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메인메뉴

의정활동

위원회활동사항

위원회활동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당진군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4-11-22	조회수	725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4. 11. 22(월) 11:00 □ 장 소 : 당진군청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최민기 의원] ○ 당진군 인구가 현재 11만으로 매년 2,000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음. 「일하는 당진시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이유는 ○ 2004년도 건의사업중 당진군은 16개 사업중 4건밖에 안됨. 앞으로 당진군 건설에 차질이 없는지와 취임후 도에 강력히 건의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 당진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도세부과징수 및 미납액을 보면 2004년도 결손액이 2003년도 결손액보다 687배가 넘고, 2002년도 결손액보다 23배가 넘는 많은 액수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 부과액 사계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 [오찬규 의원] ○ 취득세는 취득과 동시에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이유 ○ 합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박태진 의원] ○ 도세 부과 취소 및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착오적 성격이라 볼 수 있는데 도세중복 및 착오 부과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과 과오납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당진군 도유잡종재산 대부에 따른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 미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도유 재산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도유재산 대부에 따른 미수금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이종건 의원] ○ 도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63건, 2003년 4건, 2004년 4건으로 2002년도 결손처분을 많이 실시한 것은 재정운영 실적을 잘 받기 위한 처분이 아닌가 그 원인과 이유는 ○ 도청소재지 이전이 10여년 동안 표류하다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홍성 문화회관에서 도청이전과 신행정수도 대토론회를 실시할 때 당진군에 「평당 2~3만원 하는 국유지가 1,000만평」이 있어 최적지라고 했는데 현재 평당 2~3만원에 살수 있는 땅이 있는지 ○ 당진군에서도 현재 군청을 옮기려고 하는데 군청을 하천제방이나 구거에 옮길 수 있는지 [강태봉 의원] ○ 인구현황을 보면 매년 2천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 노인복지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당진지역 경제가 어렵다는데 군수 취임후 당진경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2004년도 한보철강에 326억원의 도세를 결손처분 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해놓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정용해 의원] ○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는지와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목록보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의회동) TEL. 041) 635-5053 / FAX. 041)635-5282

COPYRIGHT © 2019 CHUNGCHEONGNAM-DO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