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 감사관실 소관 | |||||
|---|---|---|---|---|---|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4-02-04 | 조회수 | 809 |
| 위원회 | 행자 | ||||
|
□ 일 시 : 2004. 2. 4(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
[정종학 의원] [이제남 의원] ㅇ 공주의료원에 대한 상시감사를 통해 당면 사항이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빠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ㅇ 중부농축산물류센타와 관련하여 99년도 개원이후 몇 번이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감사 계획은 ㅇ 2002~2003년도에 발생된 3회 이상 반복 고질 민원 현황은
[박태진 의원] ㅇ 공주의료원, 중부농축산물류센타등 도 투자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하여 불미 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도 주요사업과 역점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도 수시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ㅇ 일선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부당 비위사실의 적발과 더불어 우수 선행사례 등을 발굴하는 감사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 ㅇ 공무원이 법규에 제한을 받아 소신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법규에서 일부 벗어나더라도 주민편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감사시 고려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김광만 의원] ㅇ 석산허가시 감리단을 선정하여 기술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ㅇ 도 출연기관 등의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1~2명을 포함 하여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판단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인허가건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소극적 업무처리로 불허가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또한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이종건 의원] ㅇ 일선 공무원이 인허가 신청건에 대해 유권 해석의 오류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ㅇ 2003년도에 도에서 실시한 분야별 감사실시 결과중 위법, 비위 사실 적발현황은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