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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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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의 - 복지환경국 소관
작성자 교육사회위원회 작성일 2004-09-07 조회수 820
위원회 교사

□ 2004. 9. 2(목) 10:3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

 

조남계 의원

 ①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시설 공주 명주원,

     동곡요양원에 대한 감사부서와 합동감사를 6월 1일, 6월 2일 2일간 실시

     하였는데,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는 무엇이지?

 ② 상반기 업무보고에 노인학대 상담센타를 2월중 개원  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개설운영하고 있는 가?

     금번 2회추경에 뒤늦게 4,875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차성남 의원 】

 ① 수질정화 활동(간월호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 행사로는 수중정화 활동이

     되고 않고 실효성이 없음

     2~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중의 퇴적물을 수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음식물 쓰레기 등 혐오시설 사업지역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은?

 ⑤ 쓰레기 매립장을 현장 확인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구체적

     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바람

 ⑥ ‘04. 3. 11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홍성의료원 치매요양병원 현장방문시 1인

     입원환자 진료비가 월 130만원으로 사설치매병원보다 비싸 90병상 중

     40명만 입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한 후 입원비를 조정하였는 지,

     조정하였다면 현재 입원 환자와 이에 따른 치매병원의 재정적 운영 성과는?

 

【 전영환 의원】

 ① 치매요양전문 병원 관련 도내 치매 환자중의 몇%가 타 시·도의 치매병원을

     활용하고 있는 지?

     특별한 대책은 있는 지?

 

【 강동복 의원 】

 ① 도내 장애인 시설에서 추석, 설, 직원 휴가 등으로 수용 장애인을 귀가

     조치하여 위탁 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도차원에서 직원 충원, 고충해소방안을 마련 해주기 바람

 ② 도내 60세이상 일거리 창출관련 공익사업에 안전사고 발생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 주기 바람

 ③ 도내 경로당에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PC 보급사업

     추진이 필요

 

【 유환준 의원 】

 ① 장애인 생산품을 도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판매 하고  복사용지,

     행정봉투, 쓰레기 봉투 등 80%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공공기관에

     조달한다고 상반기 업무보고시  보고 하였는데 그동안 실적은?

 ② 2003년 9월 19일 제정 공포한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한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현황 및 그동안 단속한 실적은?

 ③ 농어촌 의료기관인 보건지소 등에는 치과의사 인력 및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보건지소 등의 치과치료 기관수는 몇

     개소이며, 앞으로의 인력 및 시설확충계획은?

 

【 정선흥 의원】

 ① 한방산업단지를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이유는?

 ② 홍성화장장 주변의 피해를 보는 주민과 혜택을 받는 주민의 비율은?

 

□ 2004. 9. 2(목) 15:0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심사 -

 

【 전영환 의원 】

 ① 노인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3억원은 어느지역에 설치할 계획인지,

     시군별 확보할 계획은

 ② 노인수당 국,도비 부담비율과 현금지급하는 것을 개선하여 농어촌지역에

     교통대책 수립할 필요성 있음

 

【 강동복 의원 】

 ①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 105개소 1억2,000만원은 209개 읍면동에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2004.7. 8)으로 보육분야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 조정되었음에도,

     보육분야예산은 복지환경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데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지?

 ③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비 는 746가구의 장애인 주택을 개조해 주려는

     것으로써 세대당 3,2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개조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개조 할 수 있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있는 지?

     또한, 소년소녀 가장의 주택에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 유환준 의원 】

 ① 금강철새 축제 기반 시설 675백만원의 사업내용과

    당진보훈공원 충령탑 건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 김광만 의원 】

 ① 도민 걷기대회 1천만원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②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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