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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서천군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1-23	조회수	727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1. 23(화) 10:00 □ 장 소 : 서천군청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도세부과징수 및 미납액 관련 - 어려운 지방재정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는 어려운 일이나 서천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세부과 징수 및 미납액을 보면 부과액은 줄었으나 미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도의 표창 및 인센티브 실적은 있는지 - 도세 미납자들의 유형별 내역과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 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 도비 보조금중 2004년에 반납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가 사업변경이었는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특히 복지관련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그리고 2002년 문화재사업비,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9억원을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지 [박태진 의원] ○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도세부과 취소 변경현황 및 과오납금 발생현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도세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치내역중 2년이 경과한 압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 ○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안전띠 범사회적 참여운동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에 대한 효과를 설명 [이종건 의원] ○ 2002~2004년 체납액 59건중 1건은 등록세이고 모두 취득세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취득세는 체납되고 등록세만 납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 공사계약시 모든 공사는 정확한 현장확인과 설계를 통해 예산에 맞는 적정한 설계가 원칙이라고 보는데, 종천면 탕정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기반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과 비슷하게 추가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 ○ 도세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 [오찬규 의원] ○ 해안쓰레기는 서해안 관광요충지로서 全자치단체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도비를 대폭 늘리는 등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폐어망 수거 등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 되었는지 등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도계마을 주변정비사업은 강력한 예산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 3년간 예산은 얼마나 요구 했으며 삭감된 사례는 있었는지 [강태봉 의원] ○ 인구가 감소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서천군 노인인구가 20% 이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연구한 사례가 있는지 ○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서천군이 「서천경제살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실적은 있었는지 [유병기 의원] ○ 장항국가산업단지와 관련 군산지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나 장항지역은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 시키려면 충남도의회와 도지사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또 서천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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