇ 경상경비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지


 [정용해 의원]

  ㅇ 미수납액중 33억 8,783만원을 결손처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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