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2년도제3회추경 및 2003년도예산안 - 자치문화국, 감사관실 소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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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작성일 | 2002-12-06 | 조회수 | 1011 |
| 위원회 | 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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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2. 12. 5(목)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주요 질의내용 :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정종학 의원] ㅇ 소도읍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후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오찬규 의원] ㅇ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최근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시·군간 지원액에서 차이가 크며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이 지원예산이 적은것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 주요 질의내용 : 2002년도 예산안
[오찬규 의원] ㅇ 2003년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2002년도에 비해 지방세가 증액편성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ㅇ 200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도유재산 매각수입은 사전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남 의원] ㅇ 충남도립예술단 운영비가 2002년도 보다 감액된 이유와 전체 예산중 도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ㅇ 우리도가 전국체전 상위권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시·군청 체육팀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정종학 의원] ㅇ 공무원국외훈련 여비 감액 사유는? ㅇ 이북 5도 충남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는? ㅇ 지방세 체납액 운영, 세원발굴 T/F 운영 등을 위한 국내여비 산출 근거는? ㅇ 충남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한 서울역·부산역 전광판설치 홍보 효과는 무엇인지? ㅇ 무대공연 작품 제작비 지원대상은? ㅇ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 사유는? ㅇ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정용해 의원] ㅇ 천왕봉 복원 축하행사비 1,820만원은 다소 과다한 것은 아닌지? ㅇ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15개소는 어디인지? ㅇ 국내외행사 관광 홍보관 운영계획은? ㅇ 향토자료수집을 위한 예산지원 내역은? ㅇ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예산지원 내역은? ㅇ 충남체육회 8억 5천만원 내역은? ㅇ 충청남도 장학회 지원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김재봉 의원] ㅇ 2003년도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가 398억 증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민부담이 늘어 나는 것은 아닌지? ㅇ 2002년도 제3회추경에 과년도수입이 60억이 증가한 반면 2003년 당초예산에는 오히려 6억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증대시켜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ㅇ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시·군간 편차가 심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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