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3년도 제3회추경 및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농림수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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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산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03-12-18 | 조회수 | 854 |
| 위원회 | 농경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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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12. 8(월) 10:30 □ 장 소 :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실 □ 주요질의내용
◎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송영철 의원> ○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조기상환금으로 10억4,6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기상환 사유가 무엇인가? ○ (가칭)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금으로 1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출자 하게 된 동기와 조례안이 도의회에 언제 제출 되었는지? ○ 세입부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이 14억4,67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 해양수산관리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 예산이 전년도 대비 16억4,236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김기영 의원> ○ 쌀생산 조성사업비로 4억5,396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 농어촌 진흥기금조성과 관련 2002년도, 2003년도 시도별 자료제출 요망 ○ 친환경 농업 소규모지구 조성에 5,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명귀진 의원> ○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129억여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자료제출 요망 ○ 인삼종합유통센터 건설비로 15억 3,813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추가계상되었는데 편성 사유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 (가칭)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자 출자금 1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감자후 본위원회에 설명이 없었는데 자세한 설명과 자료제출 요망 ○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조기상환금으로 10억4,6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이준우 의원> ○ 토양계량제 공급에서 9억1,72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 산불방지 예산이 7억1,975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 세입부문에서 농림부 국고보조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3억7,938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세입부문에서 인공어초 시설부담금으로 3,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지난번 66억8,000만원이 감자되었는데 타기관인 농협, 천안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나?
<성기문 의원> ○ 농업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정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 2004년도 예산안 <유영호 의원> ○ 농림수산국 소관 2003년도 국비지원내역 자료요구 ○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 746억7,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을 요함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396㏊에 2억2,07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나? ○ 벼 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도비가 12％로 미미한데 증액해야 하지 않은가? ○ 금년도에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4년도 계획은? ○ 내수면개발시험 사업예산에 국비지원이 미미한데 대책이 있는가?
<이준우 의원> ○ 농업관련 중요사업이 금년대비 2004년도 삭감내역이 무엇인가? ○ 토양개량제공급 사업비가 2004년도 감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가?
<김기영 의원> ○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5개소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료요구 ○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전년도 반영된 농가의 시군별 자료요구 ○ 산림분야의 휴양림관리, 산불감시등으로 대민 교육상황은? ○ 농업관련 국비가 전년도 대비 193억여원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쌀생산대책 평가시상 등 보조금으로 3,7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에 34억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이 무엇인가? ○ 산불방지 감시카메라 2대구입에 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성능이 어떤지 설명을 요함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긴급방역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2억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 농장채혈활동 지원사업 시군별 요원현황은? ○ 쌀생산대책 평가시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며 퇴비증산 및 지력증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귀진 의원> ○ 농업경인컨설팅 지원,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건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26공), 정주권 개발사업 관련 자료와 활어위판장 시설사업이 타시도와 대비한 자료 제출요망 ○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 타시도의 기금조성 현황은?
<성기문 의원> ○ 미곡종합처리장 위생사업 9개소가 어디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 ○ 지역특화사업비로 4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료제출과 2004년도 새로운 사업이 있는가? ○ 농림수산국 소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와 대비하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김문규 의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1,49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과 2개소에 대한 운영 자료 제출요망 ○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별 내역과 예산부서에 제출된 자료제출과 향후 기대효과는?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위성 증설사업에 42억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미곡종합 처리장이 적자운영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 ○ 벼건조 보관시설지원에 2004년도 7억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108개소에 216억원이 지원되는데 기 투자된 12개소와 시군별 내역은 어떻게 되나?
<송영철 의원> ○ 농축산물류센터 건설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1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 천안버섯 특산화시범사업, 천안특미화 가공센터 조성사업, 서산 양난수출시설 사업, 부여버섯재배용 비료개발사업 등 4개사업 내역이 무엇인가? ○ 용배수로 정비사업 10억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별로 편중된 사유가 무엇인가? ○ 공수의 배치사업에 도비가 20％지원되는데 타시도의 지원율과 실효성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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