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추경및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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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2-12-18 | 조회수 | 1011 |
| 위원회 | 교사 | ||||
▣도청 소관 예산심의 결과
【 2002년도 제3회 추경 】
① 방과후 보육교실운영사업비는 사업계획의 명확성 및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삭감조치
② 영아전문시범시설신축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도비 계상액 삭감
【 2003년도 예산 】
① 여성정책개발원 개발비와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새로이 추진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비 및 보건협회 차량지원비 등은 사업계획 재검토후 추진토록 삭감조치
② 안면도 해안사구복원시범사업비는 우선 1개소만 시범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추진토록 일부 삭감
③ 노인복지비젼 2010사업비는 관계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삭감
▣ 교육청 소관 예산심의 결과
【 2002년도 제2회 추경 】
① 공주 신관유치원 통학버스 구입사업비는 현재 유치원 시설설계단계 싯점으로 추경예산에 동시 계상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5,300만원 삭감 ※ 행정감사시 지원하지 않기로 기 답변된 사항
② 교사 도장공사 등의 사업비는 동절기 부실공사 초래와 사업계획 불명확으로 2,800만원 삭감
【 2003년도 예산 】
① 본청의 각 항에 계상되어 있는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간담회 및 여비성격의 예산은 대부분 과다계상으로 소모성 경비억제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7,800만원 삭감
② 학교운영위원 연수경비는 도교육청의 일괄연수보다는 각급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1억 4,800만원 삭감
③ 인건비의 경우 사립학교 정년초과 근무자 인건비 지출억제와 공립학교기준 정년퇴임 유도를 위하여 4억 1,000만원을 삭감
④ 인쇄비의 경우 2003년도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비로 8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충남교육현황 화보발간 등 소요되는 경비는 충남교육 소식지에 통합하여 발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관련예산 9,400만원 삭감
⑤ 시범학교 운영사업비는 27개소(1억 8,900만원)의 많은 학교를 선정 시범하기보다는 소수학교(16개소, 1억 1,200만원)를 밀도있게 운영 평가분석후 각급학교에 일반화 하도록 실효성 측면에서 7,700만원 삭감
⑥ 공관구입비는 현재 APT를 전세 사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 2억 1,000만원 삭감
⑦ 각급학교 경상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계상액은 전년도 예산액(경상사업비 3억 6,000만원, 투자사업비 8억 4,000만원)보다 평균 3배가 넘는 총 37억 9,500만원 (경상사업비 7억 5,9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0억 3,600만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인 3억 6,000만원을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전녀도보다 78% 증가된 15억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19억 3,500만원을 삭감
⑧ 공립고 안전시설 제고지원 사업비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응급대처성 예산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에는 관련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나 전반적 재검토후 필요시 추경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억 2,900만원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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