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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공주의료원, 공무원교육원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1-24	조회수	748
위원회	행자
《공주의료원》 □ 일 시 : 2004. 11. 24(수) 10:30 □ 장 소 : 공주의료원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오찬규 의원] ○ 경영실적을 보면 의회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감사원 감사결과 적자나는데 흑자난걸로 분식회계 하여 성과금 지급으로 감사에서 지적되어 회수조치 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장례예식장을 인수하면서 인력장비를 승계할 필요가 있었는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원장께서는 폭넓은 경영상식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내과나 외과의사 세분이 수용 가능 한지 [송민구 의원] ○ 의료원은 수지타산도 맞춰야 하겠지만 공적기능도 중요함. 공주의료원은 여러해 동안 적자가 누적되었으나 강선배 원장님 취임후 많은 변화 있었음. 의사 7분이나 증원하면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감명 깊었음.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장례예식장도 원장으로서 농협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 바람 ○ 아쉽게도 문화재로 추측이 되어 의료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공문처리 상황은? ○ 2003년도 공주의료원 장례예식장 이용을 위한 내부적인 평가로 실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 [정용해 의원] ○ 장례식장 기부채납 4억 6천만원이 소멸될때 의료원에게 인계해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 ○ 장례식장을 2년연장후 직영한다고 했는데 월 3백만원 받던 것을 3배 이상을 올렸는데 임대료 올린 것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한 의도가 아닌지, 그에 대한 설명 ○ 장례식장을 3년간 계약한 사본과 다시 2년 연장한 계약서 자료요구 ○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장례용품을 계룡농협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는 ○ 장례식장 운영결산서를 보면 기부체납 이자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건비 검증은 어떻게 하였는지 [최민기 의원] ○ 재정실태를 보면 퇴직충당금을 부채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함. 퇴직충당금을 부채고 자료상에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 치매요양원과 장례식장 부지매입 관련 많은 논란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향후 나머지 6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계획은 무엇이며 토지주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문화재 보호구역 문제는 어떤 것인지와 공주시와의 문제라면 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 의료원 정·현원의 불일치 사유 및 연봉이 일치되지 않는 사유, 인력감축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공주의료원 인력감축 및 시간외수당 반납 등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 지방공사 의료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부에서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유병기 의원] ○ 금년결산 5억 감소는 시설보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동안 적자원인은 무엇인지? 의료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종건 의원] ○ 치매요양병원 설립 부지확보가 어렵고 시설이 노후되어 당초 치매병원을 설립할 경우 옮길것을 요구했음에도 토지매입 예산확보후 1년여가 지났음. 공주치매병원 부지 16필지중 10필지를 매입하고 6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 공주시에서 문화유적으로 사업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과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와 협의가 않될 경우 수포로 돌아갈 것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박태진 의원] ○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이 새로운 협약을 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이유는 ○ 2000년도 계약서상에 지체상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새로운 계약서상에는 지체상금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총 32일 지체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교육원》 □ 일 시 : 2004. 11. 24(수) 15:00 □ 장 소 : 공무원교육원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연간 공직자 소양교육 몇시간에 몇년에 1번씩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6급이하 공직자 사법기관 비위공직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공무원으로서 소양이나 의식이 매우 저하됐다고 평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담당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 공무원교육원에 공직자 몇 명인지 답변 ○ 연구발전팀장은 전임계약직인데 무엇인가 ○ 교육자료담당 2명 파견인데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직계를 개편해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강의준비 등 어려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 충청권 교육원끼리 교류하고 있는데 선진지 교육원과 비교분석하고 있는지, 선진지 교류예산 및 계획을 세워서 비교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박태진 의원] ○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마을을 조성. 제대로된 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교육끝나고 복지체육시설 있는지와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강태봉 의원] ○ 정예공무원 수료자 인사협조 155명수를 교육받은 인력승진, 상향전보, 동일기관 잔류 59명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받으면 가점주고 있는데 59명이 동일기관에 잔류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받은 공무원이 교육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송민구 의원] ○ 일부 교육과정은 적정 수용인원 초과로 쾌적한 교육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과정인가 ○ 공무원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교과목도 다양한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지, 중앙부처 등에서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지 답변 ○ 혁신이라는 단어도 있고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있는지, 강사는 어떻게 선임하는지, 강사선임 주체는 누구인지 설명 ○ 능력은 없는데 교육원하고 인연을 맺고 강의하는 강사는 없는지, ○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을 하지 못했던 교육이 있는가 ○ 교육내용중 기업유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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