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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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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3회추경 및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경제통상국)
작성자 농수산경제위원회 작성일 2003-12-18 조회수 849
위원회 농경환

□일    시 : 2003. 12. 5(금) 10:30

□장    소 :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실

□주요질의내용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송영철 의원>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6개소에 3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비 부담이 없고

     2003년도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와 추경예산안 편성된 배경은?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

 

  <성기문 의원>

 ○ 유구자카드 직물 지원센터 건립에 1억7,700만원이 순수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국비보조대상 사업이 아닌지?

 ○ 고용 및 교육훈련비 보조금으로 1,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부담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

 ○ 경제관련 특구지정사업(1억원)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명귀진 의원>

 ○ 천안밸리 기반시설로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 유구자카드 직물센터 건립비 1억7,700만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망

 ○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12억이 명시이월로 계상되었는데 사업장소와 관련자료

     제출 요망

 

<김기영 의원>

 ○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941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이종웅 의원>

 ○ 세입부문에서 투자진흥기금폐지 수입금으로 1억974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투자진흥

     기금이 폐지하게 된 사유는?

 ○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중 충남테크노파크 조성 조기상환금으로 1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 2004년도 예산안

 

<김기영 의원>

 ○ 민간위탁금 해외투자 유치활동 참가분담금 등 8개사업에 1억5,6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함

 ○ 민간경상보조 충남과학축전 개최 등 6개사업에 4억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편성사유와 그동안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함

 ○ 디스플레이 충남 홍보판 설치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명귀진 의원>

 ○ 2004년도 세입예산이 99억1,369만원, 세출예산이 33억4,612만원 전년도대비 각각

     감소하였는데 주요인이 무엇인가?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97.7%가 감소하였는데 크게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가?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중소기업 채무보증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중앙부처시책추진 해외여비 1억6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설명을 요함

 

<성기문 의원>

 ○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99억1,36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크게 감소한 사유는?

 ○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22억375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가?

 ○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1억6,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 국가가 어디며 계획이

     있는가?

 ○ 기업지원관리의 자체사업이 전년도대비 84억950만원이  크게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가?

 ○ 출연금으로 137억1,03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업추진 배경이 무엇인가?

 ○ 첨단산업관리의 자체사업이 8억7,739만원 크게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가?

 ○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에 국비지원이

     왜 없는가?

 

<송민구 의원>

 ○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와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한 실적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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