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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 소관
작성자
건소위
작성일
2002-12-03
조회수
875
위원회
건소
□ 일 시 : 2002. 11. 28(목) 11:00
□ 심사대상 및 주요 질의내용
1.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홍표근 의원]
ㅇ 도내 시군별 버스업체 재정지원 결과(2001년도 60억 지원) 회사의 재부제표를 검토한 결과 천안지역 회사의 경우 유동비율이 91% 농촌지역 유동비율(40%선)이 떨어지고 있는 바, 재무구조 개선없이는 회사의 정상화를 기할 수 없는데(부채가 평균 278%임) 이러한 현상에서 재정지원으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가? ㅇ 폐천부지 점용자들이 매입을 꺼리고 있는데 타도는 매각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도의 대책은?
[엄금자 의원]
ㅇ 입장~도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지적 불부합 토지보상관련 현황 및 대책은?
[유태식 의원]
ㅇ 구드레 고수부지 조성관련 - 보상비 816백만원 지급근거(99사용허가 만료, 2000년 공사) 실농 보상은 지급불가 판단(현재 소송중) - 실지급액 430백만원 ㅇ 영구시설 보상 등 보상관련 적법성여부는 엄정한 판단을 위해 감사의뢰예정 ㅇ 허가 만료후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실적이 있는가?
[박동윤 의원]
ㅇ 안면도 우회도로 보상 후 편입되지 않았던 가옥 보상후 가옥을 인계하지 않은 현황 자료요구 ㅇ 보상내역중 히말라야시다, 플라타나스, 밤나무 등 2~32그루씩 심은 것을 이식보상한 것 경제적 가치 없는 것을 예산낭비했고 공공용지를 선량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직무유기한 것인바 책임을 져야할텐데 조치계획을 말씀하시오 ㅇ 2001년도 행감결과 서산읍 창리 교통사고 위험대책 추진상황은? -왕건교 골재채취 웅덩이 조치? -공영개발 택지분양 추진현황은? -도시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건설중단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임상전 의원]
ㅇ 30년동안 그린벨트 지정이후 재산권제약 등 불이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관리비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간 행정협의체를 통한 수혜자 원칙으로 대전시에서 부담토록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 협의한 실적 없음(시도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 문제임) ㅇ 취락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ㅇ 금강종합개발 사업계획 중 연기합강고수부지 조성 및 대푱 선착장 조성사업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ㅇ 그린벨트내 공가정비 계획은?
[조길연 의원]
ㅇ 2003년내 준공되는 백제역사박물관과 전통문화학교가 현대식으로 건축해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설계 변경하여 역사성을 감안할 수 있는가? ㅇ 부여쪽 금강물이 자정 능력이 없어 상수원이 오염되어 정수과정에서 소독약에 의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므로 수중보 설치가 불가하지 않은가?
[이은태 의원]
ㅇ 개발촉짅구 홍성지역 97~2002내에 공정이 10%인데 사업추진 대책을 설명 :(원래 사업기간 5년 2005년까지 연장) 토특재원 부족으로 지원미흡 ㅇ 입찰참가 수수료를 타시군에서는 폐지한 곳도 있는데 폐지할시 문제점은? : 서울시, 울산시, 충남도만 받고 있어 폐지조례 검토중 ㅇ 입장~도계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중 지적 불부합 지역의 민원대책은? ㅇ 대죽지방산업단지 조성대행 개발 이익금 처리대책은?
[강태봉 의원]
ㅇ 운수종사자 교육방법 개선내용은? ㅇ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 내용은? ㅇ 보험 미가입자 색출 및 사고피해 예방대책은? ㅇ 불법주차 대책은?
